[앵커]오늘오전장중8천5백선을회복하며,상승세를이어가던코스피,하지만다시하락세로돌아서며한때8천선이위협받기도했습니다.오후들어간신히8천3백선까지회복했지만,급격한변동성에대한우려는여전합니다.김세호기자오후증시상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코스피는개장오전8천5백선을회복하며상승세를회복하는듯했습니다.하지만다시하락세로전환하면서,8,080까지내려오며8천선까지위협받았습니다.코스피는오후들어8천4백선을간신히회복했지만,이후에도8천3백선을오가며안정적인상승흐름을보여주지못하고있습니다.SK하이닉스는1%오른258만원대,삼성전자는7%이상오른33만원대를기록하고있습니다.외국인이순매도를이어가는데반해개인과기관이순매수에나서고있지만,떨어지는지수를받치기에는충분치않아보입니다.이런가운데한국형공포지수로불리는'코스피200변동성지수'는사상최고수준까지올랐습니다.오전한때'코스피200변동성지수'는95.6을기록했는데,공식발표가시작된2009년4월이후최고치입니다.'코스피200변동성지수'가높다는것은시장참여자들이앞으로코스피200의가격변동가능성을크게보고있다는뜻입니다.이밖에미증시에서AI·반도체주매도확대움직임이국내주식투자심리에미칠영향에도눈길이쏠립니다.원·달러환율은어제보다4.2원내린1,534.9원으로장을열었습니다.어제1,540선을위협했던환율은당국개입경계심이커지면서사흘만에하락했습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어제국무회의에서급격한시장변동성을막겠다고말했습니다.국제유가는미·이란간협상진전움직임속에호르무즈해협을통한원유흐름회복조짐으로하락했습니다.국제유가기준인8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종가는배럴당77.08달러로전장보다1.05%하락했습니다.또7월인도분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선물종가는배럴당73.21달러로0.88%내렸습니다.브렌트유는미국과이란간전쟁발발전날인2월27일이후,서부텍사스산원유는3월2일이후최저수준입니다.지금까지하나은행딜링룸에서YTN김세호입니다.YTN김세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롯데·신세계·현대,내달12일까지동시행사백화점업계가본격적인휴가철을앞두고여름정기세일에나선다.봄·여름신상품부터시즌오프상품을망라해패션과생활용품등전카테고리에서최대40~50%할인을진행한다.인기지식재산권(IP),K콘텐츠를연계한팝업스토어도운영하면서내외국인고객에게볼거리와쇼핑혜택을제공할계획이다.24일유통업계에따르면롯데백화점은오는26일부터다음달12일까지'2026여름정기세일'을진행한다.롯데百,400여개브랜드최대40%할인롯데백화점본점9층매장에서고객이여름의류를구경하고있다.롯데백화점제공이번정기세일에는패션,스포츠,키즈,리빙등전상품군에서400여개브랜드가참여해최대40%할인혜택을제공한다.세일기간중구매하는고객에게상품군별로구매액의최대15%에달하는롯데상품권도증정한다.패션상품군에서는봄·여름신상품을최대40%할인한다.'톰브라운''자크뮈스''토리버치','아미'등의럭셔리브랜드를비롯해'루에브르''레이브''세터'등인기K패션브랜드가참여한다.본격적인휴가시즌을맞아스윔웨어도합리적인가격에제안한다.'나이키스윔''아레나'등에서는스윔·비치웨어를최대20%할인된가격에선보인다.오는30일부터다음달12일까지잠실롯데월드몰에서는'빈폴X헌터'팝업을열고,한정판컬래버레이션레인부츠와레인코트를특별할인가에판매한다.본점에서는26일부터다음달9일까지샌들과클로그등의워터슈즈를최대30%할인가에소개하는'크록스'팝업을운영한다.열대야대비를위한리빙행사도마련했다.여름기능성침구를연중최대혜택가에판매하는'냉감베딩페스티벌'을진행한다.'알레르망','세사','더하우스'등의인기브랜드가참여해,무더위숙면을돕는냉감이불과여름용양모차렵등을최대60%할인판매한다.신세계百,360여개브랜드최대50%할인신세계백화점여름정기세일포스터.신세계백화점제공신세계백화점도같은기간전국13개점포에서여름정기세일(onlySHINSEGAESALE)을개최한다.이번행사에는여성·남성패션,스트리트패션,스포츠,아동,리빙·베딩,키친·다이닝,잡화등전장르에걸쳐360여개브랜드가참여해10%에서최대50%할인행사를진행한다.세일기간다양한팝업스토어도선보인다.강남점1층오픈스테이지에서는다음달2일까지디즈니대표캐릭터들을모두만나볼수있다.부산센텀시티4층에서는다음달2일부터브랜드'다이닛'팝업스토어를오픈한다.금액할인은물론티셔츠,젤리백등구매금액별사은품도증정한다.또사우스시티에서는오는8월23일까지킨과우포스의팝업스토어를운영하며상품을10%할인해판매한다.신세계백화점모바일애플리케이션(앱)의'onlySHINSEGAESALE'페이지에서는패션과리빙카테고리버튼을누르면장르별인기브랜드를한눈에볼수있도록큐레이션했다.앱푸시허용고객을대상으로신백리워드가입후본인명의신세계제휴카드로행사에참여하는단일브랜드에서60만원이상결제시3만원,20만원이상결제시1만원할인쿠폰을각각제공한다.비욘드신세계회원에게는비욘드신세계앱에서별도로다운로드가능한12%할인쿠폰도함께증정한다.현대百,290여개브랜드최대50%할인현대백화점여름세일그래픽.현대백화점제공현대백화점은같은기간압구정본점등전국백화점에서여름맞이할인혜택을담은행사'더세일'을진행한다.패션·잡화·스포츠등290여개브랜드가참여해여름신상품과시즌오프상품을최초판매가대비10~50%할인해판매한다.무역센터점은오는29일부터다음달2일까지지하1층대행사장에서'봄·여름(S/S)플리츠대전'을열고S/S시즌여성의류상품을최초판매가대비최대50%할인해판매한다.신촌점에서는다음달3일부터9일까지지하1층대행사장에서소파,여름침구류,주방용품등을한자리에모아선보이는'서머리빙리프레시'행사를진행한다.미아점은오는26일부터28일까지지하1층대행사장에서'여름레포츠대전'을열고아웃도어상품을최초판매가대비최대50%할인해판매한다.이색팝업스토어도마련했다.더현대서울지하1층아이코닉행사장에서는다음달1일까지SM엔터테인먼트소속8인조걸그룹'하츠투하츠'의유통사최초팝업스토어를열고,두번째미니앨범'레몬탱(LemonTang)'발매기념행사를진행한다.이와함께5층팝업스튜디오에서는오는26일부터다음달5일까지글로벌인기보이그룹'에이티즈'의미니14집'골든아워:파트5'발매기념팝업스토어를운영한다.여름시즌쾌적한실내에서휴가를즐기려는'몰캉스족'을위한특별전도선보인다.더현대서울6층복합전시공간알트원(ALT.1)에서는특별전시'뱅크시,스틸히어(BANKSY,STILLHERE)'를연다.뱅크시는익명으로활동하는그래피티아티스트다.다음달22일부터오는11월30일까지열리는전시에서는뱅크시가직접설립한회사인패스트컨트롤에서인증을받은80여점의작품을선보인다.김흥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옥주의원[자료사진]22대총선을앞두고지역구경로당에불법기부행위를한혐의로기소된송옥주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무죄가확정됐습니다.대법원3부는오늘송의원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상고심에서원심의무죄판결을확정했습니다.송의원과함께기소된보좌관A씨등5명도무죄판단을받았으나,비서관B씨와봉사단체관계자등3명은일부기부행위혐의가유죄로인정돼90만∼300만원의벌금형을받았습니다.송의원은2023년10월∼2024년3월지역구내경로당20곳에서행사를개최하며선거구민에게TV,음료,식사등2천500여만원상당의물품을제공한혐의로불구속기소됐습니다.기업체측에선거구내단체에대한지정기탁금후원을요청하고,단체와함께후원금으로물품을제공하며후원행사에참여하며지지도를높이려했다는게검찰조사내용입니다.1심은작년9월송의원에게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습니다.선출직공직자가공직선거법위반으로징역형또는100만원이상의벌금형이확정되면당선이무효가됩니다.1심재판부는"조직적이고계획적인범행은피고인의지시또는승인이있었기에벌어졌고,최종책임자이자수익자로서엄중한책임을물을수밖에없다"고밝혔습니다.그러나올해2월2심은"송의원이금품기부행위의주체로보이지않고,기부행위효과를자신에게돌리려는의사로다른공범들과공모했다고볼만한객관적인증거가없다"며무죄를선고했습니다.2심재판부는단순히관여한상황만으로혐의가인정되는것이아니라해당금품제공효과를특정후보자에게귀속시키려고행사를기획·주도한사실이인정돼야한다고판단했습니다.그러면서"비서관등3명이주도해개최한것으로인정되는지역구경로당전자제품전달식행사에피고인이참석하기전관계자등과여러차례연락을주고받은사실은인정되지만,구체적으로어떤내용이었는지확인할자료가없다"며"행사에서통상적인인사를한것으로보이고범행전반에직접관여했다고볼만한부분이충분히증명됐다고보기어렵다"고덧붙였습니다.검찰이판결에불복해상고했으나대법원도이런판단에잘못이없다고봤습니다.강나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2520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호철감사원장기자간담회진행7월실지감사착수,30명투입신속한감사진행,이르면9월결과"진상조사·감사·국정조사·수사종합""李대통령감사원독립성가타부타관여없어"김호철감사원장이24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김호철감사원장은24일선관위의투표용지부족사태를"국민들이납득할수없는선거에서의참정권침해사태"라고규정하며다음달회계검사를통한감사착수방침을밝혔다.헌법재판소의판결로선관위에대한직무감찰을할수는없지만회계검사를통해"살펴볼수있는것은모두살펴볼계획"이다.김호철감사원장은이날감사원청사에진행된기자간담회에서"국민들의지대한관심이있고또우려가높은상황"이라며"감사원은전날감사위원회의결을거쳐오늘회계감사를위한자료수집에나섰다"고밝혔다.김감사원장은"자료수집을통해감사의범위와기간들을정하고또감사사항을선정하는대로7월에는실지감사에나설것"이라고말했다.김감사원장은"선관위의직무감찰은할수없는상황이지만,헌법기관에대한회계검사는저희에게주어진헌법과감사원법상의책무"라며"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있는사항을중점적으로보겠지만,그와연관돼살펴볼수있는사항은다살펴봐야국민의의혹이해소될것"이라고밝혔다.김감사원장은직무감찰이아닌회계감사만으로진상을드러내는데한계가있지않겠냐는질문에는"선관위자체진상규명위원회활동,감사원의회계감사,국회국정조사,수사등각자가할수있는역할을수행해종합이된다면중앙선관위의향후진로와바람직한직무수행,외부통제방안까지도국민들이일정정도판단을내리게될수있을것"이라고답변했다.노태악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23일국회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에출석해물을마시고있다.뒤쪽은오민석전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황진환기자중앙선관위와각급지역선관위가모두감사대상이되고,살펴볼사항이많아과단위가아니라국단위의30명이투입될예정이다.김감사원장은"감사원은회계검사에특화된전문기관"이라며"예산의편성과운용,계약관리,물품의취득·관리·보존등을살펴봐야하고공무원의회계처리업무수행도아울러보지않으면회계검사가이뤄질수없다"고말했다.재정과회계관련감사를진행하며공무원들의관련행위도살펴보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김감사원장은감사결과에따라"합당한법적조치도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다만선관위를직무감찰대상에포함하는방식으로감사원법을개정하려는정치권움직임과관련해서는"규정을마련한다고위헌문제를해소할수있을지개인적으로의문"이라며"헌법의개정이이뤄져야한다"고밝혔다.그는모두발언에서도"외부통제가취약한헌법기관등에대해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부여된회계검사를강화하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감사원은공공부문에대한외부통제를수행하는최고감사기구로서헌법과감사원법에따라회계검사및직무감찰을수행"한다며"지난2019년선관위와법원,2022년법원과헌재,국회,그리고2023년선관위에대한감사사례"를제시했다.김호철감사원장이24일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기자간담회를마친뒤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감사원은참정권침해에대한국민들의관심이큰만큼7월감사착수후최대한감사를빠르게진행해이르면9월이나10월에결과가나오도록한다는방침이다.김감사원장은감사원의독립성과관련해서는"현재까지대통령이저희의독립적지위에대해가타부타관여한바없다"며"저역시독립적지위가침해받아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앞서선관위는지난2023년감사원의특별감찰과관련해'독립된헌법기관'이라며감사원을상대로권한쟁의심판을내기도했다.이에헌법재판소는지난해2월선관위에대한감사원의직무감찰은위헌,위법하다고판단한바있다.한편위철환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무대행은전날인23일국회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선관위개혁방안으로제시된'원포인트개헌'의필요성에대해공감하는입장을밝힌바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학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화당소속4명돌아서10번만에미상원문턱통과법적효력제한…상징적의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이란군사행동을저지하는결의안이23일(현지시간)미연방상원문턱을넘자트럼프대통령이표결에찬성한공화당의원들을"패배자(losers)"로칭하며격앙된반응을보였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3일(현지시간)펜실베이니아방문을마친뒤백악관에복귀하고있다.A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트루스소셜에서"공화당소속패배자4명이멍청한민주당에동조해투표했다"며"이들상원의원이방금내일을더어렵게만들었지만나는어떻게든해낼것"이라고말했다.이날미상원을통과한결의안에는추가공격에대한의회의승인이없는한이란에대한적대행위를중단하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다만해당결의안은공동결의안형태로처리돼대통령서명을받지않으며법적효력도없다.이란전쟁에대한상·하원의정치적입장을상징적으로보여주는수준에그친다.그는"상원은시기적으로도나쁘고아무의미도없는전쟁권한법표결을실시했다"면서"세계최고의테러지원국에'미국은내가그들에게하는행동이마음에들지않으니멈춰야한다'고말한것이며,적에게원조하고위안을베푸는셈"이라고말했다.또"이란은무너지기직전이고우리에게사실상무엇이든내주려한다.수십년만에처음으로미국과그대통령인나를존중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날미상원은찬성50표,반대48표로이란전쟁재개를막는결의안을통과시켰다.10번의시도끝에성공했다.여당인공화당에서는수전콜린스(메인)와빌캐시디(루이지애나),리사머코스키(알래스카),랜드폴(켄터키)의원등트럼프대통령에비판적인입장으로알려진4명이찬성표를던졌다.민주당에서는존페터먼(펜실베이니아)의원만반대표를던졌다.공화당2명은입원등의이유로표결에불참했다.상원은과거에도전쟁권한결의안에대해9번이나표결했지만,과반을넘겨통과된것은이번이처음이라고NBC방송은짚었다.집권당인공화당은현재상원에서53대47의다수당을차지하고있다.뉴욕타임스(NYT)에따르면1973년전쟁권한법제정이후상·하양원이대통령에게군사분쟁종료를요구하는결의안을통과시킨것은이번이처음이다.백악관관계자는"공동결의안은대통령에게제출되지않으며법적효력이없다"며결의안채택원인이"공화당의원들의불참탓"이라고밝혔다.또"4월7일휴전으로적대행위가종료돼미군이철수해야할전투상황이존재하지않는다"고답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합의위반시재공격을단행하겠다고경고한바있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대표직을전격사퇴하고,사실상연임도전수순에돌입했습니다.건강악화로입원했던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오늘당무에복귀할전망입니다.자세한내용은국회연결해서알아봅니다.김다현기자!민주당정청래대표가장고끝에오늘사퇴를발표한거죠?[기자]네,시점을저울질하던민주당정청래대표가오늘전격사퇴를발표하며사실상연임도전수순에돌입했습니다.정대표는오늘이자신의마지막최고위원회의라고운을뗐고요.강력한개혁에는강력한저항이따르고당안팎의저항으로하루도편할날이없었지만,말없이묵묵히일했다고강조했습니다.또'명청갈등'논란을의식한듯이재명대통령과관계를한참언급했는데,직접들어보시죠.[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이러쿵저러쿵누가뭐래도이재명대통령을끝까지지킬사람은저정청래입니다.이재명대통령과저는정치적운명공동체이자한몸공동체입니다.]오늘공개회의에서는계파색이다른최고위원들끼리공개충돌도있었습니다.강득구최고위원은조국혁신당과의합당문제등아쉬움을표출하며민주당은이재명정부와한배를타고있다,배의선장이둘일수없다고견제구를날렸습니다.이에'친청'문정복최고위원은이재명대통령은대한민국호의선장이고,민주당호의선장은정청래당대표라고맞받았습니다.오늘최고위를끝으로민주당은한병도원내대표직무대행체제로전환됐고,사무총장과수석대변인등정무직당직자도일괄사퇴했습니다.또다른당권주자,송영길의원은오는27일미국에서돌아온뒤,출마에대한입장을구체적으로밝힐거로보이는데요.당중진박지원의원은라디오에서송의원이최근이재명대통령을만나출마의사를밝혔고,이대통령이긍정적반응을보였다고전했습니다.친명계를중심으로는대표적인친명당권주자인김민석국무총리와송의원이단일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앵커]보수진영에서도차기권력을둘러싸고신경전이벌어지고있죠?[기자]네,건강악화로병원신세를졌던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엿새만인오늘퇴원해곧바로당무에복귀할전망입니다.잠시뒤기자회견도진행할예정인데,당안팎의거취압박에대한입장을언급할지도관심입니다.장대표가자리를비운사이,무소속한동훈의원과오세훈서울시장은국민의힘과접점을늘리는광폭행보에나섰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은오늘아침,의원들연구모임에서'보수가치의회복과미래'를주제로강연에나섰습니다.주요발언들어보겠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보통때는잘싸우는사람이속시원하고예뻐요.고맙고,'저사람이우리의리더이다'싶고.그러나결국결정적인순간에는선거에서이겨주는놈이효자입니다.]오세훈시장은국민의힘내에서제기되는장동혁대표사퇴론에대해선원내대표를중심으로의원들총의를모아야한다고말했는데요.정점식원내대표는오늘장대표거취문제관련의견수렴을위해4선의원들과오·만찬을진행합니다.[앵커]하반기국회원구성협상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기자]조정식국회의장이상임위원명단을내라고제시한시한이오늘낮12시인데요,여야입장은좁혀지지않았습니다.민주당은시한에맞춰정오쯤국회의사과에명단을냈지만,국민의힘은합의안이마련되기전까지명단제출이어렵다는입장입니다.법사위원장자리를누가가져갈지가핵심인데,여야모두양보할생각이없습니다.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는단독처리카드까지꺼내들면서7월은반드시일하는국회로만들겠다고압박했는데요.국민의힘은원내제2당이법사위원장을맡아온관행을복원해야한다고맞서고있는데,여야는원구성협의를위해계속대화를이어갈전망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與,법사위전향적합의안내야"…與'독식카드'만지작與,상임위원명단제출…정점식"협상도중제출?의장폭거"더불어민주당천준호(왼쪽),국민의힘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홍유진기자=여야는24일원내수석부대표회동을통해22대국회후반기원구성협상을거듭시도했으나국회법제사법위원장직배분을둘러싼이견을좁히지못해추가협의를하기로했다.천준호더불어민주당,김승수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만나원구성문제를재차논의했으나여전히평행선을달렸다.천수석은회동뒤"기존입장에변화가없는것으로확인했다"며"민주당입장에선5월26일국회의장이법적으로선출돼야하는시점이논의되며시작된사안으로,국회법에따르면5월29일까지후반기원구성에대한법정시한은넘겼다고판단한다"고말했다.그는"지방선거라는특수상황을고려해6월5일국회의장단선출일정을여야가합의했고그다음주국민의힘원내대표선출이있었고,그다음주까지는원구성협상을마무리한다는과정이있었다"며"최대한인내해왔는데아직원구성에이르지못하는이상황이사실상국회마비"라고밝혔다.이어"오늘정오까지국회의장이원구성명단을제출해달라고했는데,저희는예정대로제출할예정이고국민의힘에도제출을요청했다"며"개선될수있도록여야간대화를이어가겠다"고했다.김수석은"국민의힘도빨리원구성협상이마무리돼국회가정상화되고서민경제,민생어려움호소부분에있어여야가머리를맞대고정리하자는것에같은생각"이라고말했다.그는다만"원구성협상일정을전반기(국회)와비교하기어렵다.지방선거,우리당원내대표선출이있었기때문"이라면서"실질적으로원구성협상이진행된건일주일에불과하다.법사위를두고여야입장이완강한상황에국회의장이일시를정해명단을제출하란건야당입장에선편향적압박"이라고반박했다.이어"칼자루를쥔여당에서법사위문제에대한전향적합의안이나오기전까지명단을제출하는건사실상어렵다"면서"다만우리의원들도,국민도조속한원구성협상을원하고있어오늘오후에라도수시로만나계속(협상을)진행하겠다"고부연했다.두수석은이날오후여야원내대표를포함해2+2회동을할예정인지에대해선"서로협의해보겠다"고만했다.천수석은'협상에진전이없으면민주당이18개상임위원장을다차지하는방안도고려하느냐'는질문엔"진행상황을보며판단해야할것"이라고여지를뒀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도이날여야수석회동에앞서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여당이전상임위원장을가져오는방안을고려하느냐는물음에"아직은모른다.오늘(국민의힘이주장)하는것을들어보겠다"고답했다.민주당은이날정오무렵국회의장의요청에따라상임위위원명단을국회의사과에제출했다고공지했다.반면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여의도한식당에서자당4선의원들과오찬을한뒤기자들과만나"우리당은안한다"며"원구성협상진행도중상임위원명단을제출하라는건국회의장의폭거"라고일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심벌금형→2심징역2년6개월에집유4년'민간업자에청탁명목5000만원수수'유죄함께기소된경찰관도'향응'벌금1000만원[서울=뉴시스]백현동개발사업특혜의혹관련경찰수사를무마해주겠다며민간업자에게금품을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총경출신곽정기변호사.(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백현동개발사업특혜의혹'관련경찰수사를무마해주겠다며민간업자에게금품을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총경출신곽정기(52,사법연수원33기)변호사가징역형집행유예를확정받았다.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24일곽변호사의변호사법위반혐의상고심에서징역2년6개월에집행유예4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추징금5000만원명령도함께확정됐다.함께재판에넘겨진경찰관박모씨에게는1심의벌금1000만원및추징명령635만원이확정됐다.백현동사건은2014∼2017년경기성남시백현동옛한국식품연구원부지의아파트건설인허가과정에서민간업체가과도한특혜를얻었다는의혹으로,당시경기성남시장으로서최종인허가권자였던이재명대통령도검찰의수사선상에올랐다.곽변호사는2022년6~7월백현동개발사업민간업자인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회장으로부터백현동사건의경찰수사와관련한수임료와별개로경찰고위직에대한교제및청탁명목자금5000만원을수수한혐의로2024년1월구속기소됐다.자신에게사건을소개한형사과강력팀장(경감)인경찰관박씨에게400만원을지급한혐의도있다.곽변호사는서울시내주요경찰서형사과장을두루거치고서울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을맡은경찰고위직출신이다.곽변호사가사건을수임한시기정씨는경찰수사를받고있었다.검찰은박씨에게도변호사법위반등혐의를적용해함께재판에넘겼다.박씨는부동산중개법인운영자이모씨로부터120만원,건설업체대표우모씨로부터115만원상당의향응을받은혐의를받았다.두사람은혐의를전면부인했으나1심은곽변호사에게벌금1000만원을,박씨에게벌금1000만원과추징금635만원을각각선고했다.1심은곽변호사가정회장사건소개료명목으로박씨에게금품을지급한혐의등은유죄로인정했지만,그가정회장으로부터수임료와별도로5000만원상당금품을수수했다는혐의는무죄로봤다.2심은곽변호사가5000만원을수수했다는혐의를유죄로뒤집어징역형집행유예로형을가중했다.1심은정회장의진술신빙성을인정하지않았지만,2심은진술의일관성및구체성이있고이에부합하는객관적정황이존재한다는점을근거로들었다.2심은"곽변호사의변호사법위반행위는수사기관과사회적신뢰를훼손하고전관예우에대한그릇된인식을사회전반에만연하게해비난가능성이높다"며징역형집행유예등을내린배경을밝혔다.박씨의항소는기각해1심형량을유지했다.두사람이모두상고했으나대법원판단도같았다.대법원은3월백현동개발비리사건수사무마청탁목적의금품을수수한혐의를받은고검장출신임정혁(69)변호사는무죄를확정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의점"소상공인현실완전외면…점주하루14시간맞교대"비명중소상공인대출연체율0.73%사상최고…4중고영세기업48%24일서울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2027년적용최저임금관련중소기업계기자회견'에서참석자들이피켓을들고최저임금동결을촉구하고있다.ⓒ뉴스1신민경기자(서울=뉴스1)신민경기자지난10년간주휴수당을포함한최저임금실질인상률은119%에달합니다.24일오전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서열린'2027년적용최저임금관련중소기업계기자회견'에서편의점업계대표자로참석한이중학GS25경영주협의회정책국장은현행최저임금체계모순을정조준했다.이정책국장은"우리가근로자의권리를부정하거나최저임금제도를아예없애자는것이아니다"라며"중소상공인이함께생존해나갈수있는길을모색하자는것인데,지금의제도는소상공인의현실이완전히외면된채운용되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구체적인수치를들어"2015년부터최근까지한국의명목임금은가파르게상승했다"고지적하며,미국·일본·독일·프랑스등주요선진국에는한국과같은주휴수당제도가없다는점을짚었다.이어국내시장에서는사업주들이주휴수당부담을피하기위해근무시간을쪼개는쪼개기알바등부작용이속출하고있다고꼬집었다.실제로편의점업계의경영현장은한계에다다랐다는설명이다.이정책국장은"겉으로는매출이커보이지만상품원가와폐기비용,전기요금등을차감하면실질소득은형편없는수준"이라며"인건비부담으로인해많은점주가직원을줄이고하루12~14시간씩연중무휴로매장을직접지키고있다.근로자의워라밸이중요한만큼소상공인의삶역시존중받아야한다"고토로했다.하청구조에묶여마진확보가어려운중소기업계의구조적딜레마에대한비판도이어졌다.한중소기업관계자는"우리나라산업구조상수많은중소기업이대기업을상대로'갑-을-병-정'의하위벤더에위치해있어자체적으로마진을형성하기어렵다"며"구조적한계속에서입찰과재입찰을반복하며버티는실정"이라고짚었다.24일오전서울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2027년적용최저임금관련중소기업계기자회견'에서현장에참석한관계자들이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신민경기자중소기업계는최근최저임금위원회에서부결된'최저임금업종별구분적용'안건에대해깊은유감을표명했다.중기중앙회조사에따르면응답기업의70%이상이구분적용을요구했으나노동계의반대등으로최종채택되지못했다.중소기업계는취약업종의생존을위해향후업종별구분적용이시행될수있도록노력을지속하는한편,정부역시객관적인데이터를철저히준비해다음심의에임해줄것을요구했다.현재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은고물가·고유가·고환율에고금리까지더해진'4중고'속에서사상최악의경영위기를지나고있다는입장이다.이재광노동인력위원장은한국은행자료를인용해중소기업들의수익성은일제히하락했으며,최근5대시중은행의대출연체율은전년대비크게치솟으며사상최고치인0.73%를기록했다고짚었다.실태조사에서도중소기업의77.6%가올해최저임금에부담을느끼고있으며,인상시신규채용을축소하거나고용을줄이겠다고응답한기업도48%에달했다.이위원장은"대기업은위기대응능력이있지만중소상공인은타격이치명적"이라며"고용시장에미칠부작용을고려하면내년도최저임금은반드시현재수준으로동결돼야한다"고강조했다.반면노동계는내년도최저임금으로올해(시급1만320원)보다16.3%인상된시급1만2000원을최초요구안으로제시하며팽팽히맞서고있다.이를월급(월209시간기준)으로환산하면250만8000원이다.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은지난23일열린제8차전원회의모두발언에서"현재우리가받는시급1만320원,월급215만원남짓은세금등을제하고나면통장을스쳐지나갈뿐"이라며"실수령액200만원정도의돈으로는치솟는장바구니물가와공공요금을감당하기어렵다"고반박했다.노동계측은물가상승률을고려할때최저임금동결은사실상임금삭감과다름없다며대립각을세워향후심의과정의난항을예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택·세제·노동정책때문에지지율떨어진것아냐"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24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스1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수도권포화에대비해지방에새로운반도체거점을조성하는방안을막바지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현재짓고있는용인클러스터는그대로짓고호남과충청등에제2의클러스터를추가로만드는구상이다.김실장은24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참석해제2의반도체클러스터조성이검토되는것과관련해"논의마무리단계가다가오고있다"고말했다.그는"확정이되면기업들과부처가모여한번에국민에게설명해드리는자리를마련하려한다"고말했다.이어"현재추세로는(반도체에대한)수요가폭발하면서이미예고돼있던설비건설을앞당겨야하는상황"이라며"수도권에더지으려해도땅도,전력도,용수도없다.그렇다고해외로가야하는건아니지않느냐"고말했다.다만새클러스터는현재조성중인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대체하는것이아니라추가로구축하는사업이라는점을분명히했다.김실장은"용인에짓기로한것을짓지않은채지방으로이전한다는것이절대아니다"라며"새로운클러스터를만드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용인에다지은뒤에다음부지에짓기시작하면너무늦기때문에(먼저조성사업을시작하는것)"이라고말했다.반도체공장한곳을짓는데는통상7~8년이걸린다.현재건설중인용인클러스터는2034~2035년무렵완전히포화상태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미래산업투자가호남·충청에쏠려영남이소외된다는지적에대해선"정부는권역별맞춤형투자계획을촘촘히짜고있다"고말했다.그는반도체와AI(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피지컬AI를연계하는전략을거론하며"피지컬AI의기초가되는하드웨어및제조산업기반은전부동남권에몰려있다"고말했다.향후피지컬AI산업의중심은동남권이될것이라고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24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스1김실장은이날토론회에서AI시대성장의과실을어떻게나눌지를핵심정책과제로제시했다.그는"AI는국가를더욱부유하게만들수있지만모든국민이그혜택을동일하게누린다는보장은없다"고말했다.이어"국가는부유해지는데일부국민은성장의흐름에서멀어지고,경제지표는개선되는데미래에대한불안은줄어들지않는상황,이것이K자성장의문제"라며"이른바'대만병'(국가는부자인데국민은부자가아닌상태)이주는교훈도여기에있다"고말했다.김실장은반도체·AI슈퍼사이클을두고"단순한경기순환인가아니면대한민국의잠재성장경로의기울기를높이는구조적전환의시작인가"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만약산업구조재편의시작이라면우리의대응도달라져야한다"며"과거방식과는다른다년도투자,범정부프로젝트,선택과집중,생산적금융이결합된새로운국가운영방식이필요하다"고말했다.김실장은금융시스템개편필요성도제기했다.그는"신용등급이라는불완전한과학의이름으로절박한이들을배제하고회피하는지금의시스템이온당한지,이들까지포용가능하도록'연결된금융'으로나아갈방법은없는지진지한사회적논의가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수도권집중문제에대해서는"이제는이러한집중을완화하고성장의공간을넓혀줄새로운힘이필요하며,그답은지방에있다고본다"고말했다.김실장은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과관련해서는노동·세제·주택정책기조가하락의핵심원인은아니라는입장을밝혔다.그는이대통령의국정수행긍정평가가부정평가를밑도는데드크로스여론조사가잇따라나온배경을묻는질문에"노동이나세제,주택의정책이나기조때문에지지율이움직였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정기조의)큰전환을해야한다기보다미진하게생각했던부분들을더세심하게더듣고신중하게정책들을만들어야겠다는입장"이라고말했다.또"지지율이지난1년동안출렁이는시기가1~2차례있었는데이번이두번째로온것같다"며"이번에는선거라는큰정치적이벤트가있었다"고말했다.김실장은"그렇다고아무문제가없다고답변을드리지는않았다"며"국민들의아쉬움과불만같은것들이반영돼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이최근양극화와민생을자주언급한다며"특히청년세대에대한관심의우선순위를더둬야겠다는내부논의를하고있다"고덧붙였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조中企60대이상대표37%고령기업인들후계자도,대책도없어기술·일자리사라지면지역경제도타격대안은'기업승계',잠재수요만20만개편집자주60대이상인중소기업대표들이은퇴를준비하려고해도회사를물려줄수없는상황에처하는경우가늘고있다.자녀들이승계를원하지않거나후계자가없는경우뾰족한대책을세우지못했음에도늙어가는중소기업인들은"아직은괜찮다"며버티고있다.특히산업의뿌리인제조업에서후계부재문제는더심각하다.기술과일자리가사라지면지역경제도무너진다.이처럼후계자가없는중소기업을위한대안이'기업승계'다.우리나라보다20년먼저기업후계부재에직면한일본처럼기업승계를지원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고령의기업인들이뛰어난기술을보유하고도폐업이라는막다른골목에내몰리지않도록법·제도지원과인식개선등이시급하다.경제와산업의기반인중소기업이제3의주인을만날수있도록연결하고지원하는선순환의구조를모색한다.①존폐의기로에서늙어가는기업②관심은있는데플랫폼·자문통로는전무③제도설계관건은맞춤형조세·금융④"데이터기반으로가치인식괴리좁혀야"부산에서중소건설사를운영하는70대기업인A씨는30대후반인아들에게회사를물려주려했지만생각이조금씩바뀌고있다.협력사나거래처와의네트워크가중요한건설업의특성을고려하면,아들에게물려주는경우현재의매출과사업규모를유지할수있을지를가늠하기가어려워서다.회사의명맥을이어가려면인수할기업을찾거나전문경영인을따로구해야하지만만만한일이아니다.A씨는일찌감치회사를접는방안까지염두에두고출구전략을모색하고있다.전남에서석제품제조기업을운영하던60대창업주B씨는20년넘게회사컨테이너건물에서생활하면서회사를키웠다.B씨는두자녀에게경리업무등을맡겨봤지만자녀들이고사해결국가업승계를접었다.음악을전공한딸과체육을전공한아들이석재사업을이어가기는어렵겠다고판단해서다.B씨는현장에서일하던직원들의고용을유지하는조건으로건설사에회사를매각했지만,직원들이퇴사하거나구조조정이일어나지는않을지가걱정이다.A씨와B씨의사례는미래를향한활로를못찾고늙어가기만하는우리나라중소기업들의현실을적나라하게드러낸다.고용의80%이상을감당하며산업의실핏줄역할을하는중소기업들이마주한이같은장벽은우리경제전반이받아든구조적인과제가무엇인지를보여준다.늙어가는중소기업…후계자가없다24일중소벤처기업부와중소기업계에따르면우리나라중소기업대표자중60세이상의비중은2024년을기준으로33.3%에이른다.10년전(17%)의2배로늘어난것이다.제조중소기업으로범위를좁혀서보면60세이상의비중은2023년기준36.8%에달한다.산업화의흐름에올라타지금의대한민국을일구는데일조한베이비붐세대기업인들이경영의뒤안길로,뾰족한대책없이하나둘내몰리는셈이다.중소기업인들에게가장좋은방안은가업을승계하는것이다.회사의성장서사,지역사회와의긴밀한관계성,사람과사람간의신뢰를기반으로작동하는중소기업경영의매커니즘등을고려할때수십년에걸쳐구축된자신만의노하우를얼마나온전하게계승하느냐가무엇보다중요해서다.그런데이퍼즐맞추기의난도가너무높다.20~40대에걸쳐있는이들의자녀는중소기업,특히제조업이아닌지식기반산업에종사하기를원한다.자녀가없거나,있더라도애초에다른길을걷기시작한경우도많다.자본시장연구원이진행한중소기업승계관련설문조사에서60대중소기업인의25.5%,70세이상은14.7%가'후계자가없다'고답했다.특기할건60대의31.4%,70세이상의18.4%가'잘모르겠다'고답했다는점이다.자녀가있더라도실제로이들에게승계할지,혹은할수있는지와관련해선마음을정하기힘든경우가그만큼많다는뜻이기때문이다.후계부재로인한중소기업의폐업·청산은사회경제적손실이다.기업이사라지면기술·노하우가사장되고,협력사와직원들의일자리도줄어들수밖에없다.인구유출이빠르게이뤄지고있는비수도권에서는지방소멸을앞당기는요인으로작동할수도있다.인구구조의급격한변화와수도권-지방간의불균형등우리시장구조에특화된'한국형제3자인수합병(M&A)'제도의활성화가긴요하다는목소리가그래서높아진다.20만개기업이잠재M&A대상…국내선생소한기업승계전문가들은산술적으로따져볼때당장20만개이상의중소기업이즉각적또는잠재적으로M&A의수요군이라고바라본다.기업승계·M&A를주로다루는이헌직회계법인아우름대표는"최근중소기업들의문의가급격히늘었다.매도와매수희망기업비율은7대3수준"이라며"자녀가90년대생인경우전문직으로취업하거나화이트칼라업종을선호해가업승계가어렵고,업종마다난도나사연이제각각이어서안정적인M&A에다다르는게쉽지는않다"고말했다.홍승환삼일회계법인상무는"청호나이스가사모펀드에1조원대에매각된것처럼,상속·증여이슈에따라발생하는기업매물이M&A시장에빠르게유입되고있고,이런고민을가진60대기업인들이늘고있다"며"국내M&A현황을보면70%가수도권소재기업인데,지역에있는기업을자녀가물려받지않겠다고하면대안모색은더어려워진다"고말했다.일본은20년전부터기업들의후계부재문제에주목하고관련제도를정비해후계부재비율을10%이하로낮췄다.반면우리나라는기업승계라는개념자체가생소하고,중소기업인들의이해도부족한편인것으로분석된다.게다가M&A에대한부정적인식도강하다.특히M&A를창업주의경영권포기로바라보는경우가많다.나병록기술보증기금M&A센터장은"고령의중소기업인들은은퇴이후를고민하지만어떻게해야하는지방법을모르는경우가많다"며"단순히창업주의지분을사고판다는개념보다는은퇴이후에도기업의문화와기술력,노하우를사장시키지않고제3자에게이전해회사를이어간다는인식전환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한진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은,금융안정보고서3주택이상대출연체율1.35%1주택자0.7%의2배달해수도권무주택자RIR증가서울시내아파트와빌라모습.뉴스1집값이상승하면서다주택자의순자산규모는커졌지만대출건전성은악화된것으로나타났다.특히3주택자의대출연체율은1주택자의두배에달했다.한국은행이24일발표한‘2026년상반기금융안정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3월말기준다주택가구의평균순자산규모는약10억700만원수준으로무주택가구(1억4500만원)의7배에달했다.1주택가구(5억3600만원)보다도2배가량많다.하지만재무상태는상대적으로약화됐다.우선다주택자의금융자산대비부채비율은1.92배로무주택자(0.55배),1주택지(1.53배)보다많았다.DSR(소득대비원리금상환비율)도무주택및1주택가구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버는돈대비갚아야할대출원리금비율이다주택자가훨씬높다는의미다.지난해3월말기준다주택자의평균DSR은33.7%로1주택자(28.1%),무주택자(23.1%)보다높았다.특히저소득다주택가구의DSR은72.9%로고소득다주택가구(31.4%)보다2배가많아관리수준(40%)을크게웃도는것으로조사됐다.다주택자의대출연체율도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올1분기말기준다주택자의연체율은0.73%로1주택자(0.7%)보다높으며특히3주택자이상의연체율은1.35%에이른다.3주택자이상차주가보유한수도권주택비율은67.3%에달해대출부실이현실화되면부동산시장에영향을줄수있다.한편무주택자의경우전월세비용부담이갈수록늘고있다.그동안수도권중심으로전월세가격이상승하면서수도권임차가구의소득대비임대료비율(RIR)은18.4%(2024년기준)로전국평균(15.8%)을웃돌았다.수도권무주택가구의평균이자지급액은가파르게늘어지난해기준321만원에달했다.한은은“무주택가구는부채상환부담이낮은편이지만,수도권전월세가격상승등으로주거비용부담이늘어나주거취약계층중심의정책지원을이어갈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어“비교적재무구조와채무상환능력이양호한실거주목적의1주택가구에는상환능력범위내대출접근성을유지해야하고다주택가구는선제적인건전성관리강화와질서있는주택매도를유도해야한다”고덧붙였다.한동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