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AI를활용한사이버공격확산에대응하기위해SW(소프트웨어)공급망보안강화로드맵을마련했다.개발단계부터보안을내재화하고AI기반위협탐지체계를구축해공급망공격에선제대응한다는구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국정원은24일서울서초구aT센터에서열린'2026공급망보안워크숍'에서'AI일상화시대를준비하는SW공급망보안로드맵'을공개했다.정부는우선SW개발·공급단계부터보안을내재화해사고예방역량을높일계획이다.공급망보안기준과가이드를마련하고기업의보안수준점검과안전한개발환경전환을지원한다.또한SW구성요소와의존관계를기록하는SBOM(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기반공급망보안관리체계를확산한다.SBOM은소프트웨어에포함된오픈소스와라이브러리등구성요소정보를기록한'소프트웨어부품목록'으로,취약점발생시영향을받는제품을신속히식별하는데활용된다.정부는AI기반공급망보안자동화기술개발과전문기업·인력양성도추진할계획이다.사고대응체계도강화한다.취약점신고포상제를확대하고취약점을쉽게신고할수있는체계(VDP)와신속한보완·공개절차(CVD)를마련해공급망보안취약점발굴과대응역량을높인다.SW공급망보안로드맵추진방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부문에서는납품되는정보통신제품의안보위해여부를검증하는방안을검토한다.민간과공공분야별공급망위험관리체계를구축한뒤상호협력을통해위협확산을차단할계획이다.정책·제도정비도병행된다.정부는범정부SW공급망보안협의체를구성하고민간중심공급망보안포럼운영을지원한다.공공·민간보안제도에공급망보안요소를반영하고보안적합성제도대상제품과요구사항도확대할예정이다.해외진출지원을위해주요사이버보안선도국과협력체계를강화하고국내인증제도의국제상호인정확대도추진한다.이원규과기정통부정보보호산업과사무관은"과거에는개별시스템을노리던공격이이제는소프트웨어개발·공급과정의취약한고리를겨냥하는공급망공격으로진화하고있다"며"과기정통부는민간분야,국정원은공공분야의공급망전반에대한보안강화계획을수립해단계적으로추진할예정"이라고말했다.국정원관계자는"중대한취약점이확인된소프트웨어제품에대해서는공공조달제한등제재방안도검토하고있다"며"SBOM기반관리체계와취약점정보공유시스템을구축해공급망위협에선제적으로대응하겠다"고밝혔다.구자윤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금감원,회계심사·감리제도개선방향세미나개최"집행인프라정체…32명이2500개상장사감리""즉결퇴출필요"vs"방어권·속도조절고려해야"[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24일오전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에서열린회계심사·감리제도개선방향에관한연구세미나에서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환영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민수기자=상장사평균회계심사·감리주기가20년에달해회계감독의실효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제기된가운데,회계감독체계전반을손질해야한다는논의가이뤄졌다.감리주기단축뿐아니라계좌추적권도입,중대회계부정기업의신속퇴출등다양한방안이제시됐다.금융감독원은24일오전서울여의도본원에서'회계심사·감리제도개선방향에관한연구세미나'를개최했다.이번세미나는현행회계심사·감리주기가상장사평균20년으로지나치게길어예방적기능이실질적으로작동하지못한다는문제의식에서마련됐다.금융당국은회계심사·감리주기를코스피는10년,코스닥은5년수준으로단축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반복되는회계부정사건은시장신뢰를훼손하는구조적위협"이라며"회계부정을조기에식별하고선제대응하는예방적감독체계로의전환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원장은"제도개선의실질적성과를위해서는국회의입법지원이필수적"이라며적극적인관심과협조를요청했다.축사를맡은국회정무위원회소속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은"코리아디스카운트에영향을주는요인중하나가우리기업들의회계투명성이시장신뢰를줄만큼높지않다는점"이라며"20년에한번감리하는것이정상적인감독행정이될수있는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이어"코스피는10년,코스닥은5년으로주기를단축하는것이필수적인개혁"이라고강조했다.이날발표를맡은박경진명지대학교교수와오명전숙명여자대학교교수는회계부정예방기능을강화하기위해회계심사·감리주기단축과계좌추적권도입,중대회계부정기업에대한신속퇴출등회계감독체계전반의개선방안을제시했다.박교수는"사전규범은빠르게강화됐지만이를뒷받침할집행인프라는상대적으로정체됐다"며"감리주기가사실상20년에가까운상황에서적발확률이낮을수밖에없어억제효과가희석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회계부정의고의성과구조를입증하려면실제자금흐름확인이필수적이기에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도입해야한다"며"계좌추적권은강한권한이라기보다우회비용을줄이는효율적수단"이라고주장했다.오교수는"2500개가넘는상장사의재무제표를검증할현장투입인력은32명에불과하다"며"1인당약79개상장사를모니터링해야하는상황에서현실적으로한계에달했다"고말했다.이어"고의적이고중대한회계부정을저지른기업에대해서는개선기간부여를배제하고신속하게상장폐지와연계하는패스트트랙이꼭필요하다"며"자본시장의핵심은신뢰인데사기행위로이를저버렸다면즉결퇴출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24일오전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에서열린회계심사·감리제도개선방향에관한연구세미나에서이찬진금융감독원장과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같은개편방안을놓고종합토론에서는전반적인방향에는공감하면서도세부설계에신중해야한다는의견이오갔다.강경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정책2본부장은계좌추적권도입필요성에는동의하면서도"어떤조건과절차로행사할지,승인은누가하고책임은누가지는지세부요건에대한심도깊은논의가필요하다"고밝혔다.이어"고의와중과실의영역은다툼의여지가항상있기에트리거가누가봐도객관적이고명료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동근글로벌회계·컨설팅법인EY한영품질위험관리부문대표는"고의적회계부정에대한즉시퇴출필요성에는동의하지만그에상응하는방어권도반드시함께마련돼야한다"며"증선위판단만으로즉시퇴출하는구조에서판단이잘못됐을경우기업은회복불가하고투자자는대규모손실이발생한다"고설명했다.금융당국내에서도온도차가나타났다.집행기구인금감원은인력확충의시급성을강조한반면금융위는속도조절이필요하다는입장을내비쳤다.이재훈금융감독원회계감리1국장은"실제현장투입가능한인력은32명인데감리업무뿐아니라민원인대응,행정소송대응까지이인원이하고있다"며"자본시장이성장하는도약시대에집행기구인력규모는10여년전보다못한수준"이라고토로했다.이어"기본적인예방·억제효과를갖추려면최소한의인력규모는확보돼야한다"고밝혔다.반면류성재금융위원회회계제도팀장은"심사·감리주기가지나치게길다는점에는상당부분공감한다"면서도"인력확충은인건비와금융기관부담문제와연결되는만큼규모와속도는충분한협의를거쳐결정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감리주기가단축되면기업입장에서는같은기간동안감리를받는횟수가늘어나는만큼규제부담도함께고려해야한다"고덧붙였다.금감원은이번세미나연구결과와현장의견을바탕으로금융위와협의해회계심사·감리주기단축로드맵을마련할계획이다.감리인력확충과감리수단고도화등제도개선방안은속도감있게검토·추진하면서관련법령개정을위해노력한다는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336회정례회제2차본회의서가결지하철무임연령상향은별도검토'한강버스운항결손액지원'조례도가결[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서울시의회[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현호기자=서울시의회는서울시가추진중인70세이상어르신버스요금지원의근거가되는조례안을24일통과시켰다.서울시의회는이날제336회정례회제2차본회의에서'서울특별시어르신교통비지원조례안'을재석75명에찬성69명,반대1명,기권5명으로가결했다.해당조례안은교통위원장인이병윤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대표발의했다.서울시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70세이상시민가운데시장이정하는기준을충족한경우,시가예산범위안에서시내버스나마을버스요금의일부또는전부를지원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다.시는현행65세인도시철도무임승차최소연령을70세로상향하는대신,70세이상에게는버스도월최대14회까지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번조례안은이중버스요금지원을위한법적근거에해당한다.도시철도무임승차연령을70세로올리는내용은조례안에포함되지않았기때문에시는현행법령상해당방안의시행가능여부를별도검토해야한다.시는사회적논의와예산확보절차를거쳐도시철도무임승차기준연령을70세로높이고,버스요금지원을함께도입하는대중교통제도개편시행시기를결정할방침이다.서울시의회사무처는버스무임승차지원이도입될경우매년1000억원이상이필요하고,향후5년간총5788억6000여만원의재정이소요될것으로추산한것으로전해졌다.아울러시의회는이날'한강버스운영사업업무협약변경동의안'도재석82명에찬성63명,반대19명,기권0명으로가결했다.해당동의안은한강버스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운항결손액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울시와주식회사한강버스간업무협약을변경하는내용이다.해당동의안은지난4월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회의미래한강본부업무보고·심사과정에서부결된바있다.이후이동의안은교통연계서비스비용,서울시요청에따른사업자의무외비용지원조항을삭제하고,승선인력기준만조정하는내용으로재상정돼지난16일상임위문턱을넘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정식,양당원내대표만나원구성협상마무리촉구조"명단제출없으면직접위원선임하는절차고민"민주"의장권한행사해달라"…국힘"법사위돌려달라"[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조정식(가운데)국회의장주재로2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장집무실에서한병도(왼쪽)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회동,기념촬영후자리에앉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한은진한재혁기자=조정식국회의장은당초24일정오까지였던상임위원명단제출기한을오는26일정오로한차례연장했다.양당이시한을앞두고막판까지협상을이어갔지만원구성에관한이견을좁히지못했기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시한전에명단을냈고,국민의힘은야당에법제사법위원장직을돌려줄것을요구하면서제출을거부했다.조의장은이날오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소속한병도원내대표,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국민의힘소속정점식원내대표,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만나후반기원구성내용을논의했다.장현주국회공보소통수석에따르면이번회동에서조의장은국민의힘이상임위원명단을제출하지않은데대해아쉬움을표했다.그러면서오는26일정오까지명단을제출할것을재차요구했다고한다.늦어도6월말까지는원구성을마무리하고7월임시국회부터는정상적인운영에들어가야한다는취지다.장공보수석은"조의장은'6월말을넘기게되면의장으로서는장기파행과공전하는걸볼수없다'고말했고양당모두에게협조를요청했다"며"'이번주금요일(26일)12시까지명단제출이없으면직접위원들을선임하는절차를고민하지않을수없다'고했다"고전했다.이어"민주당원내대표측에서는이번주에본회의를열어줄것을강력히요청했다.'협상이제대로되지않는경우의장이가진권한을행사해달라.결단을요청한다'고말했다"며"이에의장은'양당이신속히원구성이될수있게최대한협의해달라'고말했다"고했다.김승수원내수석은회동직후기자들과만나"국민의힘도최대한빨리원구성합의를통해국회정상화를바라는건동일하지만,법사위를당초관례대로국민의힘에게돌려주는게국회정상화의시작이고그렇게되면나머지협상은굉장히빨리진행될수있는거아니겠나.거기에대해민주당의결단을다시한번촉구했다"고말했다.김원내수석은"현정부에서바람직한경제정책을펼치기위해서는국회에견제장치가있는게장기적으로볼때도움이될것"이라며"그런측면에서관련주요경제상임위도야당에서가져오는게견제와균형원리에맞다"고했다.그러면서"아직까지법사위문제에서막혀있기때문에세부적인논의는전혀진행된바없다"고덧붙였다.천준호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김승수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만나원구성협상을이어갔지만,결론을내지는못했다.천원내수석은회동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안타깝게도기존입장에변화가없는것으로확인됐다"며"사실상국회가마비되는상황이라고판단하고,국회의장도정오까지원구성위원명단을제출해달라고요청했다"고말했다.이어"저희는저희대로(명단을)제출할예정이고국민의힘도명단을제출할것을요청했다"며"기존입장에서아직좁혀지지못한상황인데현재의국회마비상황이개선되도록여야간대화를이어가도록하겠다"고했다.김원내수석은"원구성협상의걸림돌인법사위가한치의진전도없는상황에서국회의장이일시를정해서명단을제출하라는것자체가야당입장에서는상당히편향적인압박으로밖에느낄수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또"빨리원구성협상이마무리되기를바라는마음은있지만,그래도칼자루를쥔여당에서법사위문제에대한전향적인합의안이나오기전까지명단을제출하는건사실상어렵다"고했다.국회의장실은이날오후오는26일까지상임위원명단을제출할것을촉구하는내용을담은국회의장명의의공문을각당에보낼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름마다사고잇따라…먼바다서발생해연안잔잔할때'기습'너울예고되면해안엔가지말아야…예측정보수시확인동해중부전해상풍랑경보…최대6m높은파도주의(강릉=연합뉴스)유형재기자=동해중부전해상에풍랑경보가내려진21일강원강릉시경포해변에강한너울이일고있다.기상청은동해중부앞바다에바람이20∼45km/h로강하게불고,물결이3.5m(최대파고6.0m)안팎으로매우높게일면서파주기10초안팎의강한너울이유입되고있다며해상안전에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너울은몸을낮게숙이고다가가재빨리먹잇감을낚아채는초원의육식동물같다.눈에보이지않다가해안에이르러갑작스럽게큰파도가되어덮치기때문이다.전국의주요해수욕장이순차적으로문을열며피서객들을맞이하는가운데,올여름에도너울에의한피해가발생하고있다.24일동해지방해양경찰청등에따르면동해안에너울성파도가지속해서유입된지난6∼7일강원과경북동해안에서만연안사고18건이발생했다.이가운데는해변에서사진촬영을하다가너울성파도에휩쓸려2명이바다에빠지고,그중1명이숨지는사고도있었다.너울은'어떤장소의바람에의해직접일어난파도가아닌물결'을말한다.'저기압이나태풍권내에서일어난풍랑이다른해역으로전해진경우','바람이잦아든해면에남은물결'등이너울에해당한다.기상청은"먼바다에서발생한강한풍파의에너지가해안까지전달돼바람이불지않아도갑작스럽게파도가일어나며피해로이어질수있는위험기상현상"이라고너울을설명한다.너울은파주기가8초이상으로길다.먼바다에서해안으로전파되는과정에서단주기성분은사라지고장주기성분만남기때문인데이는너울이위험한가장큰이유다.주기가긴너울이얕은바다로들어올경우바닥과마찰하며파속과파장이줄어든다.파주기는감소하지않으므로파장이짧아지고너울이품은에너지가압축돼파고가높아진다.해저지형과충돌도얕은바다에서파고가높아지는이유다.풍랑과달리마루가둥그스름하고파고가완만해잘보이지않던너울이얕은바다에이르러파고가높아지니해안가사람은집채만한파도가갑작스레들이닥치는상황에부닥치게된다.너울이먼바다로나간저기압이나태풍에의해발생하는점도위험을가중하는요인이다.저기압과태풍에바람과풍랑이거셌던상황이진정된뒤바다가잔잔해지면서경각심이떨어졌을때너울이들이닥칠때가많기때문이다.어느바다에서나너울이발생할수있지만국내에선주로동해쪽에서많이발생한다.기상청에따르면2012∼2025년연평균너울발생일은동해가79.3일로남해(41.4일)와서해(25.0일)에견줘압도적으로많았다.동해쪽은섬이없고해안선이단조롭기때문이다.기상청은해상기상부이에서'유의파고가2ｍ이상,파주기가8초이상'으로관측된경우너울이발생했다고본다.계절까지고려하면'가을부터봄까지동해안'에너울이밀려올때가많다.겨울철우리나라주변엔'서고동저'기압계가형성되고이때중국내륙지역이나우리나라부근에서발달한저기압이우리나라를지나동해먼바다까지진출한뒤상대적으로따뜻한바다위에서세력을키우며우리나라로북동풍을불어넣어너울이발생하는경우가많다.다만'너울에의한사고'가많이발생하는계절은겨울이아니다.사고가가장자주발생하는때는해안을찾는사람이많아지는여름이다.2018년한국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에실린논문(동해안너울사고특성분석및대응방안수립)에따르면2013∼2017년동해안너울사고사례를분석한결과여름에발생한사고가42%로가장많았고이어가을(35%),겨울(19%),봄(4%)순이었다.너울이유입될것으로예상되면해안에는되도록가지말아야한다.특히당장높은물결이눈에보이지않는다고해안에서나오라는안내를무시해선안된다.갯바위나방파제등에서낚시등을할때반드시구명조끼를착용해야하며,너울이유입될땐높은물결이갯바위나방파제를넘어들이칠수있으니아예하지않는편이더낫다.기상청은작년10월부터우리나라주변전해역을2천877개의소해구로나눠너울위험예측정보를제공하고있다.너울위험예측정보는기상청해양기상기후정보포털(https://marine.kma.go.kr)에서확인할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예견된공급부족현실화국면…공급시급성강조작년9·7공급대책이어올해수도권중심후속조치연이어발표(서울=연합뉴스)임기창기자=김용범대통령정책실장이24일관훈토론회에서"닥치고(주택을)지어야한다"는발언으로주택공급의시급성을강조했다.김용범정책실장,관훈클럽초청토론회(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김용범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이24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최근서울아파트매매가격뿐아니라전월세까지가파르게오르는'삼중강세'가나타난배경에는수년전부터누적된착공물량감소에따른공급부족이주된요인이라는인식으로보인다.주택공급부족은예견된상황이었다.2022∼2024년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고금리등영향으로수도권의3년평균주택착공물량이적정공급량(25만가구)을밑도는15만8천가구에불과했는데,착공물량감소는2∼3년가량시차를두고시장에영향을미치므로당분간공급부족은불가피한일이었다.여기에반도체호황에따른주요기업의거액성과급,국내증시활황에따른주식투자수익이새로운주택구입수요를창출하면서집값과열을불러올수있는상황이다.이때문에작년6월집권한현정부도이같은공급부족국면을인지하고같은해9월종합적인공급대책을담은9·7주택공급확대방안을발표했다.2030년까지착공기준으로수도권에135만가구를공급한다는내용이골자로,한국토지주택공사(LH)의주택공급직접시행,도심노후청사·유휴부지활용,정비사업활성화등분야별대책이망라됐다.기존사업에속도를내고신규공급책을만들어공급량을늘리는게정부목표였다.이를통해공급부족에따른시장의불안심리를완화하고당장의매수수요를대기수요로돌려시장을안정화하려는구상이었으나이후에도서울과수도권주요지역집값상승세는지속됐다.그런가운데서도9·7대책목표를달성하려는정부의후속조치는계속됐다.올1월29일에는서울용산국제업무지구와노원구태릉골프장,경기과천경마장과국군방첩사령부부지등도심내공공부지를활용하고경기성남시에신규공공주택지구를지정하는등수도권우수입지에양질의주택약6만가구를신속히공급하겠다는'도심주택공급확대및신속화방안'을내놨다.다만용산국제업무지구는정부가밝힌공급목표인1만가구에서울시가반대하는상황이고,과천경마장부지개발은한국마사회노동조합과지역주민들의반발이난관으로작용하고있다.'애타게매물찾습니다'(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서울아파트전월세수급지표에서공급부족추세가계속강해지고있다.전세수급지수는전세난이심각했던2021년수준에도달했고월세수급도최근크게악화했다.21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6월둘째주(6월15일기준)서울아파트전세수급지수는122.5로2021년2월셋째주(122.8)이후약5년반만에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사진은이날서울송파구한부동산중개업소에붙은매물모집안내문[email protected]아울러임대차시장수급까지어려워져전월세가가파른상승세를보이자각종행정절차와공사기간이짧아신속공급이가능한비아파트까지동원해시장에공급신호를내는데주력했다.지난달22일에는수도권에매입임대주택공급을확대해민간비아파트시장위축에따른공급부족분을메우는방안을발표했다.2027년까지2년간규제지역(서울전역·경기12개지역)6만6천가구를포함해수도권에매입임대9만가구를공급하고,목표치를초과해도매입을확대하는한편규제지역은수요가많으면사실상무제한매입해공급하는내용이골자다.초기사업비,공사비등과관련한사업자들의어려움을낮출방안도포함했다.이어같은달26일에는민간에각종인센티브등을제공해수도권에도시형생활주택,고급원룸,오피스텔등비아파트를2027년까지4만1천가구,2030년까지는11만가구공급하는방안을연이어내놨다.이와함께국토교통부장관주재로주택건설업계와타운홀미팅등간담회를지속적으로개최하고'범정부주택공급현장애로해소지원센터'를가동하는등업계의견청취에도힘을쏟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광주·전남에반도체전공정건설검토삼성·SK,수백조원지방투자계획중청와대발표앞두고막판조율하는듯이재명대통령이12일이탈리아로마의한호텔에서열린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입장하며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악수하고있다.로마=연합뉴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광주·전남에반도체전(前)공정시설(팹)을조성하는계획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지면서셈법이복잡해지고있다.호남권에더해이미후(後)공정기반이있는충청권까지아우르며두기업이수백조원을투자하게될거란예상이나온다.24일재계에따르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29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청와대에서열리는'국토공간대전환(지방균형국가)'민관합동회의에서공식계획을내놓을것으로보인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이날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클럽토론회에참석해호남반도체투자설에대해"제2의지방반도체클러스터논의가마무리단계에와있다"며"조만간설명할기회가있을것같다"고말했다.①생태계집적효과위해전공정조성?26일경기용인시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국가산업단지부지.용인=연합뉴스정부와두기업의발표시기가임박하면서당초예상처럼후공정만만드는것보다전공정을포함하는대규모시설조성안에힘이실리는모습이다.전공정은메모리반도체제조과정에서기판(웨이퍼)위에회로와소자를구현하는생산단계이고,후공정은이를절단·패키징·검증해실제사용하는제품으로완성하는단계다.두단계가밀접하게연결되는만큼일부공정만조성해선반도체생태계집적효과에한계가있다는전문가들조언이영향을미쳤을거란분석이다.문제는2023년발표이후이미전공정중심으로조성이시작된두회사의경기용인반도체클러스터다.호남에전공정시설을만든다면용인에계획된투자일부를호남으로옮기지않겠냐는관측이나오는것이다.하지만건설계획이확정돼전력,용수인프라공사가진행된상태에서투자를멈추면손실이더크다는반론도적지않다.김실장은이날"용인에짓기로한것을짓지않은채지방으로이전한다는것이절대아니다"라고말했다.이재용(가운데)삼성전자회장이2023년2월17일충남삼성전자천안사업장을찾아설명을듣고있다.삼성전자제공호남반도체설과맞물려전날3년만에충남천안사업장을직접방문한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행보가예사롭지않다는시각도있다.여기는3년전삼성전자가반도체후공정·패키징핵심거점으로삼겠다고발표한곳이다.자체투자계획을정부와정치권요구에변경해야하는기업입장에선모든가능성을열어놓은채여론전을하는걸로보일수있다.업계는공식발표전까지정부·정치권과두기업이신경전을이어갈걸로보고있다.②성과급주고도수백조원추가투자?5월20일경기수원시장안구경기고용노동청에서임금협상합의안에서명한후여명구(앞줄왼쪽)삼성전자반도체(DS)부문피플팀장과최승호(오른쪽)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악수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반도체팹1기건설에는최소60조원이든다.생산라인을여러개설치하는경우전체투자액은수백조원으로는다.SK하이닉스가경기용인시에건설중인클러스터에는팹4기가들어가는데,최소480조원이투자되는것으로알려졌다.팹건설은수년에걸친장기프로젝트여서수백조원투입이아예불가능하지는않다.SK하이닉스는미국주식예탁증서(ADR)상장으로40조원수준의'실탄'을마련할전망이고,삼성전자는이미경기평택·용인시와미국텍사스주에서수십조원투자를집행해왔다.다만두회사는최근직원들에게인당수억원에이르는성과급지급을약속했다.수억원대저리주택자금지원까지결정한상태다.성과급과사내복지에수십조원을쓰면서추가로수백조원규모의지방투자를감당할여력이있느냐는의구심이나오는것도무리는아니다.③반도체'다운사이클'부담은기업이?반도체는대표적인사이클산업으로꼽힌다.지금은세계시장의인공지능(AI)투자확대로슈퍼사이클에올라타있지만,이호황은언제까지계속될지알수없다.AI거품론이라도현실화할경우지방반도체공장의가동률저하와감가상각부담은고스란히기업에게돌아올수밖에없다.호남반도체시설건설은기업들의사와관계없이이재명정부가추진하는국가균형발전의정책의대표사례가되고있다.언젠가찾아올다운사이클시기에팹가동률을낮추거나생산라인을감축하는경영상결단이필요할때정치논리에영향을받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④반도체는결정적대외협상카드인데?미국텍사스주테일러에건설중인삼성전자반도체공장전경.삼성전자제공잇따르는해외의러브콜도기업입장에선놓치기아까운기회다.삼성전자는미국텍사스주파운드리를건설하면서주정부에서보조금을받았고,SK하이닉스역시미국인디애나주팹을지으면서유사한혜택을받은것으로알려졌다.AI시대에반도체가사실상전략물자가된만큼,해외에팹을지으면세계시장은물론외교측면에서도유리한지위를확보할수있을거란예상도가능하다.호남반도체팹건설을밀어붙이다결정적인대외협상카드를잃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올만하다.이재명대통령이신년기자회견에서"기업은돈이되면부모가말려도한다.돈이안되면아들이부탁해도,딸내미가부탁해도안한다"라고말했다.⑤전기와물불안정우려해소됐나?정부와정치권이내세운반도체호남행명분중하나는지역에서생산한전기를지역에서소비해야한다는'지산지소'다.반도체팹은전기와물을단순히많이쓰는공장이아니라,나노미터(10억분의1m)단위공정을안정적으로돌리기위한초정밀인프라가필요한설비다.호남에재생에너지가풍부해도출력이날씨에따라달라져팹이요구하는수준의전력안정성을갖출수있을지는여전히의문이다.호남권공업용수공급이부족하다는지적도나온다.⑥소부장업계는삼전하닉에맞춰왔는데?반도체소재·부품·장비업체들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계획에맞춰이미기존수도권·충청권시설에맞춰공장·연구소·물류센터를마련해뒀다.호남에새팹이건설된다면이들역시호남으로가야하는데,대부분중소규모인소부장업계엔추가투자가경영에큰부담이될가능성이높다.대기업이야인력확보를어떻게든하겠지만협력업체들이호남으로내려와일할엔지니어와숙련공을충분히구할수있을지도미지수다.최태원SK그룹회장이최근"(반도체공장이)어딘가로가려면전력·땅·사람·물이다갖춰져야하고인프라가엄청나게필요하다"고발언한것도이런배경에서라고업계는해석하고있다.이윤주기자[email protected]김진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경애3회연속불출석으로항소취하간주유족측"재판받을권리침해"주장했지만法"민사소송법상발생효력배제어려워"유족"재판소원또할것…쓰러지지않겠다"[서울=뉴시스]권경애(61·사법연수원33기)변호사의연속불출석으로종료된이른바'학폭노쇼사건'에서유족측이항소취하간주효력을다퉜으나법원은간주효과를인정했다.사진은고(故)박주원양의어머니이기철씨와권경애변호사.2026.06.24.*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권경애(61·사법연수원33기)변호사의연속불출석으로종료된이른바'학폭노쇼사건'에서유족측이항소취하간주효력을다퉜으나법원이받아들이지않았다.권변호사의연속불출석행위자체의위법성은인정하면서도민사소송법에따라발생한항소취하간주효력은배제할수없다고보고소송이이미종료됐다고판단한것이다.서울고법민사8-2부(고법판사오영상·임종효·최은정)는24일고(故)박주원양의어머니이기철씨가학교폭력가해자와서울시교육감등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에서"2022년11월10일항소취하간주로모두종료됐다"고판결했다.재판부는"판결선고에앞서이사건판결결과와별개로저희재판부에서도이사건에대해유감스럽게생각한다"며"원고에게위로의말씀을드리고자한다"고밝혔다.이어"권변호사가이사건항소심에서3회연속불출석함으로써이씨가가해자등에대해항소한부분이취하간주로종결되도록한행위는이씨로부터위임받은사무를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에따라처리할의무를고의또는중과실로위반한것"이라며"그위법성이매우중대하다"고지적했다.다만"권변호사가이에관해이씨에게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는것은별개로,이사건항소취하간주는민사소송법268조의요건충족으로법률에의해발생하는효과"라며"권씨가고의또는중과실로불출석했다는사정이나이씨가주장하는소송대리인의대리권남용사정만으로는항소취하간주효력을배제할수없다"고판단했다.소송대리인이재판에불출석한경우다음변론기일은당사자본인에게도송달해야하므로이씨본인에대한기일통지없이이뤄진항소취하간주는효력이없다는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이씨의주장은제도개선차원에서검토될수있다고여겨지지만.이사건에서항소취하간주효력을배제할근거로삼기는어렵다"고했다.일부피고들에대해서는항소취하간주요건이충족되지않았다는이씨측주장에대해서도"1·2차변론조서를보면피고들이변론기일에서진술또는변론하지않음으로써항소취하간주요건이충족됐다"고판단했다.선고직후이씨는법정에서"변호사가고의로소송을말아먹었는데저는어떻게해야하느냐"며"판사님들부끄럽지않으시냐"고항의하다눈물을보이기도했다.이후취재진과만난이씨는"(재판부가)위로를전한다고했으나제기한문제들을전부인정하지못하겠다고얘기했고,심지어소송비용도부담하라고판결했는데법이이래도되냐"며재차울먹였다.이어"학교폭력피해자가할수있는과정들을거치며'시스템어딘가에는그래도사안을제대로바라봐주고피해자눈물을닦아주는구석이어딘가엔있겠지'란생각으로여기까지왔다"며"그런데제가제기하는문제점에대해왜안되는지누구도설명하지않았다"고했다.그러면서"국가가있다면구제해야할방법이있어야하는것아니냐"고따져물었다.향후대응을묻자"재판소원과정을또해야하는데이기기위해서그길을가는것이아니다.단하나라도제대로된판단이나올때까지할수있는모든일을다할것"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수많은학교폭력피해자들이저희행보를지켜보고있다"며"오늘법정에서감정이격해져눈물도흘렸지만괜찮다.절대쓰러지지않고굳건하게없는길을만들어서라도가겠다"고힘주어말했다.이사건은2022년11월10일당시이씨를대리하던권변호사의3회연속불출석으로'항소취하간주(원고패소)'로종료된일명'학폭노쇼사건'이다.유족은1심에서일부승소했으나2심에서권변호사가3회연속불출석하며항소를취하한것으로간주돼2022년11월패했고,권변호사가5개월간이사실을알리지않아유족측이상고하지못해판결이그대로확정됐다.이후지난달유족측신청으로변론기일이열렸다.유족측은권변호사를증인으로불러재판불출석경위를신문해야하며,권변호사가개인적의도를갖고변론기일을알리지않은정황이있으므로절차적불이익을원고에게귀속하는것은부당하다고주장했다.그러나재판부는"이사건쟁점은항소취하간주에관한민사소송법규정을적용하는것이적절한지여부"라며증인신청을받아들이지않았다.한편이씨가권변호사와소속법무법인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은최근대법원에서파기환송결정이내려져서울중앙지법에서다시심리될예정이다.대법원은1·2심에서승소했으나권변호사의책임을묻는데부족함이있다고판단한이씨측의상고를일부받아들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소속한동훈의원이18일국회에서열린6월임시국회3차본회의에참석해국민의힘의원석방향을바라보고있다.연합뉴스무소속한동훈의원이퇴임을앞둔김민석국무총리를향해'12·3비상계엄'당일국회해제결의안표결에불참한경위를해명하라고촉구했다.한의원은24일페이스북에“김총리후임자에대한청문회가25일부터이틀간열린다”며“김총리는퇴임뒤민주당의이전투구에참여할것으로보이지만,그전에국민앞에답해야할의혹이있다”고포문을열었다.우선계엄당일밤김총리의행적을도마위에올렸다.한의원은“김총리는그날감기약을먹고자느라계엄사실을몰랐다고했지만,민주당박선원의원은윤석열전대통령의담화직전당시김민석수석최고위원에게관련내용을전화로보고했다고밝혔다”고지적했다.한의원은박의원의과거유튜브방송발언을근거로제시하며“김총리의설명은사실이아닌것으로보인다.계엄선포당시어디서무엇을했는지밝혀야한다”고날을세웠다.김민석총리가지난2024년9월더불어민주당의원시절자신의유튜브계정을통해공개한'5분최고특강'영상에서계엄령의혹을제기하고있는모습.유튜브'김민석TV'캡처계엄선포수개월전부터‘계엄가능성’을제기했던과거발언도정조준했다.한의원은“김총리는2024년8월‘계엄이있을것이라는근거가있다’고말했었다”며“당시내가그근거를공개하라고요구했지만아직도답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왜근거를공개해계엄을막지않았는지,그근거가무엇이었는지퇴임전에명확히설명하라”고압박했다.지난2024년12월당시김민석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내란사태의신속하고근본적인종결을위한민주당의입장"을밝히고있다.연합뉴스이같은한의원의공세는계엄선포징후를수개월전에인지했음에도국회에서왜적극적인대책을내놓지못했는지,계엄을해제할수있는유일한방법인국회표결엔왜불참했는지를정면으로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실제로계엄선포후국회의원들의표결참여여부와국무위원들의대응경위등은지난해내란특검의핵심수사대상이었다.당시특검은한덕수전총리와이상민전행안부장관등이국무위원으로서윤석열전대통령의위헌,위법한계엄선포를적극적으로막지않았다는책임을물어재판에넘겼다.두사람은2심에서각각15년과9년이선고돼상고심이진행중이다.계엄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였던추경호국민의힘의원은의원총회소집장소를수차례변경해다수국민의힘의원이계엄해제표결에참석하지못하게한혐의로기소되기도했다.신지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전·닉스12%하락...마이크론13%↓·퀄컴8%↓"레버리지ETF매도세겹치며글로벌폭풍으로...나비효과"2026년6월8일미국뉴욕시뉴욕증권거래소(NYSEAmerican,AMEX)에서선물-옵션거래자가거래장에서업무를보고있다./사진=로이터삼성전자,SK하이닉스등코스피대장주하락을계기로세계주식시장에서반도체·기술주가일제히급락했다는분석이나왔다.세계주요외신들은올해초부터급등했던코스피가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구조와겹쳐매도세가증폭됐고인공지능(AI)버블공포감을자극한게도화선이됐다고분석했다.23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은"한국의AI발급락장이2900억달러규모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시장에대한우려를되살렸다"며한국증시조정이미국과유럽,일본기술주매도세로확산했다고보도했다.이날뉴욕증권거래소에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SOX)를구성하는30개종목모두하락하며7.6%떨어졌다.특히마이크론은연초부터주가가4.2배상승했으나이날13%하락하며장을마감했다.퀄컴(-8.0%),인텔(-6.1%),AMD(-6.0%)등주요반도체업체들도일제히내림세를보였다.엔비디아(-3.6%)와테슬라(-5.7%)등대형기술주에서도차익실현매물이쏟아졌다.이에따라나스닥지수는2.21%,S&P500지수는1.44%하락했다.일본과유럽도예외가아니었다.닛케이225지수는전날대비2565엔(4%)하락했고,네덜란드의반도체장비제조업체ASML은6%떨어졌다.금융정보제공업체팩트셋에따르면세계반도체주의시가총액은23일전일대비1조500억달러가량감소했다.주요외신들은일제히한국증시를발단으로지목했다.SK하이닉스와삼성전자가나란히12%이상급락하며AI거품우려를자극하자투자자들이차익실현에나섰다는분석이다.일본니혼게이자이신문은"한국언론이AI성장둔화를시사하는보도를내면서하락세를촉발했다"며SK하이닉스가범용메모리에서최첨단메모리'HBM4'로의생산라인전환을일부늦추고있다는보도를언급했다.한국의반도체레버리지ETF구조가하락폭을증폭시켰다는지적도나온다.블룸버그에따르면노무라시큐리티즈인터내셔널의찰리맥엘리곳크로스에셋전략총괄은"레버리지ETF라는시장구조가결합되면서작은충격이글로벌폭풍으로확대됐다"며"나비의날갯짓이지구반대편에서허리케인이되는것과같다"고비유했다.기술주가AI기대감에단기간급등한상황에서'FOMO(소외공포)'심리까지겹쳐있었던만큼작은변수에도큰변동이나타날수있다는분석이다.CNN은코스피를작은블록을쌓아올리는'젠가'에빗대며"올해들어90%이상상승한만큼,예상치못한방향으로바람이불면투자자는물론거래알고리즘까지매도에나설수있다"고설명했다.캐피털이코노믹스의제임스라일리수석이코노미스트는"이번변동성은과도한거품의증거이며,상승세의지속가능성에의문을제기한다"고밝혔다.다만뉴욕증시조정이일시적인숨고르기에그칠수있다는의견도있다.존스트레이딩인스티튜셔널서비스의마이클오루크수석시장전략가는"나스닥100지수가3월말이후30%이상상승한데다,과거조정이후매수세가유입된사례를고려하면이번하락은단기적일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닛케이도이날급락이AI수요둔화우려와차익실현매물이겹친결과라면서도반도체업종전반의성장기대가사라진것은아니라고평가했다.백소희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서울에사는70살이상어르신들이버스를무료로탈수있게되는법적기반이마련됐습니다.서울시의회본회의에상정된관련조례안이통과된건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이형원기자,조금전조례안이가결됐죠?[기자]네,서울시어르신교통비지원조례안이시의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서울에주민등록을두고살고있는70살이상어르신들에게시내버스나마을버스요금을지원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서울시예산범위안에서요금일부나전부를지원할수있도록하는건데요.조금전본회의에서가결되면서,70살이상고령층이버스도무료로이용할수있게되는법적기반이마련됐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이6·3지방선거과정에서70살부터버스를한달에최대14차례무료로탈수있게하겠다고공약했던만큼,오늘조례안이통과되면서정책에탄력이붙을것으로보입니다.다만버스에도이런무료혜택을주는대신,재정여력을고려해지하철무임승차연령은기존65살에서70살로올려야한다는필요성이제기돼왔는데요.오늘가결된조례안에는지하철무임승차연령상향이포함되지않아,서울시는앞으로조례개정등을통해추진해나간다는방침입니다.특히이런절차와별개로교통복지에대한사안인만큼사회적합의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하기도했는데요.이에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와공청회등을통해여론을수렴해구체적인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습니다.앞서노인회는서울시에공청회를제안하며,70살이상버스요금면제에환영입장을전했습니다.그러면서재정여력과지속가능성을고려해지하철무임승차연령상향방안을함께제시하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시의회에서YTN이형원입니다.YTN이형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청학련사건연루故지학순주교조카등재심청구기각에헌법소원…7대2헌법불합치형소법조항,2027년말까지한시효력유지[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김상환헌법재판소장이24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6월심판사건선고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헌법재판소가사망한국가폭력사건피해자의배우자,직계친족또는형제자매가아닌유족의재심청구를막은형사소송법조항이헌법에어긋난다고결정했다.해당조문의효력은내년12월말까지한시적으로유지된다.헌재는24일과거사사건피해자의조카인유족3명이형사소송법424조4호는위헌이라고주장하면서제기한헌법소원심판청구를재판관7대2의의견으로헌법불합치결정했다.헌법불합치는법조항의위헌을선언하되입법자의의사를존중해형식적으로효력을유지하는것이다.형사소송법424조4호는유죄의선고를받은자가사망하거나심신장애가있는경우'그배우자,직계친족또는형제자매'에게재심청구권을부여한다.청구인들은여순사건에연루돼수감된뒤6·25전쟁초기대전골령골에서방첩대,헌병,경찰등에의해살해당한피해자들의조카들이다.청구인중에는1974년'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에연루돼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징역15년과자격정지15년을선고받았던고(故)지학순주교의조카조모씨도포함돼있다.이들은법원에낸재심청구가모두기각되자,형사소송법조항을문제삼아헌법소원을냈다.헌재는이들의청구를받아들여'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규정된특정국가폭력사건에한정해서위헌이라고결론지었다.8·15광복이후한국전쟁전후시기에자행된불법민간인집단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광복이후국가인권위원회설립시기까지헌정질서파괴행위등위법또는현저히부당한공권력의행사로인해발생한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그밖에중대한인권침해및조작의혹사건이대상이다.이들국가폭력사건으로부당하게유죄선고를받은피해자가사망했을때에한정해재심청구요건을직계존속등으로제한하는것은위헌이라는것이다.[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김상환헌법재판소장과재판관들이24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6월심판사건선고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상환헌재소장등7명의법정의견은"민간인집단희생사건과중대한인권침해및조작의혹사건의특수성을고려하지않은채형사소송법조항을그대로적용하는것은법적안정성만을지나치게중시한나머지정당하고적정한재판이라는법치주의의또다른이념을도외시한것"이라며"재판청구권에관한입법형성권의한계를일탈한것"이라고밝혔다.이어"(이런사건들에서)적법한재심청구권자들이재심을청구할수없게된데에는국가가주체가돼조직적으로불법행위가이루어졌을뿐만아니라,이후에도오랜기간국가의방해로인해재심청구등권리행사를하는것이사실상쉽지않았다는사정이고려될필요가있다"고부연했다.다만헌재는단순위헌선고할경우국가폭력피해자의배우자,직계친족또는형제자매들이재심을청구할근거조항이사라진다는점을고려했다.또입법과정에재심청구권자를확대할수도있지만,검사에게재심을청구하는절차를마련하는방법도가능하다고판단해헌법불합치를선택했다.시한은2027년12월31일까지로정해그동안은이조항의효력을유지하고적용가능하도록했다.보수성향재판관으로분류되는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재심청구권자의범위를자의적으로규정해법적안정성을위해구체적정의나재판의적정성을현저히희생시켰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검사에의한직권재심청구가이미형사소송법에따라가능한점,과거사관련특별법에형사소송법424조의적용을배제한특별조항을둔점을고려하면위헌적입법이라고보기어렵다는것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