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2주만에법왜곡죄고소·고발총44건경찰수사관38명피의자로접수…조희대대법원장은서울경찰청이수사법왜곡죄와재판소원제도입,대법관증원을뼈대로하는이른바‘사법개혁3법’이공포된12일조희대대법원장이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기사내용과무관.연합뉴스법왜곡죄시행약2주만에100명에가까운판·검사와경찰이고소·고발당한것으로나타났다.2일경찰에따르면,지난달12일부터25일까지13일간판·검사와경찰관련법왜곡죄고소·고발44건이접수됐다.직군별로는경찰수사관38명이었고,판사와검사는각30여명으로집계됐다.다만지난달25일까지집계된수치여서현재는경찰에접수된사건수가늘어났을가능성이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소·고발된사건수를포함하면더많을것으로보인다.경찰청관계자는이날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1개고발에여러직업군이섞여있는형태”라며“경찰·검사·판사수가비슷한수준이다.총경찰수에비하면법왜곡죄로입건된경찰수가많지않은편”이라고설명했다.법왜곡죄는지난달12일시행됐다.형사사건재판에관여하는판검사나범죄수사에관한직무를수행하는자가타인에게위법·부당하게이익을주거나권익을해할목적으로법령을잘못적용하거나왜곡한경우10년이하의징역에처하는내용이다.대표적인예로조희대대법원장이지난해5월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파기환송하는과정에서형사소송법상서면주의원칙을어겼다는이유등으로서울경찰청에서수사를받고있다.법왜곡죄에대해서는처벌기준이불명확한탓에대부분무혐의처분을받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수사기관의업무부담과수사대상이된판·검사및경찰의피해를우려하는목소리도높다.한편문화체육관광부는전날프로야구(KBO)리그개막시즌을맞아,암표거래의심되는게시물186건에대해경찰에수사를의뢰했다.경찰은각프로야구구단이나중고거래플랫폼과연계한암표단속을진행중이다.지난달3일부터오는10월말까지진행하는민생물가교란범죄특별단속의일환이다.공연·스포츠암표관련범죄24건을수사중이며,5건은검찰에송치하거나사건을종결했다.경찰청관계자는“현행법상현장판매적발과매크로를이용한판매행위만처벌할수있지만,개정법이시행되는8월부터는매크로이용을불문하고부정구매·판매를모두처벌할수있게되기때문에단속이활성화될것”이라고강조했다.강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묵묵부답으로조사받으러입장조사이후신병확보여부정할전망경찰,이날차남도조사…편입의혹등경찰조사출석하는김병기의원.연합뉴스13가지비위의혹을받는김병기무소속의원이5번째조사를받기위해2일경찰에출석했다.4차조사를받은지이틀만이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이날오후3시30분부터뇌물수수·직권남용등혐의를받는김의원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5차조사를진행하고있다.김의원은이날조사에앞서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앞에검은색외투안에허리복대를차고나타났다.그는'수사를지연시킨다는비판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무혐의입증자신하는지'등취재진질문에아무런답도하지않고조사실로들어갔다.경찰은이틀전인지난달31일4차피의자조사에서2022년지방선거당시강선우무소속의원이김경전서울시의원에게1억원을전달받았다는사실을전해듣고도묵인했다는의혹에대해집중적으로캐물은것으로전해졌다.이날조사에서도해당의혹을들여다볼전망이다.지방선거당시김의원은서울시당공천관리위원회간사를,강의원은공천관리위원을역임하고있었다.경찰은김의원이공천심사에중대한영향을줄수있는금품수수사실을인지하고도다른위원들에게알리지않아공천관리위원회의심사와의결업무를방해한것으로판단하고업무방해혐의를적용했다.연합뉴스아울러김의원은2020년총선을앞두고서울동작구의원2명으로부터현금3천만원을받은뒤돌려준혐의를받는다.배우자이모씨가동작구의회법인카드를사적으로유용했다는의혹,해당사건과관련한동작경찰서내사를무혐의로종결하는과정에외압을가했다는의혹등김의원이받는의혹은총13가지에이른다.경찰은그간김의원배우자이씨와최측근인이지희동작구의원,법인카드를제공한조진희전동작구의회부의장,공천헌금을건넨구의원2명등관련인물을광범위하게조사했다.수사외압과관련해김의원이접촉한것으로보이는주요참고인들도줄소환했다.김의원은지난달31일4차피의자조사당시약5시간만에귀가했다.앞서김의원은지난달11일3차조사중돌연허리통증을호소하며조서에날인도찍지않은채귀가했다.경찰은이날조사가마무리되면김의원에대한구속영장신청등신병확보여부에대해결정을내릴것으로보인다.한편경찰은김의원의차남김모씨도이날오전10시부터약3시간20분동안조사했다.김씨는이날오전9시57분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가위치한서울청마포청사에출석해'아버지가대학편입도와준것을알고있었나','취업과정에서아버지의도움을받았나'등취재진질문에답하지않고조사실로들어갔다.김씨는숭실대계약학과편입과중견기업및가상자산거래소빗썸취업과정에서편법을사용한의혹을받는다.김씨변호인은"지난번조사때했던걸이어서조사하려는것같다"며"아빠랑아들이랑같이조사하는게어딨냐"고토로했다.경찰은이날김의원조사에서도해당의혹에대해들여다볼전망이다.다만,김씨와의대질조사는이뤄지지않을것으로보인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송선교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졸자들어학연수입국후가짜졸업장으로몇개월만에편입전환법무부수사착수하자상당수유학생본국귀국…5명은강제출국조치2000년대인가취소된대학4곳학위제출…호남대"우리도몰랐다"주장호남대학교[연합뉴스자료사진](광주=연합뉴스)정회성천정인기자=고졸학력의중국인100여명이광주지역사립대인호남대학교에서어학연수도중십수년전문을닫은미국대학의졸업장으로편입한정황이관계당국에적발됐다.유학생을대거유치한호남대측은서류의진위를판별할법적권한이없다며"우리도미처몰랐다"는반응이다.2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출입국관리법위반의혹을받는호남대유학생112명은중국현지고등학교졸업학력의어학연수생자격(D-4·일반연수비자)으로지난해3월입국했다.호남대부설어학원에서한국어를공부한이들은입국불과몇개월만에같은해2학기이대학에편입했다.편입당시학생들은유학(D-2)비자로체류자격변경을신청하면서미국에있는대학4곳의학위증을각각첨부했다.해외대학의학위를소지한유학생이호남대에편입해국제교류프로그램에참여하면1∼2년만에이대학졸업장을받을수있다.국내체류기간도기존의일반연수비자는통상6개월에최장2년인데반해유학목적의비자는학업을마칠때까지연장이가능하다.그런데출입국당국의검토결과중국인유학생들이학위증을제출한미국대학들은2000년대중후반에인가가취소됐거나인가를받지못한곳이었다.당국은규모와사안을따져봤을때행정적착오나실수가아니라고판단,지난1월호남대대학본부와국제교류담당자등을압수수색하며강제수사에착수했다.주요조사대상인유학생들은학교압수수색직후한꺼번에중국으로귀국했다.이들유학생은새학기가개강하고한달이지난현재까지학교로복귀하지않고있다.당국은유사한사례가더있는지조사를확대했고,기존에편입한중국인유학생5명을추가로적발했다.기초적인조사를마친출입국당국은해당5명의비자를취소하고강제출국명령을내렸다.일련의사태를마주한호남대는학생들의서류를단순취합해당국에제출했을뿐진짜인지가짜인지를의심할이유가없었다고설명했다.또서류를검증할권한과책임이대학에는없다고해명했다.출입국당국의조사를받아야하는학생들이특정시점에중국으로돌아간상황을두고는방학을맞아집에간것이라고부연했다.호남대관계자는"학생들또한미국의공인교육기관을사칭한이들로부터속았을가능성등여러경우의수가있다"며"현재로서는학교도이번사안의정확한경위를파악하는입장"이라고말했다.1978년전문대학으로설립된호남대는1981년4년제로승격,2000년대중반부터공자아카데미개설등중국과의교류사업을활발하게추진해왔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국민연설이끝나자마자이란은이스라엘을상대로공습을재개했습니다.2~3주동안이란을강하게타격하겠다는트럼프대통령에맞서이란은더파괴적인공격을다짐했습니다.중동현지에가있는YTN특파원들연결합니다.먼저요르단조수현특파원,지금있는곳이정확히어디인가요?[기자]저는이스라엘국경에서직선거리로30km떨어진지점에와있습니다.[앵커]속보부터살펴보죠.이란에서트럼프대통령연설에대한반응이나왔군요?[기자]네,이란혁명수비대입장이조금전에나왔습니다.혁명수비대는성명을통해트럼프대통령을향해위협적인메시지를보냈는데요."당신이굴욕과망신을당하고,후회하고항복할때까지전쟁은계속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더치명적이고광범위하며파괴적인행동이기다리고있다"고경고했습니다.앞서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협상을통해종전을모색하려는의지를내비쳤고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조건으로한휴전이미국과이란사이에논의되고있다는외신보도도나왔습니다만.혁명수비대는호르무즈해협을적들에게절대열지않겠다며강경노선을고수하고있습니다.[앵커]전황도살펴보죠.이란이다시이스라엘로미사일을발사했다고요?[기자]네,트럼프대통령의연설이끝난직후이란이이스라엘을상대로공습을재개했습니다.이스라엘군은이란에서날아오는미사일을포착해방공망으로대응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이스라엘북부에는새벽부터공습사이렌이울려퍼졌는데요,아직인명피해는보고되지않고있습니다.레바논의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도이스라엘에대한공격에가세했습니다.헤즈볼라는이스라엘북부하이파에있는군시설로드론과로켓을발사하고,레바논남부에서이스라엘군을겨냥한공격도재개했다고발표했습니다.[앵커]이스라엘도연일이란과레바논에서공세를강화해왔는데,이스라엘측움직임도전해주시죠.[기자]현재이곳은오전9시40분을지나고있습니다.보통이시간이면이스라엘군의공습을한창이뤄지고있을시간인데,오늘은아직관련소식이들리지않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연설에대한반응도나오지않고있습니다.이런가운데걸프국가들을겨냥한이란의공격은밤새이어졌습니다.사우디아라비아국방부는동부지역으로향하던탄도미사일을요격했다고밝혔습니다.아랍에미리트국방부도이란에서날아온미사일과드론위협에대응하고있는데요.수도아부다비의경제특구에서미사일이요격됐습니다.바레인에서도새로운공격이감지되면서경보와함께주민들에게대피령이내려졌습니다.YTN조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2조추경'시정연설'…"비상상황에비상한대책필요""경제회생'골든타임'놓치지않겠다는각오로마련""언제끝날지모를위기…긴안목으로내일대비해야"이재명대통령이2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중동사태대응등을위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이재명대통령이2일"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위기의파도로부터국민의삶을지켜줄방파제이자위기이후대한민국이도약할발판"이라며"위기극복의성패는속도에달려있다.이번예산안이신속하게통과될수있도록초당적인협력을부탁드린다"고국회에협조를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국회에서2026추경안시정연설에나서"중동전쟁이야기한중차대한위기앞에우리국민의삶과경제를지켜야한다는절박한심정으로이자리에섰다"며이같이호소했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이시작된지오늘로34일째"라며"최악의에너지안보위협으로평가받는이번사태는글로벌경제에충격을주고있고,언제끝날지알수없는불확실성은경제에큰악영향을미치고있다"고진단했다.이대통령은"코스피지수5000돌파에이어세계시장을이끄는반도체,조선등우리기업들의활약으로우리경제가다시금비상할기회를맞았지만,중동전쟁으로인해예상밖의복합위기에처했다"며"무엇보다이상황이단기간에끝나지않을수있다는점에서더욱철저하고도단단한대응을준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비상상황에는그야말로비상한대책이필요하다"고했다."'빚없는추경'…고유가부담완화10조·민생안정2.8조"이대통령은이번추경이중동발경제위기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불가피한조치라는점을강조하고,구체적인추경편성내용을설명했다.그는"과거의위기사례들을돌이켜보면예상하지못한외부충격에선제대응이늦어질수록우리경제와국민이입는피해는기하급수적으로커졌다"며"이를반면교사삼아최악의상황까지염두에두고경제전반과국민일상에미칠영향을꼼꼼하게살펴선제적으로대응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정부가촌음을아껴가며준비한'2026년도추가경정예산안'의편성이유와그주요내용을직접국민께설명드리고,국회에신속한협조를구하고자한다"며"위기일수록사회적약자를더두텁게보호해야한다는원칙과경제회생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겠다는각오아래총26조2000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을마련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번추경안은국채를발행하지않는'빚없는추경'이라는점을분명하게말씀드린다"며"증시·반도체경기호황등에따른초과세수25조2000억원과기금자체재원1조원을활용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번추경안세부내용을보면우선고유가부담완화3대패키지에10조원이상을투자한다.석유최고가격제의원활한운영에필요한재원과환율,유류비변동대응을위해목적예비비로5조원을,소득하위70%국민약3600만명을대상으로1인당10만원에서60만원까지차등지원할'고유가피해지원금'등을편성했다.'취약계층민생'안정대책에'2조8000억'투입취약계층민생안정대책에는2조8000억원이투입된다.최소한의먹거리와생필품을무상제공하는'그냥드림센터'를150개소에서300개소로두배확대하고,소상공인에3000억원이상의정책자금을추가로공급한다.청년창업지원을위한'모두의창업'프로젝트에국비4000억원을투입하고,일자리대책으로대기업과연계한직업훈련인K-뉴딜아카데미신설을추진한다.산업현장피해최소화와공급망안정에는2조6000억원을투입한다.수출바우처지원대상을두배수준인1만4000개사로확대하고,수출정책금융7조1000억원,관광업계저금리자금2800억원을추가공급한다.이번에너지위기를기회삼아재생에너지전환에속도를낸다.이대통령은"재생에너지융자,보조를역대최대인1조1000억원까지확대하고,마을주민들이직접태양광발전소의설치와운영에참여하는햇빛소득마을을150개소에서700개소까지대폭확대하겠다"고밝혔다.이외에도지방교부세와교부금등지방의투자재원9조5000억원을보강해지방정부지원을늘렸다.이재명대통령이2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중동사태대응등을위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긴안목으로내일대비해야…정부·여야손잡고나가자"이대통령은작금의중동상황이장기화될수있다는데에우려를표하며국회의협조도거듭당부했다.이대통령은"현재조성된위기는잠깐내리고그치는소나기가아니라언제까지지속될지모를거대한폭풍우와같다"며"당장내일전쟁이끝난다고해도파괴된중동의에너지인프라시설이복구되고이전과같은원활한수급이이뤄지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걸릴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어"위기가언제끝날지알수없는만큼긴안목과호흡으로지금의위기를넘고내일을대비해야한다"며"서로가고통을나누며위기를함께헤쳐나가겠다는마음가짐이어느때보다절실하다"고했다.그는"정부와저를비롯한공직자부터비상한각오로앞장서겠다"며"공동체의위기를틈타담합,매점·매석등부당이익을취하는행위는무관용원칙에따라엄정하게대응하겠다"고말했다.여야의원들을향해선"위기극복을위한이번추가경정예산안처리에한마음으로힘을모아달라"며"국가적위기앞에오직국민과나라를위한충정으로정부와국회가,여와야가손을맞잡고나아가자"고밝혔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전쟁추경'시정연설이시각국회"국민지켜야한다는절박한심정""최악의에너지안보위협‥경제에충격""코스피5천,반도체·조선활약""중동전쟁으로복합위기에직면""기름값폭등,나프타부족등민생위협""단기위험아닐수도‥철저한대응필요""민생경제전시상황‥정부총력전""정부조직'비상경제대응체계'로전환""29년만,석유최고가격제도입""민생충격최소화위한정책시행""UAE등과협력해공급선다변화시도""대응늦을수록피해는더커져""최악의상황염두에두고선제대응""2026년도추가경정예산안‥국회협조필요""세금적기에사용하는건정부책무""위기일수록사회적약자두텁게보호해야""총26조2천억원규모추경마련""꼭필요한곳에투자‥국민·경제에부담없도록""국채발행안하는'빚없는추경'""호황에따른'초과세수'활용""고유가부담완화에10조원이상투자""환율,유류비변동대응에5조원""고유가피해지원금으로서민숨통틔울것""소득하위70%에최대60만원까지지원""지역화폐로지급‥골목상권활성화""저소득층,농어민에에너지복지지원""등유·LPG사용가구에5만원추가지급""농어민에비료·사료구매비지원확대""K-패스환급률도대폭높여""민생안정대책에2조8천억원편성""위기는어렵고힘든곳에더큰상처""무상먹거리'그냥드림센터'두배확대""소상공인에3천억원이상추가공급""고용유지지원금대폭늘려선제대응""농어촌기본소득대상지역확대""계층·세대등양극화문제관심기울일것""창업과취업기회늘려더많은일자리""'모두의창업'에4천억원투입""대기업연계K-뉴딜아카데미""국민취업제도문턱낮출것""농축산물및문화분야할인지원""산업현장피해최소화등2조6천억원""물류와자금지원대폭강화""수출정책금융7조1천억원""재생에너지중심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융자·보조1조1천억원""주민참여'태양광'햇빛소득마을확대""AI혁신확산‥탄소중립산업투자""문화예술산업정책금융늘릴것""안정적공급기반확보에7천억원""나프타공급망구축‥공정한석유유통질서""지방정부도위기극복주체로""지방투자재원9조5천억원보강""지금위기는소나기아닌거대한폭풍우""전쟁끝나도복구에시간걸려""긴안목과호흡으로대비해야""고통나누며위기함께헤쳐나가야""아끼고함께배려해야신속히위기극복""정부와공직자부터비상한각오""부당이익행위는무관용원칙""일상속에너지절약동참해달라""대한국민저력다시발휘해달라""추경안처리에힘모아달라""국민삶방파제이자대한민국발판""우리경제흔들리지않는반석위에올려야""위기극복의성패는속도에달려""정부와국회·여야가손맞잡아야"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12176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5·18헌법전문반영·계엄요건엄격화등충분히합의가능"우원식"개헌문열리도록최선다할것…국힘도검토해달라"[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이재명대통령이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위해2일서울여의도국회에도착해우원식국회의장과환담장으로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은2일국회의개헌추진과관련해"5·18정신의헌법전문반영과계엄요건엄격화등이견이없을만한부분에서충분히합의될수있다"며"부분적으로라도가능한범위내에서할수있는것을하면좋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국회를찾아2026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에앞서우원식국회의장,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장동혁국민의힘대표등과가진사전환담에서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개헌논의에대해"이해관계가충돌하는부분에대해선사실합의점을찾기가매우어려워서,전면적개헌이어렵긴하다"면서도"국가질서의근간이되는헌법은시대상황에맞춰서유연하게정리될필요가있는데우리헌법이너무오래됐다"라고말했다.이어"상황은너무많이변했는데질서회복만으로과연현재의어려움을신속하게이겨나갈수있겠느냐는점에선부족한점이있는것같다"라며"합의될수있는분야에대해서부분적으로,순차적으로고쳐나가는것은고려할만하다"고했다.이대통령은"먹고사는문제가이렇게심각한데무슨그런이야기냐고할수있지만,그것은국가질서의근간이되는것이어서가능한시기가자주있는게아니기때문에지금이기회에할수있는범위에서해나가면좋겠다"고했다.26조2000억원규모의2026추가경정예산안과관련해선"국제사회가여러가지어려움을겪고있다"라며"특히자원안보측면의불안정성때문에대한민국경제도상당한타격을받고있고,국민삶도상당히어려워지고있다"라고말했다.이어"다행히세수여건이개선돼서추경을할여력이됐고추경을통해서국민삶을안정시킬필요가어느때보다높기때문에긴급하게추경을편성했는데국회에서도이런사정을감안해서신속하게심의하고처리해주시려고노력하는점에대해서매우감사하다는말씀을드린다"라고했다.그러면서"이런어려운시기일수록통합을통한힘을모으는대응이정말로중요하다.모든점에서협력이가능할지는모르겠지만,그래도공감할수있는범위내에서국가미래와국민삶이라는목표아래서는모두가함께힘을모아줄것으로기대한다"고했다.우원식국회의장은"이번추경이고유가부담을덜고민생안정과산업피해최소화에도움이되도록꼼꼼하게속도감있게심사해야하겠다"라며"국회가분석해보니까추경예산의집행시점에따라0.21%에서0.29%까지경제성장률제고효과가나타나는것으로추정됐다"라고말했다.이어"집행이신속할수록성장률기여가커지는만큼정부에서도신속한집행을해나가는데있어서만전을기해야하겠다"라며"국회도필요한일은잘협력하도록하겠다"고했다.또"추경이외에도정책적대응에필요한부분에대해선국회와정부가잘협력하며민생과경제부담을덜어나가도록해야겠다"라고했다.개헌과관련해우의장은"지난번에대통령이국회의개헌추진하고있는부분에대해적극적으로말하면서정부차원의논의와지원을공식화해준덕분에많은국민이이번개헌추진에큰관심을갖고지켜보고있다"라며"내일국회개정안을발의하게될텐데,꼭개헌의문이열릴수있도록국회도최선을다하겠다"라고말했다.국민의힘을향해서도"이부분에대해다시한번잘검토해주면좋겠다"라며"위기극복을위해선국민통합과초당적협력이매우중요하다.앞으로도국회와정부가잘협력해서대한민국을제대로세워나가는데힘을모아나가자"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티븐월트하버드대교수,세종연구소포럼기조연설트럼프정부서국가안보부보좌관지낸웡"한미동맹에기회될수도"주장제41차세종국가전략포럼개회(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2일서울종로구연합뉴스빌딩연우홀에서열린제41차세종국가전략포럼개회식에서김현욱세종연구소장이개회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민선희이은정기자=스티븐월트하버드대교수는한국·일본등아시아의미국동맹국들을향해"트럼프행정부에아첨하고,달래는전략은장기적으로통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미국의저명한국제정치학자인월트교수는2일서울종로구연합뉴스빌딩에서세종연구소주최로열린'트럼프2기와한국의외교·안보전략'세종국가전략포럼기조연설에서이같이말하며"양보를받아낸뒤더많은것을요구할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지금은아시아국가들이협력하고,전략을조율해한목소리로대응해야할시점"이라며"미국의파트너가되기를원하지만,희생자나종속국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해야한다"고제언했다.트럼프행정부에서국가안보부보좌관을지낸알렉스웡한화그룹사장은발표자로나서"트럼프정책은구조적변화를반영한것"이라며한미동맹에는기회가될수있다고주장했다.그는"변화된전략환경속에서한국이가진산업,기술제조역량을활용해한미동맹을안보에서기술·산업협력중심으로확대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한국의제조업,혁신등을높이평가하고있고미국의회복력을구축할기회라고본다"며"세계는빠르게변화하고있지만이속에서한미동맹은오히려더큰중요성을갖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제41차세종국가전략포럼참석자들(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2일서울종로구연합뉴스빌딩연우홀에서열린제41차세종국가전략포럼개회식에서신범철전국방부차관(왼쪽두번째),게오르그슈미트주한독일대사(왼쪽네번째부터),김현욱세종연구소장,유명환전외교부장관,이용준세종연구소이사장,알렉스웡전미국국가안보부보좌관,야부나카미토지전일본외무성사무차관등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바이든정부에서국무부동아태차관보를지낸대니얼크리튼브링크도"트럼프2기에서는동맹에대한기대가보다명확하고거래적인성격을띠며,특히안보와경제가결합되는영역에서이러한경향이나타난다"면서이런동맹환경의변화가전략적파트너로서한국의역할을확대할기회를제공한다고말했다.이날포럼에서는안규백국방부장관이축사를맡았으며야부나카미토지전일본외무성사무차관,게오르그슈미트주한독일대사,신범철전국방부차관등도발표자로참석했다.안장관은영상축사에서"우크라이나전쟁의장기화와중동전쟁은우리안보와경제에새로운도전을안겨준다"며"위기를기회로전환하는'이환위리'(以患爲利)의자세로미래를준비하는국가전략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생경제전시상황,매점매석무관용…에너지절약동참해달라""촌음아껴편성한'방파제추경'…신속히통과되도록초당적협력부탁""빚없는추경,골든타임놓쳐선안돼…피해지원금으로서민숨통틔울것"이재명대통령추경안시정연설(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이재명대통령이2일국회에서2026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이재명대통령은2일중동전쟁으로인한경제위기우려가커지는것과관련해"지금위기는잠깐내리고그치는소나기가아니라언제까지지속될지모를거대한폭풍우"라며"긴안목과호흡으로위기를넘고내일을대비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국회에서가진추가경정예산안처리협조를당부하기위한시정연설에서"당장내일전쟁이끝나도이전같은원활한에너지수급이이뤄지기까지는상당한기간이걸릴수밖에없다"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비상상황에는그야말로비상한대책이필요하다"며"우리정부는'민생경제전시상황'이라는엄중한인식을갖고위기타개를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고설명했다.특히"공동체위기를틈타담합,매점·매석등부당이익을취하는행위는무관용원칙에따라엄정대응할것"이라며"유가정보공개와철저한불법행위감시를통해공정한석유유통질서를확립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이과정에서국민의적극적인협조는물론정치권의초당적협력이필요하다고호소했다.우선"우리국민모두의하나된힘이필요하다.대중교통이용및생활절전과같은에너지절약실천에적극동참해달라"고말했다.정치권을향해서는"이번추경은위기의파도로부터국민의삶을지켜줄방파제"라며"위기극복의성패는속도에달려있다.신속히통과되도록초당적인협력을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이어"국가적위기앞에오직국민과나라를위한충정으로정부와국회가,여와야가손을맞잡고나아가야한다"고강조했다.주호영국회부의장과인사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이재명대통령이2일국회에서2026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마치고주호영국회부의장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부가제출한이번추경안에대해서는"위기일수록약자를더두텁게보호해야한다는원칙과,경제회생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겠다는각오아래추경안을마련했다"고소개했다.가장많은관심이쏠린'고유가피해지원금'과관련해서는"소득하위70%국민약3천600만명을대상으로10만∼20만원까지차등지원해고유가·고물가로이중부담을겪는서민의숨통을틔워드릴것"이라며"지원금은지역화폐로지급해경기활성화에기여하도록했다"고설명했다.이어"최소한의먹거리와생필품을무상제공하는'그냥드림센터'를두배확대해먹을것이없어극단적선택을하거나범죄에빠져들지않도록하겠다"며"농어촌기본소득대상지역을확대하고'모두의창업'프로젝트에도4천억원을투입하는등창업을통한일자리를늘려갈것"이라고부연했다.핵심자원확보문제에대해서는"석유등의공급기반확보를위해7천억원을투입할것"이라며"석유화학산업의'쌀'인나프타수급과석유비축지원확대로견고한공급망을구축하겠다"고약속했다.나아가수동적인대응에만그치지말고에너지전환에더속도감있게나서야한다는메시지도내놨다.이대통령은"재생에너지융자,보조를역대최대인1조1천억원까지확대하고,마을주민들이직접태양광발전소의설치와운영에참여하는햇빛소득마을을약150개소에서700개소까지대폭확대할것"이라고밝혔다.한편이대통령은"이번추경안은국채를발행하지않는'빚없는추경'이라는점을분명히말씀드린다"며"증시·반도체경기호황등에따른초과세수25조2천억원과기금자체재원1조원을활용할것"이라고설명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촌음을아껴가며편성한이번추경안을직접설명해드리고국회의신속한협조를구하고자한다"며빠른처리를재차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26.2조규모전쟁추경시정연설…국회에신속처리당부"중동위기,소나기아닌폭풍우…민생경제전시상황""위기언제끝날지알수없어…긴안목으로내일대비해야""국채발행하지않는'빚없는추경…경제에전가안되게설계""위기극복성패속도에달려…골든타임놓치지말아야""대중교통이용·생활절전등에너지절약적극동참해달라"[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2일중동전쟁과관련"현재조성된위기는잠깐내리고그치는소나기가아니라언제까지지속될지모를거대한폭풍우와같다"며국회에위기대응을위한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신속한처리를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국회본회의장에서정부가제출한26조2000억원규모의추경처리협조를위한시정연설을통해"중동전쟁이야기한중차대한위기앞에우리국민의삶과경제를지켜야한다는절박한심정으로오늘이자리에섰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이시작된지오늘로34일째"라며"최악의에너지안보위협으로평가받는이번사태는글로벌경제에충격을주고있으며,언제끝날지알수없는불확실성은경제에큰악영향을미치고있다"고했다.이어"코스피지수5000돌파에이어반도체·조선등우리기업의활약으로경제가비상할기회를맞았지만예상밖의복합위기에직면했다"며"세계경제가침체하며어렵사리되살린우리경제성장의불씨가사그라지지않을까우려된다"고진단했다.아울러"석유공급차질로휘발유와경유가격이급등했고,나프타와요소등의원재료부족은비닐을포함한플라스틱제품과비료생산등광범위한민생현장을위협하고있다"며"무엇보다상황이단기간에끝나지않을수있다는점에서더철저히대응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비상상황에는그야말로비상한대책이필요하다"며"우리정부는민생경제전시상황이라는엄중한인식을갖고당면한위기타개를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청와대를비롯한정부조직을'비상경제대응체계'로전면전환하고모든가능성에대비하고있다"며"29년만에석유최고가격제를전격도입하고,나프타·요소등의수급관리강화와함께피해기업에대한정책금융지원등다방면의정책을시행중"이라고설명했다.또"아랍에미리트(UAE)와협력으로원유2400만배럴을도입하는등대체공급선다변화에도노력하고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과거위기사례를보면대응이늦을수록국민이입는피해는기하급수적으로커졌다"며"이를반면교사삼아최악의상황까지염두에두고선제대응을하고있다.국민이낸세금을적기에사용하는게정부의책무"라고역설했다.추경안엔고유가부담완화(10조1000억원)와민생안정(2조8000억원),산업피해최소화및공급망안정(2조6000억원),국채상환(1조원)등이담겼다.특히소득하위70%국민에게1인당10~60만원씩고유가피해지원금등을지급하기위한예산과석유최고가격제를보조하기위한예산등이포함됐다.이대통령은추경안과관련"위기일수록약자를더두텁게보호해야한다는원칙과경제회생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겠다는각오아래추경안을마련했다"며"꼭필요한곳에과감히투자하면서도부담이우리국민과경제에전가되지않도록설계했다"고소개했다.이와함께"이번추경안은국채를발행하지않는'빚없는추경'이라는점을분명히말씀드린다"며"증시·반도체경기호황등에따른초과세수25조2,000억원과기금자체재원1조원을활용하겠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이번추경안은위기의파도로부터국민의삶을지켜줄방파제이자위기이후대한민국이도약할발판"이라며"위기극복의성패는속도에달려있다.이번예산안이신속히통과될수있도록초당적인협력을부탁드린다"고재차당부했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의여파와관련해서는"당장내일전쟁이끝난다고해도파괴된중동의에너지인프라시설이복구되고이전과같은원활한수급이이뤄지기까지는상당한기간이걸릴수밖에없다"며"위기가언제끝날지알수없는만큼긴안목과호흡으로지금의위기를넘고,내일을대비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무엇보다우리국민모두의하나된힘이필요하고,서로가고통을나누며위기를함께헤쳐나가겠다는마음가짐이어느때보다절실하다"며"국가적위기앞에오직국민과나라를위한충정으로정부와국회가,여와야가손을맞잡고나아가자"고강조했다.에너지절약을위한국민적동참도호소했다.이대통령은"기름한방울이라도아끼고,비닐봉지하나라도허투루쓰지않으며,서로를배려하고,함께극복하고자하는의지가더해질때위기의터널을안전하게그리고신속하게빠져나갈수있을것"이라며"국민여러분께서도대중교통이용,생활절전과같은일상생활속에너지절약실천에적극동참해주시길간곡하게호소드린다"고했다.이어"정부와저를비롯한공직자부터비상한각오로앞장서겠다"며"공동체의위기를틈타담합,매점·매석등부당이익을취하는행위는무관용원칙에따라엄정대응하겠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이취임후시정연설에나선건이번이3번째다.이대통령은취임첫해인지난해6월추경안국회심사를앞두고,지난해11월엔'2026년도예산안'처리를앞두고시정연설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적발당시CCTV영상보니…하차명령에1분여지나서조수석에서내려현지홍"예비후보,의원직사퇴"무면허운전적발당시CCTV영상캡처.고상현기자'무면허운전'물의를빚은현지홍제주도의원(비례대표)의운전자바꿔치기정황이포착됐다.2일CBS노컷뉴스취재진이확보한사건당시CCTV영상을보면지난달31일오후2시35분쯤제주시노형동한아파트야외주차장으로SUV전기차에이어경찰순찰차가뒤따라들어온다.순찰차에서내린경찰관이운전석으로다가가운전자에게차에서내리라고한다.하지만1분가량차에서내리지않다가'조수석'에서현지홍도의원이내려경찰관에게다가가는모습이담겼다.당시경찰이차량번호조회를통해차량소유주인현의원이무면허상태인것을확인한직후벌어진일이다.현의원이무면허운전사실을인정한만큼운전자바꿔치기를한정황인것이다.경찰이무면허운전을적발할때차량에는일행1명이타고있던것으로전해졌다.현의원은취재진에게"면허갱신기간을몰라무면허인것을알지못했다"고해명했다.하지만경찰적발당시운전자바꿔치기를한정황이포착됐다는점에서무면허사실을사전에알았을가능성이있다.경찰적발당시현지홍의원이차량조수석에서내리는모습이담긴CCTV영상.고상현기자특히범인을은닉또는도피하게하도록교사·방조할경우범인도피교사죄로처벌받는다.다만도피하게하는행위가수사와재판,형집행등형사사법절차를곤란하게할경우로한정된다.현지홍의원은당초취재진과의통화와직접만난자리에서2차례에걸쳐"(무면허운전적발당시)제가아닌일행이차를몰았다"고혐의를부인하다이날무면허운전사실을인정했다.사건이알려지자현의원은자신의SNS에'면허를갱신하지못해면허가취소됐다.이를인지하지못하고운전을해무면허운전으로적발됐다.우편물을확인하지못한잘못'이라고적었다.'도의원예비후보직뿐만아니라제12대도의원직도사퇴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한편현지홍도의원은최근더불어민주당도당공천관리위원회공천심사를통해6·3지방선거'제주시노형동을'선거구에이경심의원(비례대표)과함께2인경선후보로확정되기도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제주CBS고상현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스1)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26조2000억원규모의2026년도1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하고있다.이번추경안은중동사태장기화로발생한고유가·고환율·고금리등이른바'3고(高)현상'에대응하고민생회복을도모하기위해편성됐다.2026.4.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26조2000억원규모의이른바'전쟁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국회시정연설을통해"위기극복의성패는속도에달려있다"며"이번예산안이신속히통과될수있도록초당적인협력을부탁드린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절박한심정"…'26.2조'추경안신속처리당부━이대통령은중동전쟁이시작된지34일째인2일국회본관에서열린추경안시정연설에서"중동전쟁이야기한중차대한위기앞에우리국민의삶과경제를지켜야한다는절박한심정으로오늘이자리에섰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코스피지수5000돌파에이어세계시장을이끄는반도체,조선등기업들의활약으로경제가다시금비상할기회를맞았지만중동전쟁으로인해예상밖의복합위기에직면했다"며"석유공급차질로휘발유,경유가격이급등했고나프타,요소등의원재료부족은비닐을포함한플라스틱제품과비료생산등광범위한민생현장을위협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무엇보다이상황이단기간에끝나지않을수있다는점에서더욱철저하고도단단한대응을준비해야한다"며"비상상황에는그야말로비상한대책이필요하다"고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위기일수록사회적약자를더두텁게보호해야한다는원칙과경제회생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겠다는각오아래총26조2000억원규모의추경안을마련했다"며"특히이번추경안은'빚없는추경'이라는점을분명히말씀드린다"고강조했다.이번추경은국채발행없이초과세수(25조2000억원)와기금자체재원(1조원)을활용해편성됐다.(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재명대통령이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중동사태대응을위한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대한시정연설을하고있다.2026.4.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재명대통령"'고유가피해지원금'신설…최대60만원차등지원"━이대통령은추경안의세부내용과관련'고유가부담완화3대패키지'에10조1000억원을투입한다며"현재시행중인석유최고가격제의원활한운영에필요한재원과환율,유류비변동대응을위해목적예비비로5조원을반영했다"고밝혔다.이어"'고유가피해지원금'을새로마련해고유가,고물가의이중부담을겪는서민들의숨통을틔워드리도록하겠다"며"소득하위70%국민약3600만명을대상으로소득수준과지역우대원칙에따라1인당기본10만원에서최대60만원까지차등지원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또'민생안정'예산으로2조8000억원을책정했다며이를통해△최소한의먹거리등을무상제공하는그냥드림센터기존150개소→300개소확대△폐업소상공인등의재기를위한희망리턴패키지지원8000건으로확대△농어촌기본소득대상지역확대△'모두의창업'프로젝트에4000억원투입등을하겠다고밝혔다.이어'산업피해최소화및공급망안정'에2조6000억원을투입하고△수출바우처지원대상을1만4000개사로확대△재생에너지융자·보조1조1000억원까지확대△햇빛소득마을기존150개소→700개소로확대△콘텐츠·문화예술산업정책금융공급규모대폭확대△석유·핵심전략자원의안정적공급기반확보에7000억원투입등에쓰겠다고말했다.이외에도이대통령은"지방정부도위기극복의주체로나설수있도록하겠다"며"지방교부세와교부금등지방의투자재원9조5000억원을보강해지방정부의위기극복노력을뒷받침하겠다"고했다.(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재명대통령이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중동사태대응을위한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대한시정연설을하고있다.2026.4.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재명대통령"국민위한충정으로정부,여야손맞잡고나아가자"━이대통령은"당장내일전쟁이끝난다고해도파괴된중동의에너지인프라시설이복구되고이전과같은원활한수급이이뤄지기까지는상당한기간이걸릴수밖에없다"며"이를위해무엇보다우리국민모두의하나된힘이필요하다.서로가고통을나누며위기를함께헤쳐나가겠다는마음가짐이어느때보다절실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번추경안은위기의파도로부터국민의삶을지켜줄방파제이자위기이후대한민국이도약할발판"이라며"국가적위기앞에오직국민과나라를위한충정으로정부와국회가,여와야가손을맞잡고나아가자"고당부했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하기전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