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자치법규처리위해7시간앞당겨의장단후보등록도임기개시뒤진행[무안=뉴시스]구용희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출범일인7월1일0시첫본회의를연다.당초오전7시로계획했던개회시간을7시간앞당겨통합특별시출범직후필요한자치법규를오전9시이전까지처리하기로했다.초대의회를이끌의장단과상임위원장선거절차도일부변경됐다.의장·부의장후보등록은의원임기가시작되는7월1일0시이후정식으로진행한다.26일광주시의회와전남도의회에따르면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제1차임시회제1차본회의를7월1일0시전남청사본회의장에서개회한다.지방자치단체를통합해새로운지방자치단체를설치하는경우설치일에지방의회사무처장이최초임시회를소집한다.이는지방자치법제54조와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시행령부칙제2조에따른것이다.소집권자인박남언시의회사무처장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역사적인출범을차질없이추진하고원활한의사운영을위해7월1일0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전남청사본회의장에서첫임시회를개회하고자한다"고말했다.통합의회는통합특별시출범과동시에의회운영,집행부조직,교육청운영등에필요한필수조례와규칙을처리한다.첫임시회에상정될자치법규는330건이다.통합시청관련조례안233건,통합교육청관련조례안63건,통합특별시의회운영에필요한필수자치법규34건이다.일부조정될가능성도있다.통합의회는안건수가많은데다졸속처리논란을부를수있는일괄상정방식은피하기로했다.이에따라당초계획했던오전7시개회로는오전9시이전까지필수안건을처리하기어렵다고보고개회시간을0시로조정했다.통합의회는본회의에서필수자치법규를우선정비해출범초기행정과의정운영의공백을막고안정적인통합행정체계를구축한다는방침이다.같은날초대통합의회를이끌의장과부의장,상임위원장선거도함께치른다.다만의장단·상임위원장후보등록절차는당초계획과달라졌다.통합의회는당초지난25일부터이날오후6시까지의장단과상임위원장후보자등록신청서를받을예정이었다.그러나행정안전부가지난23일'의장·부의장피선거권은당선인이아닌의원에게있다'며의원임기개시일인7월1일이후후보자등록이필요하다는지침을전달하면서계획을바꿨다.이에따라통합의회는전날부터이날오후2시까지제출받은후보자등록신청서를후보자등록예정확인서로전환했다.정식후보자등록신청서는7월1일0시부터0시5분까지서면으로접수한다.이번조정은지방자치법제57조제2항,전남도의회회의규칙제10조,행정안전부지침등을근거로이뤄졌다.지방자치법은지방의회의장과부의장선거를최초집회일에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전남도의회회의규칙은의장·부의장이되고자하는의원이해당선거일2일전까지등록해야피선거권을가진다고정하고있다.하지만행안부지침상피선거권은의원신분을전제로하는만큼통합의회는임기가시작되는7월1일0시이후정식후보등록을받기로했다.선거는무기명투표로진행한다.당선자는단계별투표절차에따라결정한다.1차투표에서는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득표가필요하다.1차투표에서당선자가나오지않으면2차투표를실시하고,2차투표에서도당선자가없으면결선투표를통해출석의원다수득표자를당선자로확정한다.의장단선출이끝나면통합의회는상임위원장선출의근거가되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해의결한뒤상임위원장선출절차에들어갈계획이다.상임위원장은11개상임위원회와의회운영위원회를포함해모두12명을선출한다.통합의회는이번임시회와원구성을통해초대의회운영체계를확정하고출범초기의정활동의기반을마련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목걸이·금거북이·그림등3억원어치금품수수전부유죄"김건희,일반인평생취득어려운물품거리낌없이수수"김건희'매관매직'1심징역7년선고(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각종고가귀금속과함께인사·이권청탁을받은이른바'매관매직'혐의로기소된김건희여사의1심선고공판이26일서울역에서생중계되고있다.(서울=연합뉴스)이영섭이승연기자=인사·이권청탁과함께각종고가귀금속을받은이른바'매관매직'(賣官賣職)혐의로기소된김건희여사가1심에서전부유죄판단을받고실형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조순표부장판사)는26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여사에게징역7년을선고했다.민중기특별검사팀의구형량인징역7년6개월보다는6개월낮은형이다김여사에게금품을제공하며청탁을넣은혐의로함께재판받은이봉관서희건설회장에겐징역1년에집행유예2년,로봇개사업가서모씨에게는징역10개월에집행유예2년,최재영목사에겐벌금800만원이각각선고됐다.재판부는김여사가여러청탁을알선해주는대가로약3억원어치금품을받았다는공소사실을모두유죄로인정했다.이회장,서씨,최목사의청탁금지법위반혐의역시유죄로판단했다.구체적으로김여사가2022년3월15일∼5월20일이회장으로부터맏사위인사청탁과함께반클리프아펠목걸이,티파니앤코브로치,그라프귀걸이등총1억380만원상당귀금속을수수했다고인정했다.같은해9월서씨로부터사업지원청탁과함께3천990만원상당바쉐론콘스탄틴손목시계를받은혐의,6∼9월최재영목사로부터공무원직무에관한청탁과함께총540만원상당의디올가방등을받은혐의도사실로봤다.김여사는2022년4월26일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임명청탁과함께265만원상당금거북이와세한도복제품을받은혐의,이듬해2월께김상민전부장검사로부터공천청탁과함께1억4천만원상당이우환화백그림을받은혐의도모두유죄로판단했다.김건희'매관매직'1심징역7년선고(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각종고가귀금속과함께인사·이권청탁을받은이른바'매관매직'혐의로기소된김건희여사의1심선고공판이열린26일서울역에서시민들이공판TV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재판부는김여사에대한양형이유를설명하며"피고인은영부인이라는지위가요구하는사회적책무를외면한채이를그저사적이익추구의수단으로활용했다"고질타했다.재판부는"특가법상알선수재죄의주체가될수있는사람중대통령배우자지위는그영향력에있어가장중한경우"라며"각종청탁과이해관계가집중되기쉬운위치에있으므로누구보다도더엄격하게스스로를절제하고각별히경계해야한다"고짚었다.이어"피고인은일반국민이평생에한번도쉽게취득하기어려운고가물품들을별다른거리낌없이수수해왔다"며"사회각분야인사들이저마다청탁을품고피고인에게접근해금품을제공한사실은피고인을둘러싼비공식적인청탁구조가사회전반에걸쳐광범위하게형성됐음을보여준다"고질책했다.그러면서"마땅히공정하고투명하게이뤄져야할공적의사결정과정이금품과결부돼피고인의개인적이익을위해거래대상으로전락했다"며"그폐해는단순한금품수수의차원을넘어공적의사결정의공정성과신뢰를근본적으로훼손했다"고했다.재판부는또"피고인은수사가본격화하자일부금품에대해뒤늦게'빌려준것에감사하다'는변명과함께반환하거나스스로구매한것이라고주장하며책임을회피해왔다"며"이는자기행위의위법성을충분히인식하면서도은폐하려했음을보여준다"고판단했다.이날선고후김여사의변호인은취재진에"재판부가피고인에게불리한정황을너무확대했다"라며"판결문을면밀히검토해항소할것"이라고말했다.수사와공소유지를맡은민중기특별검사팀측은"국민의법감정에부합하는적절한판결이선고됐다고생각한다"며환영했다.김여사는앞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건진법사·통일교금품수수,명태균여론조사무상수수등'3대의혹'으로도기소돼2심에서징역4년을선고받고상고한상태다.이와별도로통일교교인들의국민의힘집단당원가입에관한혐의로재판에넘겨져오는8월14일1심첫공판을앞두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인·기관8.5조순매도…삼전·닉스,5%·8%대급락최근급등부담·애플주가↓·오픈AI상장지연보도'연타'코스닥도4%하락하며850대…장비주는'선전'코스피,5.8%급락하며8,411마감(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26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등이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519.09포인트(5.81%)내린8,411.21에,코스닥은36.44포인트(4.10%)내린851.37에장을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은진기자=26일코스피가6%가까이하락해8,400대로밀려났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519.09포인트(5.81%)내린8,411.21로장을마감했다.지수는전장대비117.12포인트(1.31%)내린8,813.18로출발한뒤점차하락폭을확대해한때8,126.84까지폭락했다.이에오전11시12분께매도사이드카가,낮12시10분께서킷브레이커가차례로발동됐다.유가증권시장에서서킷브레이커가발동된건지난23일이후불과3일만이다.서킷브레이커는이날까지총11회발동됐고이중올해발동건수는다섯건에달한다.지수가이처럼출렁이면서코스피200변동성지수는장중94.04까지오르기도했다.종가는전거래일대비2.50%하락한92.71이다.개인투자자가8조1천710억원순매수하며지수방어에나섰으나외국인과기관이각각4조6천420억원,3조8천688억원순매도하면서하락마감했다.다만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6천470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거래일보다10.7원내린1,532.0원을나타냈다.코스피는최근2거래일간상승한데따른부담에다간밤미국뉴욕증시에서나스닥종합지수가내리면서하락출발했다.애플이메모리등부품비용상승을이유로맥북과아이패드가격인상을발표하면서주가가6%넘게내린영향이다.이후오픈AI가상장을내년으로미루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는뉴욕타임스(NYT)보도가나오면서하락폭은더욱확대됐다.오픈AI에출자한소프트뱅크주가가이날오전일본도쿄증시에서크게출렁인영향으로파악된다.허재환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주가급락배경으로"반도체가격부담으로제품가격을인상한애플등빅테크의부진과뉴욕타임스가보도한오픈AI기업공개연기가능성"을꼽으면서"둘다AI및반도체쏠림에대한부담"이라고말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도"반도체쏠림현상및그에따른수급변동성확대가오늘의급락대부분을설명하고있다"면서도"메모리수요감소우려는과도한측면이있다"고짚었다.코스피가급락하면서시가총액상위주50위권내상승한종목은하나도없었다.삼성전자(-5.30%)와SK하이닉스(-8.36%)를비롯해SK스퀘어(-9.43%)와삼성전기(-0.20%)등그간지수상승을주도했던종목이큰폭으로하락했다.코스피상승종목수는111개,하락은780개,보합은24개였다.업종별로증권(-6.61%),전기·전자(-6.47%),기계·장비(-6.44%)등대부분이하락했고의료·정밀기기(0.92%)만올랐다.코스닥지수는전장대비36.44포인트(4.10%)내린851.37로거래를마쳤다.지수는전장보다3.38포인트(0.38%)내린884.43으로출발한뒤하락폭을확대했다.코스닥시장에서는외국인과기관이각각3천418억원,3천81억원순매수한가운데개인은6천683억원순매도했다.시총상위주중에서알테오젠(-8.40%),에코프로비엠(-7.15%),에코프로(-6.47%)등이내렸고원익IPS(5.88%),이오테크닉스(1.68%),피에스케이(10.32%)등장비주등은올랐다.코스닥시장내상승종목은220개,하락종목은1천470개였다.50개는보합이었다.이날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거래대금은각각53조9천690억원,8조2천190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인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거래대금은총28조610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8400선후퇴·이번주두번째서킷브레이커(출처=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코스피가외국인과기관의대규모동반매도세에5%넘게급락하며8400선으로밀려났다.애플이반도체가격상승을이유로주요제품가격인상을추진한다는소식이전해지면서반도체업황에대한시장의시각이'공급부족에따른호재'에서'수요둔화우려'로급격히전환된영향이다.2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519.09p(5.81%)내린8411.21에거래를마쳤다.지수는1.31%하락한8813.18에출발한뒤낙폭을확대했다.장중에는변동성이극심해지며오전11시18분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고,낮12시10분에는서킷브레이커가발동됐다.코스피가전일종가대비8%이상하락한상태가1분이상지속되면서유가증권시장전종목과주식관련선물·옵션거래가일시중단됐다.이번주들어두번째매도사이드카와서킷브레이커다.증시급락의직접적인계기는애플의가격인상추진소식이었다는평가다.전날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실적발표를통해반도체공급부족장기화를전망하면서시장은이를반도체기업들의실적개선요인으로받아들였다.그러나하루만에애플이반도체가격상승을이유로주요제품가격인상을검토하고있다는소식이전해지자시장의해석이달라졌다.반도체가격상승이공급업체에는긍정적이지만,반도체를사용하는정보기술(IT)기업들의원가부담을키워결국수요둔화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투자심리를급격히위축시킨것이다.조아인삼성증권연구원은"반도체비중이높고연초이후상승폭이컸던한국증시의조정폭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으며일본·대만·홍콩등아시아주요증시와미국지수선물도동반약세를보였다"며"반도체가격상승이기업실적에는긍정적이지만,이를구매하는기업들의비용부담이커지면서결국반도체수요둔화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시장전반으로확산됐다"고말했다.수급측면에서는개인이8조1926억원을순매수하며저가매수에나섰지만외국인과기관의대규모매도세를막지못했다.외국인은4조6522억원,기관은3조7844억원을각각순매도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도일제히하락했다.SK스퀘어가9.43%떨어지며가장큰낙폭을기록했고,SK하이닉스(-8.36%),LG에너지솔루션(-5.82%),한화에어로스페이스(-5.43%)등이줄줄이급락했다.코스닥도전거래일보다36.44포인트(4.10%)내린851.37에마감하며동반약세를보였다.한편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보다10.7원내린1532원에거래를마쳤다[email protected]김현정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달러환율이1500원대중반을이어가고있는26일오후서울중구명동의환전소에서외국인관광객들이환전을하기위해대기하고있다.2026.6.26ⓒ뉴스1김진환기자(서울=뉴스1)한유주기자=강달러와국제유가상승등악재가누적된가운데외국인이코스피를4조6000억원넘게팔며달러·원환율이장중1549.8원까지치솟았다.다만장막판당국개입경계감등이작용하며5거래일만에하락세로전환,1530원대에서거래를마쳤다.26일오후3시30분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원환율은전일주간종가대비10.7원내린1532.0원을기록했다.주간종가가하락세를보인것은지난19일이후5거래일만이다.사흘만에1530원대로주간거래를마쳤지만,장중에는1550선에육박하며높은변동성을보였다.이날4.6원오른1547.3원에주간거래를시작한달러·원은코스피에매도사이드카와서킷브레이커가차례로발동된점심무렵1549.8원까지치솟았다.이후당국의개입경계와반기말수출업체들의고점매도수요에상승세가진정되며장마감직전1530원대로급락했다.강달러와유가상승,그로인한수급악화등외환시장을둘러싼악재가극에달한상태다.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이란혁명수비대가싱가포르국적화물선을공격했다는소식에간밤WTI국제유가가2%넘게올랐고,이로인해미국5월PCE물가지표가예상치에부합했다는희소식도희석됐다.다만PCE결과를반영해미국채금리는단기물위주로하락했고달러인덱스도101.3대로소폭하락했다.여러악조건속에외국인코스피수급도악화했다.이날외국인은코스피를4조6000억원넘게팔며코스피5.8%급락을이끌었다.간밤뉴욕증시에서AI투자심리를자극한악재들이한꺼번에터진영향이다.애플이제품가격인상을발표한뒤주가가6%넘게급락했고,오픈AI가IPO를연기할수있다는보도가나오며AI기업고평가논란이재점화됐다.시장에선기초가치를웃도는고환율상태가언제까지지속될지주목하고있다.올해한국의경제성장률(2.6%)이미국(2.1%)을상회하는점을고려했을때최근의달러대비원화약세는과도한수준이란게중론이다.결국펀더멘털보다는외국인원화자산리밸런싱과수출업체매도지연등의수급적요인이큰만큼고환율상태가끝없이지속될수없다는의견이제기된다.이민혁KB국민은행이코노미스트는"최근달러·원의핵심변수는여전히수급으로외국인주식순매도가단기환율의방향과진폭을좌우하고있기때문"이라며"달러·원은결국미국과한국의상대적펀더멘털을반영하기때문에수급이환율을흔들더라도결국은펀더멘털이환율기준선을결정할것"이라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강명구"구미클러스터확장이대안"…이양수"타지역희생담보안돼"국민의힘,반도체민간전문가정책간담회(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정점식원내대표가26일국회에서열린반도체민간전문가정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다운기자=정부가29일이재명대통령주재의국민보고회에서기업의대규모국내투자계획발표를예고한가운데국민의힘이이른바'삼전닉스의호남반도체투자설'을연결고리로대여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국민의힘은26일국회에서정책위원회와고동진·김미애의원주최로'4류정치가일류기업의발목을잡는다,국민의힘-반도체민간전문가정책간담회'를개최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인사말에서"전세계는인공지능(AI)시대의주도권을잡기위해천문학적자금을쏟아부으며반도체총력전을펼치고있다"며"그런데지금이재명정부와민주당은경제적고려없이오직전당대회같은눈앞의정치적계산에만매몰돼호남반도체클러스터구축을무리하게압박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반도체입지와투자는기업의전략적·자율적판단에따라결정돼야한다"며"정치권이무리하게개입하면우리반도체산업의경쟁력자체가허물어질것"이라고말했다.삼성전자사장출신인고동진의원은"반도체산업은부지선정과검토에보통5∼7년이걸리는데,이대통령이지난해12월'에너지원이풍부한남쪽지역으로기업이눈을돌려야한다'고말한이후호남투자이야기가청와대를중심으로공식화됐다"며"정치가일류기업의팔을비트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전력수급측면에서도"용인삼성전자국가산단팹6개가10GW(기가와트),SK하이닉스일반산단팹4개가5.5GW를필요로하는등,팹한기에평균1.5GW가필요하다"며"정부와민주당은새만금등의태양광재생에너지를강조하는데,전국에서가장큰새만금태양광단지도설비용량이0.3GW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소통관기자회견하는국민의힘TK의원들(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이인선의원을비롯한대구-경북지역국민의힘의원들이25일국회소통관에서광주·전남권제2국가반도체클러스터조성계획과관련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신동욱최고위원은성명을내고이른바삼전닉스의호남반도체투자가능성과관련,"배후에김용범정책실장이있다는의심을지울수없다"며"김실장은지난지선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단체장후보로거론된바있고,호남을대표하는민주당의다음대선주자라는말도시중에나돈다"고말했다.이어"김실장의사적이익때문에대한민국기업들이대혼란에빠지고,지역감정이다시분출하는작금의현실을명확히인식하고그자리에서물러나라"고촉구했다.한편경북구미을지역구의강명구의원은"구미반도체국가첨단전략사업특화단지를전공정팹과대규모클러스터로확장해반도체공급망의중심축으로완성해야한다"며구미투자를촉구했다.강원3선이양수의원은페이스북에"고질적용수부족을겪는지역에대규모공장을구축하겠다면서,가장필수적인공업용수조달은어떻게할건가.강원도나충청도같은타지역의물을끌어다쓰며일방적희생을강요할심산인가"라며"타지역의희생을담보로하는일방적정책추진을즉각중단하라"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서중앙지방정책협의회개최민형배전남광주시장당선인,출범전후일정보고도[서울=뉴시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26일오전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5회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행정안전부제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지은기자=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26일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전국17개시·도부단체장과'제5회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개최하고,내달1일출범하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원과여름철재난대비등을점검했다.윤장관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을위한시행령제·개정및정보시스템통합등준비상황을공유하고,통합에따라불가피하게일시중단되는일부민원서비스로인해시민들이불편을겪지않도록각시·도의적극적인안내를당부했다.이날오후6시부터오는29일오전9시까지는지방세납부시스템'위택스'등5종이중단되며,출범전날인30일오후6시부터내달1일오전9시까지는국세청'홈택스'와고향사랑e음등54종의서비스가멈춘다.민생안정및지방세체납관리단운영에대한논의도이어졌다.윤장관은고유가피해지원금의기한내신청(7월3일)과사용(8월31일)을독려하고,지방공공요금동결및피서지바가지요금근절등민생안전대책을주문했다.지방세체납관리단의원활한운영에대한각지자체의협조도요청했다.아울러지난3월부터진행중인하천·계곡불법시설전면재조사관련정비실적을공유하고,이달말까지불법상행위시설의우선정비등에만전을기해줄것을당부했다.이와함께본격적인여름철폭염에대비해취약계층안전관리와무더위쉼터운영,7월장마철대비위험시설점검과대피체계구축등철저한대응태세유지를주문했다.윤장관은오후에는전남나주시에있는'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회의실과행정복지센터를차례로방문해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당일진행될정보시스템데이터전환과서비스개통등준비상황을점검했다.이자리에는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당선인도함께해윤장관에게출범전후의주요일정과시나리오,철저한상황관리를위한비상대응반운영계획등을보고했다.윤장관은또출범당일시간대별민원실조치상황을확인하고,대규모데이터전환작업으로인한대민서비스가일시중단되는동안국민들이큰불편을겪지않도록사전안내등각별히신경써줄것을현장관계자들에게당부했다.윤장관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이코앞으로다가온만큼현장에서체감하는불편이단1분도없도록끝까지세심하게살피겠다"며"통합특별시가성공적으로출범하고안정적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대가만난사람]20대정치성향분석글로화제모은고은강씨"이념보다'생존본능'이우선""무한경쟁피할수없으니공정매달리는것""극단적주장속에서절충점찾아야"<동행미디어시대>와인터뷰를하고있는고은강씨.고씨는"양극단의주장이아니라중간지대청년의목소리를듣고대화하는것으로부터세대간오해를풀수있다"고말했다./사진=조아현기자6·3지방선거는여야모두를강타했다.완벽한승자도,확실한패자도없는,절묘한선거결과앞에서2030세대는다시한번주목받았다.국민의힘오세훈서울시장후보의극적승리를이끈한축인동시에투표용지부족사태를이유로재선거를요구하는이들의상반된태도에많은기성세대는의아해했다.그때소셜미디어(SNS)에글하나가올라왔다.'스물넷대학생이보는20대의정치성향'이라는제목의글은20대의시대정신을이렇게정의했다."망해가는대한민국에서나의인생지키기!"이념이아닌'생존본능'이20대를이해하는키워드란주장이었다.이글은온라인에서큰반향을불러왔고,일부언론에소개되기도했다.'동행미디어시대'는이글을쓴한국외대LD(Language&Diplomacy)학부4학년고은강씨를만나'20대가생각하는20대'에관해물었다.그가20대전체를대변해서가아니라여느20대와다름없이기존시스템에문제를누구보다절감하고있기때문이다.고씨는"온라인을달구는양극단의주장이아니라중간지대청년의목소리를듣고대화하는것이세대간오해를푸는출발점"이라고말했다.그는지난해부터사회적갈등의대척점에선주장들을분석하고그사이에서절충점을찾아가는글을블로그에꾸준히올리고있다.다음은고씨와의일문일답.━수도권집중속에20대는무한경쟁중━▷페이스북에올린글이화제였다.특히20대의시대정신은'망해가는대한민국에서나를지키기'라는대목에눈길이갔다.20대들의공통된생각인가."주변친구들과대화해보면20대시대정신은기성세대와다르다.검찰개혁,헌법개정,심지어내란청산까지사실20대에게그렇게중요한문제가아니다.출생률하락으로시작된국민연금고갈,가파르게증가하는복지예산,막대한세금부담이모두우리몫이다.정치권은아무것도하지않으니이대로가면결국끝이구나,생각한다.그러니나하나라도지켜야하는것아니겠나.다만그글을쓰고나서많은반응이있었고,좀더부드럽고직관적으로20대의시대정신을표현해야겠다는생각이들었다.그래서'침몰하는대한민국호(號)에서내구명조끼챙기기'가더낫지않나싶다."▷20대들은'내구명조끼'에만관심을가질수밖에없다는의미인가."배밑바닥에구멍이났고,계속물이차오르고있다.몇십년동안지속됐다.이런상황에서20대는무한경쟁에내몰리고있다.일자리시장의이중구조속에서좋은일자리를얻기위해20대초반부터'정병(정신병을줄여부르는20대들의은어)'에걸릴지경으로경쟁에몰두한다.SNS에는'취준(취업준비)정병일기'라는주제로몇십번의지원서를쓰고탈락하는자신의모습을공유하는청년들이많다.대기업,공기업,전문직으로구성된세가지카테고리속에서청년들이'내구명조끼'를챙기기위해무한경쟁을하는것이다."▷20대가무한경쟁에내몰린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나."개인적으로수도권집중이가장큰문제라고생각한다.청년과관련한모든문제는지방에일자리가없다보니모두서울로몰리는것으로부터시작된다.주택문제,교육문제등모든문제가그렇다.그렇다보니부모님이서울에집이있느냐에따라출발선이달라진다.나는서울태생이다.만약서울에있는회사인턴을위해지방에서상경한대학생이있다고상정해보자.몇십대1의경쟁을뚫고인턴에합격해도월급은200만원수준이다.월세,생활비쓰고아무리아껴도1년간1천만원모으기힘들다.그러니'우리는월급모아아파트살수없다'는말에대부분공감한다.그럴수록자신의능력으로좋은직장에들어간승자는'내가잘해서,내가열심히해서얻은것이니이제내것은빼앗지말라'는생각을갖게되는것이다."━배에구멍났는데,싸우기만하는정치권에반감━▷그렇게절박한2030세대가자발적으로'참정권시위'에대거몰려나온것을어떻게봐야하나."나의기본권,기회를빼앗겼다는것에분노가컸다고본다.20대는이념에종속되지않는첫세대다.이념이행동을만드는게아니라'내구명조끼를챙겨야한다'는절박함에서투표를하는데,그기회를빼앗겼다고생각하니분노하는것아니겠나.특히대학생들은'기말고사기간이라(시위에)못갔다'는댓글을많이올렸다.'현생'을사느라바쁜사람들이실제시위에는나가지못하더라도소셜미디어에서관련콘텐츠를공유하고'좋아요'를눌렀다.참정권시위에참여하지못했지만공감하는청년들이많았다."▷청년들이극우화돼참정권시위에나섰다는시각도있는데…."SNS나커뮤니티등에우파,내지극우가득세하는것은사실이다.그렇다고곧바로청년들이극우화됐다고연결하는것은옳지않다.온라인에선극단적목소리를내는사람들이양쪽끝에서깃발을흔들고있다.평범한2030은극단적5060을보며손사래치고,평범한5060은극단적2030을보면서혀를찬다.그렇게서로에대한오해와왜곡이깊어지고있다.다만구명조끼수(좋은일자리)가한정돼있다보니구명조끼를잡아당기고싸우는과정에서생존을위한공격성이더강해질수는있다.그런모습이청년극우화현상으로비칠수있다고본다."▷청년들의우파성향은86세대를포함해기성세대에대한반감때문이라는주장도있다."그런측면이있다.배가침몰하는데,배위회의실(국회)에서싸움만하고있다.청년들은"구멍을막을생각은않고왜너희들끼리싸우기만하느냐"며답답해하는것이다.제발강성지지층에기대는정치에서벗어났으면한다.문제는해결하지못하면서세력화에만치중하는기성정치권에대해청년들의반감이크다."▷페이스북글에서"20대는확장재정정책(정확히는'국가의빚')에대한반감이크다.이에반기를들면'쟤는멍청해서확장재정정책을지지한다'고바로낙인이찍힌다"고썼다.청년들은국가의빚을우리가갚아야한다는인식이확고한건가."제주변에선남성,여성할것없이'나랏돈을펑펑쓰면안되지'란생각이강하다.경제활성화도중요하지만정부의민생지원금지출이습관성이되고있다고걱정한다.이런반감이청년들로하여금'그렇다면반대로우파적정책이맞지않나'하는생각을갖게만드는측면이있다."<동행미디어시대>와인터뷰를하고있는고은강씨.고씨는지난해부터양극단의주장을분석해그사이에서절충점을찾는글을블로그에꾸준히쓰고있다./사진=조아현기자▷청년들이목소리를내려면청년정치인이필요한것아닌가.그런데페이스북글에서"20대는20대정치인에게자조적인시선을보낸다"고썼다.왜그런가."20대는공정한절차를통해실력을입증한사람을존중한다.거꾸로사회생활도해보지않고정치노선을잘타서'청년몫비례대표'를하는정치인에대해비판적이다.정당한경쟁을통해얻어낸게맞느냐는의문이다.청년비례대표들은'네가뭔데우리를대표하느냐'는비판을피할수없다.다만토론과같은공정한경쟁을통해1등을한사람에게청년대변인등자리를준다면대표성을인정받을수있을것같다."▷무한경쟁속에'정병(정신병)'을앓을정도라면서경쟁통해얻은결과만을인정하겠다는건모순아닌가."무한경쟁사회에서'나하나가바꿀수있는게없다'는일종의무력감이깔려있다고봐야한다.현실이그렇다면공정하게경쟁하는수밖에없는것아닌가.20대가'공정'과'내로남불'에특히민감한이유다."━극단의주장사이에도반드시절충점있어━▷이번에쓴글이많은반향을일으켰는데,후속글에대해생각해봤나."앞서얘기한것처럼대다수의사람은양극단이아니라중간지대에모여있다.다만온라인에서극단적목소리가크다보니오해가깊어지는거다.그오해를풀려면중간에있는사람들이목소리를내야한다.지난해부터양극단의주장을분석하고그사이에서절충점을찾는글을블로그에꾸준히쓰고있다.예를들면쿠팡새벽배송논란이컸을때찬반의견을종합해합의점을찾을수있다고생각했다.그래서로켓배송이제시간에안와도괜찮다는버튼을만드는방안,배송기사에게다양한건강검진을제공하는방안등을제안하는글을썼다."고은강씨의블로그에서'쿠팡새벽배송논의파헤치기'라는글을찾아보니,'1.인트로2.양측동의사항3.찬성의견&반대의견4.해결책구상5.생각할거리6.마치는글'로구분된,거의논문급글이실려있었다.이외에도부정선거,검찰개혁등현안에대한찬반의견과자신의견해를체계적으로정리한글들을접할수있었다.▷블로그에'선동은절대로진실을이길수없다.그것이얼마나힘이센지는중요하지않다'고적었다.어떤의미인가."절충점,합의점을찾는글을쓰면서솔직히많은무력감을느끼기도했다.깊이사색하고,많은정보를분석해글을올려도많은사람들은SNS에있는단두줄짜리선동형카드뉴스에쉽게반응한다.그럼에도양쪽의견을정리해합의점을찾는과정자체가의미있다고생각한다.이런제신념을지키기위해'선동은진실을이길수없다'고쓴거다.페이스북에'20대정치성향'분석글을올렸을때'내가알지못하는자녀의아픔을알게해줘고맙다'는댓글이달렸다.너무감사했다.내가계속글을써야할이유가생긴거다."조아현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품수수'김건희1심징역7년"대통령직무대가성인정"각종고가귀금속과명품등을챙기며인사및이권청탁에개입한이른바'매관매직'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건희씨가1심에서징역7년의중형을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조순표)는26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기소된김씨의선고공판을열고이같이판결했다.재판부는김씨가받은금품에대해청탁및대가성을모두인정하며'전부유죄'판결을내렸다.재판부는먼저김씨가2022년3월부터5월사이이봉관서희건설회장으로부터맏사위인사청탁명목으로반클리프앤아펠목걸이,티파니앤코브로치,그라프목걸이등총1억3,800만원상당의귀금속을수수한혐의를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세차례에걸친금품수수과정에서공여자인이회장의청탁의사가묵시적단계에서명시적이고구체적인단계로심화했다"며"피고인역시일련의경과에상응하여그대가성을인식하고이를수수했음이명백해전체적인포괄적대가관계가성립한다"고지적했다.나머지금품수수혐의에대해서도청탁목적이명백하다고판단했다.2022년4월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임명청탁과함께받은265만원상당의금거북이에대해재판부는"당시동봉된취임축하편지는외교적명분일뿐,그전부터존재했던청탁과대가관계를부정할수는없다"고일축했다.같은해9월,로봇개사업가서성빈씨에게서사업지원청탁과함께받은3,900만원상당의바쉐론콘스탄틴손목시계에대해서도"고가물품구매대행은통상사전에대금을받거나사후정산이이뤄져야하는데도서씨는정산을시도하지않았다"며,친분을유지하고현안을청탁하기위한목적이었다고봤다.또한2022년6~9월최재영목사로부터공무원직무관련청탁과함께540만원상당의디올가방등을받은혐의에대해서는"청탁과금품사이에대통령직무와연결된대가관계가있음을피고인이인식하고있었다고봄이타당하다"고밝혔다.아울러2023년2월경김상민전부장검사로부터공천청탁을대가로1억4,000만원상당의이우환화백그림을받은혐의역시유죄로인정했다.한편김건희측은이날선고에대해항소하겠다는뜻을밝혔다.구채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달24일재산분할파기환송심선고SK주식공동재산여부‧재산산정기준시점쟁점최태원SK그룹회장(왼쪽)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재산분할파기환송심2차변론기일에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재산분할소송파기환송심선고가다음달24일결론을맺는다.최근5배이상폭등한SK주식이재산분할대상에포함될지가핵심쟁점이다.서울고법가사1부는26일오전최회장과노관장의재산분할파기환송심변론기일을열고다음달24일오후2시를선고기일로지정했다.지난15일2차조정당시최회장과노관장이직접출석했지만약90분간진행된조정에서도합의에이르지못했다.조정이최종불성립된데이어이날변론까지종결되면서사건은선고절차만남았다.선고는재판부가심리를마치고사건에대한최종적인법적판단을내리는절차다.주요쟁점은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이재산분할대상인공동재산으로볼수있는지여부다.최회장측은해당주식이상속과증여를통해형성된특유재산으로,분할대상이아니라는입장이다.반면노관장측은혼인기간양육과가사노동등을통해최회장의경영활동을뒷받침한만큼공동재산으로인정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SK주식이공동재산으로인정된다면가액산정시점도또다른쟁점이다.재산분할기준시점을항소심변론종결일인2024년4월16일로볼지,파기환송심변론종결일로볼지에따라분할규모가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항소심을기준SK주가는16만원으로,최회장보유지분가치는약2조700억원수준이었다.그러나최근SK주가가80만원이상으로급등하면서지분가치도5배이상뛰었다.앞서1심은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1억원과재산분할665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그러나2심은노태우전대통령측자금이SK성장에기여했다고보고,SK주식을공동재산으로인정했다.이에따라위자료20억원과재산분할1조3808억원을지급하라고판단했다.그러나대법원은노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은불법자금인만큼,노관장의재산형성기여로인정할수없다며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다만위자료20억원을인정한부분은상고를기각해그대로확정됐다.김은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사는뉴스타파함께재단과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연대협업하는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회원사인‘코트워치’(https://c-watch.org/)가취재했습니다.<편집자주>당선된사람이선거가끝난뒤선거운동을도와준사람에게밥을사거나,추가수당을지급하면어떻게될까.공직선거법상매수및이해유도죄로처벌받을수있다.공직선거법에따르면‘매수및이해유도죄’는선거와관련해이익을얻을목적으로특정인에게금품을제공했을때성립한다.어떤이익을얻으려했는지명확히입증되지않더라도,금품제공이선거운동과관련돼있다면처벌대상이될수있다.이는선거일이전뿐아니라선거가끝난이후의행위에도적용된다.코트워치가분석한금품관련선거범죄125건중40건은매수및이해유도죄사건이었다.이중27건이선거운동과관련해현금혹은식사를제공한경우였고,10건은선거에서이익을얻기위해특정인에게금품을제공하거나,공직을약속한경우였다.나머지3건중2건은선거당일유권자에게투표소까지교통편의를제공한혐의,1건은선거운동기간에선거구민등에게나눠줄목적으로차량에금품을운반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공직선거법은선거와관련된금품제공행위를엄격하게처벌한다.매수및이해유도죄를적용한사건40건중21건에당선무효형을선고했다.당선무효를면한17건1은혐의가인정되지않아무죄가선고되거나,제공한금품중일부가선거와무관하다고인정돼형량이줄어든경우등이다.법원은당선자가특정인에게공직이나경제적이익을실제로‘약속’했다고볼수있는지,금품제공행위가선거운동과얼마나연관돼있는지등을기준으로판단했다.‘약속’이인정되는기준당선자가선거에서이익을얻기위해공직을제안한경우,법원은그제안이‘쉽게철회하기어려운약속’에해당하는지판단했다.홍남표전창원시장은고등학교후배A에게선거캠프합류를대가로공직을약속해재판에넘겨졌다.홍전시장은2022년3~4월당시국민의힘당내창원시장후보경선에출마하려고했던A를만나자신의선거캠프에들어오면경제특보자리를주겠다는의사를표했다.2023년12월18일,홍전시장이창원지방법원에서열린항소심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홍전시장은항소심에서징역6개월집행유예1년을선고받은것이그대로확정되면서직을상실했다.(출처:KBS경남)재판에서는홍전시장이이러한매수행위에직접관여했다고볼수있는지,실제로공직을‘약속’한것이맞는지등이쟁점이됐다.공직제공에따른매수죄가인정되기위해서는상대방에게이익을주기로약속했다는점을입증해야한다.“(…)소정의금전물품차마향응그밖에재산상의이익이나공사의직의제공을약속하거나그제공의의사표시를승낙하는행위는구두에의하여할수도있고그방식에제한은없지만,그약속또는승낙이사회통념상쉽게이를철회하기어려울정도로당사자의진정한의지가담긴것으로서외부적객관적으로나타나는정도에이르러야만비로소이에해당하고,재산상의이익이나공사의직의제공과관련하여어떤대화가있었다고하더라도그것이단지의례적이거나사교적인인사치레표현에불과하다면이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창원지방법원2024.2.8.선고2022고합334판결)1심과항소심재판부는공통적으로‘약속’이맞다고봤다.그이유는다음과같다.1.지방선거를앞두고홍전시장은당내경선에서우위를차지하기위해추가지지기반을확보할필요가있었다.2.홍전시장과A는공직에대한약속을확인하기위한만남을가졌다.3.만남을전후로홍전시장측과A사이에공직약속에관한연락이여러번오갔다.그내용을보면‘최소한으로보장해줄자리’에관한진지한고민이있어보인다.홍전시장은위협의과정에자신은관여하지않았다고주장했으나,항소심재판부는선거캠프관계자가홍전시장에게A와의협의내용을지속적으로공유한점,공직에대한약속은후보자본인승낙없이성립되기가어려운점등을이유로받아들이지않았다.‘약속’이성립됐다는점이인정되지않아무죄를선고받은사건도있다.구자근국민의힘의원은2020년총선을앞두고선거사무원B에게선거운동을돕는대가로보좌관자리를약속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법원은핵심증인인B의배우자진술이여러번바뀌었다는점,B가가진경력이보좌관직에적합하지않았다는점,B와B의배우자의‘공직약속요구’에맞장구를치거나무마하기위한답변을했을뿐명확한대가를약속한적은없었다는점2등을이유로무죄를선고했다.금품중일부가‘노무대가’로인정된경우공직선거법에따르면후보자및예비후보자는선거사무원또는활동보조인등을선임할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즉시신고해야하며,법에서정하는수당기준을지켜야한다.선거운동을도와준사람에게적법하지않은방식으로수당을지급해매수죄가적용된당선자도있다.다만제공한금품중일부가실제로수행한노무의대가로인정된경우형량이감경됐다.이순우서울영등포구의원은2022년지방선거당시선거사무원으로신고하지않은C에게수당300만원을지급해재판에넘겨졌다.이구의원측은선거운동기간에C가머리미용을해준대가로돈을지급한것이지,선거운동과는무관하다고주장했다.그러나법원은C가이구의원과동행하며수행원역할을하는등선거운동을도왔다는점을고려해이구의원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공직선거법제135조제3항의‘선거운동과관련하여’는‘선거운동에즈음하여,선거운동에관한사항을동기로하여’라는의미로서,‘선거운동을위하여’보다광범위하며,선거운동의목적또는선거에영향을미치게할목적이없었다고하더라도그행위자체가선거의자유·공정을침해할우려가높은행위를규제할필요성에서설정된것이므로,반드시금품제공이선거운동의대가일필요는없고,선거운동관련정보제공의대가,선거사무관계자스카우트비용등과같이선거운동과관련된것이면무엇이든이에포함된다.”(서울남부지방법원2023.7.6.선고2022고합488판결)다만1심과항소심재판부는매수죄가적용되는금액의범위를다르게판단했다.1심재판부는‘머리미용의대가’와‘선거운동의대가’를구분할수없으므로300만원전액을유죄로인정한반면,항소심재판부는머리미용을해준데대한대가는선거운동과무관하다고보아일부무죄판결을했다.1심에서벌금200만원을선고받은이구의원은항소심에서감형돼당선무효를면했다.홍석준전국민의힘의원도같은이유로항소심에서형량이줄었다.홍전의원은2020년총선당시선관위에신고하지않은선거사무원에게322만원을수당으로지급해재판을받았다.1심에서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벌금700만원을선고받았으나항소심에서금액중일부가‘노무의대가’로인정돼벌금90만원으로감형됐고,당선무효형을면했다.홍전의원은해당선거사무원급여지급에관여하지않았다고주장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1심과항소심재판부는홍전의원이미신고선거사무원이선거운동에관여하고있음을인지하고있었고,급여지급에대한결정권한도홍전의원에게있었다고봤다.(출처:국회영상회의록)“(피고인이)지급한322만원전부가당내경선,선거운동과관련하여지급된금원임을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322만원중이사건선거사무소에서정리노무에관하여근로한것에대한대가로지급한액수미상의금원은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여(…)”(대구고등법원2021.7.22.선고2020노588판결)선거일이후의금품제공행위로당선무효가된사례도있다...(후략)👉전체기사보기:https://c-watch.org/archives/6091👉코트워치응원하기:https://online.mrm.or.kr/vZ6ITMu뉴스타파코트워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김민석,26~27일경기양평여성당선인워크숍참석송영길27일귀국후당원스킨십…28일청년당선인워크숍도[서울·광주=뉴시스]조수정김근수류형근기자=더불어민주당당권경쟁이본격화하고있다.사진은왼쪽부터김민석국무총리,정청래전민주당대표,송영길민주당의원.2026.06.07.*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권신혁김난영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를앞두고정청래전대표와김민석총리가연일당심공략에매진중이다.6·3지방선거당선인워크숍을단위별로번갈아방문하며당심에구애하는가운데,방미중인송영길의원도귀국직후경쟁에뛰어들전망이다.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정전대표와김총리는26일부터경기양평에서1박2일로열리는민주당여성당선인워크숍에차례로참석한다.정전대표는이날오후워크숍개회식에참석하고,김총리는이틀차인다음날오전일정에참석할것으로보인다.이들은전날인25일에도전북정읍에서열린전북도당당선인워크숍을찾은바있다.정전대표는오후1시30분께,김총리는오후4시께워크숍을찾으며서로동선은겹치지않았다.오는28~29일청년당선인워크숍에도각자참석할것으로알려졌다.전당대회의제선점을두고장외신경전도한창이다.정전대표가최근보완수사권폐지를의제로띄우며선명성을강조하자김총리는전날현안브리핑을열고"보완수사권폐지를정부의기본입장으로최종정리했다"고밝힌바있다.이재명대통령은그간예외적인경우에한해보완수사권을허용하자는입장이었다.그러나전당대회국면에서강성당원에게민감도가높은보완수사권문제가현안으로떠오르자김총리측에서사전에전선형성을차단한것으로해석됐다.보완수사권논의가일단락됐지만정전대표는공세를멈추지않고있다.전날SNS에"보완수사권전면폐지,정부안제출안해?1년동안허송세월을한것은아닌지"라며"시간끌기용꼼수가아니길두손모아기도한다"는글을올렸다.이에당내친석(親김민석)계강득구최고위원은이날회의에서"1·2차검찰개혁로드맵은당정합의에따라진행됐다"며"(보완수사권을다루는)2차개혁안에대해정부는5월처리를당에제안했지만당의거부로연기된것"이라고반박했다.정전대표와김총리간당심경쟁이가열되는가운데오는27일에는또다른당권주자로꼽히는송영길의원이방미일정을마치고귀국한다.송의원도귀국직후인28일전북전주에서타운홀미팅을여는등당원접촉을늘릴계획이다.송의원은같은날정전대표와김총리가참석예정인청년당선인워크숍참석도검토중이다.송의원측관계자는"전북당원들과만나는일정은급조가아닌예전에잡힌행사"라며"전주에갔다가일정에따라워크숍에들를수있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