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김충북지사공천배제효력정지결정…"공정성·민주적절차훼손"당"즉시항고검토"김수민'중도하차'…주호영가처분금주결론전망대구시장경선에서컷오프(공천배제)된주호영국회부의장과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면담을위해부의장실로들어서고있다.2026.3.31ⓒ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일창김정률기자=법원이31일김영환충북지사가국민의힘을상대로낸공천배제(컷오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받아들였다.이에뒤늦게경선에뛰어든김수민전충북정무부지사는경선하차를선언했다.당은법원의결정에깊은유감을표하며즉시항고등법적대응에나서겠다는방침이다.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과공관위원전원이사퇴하고,대구시장경선에서컷오프된주호영의원의공천배제효력정지가처분결론도조만간날예정이어서공천을둘러싼국민의힘의파열음은지속할전망이다.서울남부지법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권성수)는이날김지사가국민의힘을상대로낸공천배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인용했다.재판부는공천추가접수를진행하며신청기한을'하루'로잡은것은'3일이상'이라고정한당규를위반한것이라고봤다.공천추가접수기간에신청한김전부지사는김지사가컷오프된상태에서자격심사를받아공천신청자들이동일한지위에서정해진기준에따라심사를받아야한다는기대와신뢰가훼손됐다고판단했다.기존4명의공천신청자중김지사를컷오프하고남은3명으로만경선을진행할수없는상황에대한별도논의나결정없이추가공모절차를동시에진행한것역시공천과정의공정성이나민주적절차에대한신뢰를훼손한것이라고지적했다.마지막으로컷오프가유지될경우김지사의선거참여기회상실이라는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할우려가크다고판단했다.장동혁대표는가처분인용소식에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법원의)결정요지는2차시험공고가잘못됐으니,1차시험불합격자를합격시키라는것아니냐"라며수긍할수없다는뜻을밝혔다.검사출신인정점식정책위의장은"말이안되는법리"라며"'즉시항고'등법적인부분을다퉈봐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같은검사출신인곽규택당법률위원장도논평을내고"정당재량권을침해하는편향된결정으로깊은유감을표한다"며"결정문을면밀히검토해즉시항고를포함한필요한법적대응에나설것"이라고밝혔다.김지사가경선에참여할수있는문이열리면서김수민전충북부지사는중도하차를선언했다.그는"법원의결정을존중한다"며"법원의판단으로저의국민의힘후보자격은상실됐다"고적었다.김전지사는김지사의가처분이인용될경우중도하차하겠다고밝힌바있다.남은관심은대구시장경선에서컷오프된주호영의원에대한법원의결정으로쏠린다.주의원역시법원에컷오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제기한상태로,이르면오는4월1일결정이날전망이다.주의원은이날장대표를면담하며컷오프재고를요청했다.법원의기각결정시무소속출마가능성에대해서는"아직은말하기이른것같다"고말을아꼈으나,완전히배제하지는않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장대표는주의원의요청에"생각해보겠다"는취지로답했다.법원이주의원의가처분신청까지인용한다면당공천전반에차질은불가피하다.이정현공관위원장과공관위원들이전격사퇴한데다,토론회등경선절차가상당부분진행된상황에서다시절차를밟아야할경우기존예비후보들의반발도만만치않을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이위원장은이날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기자들과만나"경기지사를제외한광역단체장공천과50만이상도시공천이거의다마무리됐다"며"공관위가할수있는일은거의마무리가됐다"고밝혔다.이어"당지도부와논의끝에국회의원재·보궐선거는새로위원회를구성해새로운사람을채우는방식으로진행하도록요청했기때문에일괄사퇴로의견을모았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미국은지상전투입가능병력을중동에속속집결시키고있습니다.그러자이란이이에대한대응으로예멘의후티반군에게또다른원유운송통로죠,홍해를막으라고했다는보도가나왔는데요.개전이후트럼프행정부가이란을군사적으로압박할때마다세계적인원유운송로들이막히고,오히려이란의협상력이확대될우려가커지는겁니다.변윤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상전투를수행하는미육군최정예신속대응군,82공수사단.그간출동명령을기다렸던전투부대2천명이중동에배치됐습니다.다음주초엔본토샌디에이고에서출발한상륙강습함박서함전단도전장에들어올예정입니다.항공모함전단2개까지배치되어있으니,중동해역에이란을둘러싸고미군병력5만여명이집결한셈입니다.이란도이에맞서헤즈볼라,예멘후티반군등'저항의축'세력을끌어모아결속을강화하고있습니다.서로지상전압박수위를높이는가운데특히호르무즈에이어홍해입구를무기로삼으려한다는우려도나옵니다.이란이미국의지상군투입에대비해후티반군에게홍해에서공격에나서라고압박하고있다는외신보도도나왔습니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봉쇄한상황에서대체통로가되어온홍해까지막힐경우사실상중동원유가빠져나오는길이모두마비되는충격을받을수있습니다.상선몇척만위협받아도배들은보험을들지못해,선사들은항로를아프리카최남단까지우회해야합니다.여기에후티가움직이기시작하면미국은호르무즈에더해홍해로도군사적신경을분산시켜야합니다.후티반군을용납하지않아왔던사우디아라비아가전쟁에휘말리는결과를가져올위험도있습니다.지상전에이어홍해봉쇄위기까지.확전의공포를협상카드로쓰려다극단적인선택지들을앞두게된미국의속내는더복잡해질수밖에없습니다.MBC뉴스변윤재입니다.영상편집:김기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기우변윤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166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오늘은전국이보시는것처럼구름많은날씨보였습니다.내일은남부와동부지방곳곳에비소식이있겠고,서쪽지역은공기질이탁하겠습니다.저기압이동쪽으로빠져나가면서,강풍과풍랑특보도차차해제되고있는데요.내일은제주도남쪽해상을지나는기압골의영향으로제주와남부일부에비가시작되겠습니다.이후상층찬공기가한반도를지나가고,하층에서는바람이모이면서한반도동쪽지역에서도비가내리겠습니다.비의양은제주도5에서20mm,그밖의지역은5에서10mm정도로많지는않겠습니다.오늘오전제주도에는강풍특보가내려졌었는데요.정작바람을정면으로받은북쪽과,남쪽은특보에서제외됐습니다.바람이섬을만나면일부는산을타고올라가지만,대부분은양옆으로갈라지게되는데요.같은양의공기가더좁은공간으로몰리면서속도가빨라지게되는겁니다.오늘제주서쪽과동쪽의바람이강했고,북쪽과남쪽이상대적으로약했던것도이런공기의흐름차이때문이었습니다.그럼자세한전국날씨보시겠습니다.내일서쪽지역의미세먼지는'나쁨'수준보이겠습니다.아침기온은서울과대구가10도를보이겠고,낮기온은서울18도,부산16도가되겠습니다.주후반에는기압골이통과하면서전국에비소식이있겠습니다.지금까지기상브리핑이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윤태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1695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호르무즈해협지도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묘사한3D프린팅미니어처모형.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에협상을압박하는가운데사우디아라비아등아랍국가들에전쟁비용분담을요구하는방안을고려하는것으로알려졌다.또전세계원유20%의수송로인호르무즈해협이봉쇄된상태에서전쟁을종료하는방안을선택지에올렸다는보도도나왔다.대규모사상,유가급등등으로세계가유례없는피해를겪고있지만전쟁을일으킨미국은비용·피해를떠넘긴채무책임하게빠져나가려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30일(현지시각)브리핑에서“트럼프대통령은아랍국가들이전쟁비용을부담하도록요청하는데상당한관심을갖고있다”며“대통령이가진아이디어중하나”라고말했다.이는1991년걸프전당시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UAE)등이비용을분담했던전례를염두에둔구상으로보인다.다만이번미국·이스라엘-이란전쟁은사전조율없이시작된측면이있어,아랍국가들이실제비용분담에나설지는불확실하다.이날월스트리트저널은“트럼프대통령이보좌관들에게호르무즈해협이사실상폐쇄된상태로남더라도이란에대한군사작전을종료할용의가있다고밝혔다”고소식통을인용해전했다.트럼프대통령과참모들은호르무즈해협개방을고집할경우애초4~6주로예고했던작전기한을넘길수있다고보고이런구상을한다고한다.앞서텔레그래프는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이지난27일주요7개국(G7)외교장관회의에서다국적컨소시엄이호르무즈해협을관리하는아이디어를제시했다고보도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도전날자신의트루스소셜에이란과협상에합의하지못하고“호르무즈해협이즉시정상통행상태가되지않으면(…)이란의모든발전소와유전,하르그섬을폭파하고이란에서우리의유쾌한‘체류’를마무리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30일(현지시각)워싱턴백악관제임스브레이디브리핑룸에서기자들과대화하고있다.워싱턴/AP연합뉴스백악관은군사적성과를바탕으로이란과의종전협상에서우위를점하고있다고강조했다.레빗대변인은“협상은계속진행중이고잘되고있다”며“공개발언과비공개협상내용은상당히다르다”고말했다.이어“이란이미국이제시한일부조건에이미동의했다”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도재확인했다.그러나이란은여전히협상자체를전면부인했다.이란외교부대변인에스마일바가이는“파키스탄등중개자를통해제안을받은것은맞지만,2월28일공습이후미국과어떤협상도하지않았다”며“(미군의)군사작전이계속되는한협상은없다”고밝혔다.전쟁종료시점과관련해백악관은기존입장을유지했다.레빗대변인은“작전개시30일째인현재,4~6주라는예상기간에는변동이없다”며“목표달성때까지작전은지속될것”이라고밝혔다.이에따라3월말부터4월중순사이전쟁이마무리될가능성이거론된다.하지만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이날미국매체뉴스맥스인터뷰에서“임무성공측면에서이미절반을넘어섰다”고평가하면서도구체적인종전일정제시는피했다.워싱턴/김원철특파원,윤연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502명이숨진95년삼풍백화점참사에대해김영삼당시대통령이외국정상에게"공업화과정에서불가피한현상"이라고말했다는외교문서가뒤늦게공개됐습니다."언론들이과장되게보도한다"며책임을회피하고떠넘기기도했는데,당시대통령의부적절한인식과발언이30년만에'3급비밀'에서해제됐습니다.양소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1995년6월29일오후6시쯤,서울서초동삼풍백화점이무너졌습니다."갑자기'쿵'하는소리가나더니‥무너지는소리가들리더니‥"사망502명,부상937명,실종6명.부실공사에서비롯된최악의참사였습니다.다음날인6월30일오전10시,김영삼대통령은바누아투총리를만났습니다.위로서한을건넨바누아투총리에게김대통령은"사건이없는것이제일좋지만,공업화로가는과정에서생기는불가피한현상이며과정"이라고말했습니다.희생자수가급속도로늘고,일부는여전히건물잔해에묻혀구조를기다리는긴박한상황이었습니다."경제가발전되다보면사건이있을수밖에없다"면서,미국과일본까지거론해"예외없는나라가없다"고도했습니다.그러면서"언론들이너무많이과장되게보도하는경향이있다"고책임을떠넘겼습니다.한국의경제성장경험을배우겠다며방문한바누아투총리에게김대통령이왜이런발언을했는지는기록되지않았습니다.김대통령은바누아투총리를만나고하루뒤참사현장을찾아생존자구조에최선을다하라고지시했습니다.[김영삼당시대통령(1995년7월1일)]"공사자들이밑에많이들어가있다는데안전에위험성이있으면절대안된다."참사한달뒤엔미국의국무장관을만나"우리는홍수·가뭄등자연재해가발생해도모두대통령책임으로돌리는잘못된관습이있는데경향이변하는것같아다행"이라고언급했습니다.김영삼대통령의비공개발언은'3급비밀'로지정됐다30년만에해제됐습니다.외교부는1995년당시장쩌민중국국가주석의방한을앞두고북한이대만과의수교까지거론하며반발했다는외교문서를포함해,37만쪽의문건을새로공개했습니다.MBC뉴스양소연입니다.영상취재:이원석/영상편집:이정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원석/영상편집:이정근양소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168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장동혁"불합격자합격시키라는건가…여러고민할것"정점식"말이되지않는법리로정당공천에개입…다퉈봐야"[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김영환충북도지사가23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자신을6·3지방선거공천에서배제(컷오프)한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결정효력을정지해달라며낸가처분신청심문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전상우기자=국민의힘은31일법원이김영환충북도지사컷오프(공천배제)효력을정지한데대해"정당재량권을침해하는편향된결정"이라며반발했다.장동혁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법원의가처분신청인용결정을받아들일것인가'라는질문에"법원의결정요지는2차시험공고가잘못됐으니1차시험불합격자를합격시키라는것아닌가"라고답했다.'합격시킬것인가'라고물으니"여러고민을해보겠다"고했다.그러면서"1차합격자를발표하면서2차시험공고를동시에했는데,2차시험공고가잘못됐으니1차불합격한사람을합격시키라는것"이라고부연했다.정점식정책위의장은취재진에게"도대체말이되지않는법리"라며"어떻게든정당의공천에개입하겠다는의도를가지고꿰맞추기한것아닌가"라고말했다.정정책위의장은"정당이판단하는기준과다르다고사법이정당의공천업무에개입하면되겠나"라며"사법은정치에들어오면안되는것인데,지금세번째정치에들어온것아닌가.당의어느누가납득할수가있겠나"라고했다.'항고하는게맞다고보느냐'는질문에는"이부분은다퉈봐야한다는게개인적인생각"이라고했다.당법률자문위원장인곽규택의원은논평을내고"헌법상보장되는정당의자율성과공천에관한본질적재량을충분히존중하지않은채사법적잣대를들이댄편향된결정"이라고했다.곽의원은"김영환지사는예외없이동일한지침과절차에따라심사를받았으며특정인을배제하거나차별하기위한자의적결정이개입될여지는없었다"고했다.김지사측이'김수민예비후보내정설'을주장한것과관련해서는"근거가불분명한의혹제기를전제로정당의공천절차전체를불공정한것으로단정하는것은결코타당하지않다"고했다.이어"이번가처분인용결정문을면밀히검토해즉시항고를포함한필요한법적대응에나설것"이라며"법원또한향후심리에서는정당자율성의헌법적가치와공천재량권의본질을보다무겁게고려해사법이정당정치의영역을과도하게잠식하는일이없도록신중하고균형있는판단을내려주기바란다"고했다.법원이김지사의컷오프결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받아들이면서국민의힘충북지사경선일정에도차질이불가피하다는관측이제기된다.현재충북지사경선은김수민전충북도정무부지사와윤갑근변호사의양자대결양상으로진행중이었다.기존후보군에포함됐던조길형전충주시장의경우일찌감치경선불참의사를밝혔고,얼마전에는윤희근전경찰청장도불출마를선언했다.추가공모를통해경선에뛰어든김전정무부지사는법원의가처분인용소식이후사퇴의사를표명했다.김전의원은자신의페이스북에"추가공모절차자체가당규위반이라는법원의판단으로저의국민의힘후보자격은상실됐다"고적었다.다만혼란이이른시일내에수습되기는어려운상황으로보인다.이날오전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을비롯한공관위원전원이전격사퇴를선언했기때문이다.당지도부는이번주안으로빠르게새공관위를구성한다는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건희씨와권성동의원등에금품을건넨혐의로구속돼구치소에서수감생활을하고있는한학자통일교총재가,사실상낮시간동안에는접견실에만있었다고봐야할정도로변호인접견횟수가많았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이때문에다른수용자들과변호인들이접견에불편을겪고있다는이야기도나오고있는데요.유서영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해9월구속뒤서울구치소에서수감생활을이어가고있는한학자통일교총재.최근까지이뤄진접견은모두441번입니다.이가운데시간과횟수가제한되어있지않은변호인접견은347번.평일하루3번꼴로서로다른변호사가한총재를만난겁니다.접견이허용되는일과시간내내변호인접견실에서시간을보낸것으로보입니다.지난해7월다시구속된윤석열전대통령은200일남짓동안270번넘게변호인을접견한바있습니다.한총재의경우다른미결수용자들이통상1년에16번가량변호인접견을하는것과는크게차이가납니다.그런데한총재가머무는서울구치소여성수용동에마련된변호인접견실은3곳입니다.그중하나를한총재가장시간쓰는탓에다른수용자들과변호인들은불편을호소하고있습니다.구속피의자의경우변호인접견이시급한데예약이한주뒤로미뤄지기까지했다는겁니다.한변호사는"한총재에게변호사가그날의신문을가지고와서읽어주는모습을봤다"고도했습니다.법무부교정본부측은특혜는아니라는입장입니다.하지만한총재가변호인접견을이용해재판대응보다는오히려외부소통창구로활용하고있는것아니냐는비판도제기됩니다.한총재는구속된뒤집행정지만두번,총2주가량석방됐고,최근엔한달동안병원치료를이유로풀려났습니다.건강악화를호소하자재판부가허가한겁니다.해당사건은특검법상기소6개월내인다음달중으로1심선고가이뤄져야하지만아직한참변론이이어지고있습니다.MBC뉴스유서영입니다.영상편집:김진우/자료출처: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진우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1685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렇게협상의향방을아직까지알수없는가운데,백악관은벌써부터,전쟁비용을아랍동맹국들에게부담시키겠다는계획을거론하고있습니다.일방적으로전쟁을시작하고선막대한청구서를보낼태센데,이러는사이트럼프의국정지지율은또다시최저치로떨어졌습니다.워싱턴김재용특파원이보도합니다.◀리포트▶담수화시설까지파괴할수있다는극단적엄포가나온상황이었지만백악관브리핑에선전쟁비용얘기가튀어나왔습니다.한기자가지난1990년걸프전때아랍국가들이상당부분의비용을부담했는데,이번에도그렇게할거냐고묻자기다렸다는듯비용분담에대한대답이나왔습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대통령께서그렇게요청하는데관심이있을겁니다.제가알기론분명대통령의아이디어이고,조만간구체적인언급을대통령으로부터직접듣게될겁니다."트럼프대통령이그런생각을하고있고직접언급도할거라는겁니다.이란의군사위협을제거해이득을보는건아랍이라는논리에따라청구서를내밀겠다는뜻으로풀이됩니다.하지만이라크가쿠웨이트를침공해시작된걸프전때와비교해보면,이번엔미국이동맹과충분한논의도없이벼락같이시작한군사작전에대해비용부담을요구하겠다는게다릅니다.더구나UAE등은이란의공격으로피해가심각한데전비까지내야할수도있습니다.미국국방부는전쟁시작6일만에최소110억달러,우리돈17조원가까이썼다고보고했습니다.그러나증액을요청한2천억달러,약3백7조원의추가전쟁예산은의회의강력한반발에부딪쳐처리를장담할수도없는처집니다.결국동맹들도모르게전쟁을무작정시작해놓고이제와막대한비용을전쟁으로피해입은동맹들에게전가하는형국인겁니다.이런상황이어서여론은계속나빠져매사추세츠대와유거브가실시한여론조사에서트럼프의국정지지율은33%로집권2기최저치를기록했습니다.종합지지율만이아니라세부이슈별지지율도형편없어서물가대응은24,관세정책28,이란전쟁29%등모든분야에서빨간불이켜졌습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김재용입니다.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박병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박병근김재용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167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조특위소속전용기의원,녹취추가공개"하루종일불러놓을테니이화영만나달라""계속생짜로부인한다면10년이상구형""한명숙도사면안됐는데이화영이되겠나"구제가능성차단하고공포조성하며압박박상용"자백막는게도움안된다고한것"시민단체,박검사공수처고발…"구속하라"조작기소논란이일고있는대북송금사건수사책임자박상용검사가지난해10월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무부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주진우의원질의에답하고있는가운데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이를듣고있다.2026.3.25.연합뉴스자료사진대북송금사건'허위자백회유'의혹을받고있는박상용검사가"한명숙도사면이안되는데이화영씨가되겠느냐"는취지로말하며,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쪽을압박한정황이드러났다.박검사는"이화영씨는이재명씨랑그렇게잘아는사이도아닌데"라며,향후구제가능성을차단하는등정치적압박을가하기도했다.또이전부지사변호인이었던서민석변호사에게"이전부지사를한번만봐달라"고설득하며,"(이재명혐의를부인하는쪽으로)계속간다면10년이상구형을할것"이라고도했다.①"하루종일불러놓을테니,이화영한번만만나주시면안되겠나?"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소속인더불어민주당전용기의원은31일오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박검사와서변호사의육성이담긴통화녹취를추가로공개했다.전의원이공개한2023년5월25일통화녹음녹취록에따르면,박검사는서변호사에게"제가지금해주십사하는거는,하,진짜어려운부탁인데내일저기이부지사를한번만봐주시면안되겠습니까?"라며"저희가하루종일불러놓고밤에도있으니까요.잠시라도와서얘기를좀들어주시면안되겠습니까?"라고말했다.서변호사에게수원지검으로와서직접이전부지사를설득해주라는취지로해석된다.전의원은이에대해"이는단순한일정조율이아닌것으로보고있다"며"형성된조건이나방향을피해자에게전달하고설득해달라는취지로읽힌다"고말했다.특히"피의자가신뢰하는변호인을매개로진술을유도하려고하는모습은직접압박을우회하는전형적인간접설득방식"이라고짚었다.박검사는통화에서"의뢰인이해달라고하는면에서최대한최고의변호사를선임한거죠"라며,서변호사를띄우기도했다.②"생짜부인하고지금입장으로계속간다면당연히10년이상구형"박검사는"(징억)10년에서시작하는것아니냐""계속가면10년이상구형할것"등중형이구형될수있다는식의발언도했다.박검사는통화에서"부인했을경우에는어떻게더좋은방안이뭐가있냐,만약에부인했을경우에는서변호사님께서이걸다무죄로받아주실수있다고하시냐"고이전부지사에게물었다면서,"그게아니라(부인하면)오히려진짜10년에서시작하는거아닌가요?(중략)그러니까대안을제시해야되지않겠어요?(중략)만약에방조까지해서2년6개월까지최대한간다고하더라도"라고말했다.또박검사는"(이전부지사가)그냥생짜부인을해서지금입장으로계속간다그러면저희는뭐한10년이상구형을할거고당연히"라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대응을하시는'솔루션'(해결책)을부장님(서민석변호사지칭)이주셔야될텐데,(중략)제가그게궁금하더라고요"라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전용기의원이31일국회에서쌍방울대북송금사건검사회유의혹추가녹취공개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전의원은이날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추가녹취를공개했다.2026.3.31.연합뉴스전의원은구형언급에대해"구형은검찰만이행사할수있는권한"이라며"그권한을전제로한형량언급은사실상선택에따른불이익을명확히제시하는압박으로볼수있다.피의자입장에서는부인하면중형이라고하는신호로받아들일수밖에없었을것"이라고말했다.또"방조의경우2년6개월형량까지라고거론한것을보면,사실상하나의결론으로몰아가는모양새로보인다"고해석했다.③"한명숙도사면이안되는판에이화영씨랑이재명씨잘아는사이도아니던데"이러한회유·압박에서변호사가"이분(이화영)과나의안중에하나는'그냥죽어버리자'"라고말하자,박검사는"죽으면나중에다알아서살려주지않겠냐그거는정말제가볼때는아닌것같은데"라며"자기비리를알고있는사람을어떻게사면을해줍니까?"라고반문했다.정치적상황을이용해선택지를줄이며이전부지사쪽을압박한것으로읽히는대목이다.박검사는"지금그렇게할거면당에서나서서해줘야죠.그래야(나중에)당에서나서서이렇게했는데그때안됐으니까이건정치적사건이다(라고)되겠죠.(그런데)지금당의입장은개인비리라는거아니에요?지금개인비리라고했는데그때는다음에정권이바뀌면개인비리가아닌게됩니까?"라고했다.이에서변호사가"그러니까,이재명에대해배신을안하면"이라고말하자,박검사는"아니그러면그걸(이재명한테)약속을받으셔야죠"라며"그걸없이어떻게그냥막연히(사면)하겠지하듯이그렇게할수있어요?"라고했다.그러면서"제가만약에변호인이라면,그러면은그약조를받아라그러고나서부인을해라그래야지,그거를어떻게합니까?"라고말했다.박검사는거듭"지금당의입장자체가개인비리라는건데,그럼당의입장자체라도바꿔야될거아닙니까?적어도.근데그것도아니고이것도아니고그냥이화영혼자한건데그러면은그거에대해서좀추앙을해주는뭔가라도있든지"라며"한명숙같이그렇게돼도사면이안되는판에이거를,이화영씨는이재명씨랑그렇게잘아는사이도아닌데그게된다는게…,글쎄요.그거는모르겠습니다.그건선택이시니까"라고말했다.전의원은박검사가정치적상황까지언급한데대해"법률적쟁점과무관한정치적상황을끌어들여피의자의판단을흔들고고립감을조성하려고하는의도로읽힌다"며"법이아니라정치로압박하는것이과연정상적인수사로볼수있느냐"고따졌다.'사면을해주겠느냐'는취지로언급한것과관련해선"피의자의미래를차단하며공포를조성하는전형적인압박구조"라고했다.전의원은그러면서"이것이과연공정한수사라고할수있냐"며"오늘공개된녹취가끝이아니라고하는점을분명히말씀드리겠다"고강조했다.그는"필요하다면추가녹취도계속적으로공개하고국정조사과정중에증인신문을통해서도밝히겠다"면서"진실은결코변명으로가려지지않고,그책임또한피할수없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전용기의원등이29일국회에서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관련한긴급기자간담회를열고검찰수사가객관적증거중심으로진행된것이아니라사건의구조와진술을사전에설정하고피의자를상대로진술설계,회유·압박을한것이라며당시박상용검사와서민석변호사간녹취자료를공개하고있다.2026.3.29.연합뉴스시민단체,박상용검사공수처에고발"즉각구속하라"박검사는이날저녁페이스북에"서변호사는당시쌍방울법인카드뇌물사건의변호인이었고800만불대북송금뇌물사건의변호인이아니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전의원이공개한통화녹취에대해다음과같이맥락을해석해덧붙였다."▲[이화영]결정적물적증거앞에서선처받기위해진실을말하겠다는피의자▲[서민석]공범의대통령당선시사면(정치적로또)을바라며진실을막는변호사▲[이화영]그런변호사로인해자백하지못하고변호사의승인을기다리는피의자▲[박상용]'정치적로또'를이유로피의자의자백을막는것은피의자에게전혀도움이안된다고반문하는검사."그에앞서이날오전박검사는시비에스(CBS)라디오에출연해회유·압박취지로읽히는녹취들에대해"자백에대한선처의방법으로이화영변호사측에서얘기한것에대해서,저희가설명을하고있는것"이라며,이전부지사쪽에서제안한것이라는기존을주장을반복하기도했다.그가페이스북에올린해석도이같은주장을반영한것으로풀이된다.한편허위자백회유의혹등을받고있는박검사는이날시민단체로부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고발됐다.서울의소리백은종대표,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공동대표인이희성변호사,민생경제연구소인진걸공동소장은이대통령에대한무고죄,이전부지사에대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모해위증교사죄,독직폭행및가혹행위죄,공무상비밀누설죄,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죄,국회증언감정법위반죄(위증)등으로박검사를고발했다.이들은공수처에"즉각구속해엄벌해주길바란다"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

[뉴스데스크]◀앵커▶에너지수급불안우려에대해이재명대통령이,필요하다면지난1993년금융실명제이후처음으로,긴급재정명령까지활용할수있다고밝혔습니다.우리가일으킨전쟁이아니지만,우리국민과기업의피해우려가큰만큼,정부가선제적으로나서모든수단을동원하겠단의지를강조하려는메시지로보입니다.김정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전쟁으로전세계에너지시장이요동치는상황에,신속한재정투입을강조했던이재명대통령.[이재명대통령(지난24일)]"중동전쟁의충격이갈수록커지는상황에서전시추경의편성과처리는빠르면빠를수록효과가배가될것입니다."전시추경의결을위해일주일만에다시열린국무회의에서한층더나아간대응을주문했습니다.이런때기존관행이나통상적인절차보다능동적이고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며,예시로'긴급재정명령권'을꺼내들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필요하면입법도하고또우리가가진권한이나역량을최대치로발휘하도록노력해야됩니다.긴급할경우에는헌법이정한'긴급재정명령'을활용할수도있겠죠."긴급재정명령권은내우·외환·천재·지변이나중대한재정·경제상위기일때법률효력을가지는명령을내릴수있게한대통령의고유권한입니다.국회의절차를기다릴여유조차없을때발동하는건데,33년전김영삼전대통령이'금융실명제'시행을위해발동한게가장최근사례입니다.국가위기상황에서쓰이는'최후의수단'을대통령이직접언급하며,현재상황에대한엄중한인식을드러낸겁니다.[이재명대통령]"긴급한경우에는(절차를)확줄여서할수도있고,필요하면긴급명령형태로해도돼요.대통령실로가져오면제도를바꿔서라도,또비상입법을해서라도해결할테니까."이에대해청와대관계자는"비상상황에선행정적상상력과대응책을거침없이내놓아야된다는취지"라면서당장실현될가능성에대해선을그었습니다.외부환경이어려운만큼'모든정책수단을동원할수있다'고강조하기위해예시를들었다는설명입니다.이대통령은또중장기적으로재생에너지로의전환이불가피하다는시각을제시했고,'쓰레기봉투사재기논란'등위기를조장하는가짜뉴스에대한엄정대응도지시했습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서현권/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서현권/영상편집:김재석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166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8일(현지시간)이스라엘군은한국인활동가김아현씨(활동명해초·27,사진)등이탑승한가자지구구호선박을나포했다.2025.10.9인스타그램8일(현지시간)이스라엘군은한국인활동가김아현씨(활동명해초·27,사진)등이탑승한가자지구구호선박을나포했다.2025.10.9인스타그램외교부가팔레스타인가자지구로향하는구호선박에다시탑승하려는한국인에대해제재가능성을검토하며대응에나섰다.31일외교부당국자는“지난해10월가자지구방문을시도했던국민1명이재차가자지구방문을시도하는것으로파악됐다”며“정부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기위해관련법령에따라검토해왔고,필요한조치를취하고있다”고밝혔다.해당인물은한국인활동가김아현씨(활동명해초)로,그는2025년10월가자지구봉쇄에반대하는국제구호선단에참가해배를타고가자로향했다가이스라엘군에나포돼현지교도소에수감된바있다.당시관련상황을보고받은이재명대통령은“우리국민의안전확보,신속석방,조기귀국을위해국가외교역량을최대한투입하라”고지시했고,김진아외교부2차관은바락샤인주한이스라엘대사대리를만나김씨의석방을위한이스라엘측의협조를요청했다.김씨는관계당국의총력대응및긴밀협조덕에이틀만에석방됐다.이후주이스라엘한국대사관은김씨에게가자지구방문을다시시도할경우안전을보장하기어렵고,국내법에따라제재를받을수있다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하지만김씨는지난1월국내언론인터뷰에서구호선단선박에다시탑승할계획을밝혔고,외교부는재방문추진시여권관련행정제재대상이될수있으며실제방문시형사처벌도가능하다는점을재차안내했다.그러나김씨는제3국에체류하며가자지구방문을준비중인것으로전해졌다.또한외교부의문자메시지와이메일에는답하지않는상태인것으로알려졌다.현재가자지구는여권법등에따라정부허가없이방문하거나체류할수없는지역이다.이를알면서도예외적인여권사용허가를받지않은채해당지역을방문하거나체류할경우1년이하징역또는1000만원이하벌금형에처해질수있다.외교부당국자는“현재중동전역에서공습이이어지는상황에서가자지구를방문하는것은지난해10월과도비교할수없을정도로극도로위험하다”며“정부는중동전쟁상황속에서우리국민의생명과안전을확보해야한다는점에서깊은우려를갖고있다”고강조했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현역오세훈에박수민·윤희숙'견제구'집중오"서울사수에마지막정치각오"…윤"이미대선도전"박"집안탓은안해야"…오"이제부터효자노릇할것"한동훈·이준석연대가능성에오·윤'O'…박'X'[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31일오후서울중구TV조선스튜디오에서열린국민의힘6·3지방선거서울시장경선비전토론회에서윤희숙(왼쪽부터),오세훈,박수민후보가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이승재기자=국민의힘소속서울시장예비후보들은31일열린첫토론회에서당개혁과부동산문제등을두고치열한공방을벌였다.특히,현역서울시장인오세훈예비후보를두고박수민·윤희숙예비후보가집중견제구를던졌다.현역서울시장인오세훈예비후보는이날토론회에서'서울시장에낙선해도당권에도전해도되는가'라는OX질문에'X'를들고"서울시장선거에서낙선한사람이당권에도전한다는게국민여러분이바라는바는아닐것"이라고말했다.오예비후보는"죽기살기로서울시장직을사수하고'박원순시즌2'가예상되는민주당의서울시장자리를절대양보할수없다"며"거기에제마지막정치적인각오를걸겠다"고했다.박수민예비후보와윤희숙예비후보는같은질문에모두'O'를들었다.박예비후보는"당권경쟁이아니라보수의재탄생,보수재건이필요하다"며"그것을위해누구든총력도전해야한다"고했다.윤예비후보는오예비후보를향해"작년에이미대선도전을하셨던분이다.공허한얘기다.사전적으로이런얘기를할필요도없다"고했다.선거유세에서당을상징하는빨간점퍼가아닌하얀점퍼를입을것인가라는질문에는모두'X'를들었다.오예비후보는"빨간점퍼를입고싶다는마음을표현해봤다"며"지금지도부는중도확장성을포기한지도부다.그런의미에서당을오래지켜온제가빨간색을지킬것"이라고했다.박예비후보는"장동혁대표의노선에대해말이많은데바꿔생각하겠다"며"장대표가확장하지못한것을후보들이하면된다.빨간당이넓은당임을후보스스로보여주면된다"고했다.윤예비후보는"하얀점퍼를입을분은당대표다.이번공천이마무리되면백의종군을결심하고하얀옷을입고오면좋겠다"고했다.한동훈전대표와이준석개혁신당대표등과의연대와관련된OX질문에는오예비후보와윤예비후보가'O'를,박예비후보는'X'를들었다.이후진행된주도권토론에서도오예비후보를향한두후보의집중공세가이어졌다.박예비후보는오예비후보가'혁신선대위'등을요구하면서공천신청을미룬데대해"집안이어려울때집안탓을할수도있고,자식이나서서집안을일으키는방법도있다"며"후보가나서서보여줘야하는문제다.집안탓은안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오예비후보는"지금부터효자노릇을하겠다"고답했다.윤예비후보는오시장의재판일정이토론회횟수에영향을미쳤다는점을지적하면서"선거운동일정을하나만줄여도얼마든지토론회를할수있다'며"두번쯤더하는게어떻겠나"라고물었다.오예비후보는"토론을많이한다고해서경쟁력이생긴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무작정토론을늘리자.그걸피하는건비겁하다는논리는동의할수없다"고맞받았다.서울의주택문제도도마위에올랐다.윤예비후보는부동산만을주제로한정한주도권토론에서오예비후보를겨냥했다.윤예비후보는"2021년당선될때선거공약이2026년까지36만호를공급하겠다고했는데이중에서반정도달성됐다.그런데요즘은2031년까지31만호착공을말한다"라며"불가능하다는말씀을드리는건아니지만어려운목표"라고했다.이에오예비후보는"21년도상황에비추어원자재가격이많이올랐고평당표준건설비도600만원에서지금은1000만원을육박한다"라며"다소무리한수치이지만목표는공격적으로설정하는게맞다고생각한다"고했다.그는"10·15대책때문에모든정비사업이올스톱상황"이라며"정부에서방해하지않으면(31만호착공)실현가능하다"고말했다.박수민예비후보는'1년10만호'목표를강조했다.그는"신규공급6~7만호는최소한이고,연간10만호목표를세워야주민갈등을해소하고경제성을맞출수있다"고말했다.아울러"재개발,재건축,신통기획도그목표속에서관리해야한다"고덧붙였다.용적률문제를놓고도공방이이어졌다.오예비후보는윤예비후보의'용적률500%디폴트'에대해"처음부터500%를주게되면요양원이나데이케어센터같은혐오시설로분류되지만꼭만들어야하는시설을단지안에확보하는게(조합측과의협의가)어려울텐데어떻게하겠냐"고물었다.그러자윤예비후보는"그런시설을만들려고싸움만하다가시간을보낸것아닌가"라며"공급절벽시기에는빨리빨리하는게중요하다.저는각조합이자기에게필요한공공기여를선택할수있는공공기여선택제를만들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