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英,호르무즈공동성명요청…대응검토중"日외무상"美입장에이란이어떤반응할지"주목[워싱턴=AP/뉴시스]일본정부는이란을압박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국민연설과관련해2일"(미국과)이란과의협상이좋은방향으로향하길기대하고있다"는입장을밝혔다.사진은지난19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에서3번째)이워싱턴에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와대담하고있다.아카자와료세이(왼쪽첫번째)일본경제산업상,모테기도시미쓰(왼쪽에서2번째)가동석해있다.2026.04.02.[서울=뉴시스]김예진기자=일본정부는이란을압박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국민연설과관련해2일"(미국과)이란과의협상이좋은방향으로향하길기대하고있다"는입장을밝혔다.현지공영NHK,지지통신등에따르면기하라미노루(木原稔)일본관방장관은이날정례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의연설내용하나하나에코멘트하는것은삼가겠다면서도,"대화를통한문제해결이중요하다"며이같이말했다.기하라장관은"호르무즈해협에서의항행안전확보를포함한중동지역의평화와안정유지는일본을포함한국제사회에극히중요하다"고강조했다.또한"(일본)정부는국제사회와긴밀하게협력하면서사태의조기진정을위한외교노력을끈질기고강력하게계속하겠다"고말했다.기하라장관은영국이호르무즈해협에관한공동성명에참여를요청한35개국에일본도있었다면서온라인회의참석여부등에대해"대응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국제사회와긴밀하고광범위하게협력하면서필요한모든외교노력을하겠다"고강조했다.모테기도시미쓰(茂木敏充)외무상은이날참의원(상원)외교방위원회에참석해트럼프대통령의연설과관련"미국측의입장에대해이란이어떻게반응할지"가주목된다고평가했다.모테기외무상은"정전(停戰·휴전)합의가이뤄지고호르무즈해협의안전한항행이확보되는게극히중요하다"라고강조하며"정전이이뤄지더라도이란이해협봉쇄를계속한다면국제사회로부터큰비판을받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그는미국이호르무즈해협안전확보문제에계속관여해야하느냐는질문엔"에너지가격은국제사회전체의문제"라며"어느한국가가한다기보다국제사회전체가대처해나가는게극히중요하다"고답했다.[도쿄=AP/뉴시스]지난해10월21일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이총리관저로들어서고있다.2026.04.02.이번트럼프대통령의연설에대해일본측은새로운내용을발표했다기보다기존입장을설명한것으로수용하고있는듯하다.기하라장관은연설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이번미국의행동의의와현재상황에대해설명한것으로인지하고있다"고말했다.한일본정부관계자는NHK에"지금까지큰진전이있었던것처럼보이지않는다”며“예상을넘는내용은없었다"고밝혔다."중요한것은사태의조기진정이다.연설내용이구체적으로어떻게(진전으로)연결될지주시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외무성의간부도NHK에"놀라운이야기는없었다"고말했다."정전을위한구체적인언급이있을것으로생각했으나새로운내용은없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지금까지트럼프대통령이언급해온상황을거듭정리한이야기라는인상"이라고평가했다."일본으로서계속호르무즈해협의안전항행확보,사태의조기진정을위해노력해가는데에는변함이없다"고밝혔다.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총리주변인물은닛테레뉴스에트럼프대통령이"같은문구만반복한다"고평가했다.다른여당간부는"전투종결메시지가나올것이라고생각했는데아니었다"며"의외로(전쟁이)오래지속될것같으며,영향도나타날것"이라고분석했다.한편일본정부는중동과의의사소통을지속하면서사태조기진정을위한외교노력도계속하고있다.모테기외무상은한국시간지난1일오후7시30분부터약20분간하칸피단튀르키예외무장관과전화회담을가졌다.모테기외무상은중재노력을계속하는튀르키예에대해경의의마음을표하고"사태를조기에진정하기위해긴밀하게협력하고싶다"고말했다.피단외무장관은"대화를통한외교적인해결이지역과국제사회이익으로연결된다는생각으로외교노력을하고있다"며"일본과도긴밀하게협력하겠다"고강조했다.모테기외무상은이에앞서자라자베르알-아흐마드알-사바쿠웨이트외무장관과도통화하고현지에체류중인자국민안전확보,출국지원에대한감사의뜻을표하며지속적인협력을요청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은오늘국회시정연설을통해중동전쟁여파에대응하기위한추가경정예산안의신속한처리를당부했습니다.특히이상황을단기간에끝나지않을수있는'거대한폭풍우'에비유하며,비상상황엔비상한대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최유경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추경안시정연설을위해국회를찾은이재명대통령.중동전쟁으로인해우리경제가예상밖의복합위기에처했다며,민생경제전시상황이란인식을갖고대응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단기간에끝나지않을수있다는점에서더욱철저하고도단단한대응을.비상상황에는그야말로비상한대책이필요합니다."]위기속경제회생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아야한다며,26조2천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고유가부담완화'3대패키지'에가장많은10조원을투입했고,소상공인과취약계층지원을강화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위기의파도로부터국민의삶을지켜줄방파제이자,위기이후대한민국이도약할발판입니다."]특히이번추경안은국채를발행하지않는'빚없는추경'이라고강조하며,신속한처리를위한여야협조를요청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위기극복의성패는속도에달려있습니다.이번예산안이신속하게통과될수있도록초당적인협력을부탁드립니다."]이대통령은현재위기는소나기가아니라'거대한폭풍우'와같다며,위기극복을위해국민모두의하나된힘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정부와공직자부터비상한각오로앞장서겠다며,국민들도대중교통이용과생활절전같은일상속에너지절약실천에적극동참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KBS뉴스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홍성민최원석/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유건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재생에너지와의충돌을줄이기위해원자력발전소의출력을조절하는이른바‘탄력운전’으로손실발생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보상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주장이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기후부)의내부조사문건에서확인됐다.그동안재생에너지는‘출력제한’을하면서도아무보상책을마련하지않았던정부가원전의손실을우려해‘특혜’를주는게아니냐는비판이제기된다.기술개발해‘손실키우겠다’는한수원기후부는신규대형원전건설발표에앞서지난1월7일국회에서‘바람직한에너지믹스2차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이날토론회에서는재생에너지와충돌을줄이기위해원전의출력을일상적으로줄이는탄력운전을도입했을때원전이입게되는손실에관한언급이나왔다.과거우리한국과미국이원전의탄력운전을시행하지않은이유는간단히자동차로쉽게설명할수있겠습니다.차에는경제속도라는게있습니다.경제속도로달릴때경제성이가장높으니까요.그래서현재LCOE(발전단가)가낮은이런구조에서는(원전을)100%출력하는것이가장경제적이고요.-신호철한수원중앙연구원장이용률,즉원전가동시간이줄어들면전기생산도줄어서수익이함께줄게된다는의미다.지극히상식적인내용이지만,이용률이떨어질때입는손실규모는석탄발전소나가스발전소등에비해원전이더높다는것이핵심이다.그런데이날토론회에서한수원이발표한내용은원전의출력을더많이줄이는기술을반드시개발하겠다는것이었다.부족기술을담당하기위해서우리기후부,정부과제로서탄력운전R&D를수행하고있습니다.작년6월부터28년12월까지총500억원을들여서앞서말씀드린4대부족기술을해결할계획이고요.-신호철한수원중앙연구원장문제는한수원이기술개발에성공하면원전의출력은더많이줄어들고손실은더늘어나는결과가초래된다는것이다.정부와한수원이수백억원대의연구비를들여원전의손실을키우는,모순적인상황을어떻게받아들여야할까.2026.1.7한수원중앙연구원발표자료인용당시토론회현장에서뉴스타파기자가출력조절기술개발에따른이용률감소와손실증가,그로인한원전전기의가격상승문제를묻자신호철한수원중앙연구원장은“사회적합의가되는것”이라며모호한답변을내놨다.늘어나는비용에대해국민들에게이해를구하겠다는취지로보인다.원전의‘제살깎아먹기’가시작됐다그동안보수언론과경제지,친원전진영이과거정부의탈원전정책에반대하며가장강조했던원전의장점은가격경쟁력이었다.석탄,가스에비해발전소건설비는가장비싸지만원전이상대적으로저렴한전기요금을받고도수익을올릴수있었던비결은싸게많이팔아서이익을올리는‘박리다매(薄利多賣)’방식덕분이었다.원전의박리다매전략은발전기를장기간쉬지않고100%출력으로가동할수있었기때문에가능했다.그러나탄소중립을위한에너지전환과세계에너지산업구도가바뀌면서한국도재생에너지확대를피할수없는상황이되자원전과재생에너지의충돌이점차늘어나기시작했다.전기는공급이부족해도정전이발생하지만,공급이넘쳐도정전이발생한다.안정적인전력망운영을위해서는전력수요와공급을일치시키는것이중요하다.특히전력수요가적은봄가을철낮시간,태양광을비롯한재생에너지의발전량이급격히증가하면가스발전소나석탄발전소는발전량을줄여서수요와공급의균형을맞춘다.그러나원전은전력수요가늘거나줄어도여기에맞춰발전량을쉽게조절할수없는‘경직성’전원이다.전력수요가뚝떨어지는상황에서가스와석탄발전소가출력을줄인다해도대형원전이그대로돌아가고재생에너지발전량이증가할경우과잉공급에따른정전위기가커질수밖에없는이유이다.한정된수요를놓고원전과재생에너지가충돌하는현상은급격히늘어나는추세다.재생에너지확대가기정사실화된상황에서공존을위해원전의출력을수시로줄이는‘제살깎아먹기’식대안을마련하게된배경이다.심지어원전의출력을50%줄이겠다는한수원의계획으로도모자라기후부내부에서는출력을80%까지더자주,더빨리줄여야한다는조사결과까지거론되는상황이다.한수원이개발중인원전의출력조절목표치와기후부내부문건이제기한상향된목표치비교.한국에서값싸고안정적인전기의대명사로입지를굳혔던원전이‘잦은출력조절-전기판매량감소-수익성악화’라는악순환을눈앞에두게된것이다.한병섭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원전출력의10%를감발하게될경우원전의경제성은15%가나빠진다는것이국제적인연구결과”라며“80%출력을떨어뜨린다면지금의(원전전기)단가보다2배정도올라간다는것”이라고말했다.게다가이미오래전에가동을시작해충분한수익을올린노후원전보다는더비싼건설비가들어갔지만가동하자마자출력을줄이게되는신규원전일수록수익성악화는더심각해질수밖에없다.경제성을기반으로유지되었던원전의존립근거를전면재검토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정책위원은“국내에서원전이경제적이라고평가를받았던것은굉장히높은이용률을전제로전기를대량생산한다는전제가있었기때문”이라며“낮은출력으로장기간핵발전소를운용하게된다면핵발전의경제성평가는완전히새롭게진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기후부내부문건“원전보상체계구축해야”재생에너지와원전동시확대과정에서피할수없는원전의출력조절과그로인한손실문제를정부는어떻게바라보고있을까.뉴스타파가확보한기후부내부문건에서는다음과같이언급했다.기후부내부문건'원자력탄력운전주요이슈정리'이구조에서는원자력의출력저감이계통에제공하는가치가시장가격에충분히반영되기어렵고,결과적으로탄력운전은발전사업자가관점에서“매출감소”로인식되기쉬움.-기후부내부문건'원자력탄력운전주요이슈정리'이문제에대한대안으로기후부내부문건은보상체계구축필요성을강조했다.탄력운전보상은“출력감소에대한손실보전”이아니라계통안전성유지와재생에너지흡수에기여한가치를별도상품으로정의하고그제공에대해대가를지급하는방식으로설계필요.-기후부내부문건'원자력탄력운전주요이슈정리'전력과잉공급위기상황에서원전이공급을줄여전력망안정에기여했으니그‘대가’를지급하는제도를새로만들어야한다는것이다.문건에서는이대가의명목과관련해“손실보전이아니”라고했지만원전사업자입장에서는결국손실보전과같은의미다.문제는이런제도개편이원전을위한특혜로비춰질소지가크다는점이다.그동안전력과잉공급상황이되면전력당국은상당수태양광발전기나풍력발전기를전력망에서강제로차단하는조치를취했다.하지만전력당국은이같은‘출력제한’조치를하면서도재생에너지사업자에게아무런보상을제공하지않았고,일부사업자들은소송을제기하기도했다.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정책위원은“재생에너지출력제한에는아무런보상을제공하지않다가핵발전이출력을줄이게되니손실보상을해야한다는것은형평성에맞지않다”고지적했다.원전에출력조절에따른‘대가’를지불하게될경우그비용은결국국민들이지게될가능성이높다.한병섭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그동안원전은국가로부터직간접적인보조를받았기때문에외국에비해싼전기를공급할수있었다”며“(출력조절에따른대가는)또다른보조금을주게되는셈인데국민들을설득하기힘들것”이라고말했다.뉴스타파는기후부에원전출력조절에대해어떤보상방안을마련하고있는지,그에따른비용은어느정도이며재원마련방안은무엇인지질의했지만,기후부는답변을거부했다.취재조원일/영상취재오준식신영철/영상편집박서영/CG이미예정동우/디자인이도현/출판임승은뉴스타파조원일[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액제등안정공급총력"…제약업계,재정지원등건의비상경제대응민생복지반제1차관계부처점검회의(서울=연합뉴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31일서울에서열린비상경제대응민생복지반제1차관계부처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2026.3.31[보건복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유한주권지현기자=보건복지부는중동전쟁여파로인해의료현장에차질이생기지않도록의약품과의료기기등의공급을관리하고사재기등을단속하겠다고2일밝혔다.의약계에따르면중동전쟁으로나프타등석유화학원자재공급이흔들리면서주사기와약통등의료소모품도덩달아가격이오르거나구하기가힘들어지고있다는이야기가나온다.이에복지부는"지난달31일의약계·의료제품공급업계등11개단체와모여시장상황을점검한결과'당장공급이부족하지는않지만,상황장기화에따른대비가필요하다'는의견이나와모니터링중"이라고설명했다.이어"수급불안정품목에대해서대한병원협회등6개의료단체로부터생산률·재고·가격동향을일일보고받고있다"며"반드시필요한수술이나치료에영향이없도록상황을긴밀히관리하고문제에신속히대응하겠다"고말했다.또한"의약단체나의료제품공급·유통단체와협력해필수품공급에대한자율규제를요청했으며사재기나매점매석이발생하지않도록강력한행정지도를시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원료가격인상으로인한가격지원방안은검토중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건물[식품의약품안전처제공]한편복지부는정부내비상경제본부민생복지반을주재하며식품의약품안전처·산업통상부등유관부처와협력,나프타등원료가수액제용기등에우선공급되도록조치하고있다.이날식약처와산업부,복지부는필수의약품의안정적공급을위해관련업계와현장간담회를가졌다.업계에서는HK이노엔과JW중외제약,녹십자MS,대한약품공업,제약바이오협회등이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업체공급상황을점검하고향후지속적인공급을위한지원사항이논의됐다.업계는중동전쟁에따른공급차질등을근거로플라스틱레진의료용우선공급과의약품소량포장의무적용완화등행정지원,원가상승을반영하는재정지원등을건의했다.이에정부는레진보건의료용우선공급지도와소량포장의무완화를포함한적극행정신속추진,나프타추경등원가상승을보완할수있는재정지원추진을통해건의사항을해소하겠다고답했다.앞서산업부는3개월간수액제포장재수급에차질이없도록조처했다며대체공급방안도추진중이라고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생·불균형해소·미래투자'통합특별시비전제시기념촬영하는신정훈후보(왼쪽세번째)와전남광주약사회회장단[신정훈후보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연합뉴스)장아름기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경선에도전한신정훈후보는2일"전남동부청사인원을현행300명에서대폭확대해실질적인'현장본청'체제로전환하겠다"고공약했다.신후보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동부청사는단순히남악본청의업무를나눠맡는출장소수준에머물러선안되고지금보다더커져야한다"며"동부권주민과기업들이민원처리를위해광주나남악까지멀리이동해야하는불편을해소하겠다"고밝혔다.이를위해산업경제부시장의상주는물론동부권핵심현안인석유화학및철강산업의인공지능(AI)전환,투자유치,교통·물류·환경·안전·기업지원등본청의핵심기능을동부청사로전진배치하겠다고약속했다.이와함께민생,불균형해소,미래투자등3대원칙을통합특별시비전으로제시했다.신후보는이날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열린개인택시조합보수교육현장을찾아지역간교통격차해소를위해택시의공공적역할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먼지역에산다는이유로더많은교통비와생활비를부담하는구조부터바로잡아야한다"며"택시가단순한이동수단을넘어지역균형과생활편의를뒷받침하는핵심교통기반시설(인프라)이돼야한다"고말했다.이어전남광주약사회회장단과의간담회에참석해통합돌봄내약사역할강화와농어촌의료공백해소,공공야간·심야약국등의지역맞춤형체계구축필요성에공감하고보건의료대책마련을약속했다.신후보는"통합특별시예산은민생,불균형해소,미래투자세축으로갈것"이라며"정치는구호가아니라시민의삶을실제로바꾸는결과로증명해야한다"고밝혔다.특히"미래에는에너지가핵심경쟁력이될것이라고보고에너지라는용어조차생소했던20년전부터한전유치등에너지산업조성을치열하게준비해왔다"며"이름만바꾸는행정통합이아니라시민의삶을바꾸는대전환이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의협"주사기등안정적공급우려…정부철저히관리해야"복지부"긴밀한모니터링체계구축…가격지원방안도검토"한병원에이동식수액걸이들이한곳에모아져있다.ⓒ뉴스1이승현기자(서울=뉴스1)천선휴기자=중동전쟁에따른여파로의약품원료공급에도차질이우려되는가운데의사협회가"일부의료기관에선이미물품공급이이뤄지지않고있다는지적도있다"며정부당국에대책마련을촉구했다.정부는"당장은공급이부족하진않은상황"이라면서도다만전쟁장기화에대비해상황을긴밀히관리하고신속히대응해나가겠다고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2일정례브리핑을열고"이번전쟁의여파로의약품원료의공급차질과함께의료현장에서사용되는물품의안정적공급에대한우려가크다"며이같이밝혔다.의협은"특히다양한포장용품으로사용되는물품들과주사기등의료기관에서기본적으로사용되는물품의안정적인공급에대해우려의목소리가많이들린다"며"정부당국에선일선현장에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생산과유통과정에서의철저한관리에힘써달라"고당부했다.그러면서의협은산정불가품목(건강보험적용제외품목)의일방적인가격인상시도들도보인다고했다.의협은"특히코로나19나이번과같은국가적위기상황에서산정불가품목의가격인상은억제돼야한다"며"이물품들의일방적인가격인상은어디에서도보전받을수없다.수가에반영되는경우도거의없어그대로의료기관의경영부담으로이어진다"고강조했다.정부는전쟁장기화에대비해유관부처와협력해상황을긴밀히모니터링하고대응중이라고밝혔다.복지부는같은날보도자료를통해"당장공급이부족하진않지만상황장기화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는공통된의견에따라긴밀한소통및모니터링체계를구축·운영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복지부는"생산·유통·수요각단계에서수급이불안정한품목에대해서는생산률,재고현황,가격동향등을일일보고체계로모니터링하고있다"며"또한의약품,의료기기등에대해서는식약처,산업부와협력하여나프타등원료가우선공급될수있도록조치중"이라고했다.그러면서"의료기관,약국,도매업자등에사재기및매점매석등이발생하지않도록강력한행정지도시행및협조를요청할계획"이라며"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원료가격인상으로생산과유통에영향이없도록가격지원방안도검토하겠다"고밝혔다.한편복지부는같은날식품의약품안전처·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는수액제등현장에필수적인의약품이안정적으로공급될수있도록의약품제조업체를방문해업체공급상황을점검하고향후지속적인공급을위한지원사항을논의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정보통신과압수수색양평고속道의혹…원희룡전국토부장관도단계적으로수사방침김지미특검보가2일경기과천2차종합특검사무실에서언론브리핑을하고있다.2026.4.2ⓒ뉴스1임세영기자(서울·과천=뉴스1)송송이남해인김종훈기자=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후남은의혹들을수사하는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이김건희여사의디올백수사무마의혹과관련해동시다발적인압수수색에나섰다.김지미특검보는2일오후경기과천특검팀사무실에서브리핑을열고"디올백수사무마사건관련,서울중앙지검과대검찰청정보통신과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중"이라며"(압수수색영장에적시된)죄명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밝혔다.이어"(디올백수사무마사건관련)피의자를상대로한압수수색은현재까지없었다"고부연했다.특검팀은수사관등인력을보내김여사의디올백수수의혹사건을수사하던관계자들이사용한PC등전산자료를확보중이다.디올백수수사건은2023년11월김여사가최재영목사로부터명품가방을수수하는영상이공개되며세간에알려졌다.2024년5월이원석당시검찰총장은서울중앙지검에전담수사팀구성을지시했다.그러나당시중앙지검은이전총장에게사전에보고하지않고'제3의장소'에서김여사를만나조사한뒤,직무관련성이나대가성이인정되지않는다며김여사에대해무혐의처분했다.이후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수사과정에서2024년5월재임중이던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게김여사가수사팀구성과수사상황을묻는내용의메시지를보낸사실이드러나면서의혹이더욱거세졌다."양평고속도로의혹차근차근수사중…원희룡도단계적으로수사"김특검보는전날(1일)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과관련해선처음으로백원국전국토교통부장관등에대한강제수사를진행했다고도밝혔다.김특검보는"종합특검은전날김건희일가의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과관련해국토부·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비롯해국토부주요관련자에대한압수수색을실시했다"며"휴대전화와PC등(수사에필요한)증거자료를추가로확보했다"고말했다.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은2023년국토부가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추진하며종점부를김여사일가가보유한양평군강상면땅주변으로바꿔특혜를줬다는내용이다.당초종점은양평군양서면이었고2021년예비타당성조사까지통과됐으나,국토부가종점부변경을검토한것이알려지며논란이불거졌다.김특검보는"당시인수위원회에파견됐던백차관에대한조사필요성이있고,저희가확인할자료가있다고판단돼압수수색을진행했다"고설명했다.아울러김특검보는'원희룡전국토부장관에대한강제수사가빠진이유'를묻는말에대해선"차근차근단계를밟는중"이라며"사실확인,증거자료나관련자소환진술을받아보고소환필요성이있으면그때가서(압수수색등을)판단할것"이라고했다.김치헌특별수사관(변호사),종합특검5번째특별검사보임명종합특검은이날다섯번째특별검사보로김치헌변호사를임명했다.김특검보는"김변호사는경찰서에서8년간근무한변호사로서형사사건을주로수행했다"고소개했다.김변호사는전주완산고와한국외대법과대학을졸업한뒤2012년변호사시험1회에합격했다.그는종합특검출범이후특별수사관으로서대변인을맡아왔다.특검팀은지난달30일방대한수사량과인력부족등을이유로특검보1명의추가임명을이재명대통령에게요청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도움되지않았다”한국처음으로콕집어호르무즈파병거부에동맹압박수위고조주한미군거론하며‘안보대가’요구노골화통상조사병행…경제·안보연계압박확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파병요청에곧바로대응하지않았던한국을직접거론하며“도움되지않았다”고불만을내비쳤다.사진은지난달31일행정명령서명식에나선트럼프대통령모습.(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파병요청에곧바로대응하지않았던한국에대해직접적으로강한불만을내비쳤다.중동‘해상안보’를넘어한미동맹의성격자체를흔들수있는안보와무역청구서가날아들것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1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부활절오찬행사에서“이란이사실상봉쇄하고있는호르무즈해협관리를유럽과아시아국가들이직접하도록하겠다”면서파병요청에호응하지않았던유럽에대해노골적인불만을드러낸것은물론이과정에서한국까지직접거론하며“(그들은)도움이되지않았다(Nothelpful)”고말했다.그는호르무즈해협봉쇄가미국의문제가아니라는취지로얘기하다가“유럽국가가하게두자.한국이하게두자”고말했다.이과정에서“우리가험지에,그것도핵무력바로옆에4만5000명의미군을두고있음에도”라고덧붙였다.‘핵무력’은북한을지칭하는것으로관측된다.미국이한국의안보를위해주한미군을주둔시키고있음에도‘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등에는한국정부가협조하지않았다’는주장인셈이다.무엇보다현재2만8500명수준인주한미군수준을4만5000명으로부풀린점을눈여겨봐야한다.미국의기여를과대포장하면서상대의비협조를부각하는트럼프특유의화법으로풀이된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14일대한민국을비롯해일본과중국ㆍ영국ㆍ프랑스등5개국을직접거론하며“호르무즈해협군함파견”을요구했다.그러나프랑스와영국이잇달아파병불가의견이내놨다.우리정부도신중한외교적언어를앞세워직접대응을피했다.결국파병요청사흘만인같은달17일트럼프대통령은“애초부터도움은필요없었다.일본과한국도마찬가지”라며분노했다.그러나이번처럼공식석상에서한국을콕집어거론하며불만을표출한것은사실상처음이다.사정이이렇다보니파병요청을곧바로수용하지않은한국을트럼프대통령이압박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과거처럼한반도안보와통상문제등을지렛대로삼을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2025한미연합수도기계화보병사단통합화력실사격훈련모습.(사진공동취재단)실제로트럼프행정부는이란과전쟁을벌이면서도무역법301조에근거해한국과중국,일본,유럽연합(EU)등주요교역국을조사중이다.과잉생산및생산역량,강제노동에의한생산품수입등을문제삼는방식이다.이밖에미국현지투자에나선우리기업에대한별도의규제도우려해야할대목이다.트럼프대통령의잇따른압박에서방주요국도대응에나섰다.문제는여기에도한국이포함됐다는것이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이날런던다우닝가총리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번주안에유럽,걸프지역국가를포함한35개국이참여해호르무즈해협재개방방안을논의하는외무장관회의를주재할것”이라고밝혔다.35개국에는한국도있는것으로전해졌다.BBC방송은이회의가2일열릴것이라고전했다.박일외교부대변인은2일정례브리핑에서트럼프대통령의발언에대해“트럼프대통령의언급에주목하고있고우리정부는한미간긴밀한소통하에신중히검토하여판단해나갈것”이라며“향후중동정세와관련국동향을면밀히주시하면서우리국민보호와에너지수송로안전확보를위한방안을다각적으로모색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이어“호르무즈해역관련해서는상황이너무유동적이고고려해야할요소들이많이복합돼있기때문에정부가앞으로취할조치를현시점에서말하기는어렵다는점을양해해달라”면서“정부는사태를예단하지않고예의주시하면서비상의각오를갖고관련된제반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해대처해나가고자한다”고덧붙였다.

국회시정연설…"골든타임놓치지말아야""고유가부담완화3대패키지10조원이상""2조8000억원규모민생안정대책마련""공급망안정등위해2조6000억원투입""지방교부세등투자재원9조5000억보강""대중교통,절전등에너지절약동참"호소이대통령,연설뒤먼저국힘의원들과악수"어제는빨간색계통넥타이메고있었는데"장동혁과만난자리서도거듭협력당부해이재명대통령이2일국회에서2026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하고있다.2026.4.2[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2일미국·이스라엘의이란침공으로촉발된경제불안정성과관련,"위기극복의성패는속도에달려있다"며,추가경정예산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할수있도록초당적인협력을당부했다.국민들에게도"서로가고통을나누며위기를함께헤쳐나가겠다는마음가짐이어느때보다절실하다"며"일상생활속에너지절약실천에적극동참해주시길간곡하게호소드린다"고했다.이대통령은26조2000억원의추경을통해경제회생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고,위기상황을더크게체감할취약계층을두텁게지원한다는방침이다."선제대응늦어질수록국민피해만커져""경제회생골든타임놓지지않겠단각오"이대통령은이날오후국회본회의장에서시정연설을통해"최악의에너지안보위협으로평가받는이번사태는글로벌경제에충격을주고있고,언제끝날지알수없는불확실성은경제에큰악영향을미치고있다"며"석유공급차질로휘발유,경유가격이급등했고,나프타,요소등의원재료부족은비닐을포함한플라스틱제품과비료생산등광범위한민생현장을위협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과거의위기사례들을돌이켜보면,예상하지못한외부충격에선제대응이늦어질수록우리경제와국민이입은피해는기하급수적으로커졌다"면서"위기일수록사회적약자를더두텁게보호해야한다는원칙과,경제회생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겠다는각오아래,총26조2000억원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을마련했다"고설명했다.특히"이번추경안은국채를발행하지않는'빚없는추경'이라는점을분명하게말씀드린다"고강조했다."고유가부담완화3대패키지10조원이상"이대통령은추경안세부내용과관련해,먼저"고유가부담완화3대패키지(고유가피해지원금,전국민유류비·교통비경감,에너지복지)에10조원이상을투자해국민여러분들이겪는고통과부담을덜어드리겠다"며"현재시행중인석유최고가격제의원활한운영에필요한재원,환율,유류비변동대응을위해목적예비비로5조원을편성했다"고밝혔다.이어"소득하위70%국민약3600만명을대상으로소득수준과지역우대원칙에따라1인당기본10만원에서최대60만원까지차등지원하겠다"며"지원금은지역화폐로지급해지역과골목상권의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움이되고경기활성화에도기여하도록설계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고유가에취약한저소득층과농어민등에대한에너지복지도강화하겠다고밝혔다."저소득층에너지바우처수급대상가운데등유,엘피지(LPG)를사용하시는20만가구에는5만원을추가지원하고,농어민들에게는유가연동보조금,비료와사료구매비지원을대폭확대하겠다"며"대중교통을이용하는서민들의교통비부담을낮추기위해케이(K)-패스환급률도대폭확장했다"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2일국회에서2026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하고있다.2026.4.2[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위기상황,취약계층에더깊은상처남겨""2조8000억원규모민생안정대책마련"나아가이대통령은"위기는어렵고힘든곳에더깊은상처를남긴다.위기상황을더빨리더크게체감할취약계층은더욱두텁게보호하는것이중요하다"면서"2조8000억원규모의민생안정대책을마련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최소한의먹거리와생필품을무상제공하는'그냥드림센터'를기존150개소에서300개소로두배확대해적어도먹을것이없어서극단적선택을한다든지범죄에빠져드는일이없도록하겠다"며"경영에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에게는3000억원이상의정책자금을추가로공급하고,불가피하게폐업한이들의재기를도울수있도록희망리턴패키지지원도8000건확대하겠다"고했다.또"체불임금청산지원과고용유지지원금규모를대폭늘려노동자의생계를안정적으로보장하고,혹시있을지도모를급격한고용충격에선제적으로대응하겠다"며"농어촌기본소득대상지역을추가확대해인구감소와고령화로어려움을겪는농어촌지역을폭넓게지원하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특히"이번위기는사회에첫발을내딛는청년들에게더큰충격으로다가올수밖에없다"며"창업과취업기회를늘려,더많은일자리를제공하는것이하나의해법일것"이라고강조했다.이를위해"'모두의창업'프로젝트에국비4천억원을투입하고,스타트업의열풍을전국으로확산시키기위해과학중심창업도시구축에도힘을쏟겠다"며"'쉬었음청년'에게는다시도전할용기를낼수있도록대기업과연계한직업훈련인케이(K)-뉴딜아카데미를신설하고,국민취업지원제도의문턱을낮춰취업경험이없는청년도취업의희망을갖도록폭넓게지원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농축수산물할인과공연,휴가,숙박,영화등문화분야에대한할인지원을확대해이번사태로어려움이예상되는분야에도움이될수있게하겠다"고덧붙였다."공급망안정등위해2조6000억원투입""지방교부세등투자재원9조5000억보강"아울러이대통령은"산업현장의피해를최소화하고,경제안보와직결된공급망을안정적으로지켜내기위해2조6000억원을투입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석유와핵심전략자원의안정적공급기반확보를위해서도7000억원을투입하겠다"면서,"석유화학산업의쌀인나프타수급과석유비축지원확대로견고한공급망을구축하고,유가정보공개와철저한불법행위감시를통해공정한석유유통질서를확립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2일국회에서2026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하고있다.2026.4.2[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또이대통령은"이번에너지위기를교훈과기회로삼아,재생에너지중심으로의에너지전환을더욱속도감있게추진하겠다"며"재생에너지융자,보조를역대최대인1조1000억원까지확대하고,마을주민들이직접태양광발전소의설치와운영에참여하는햇빛소득마을을약150개소에서700개소까지대폭확대하겠다"고밝혔다."탄소중립산업의차세대성장동력개발에도과감하게투자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지방정부도위기극복의주체로나설수있도록하겠다"며"지방교부세와교부금등지방의투자재원9조5000억원을보강해지방정부의위기극복노력을뒷받침하겠다"고했다."서로고통나누는마음가짐이절실할때""대중교통,절전등에너지절약동참"호소이대통령은"당장내일전쟁이끝난다고해도파괴된중동의에너지인프라시설이복구되고이전과같은원활한수급이이뤄지기까지는상당한기간이걸릴수밖에없다"며"위기가언제끝날지알수없는만큼,긴안목과호흡으로지금의위기를넘고,내일을대비해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를위해무엇보다우리국민모두의하나된힘이필요하다.서로가고통을나누며위기를함께헤쳐나가겠다는마음가짐이어느때보다절실하다"면서"기름한방울이라도아끼고,비닐봉지하나라도허투루쓰지않으며,서로를배려하고,함께극복하고자하는의지가더해질때위기의터널을안전하게그리고신속하게빠져나갈수있을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공동체의위기를틈타담합,매점·매석등부당이익을취하는행위는무관용원칙에따라엄정하게대응하겠다"며,국민들을향해서도거듭"대중교통이용,생활절전과같은일상생활속에너지절약실천에적극동참해주시길간곡하게호소드린다"고했다.이대통령,국민의힘바라보며"협력"당부연설마친뒤먼저국힘의원들에게악수이대통령은추경의신속한통과를위해초당적인협력을강조했다.특히야당인국민의힘의원들에게각별히신경을쓰는듯한모습이었다.이대통령은국민의힘의석을바라보며"위기극복의성패는속도에달려있다.이번예산안이신속히통과될수있도록초당적인협력을부탁드린다"고요청했다.이어"국가적위기앞에오직국민과나라를위한충정으로정부와국회가,여와야가손을맞잡고나아가자"면서,연설마지막에도거듭국민의힘쪽을바라보며"각별히감사드린다"고전했다.이재명대통령이2일국회에서2026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마친뒤국민의힘의원석으로향해의원들과인사하고있다.2026.4.2[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이날추경시정연설중9차례박수가터져나왔지만,국민의힘의원들은박수를보내지않았다.그럼에도이대통령은연설을마친뒤,국민의힘의원들에게먼저다가가악수를청했다.이대통령은이헌승의원등과길게대화를나누기도했다.국민의힘주호영의원(국회부의장)과악수를나누면서한참얘기를들어주기도했다.박충권의원과악수하며대화하는과정에서크게웃는모습이카메라에포착되기도했다."어제는빨간색계통넥타이했었는데…"장동혁과만난자리서도거듭협력당부이대통령은시정연설에앞서국회의장접견실에서가진사전환담에서도국민의힘을각별히신경쓰며초당적협력을강조했다.이자리엔우원식국회의장,이학영·주호영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조국혁신당조국대표등이참석했다.장대표가이대통령에게"대통령님하고정청래대표님은넥타이색이비슷한거보니까소통이되는데,야당과는소통이안되는것같다"고말하자,이대통령은"제가어제는빨간색(국민의힘상징색)계통을메고있었는데"라며참석자들과함께웃기도했다.이대통령은사전환담모두발언에서도"모든면에서(초당적인)협력이가능하지는않겠지만,그래도우리가공감할수있는범위내에서,국가미래와국민삶이라는목표아래서는모두가함께힘을모아주실것으로기대한다"며,국회의협력을당부했다.또"국민의힘대표님,부의장님(주호영)도계신데,어려운점도있긴하지만저희가국정운영에많은도움을받고있다.갈등이야없을수는없는데,가능한범위에서저희가많은도움을받고있다고생각한다"며,감사를전했다[email protected]

국토부사조위조사결과발표⋯"설계오류시공·감리부실"포스코이앤씨공식사과나서며"안전관리혁신"약속[아이뉴스24이효정기자]지난해발생한신안산선5-2공구터널붕괴사고가설계오류부터부적정한시공및감리등사업전반에부실로발생한인재(人災)로나타났다.포스코이앤씨가사고조사결과발표에대해사과하며재발방지를약속했지만,정부가영업정지처분등강한처벌을추진할계획이어서향후수주에영향을줄지관심이다.국토교통부와광명신안산선터널붕괴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2일정부세종청사에서지난해4월11일발생한신안산선5-2공구2아치터널붕괴사고의조사결과를발표했다.지난해4월경기광명시일직동신안산선복선전철5-2공구지하터널공사현장에서붕괴사고가일어나포스코이앤씨소속근로자1명이숨지고굴착기기사1명이다쳤다.신안산선은경기안산시에서서울여의도까지수도권서남부를잇는길이44.9km광역철도노선이다.포스코이앤씨송도사옥전경[사진=포스코이앤씨]사조위는이번사고가설계·시공·감리단계에걸친부실로발생했다고판단했다.설계시하중계산오류로인해'투아치'(2arch)터널의핵심부재인중앙기둥의구조적안정성이부족한상태에서사고구간지반내단층대미인지·안전관리계획미준수등부적정한시공과감리로인해중앙기둥과터널이붕괴에이르렀다.투아치터널의중앙기둥설계당시3ｍ간격으로설치돼야하는기둥을'통벽체'로잘못계산한것이사고로이어졌다.투아치터널은중앙터널을뚫어중앙기둥을설치한뒤좌·우로폭을넓혀뚫는터널로,좌·우확폭터널(기존터널의폭을넓힌단면구간)굴착과정에서중앙기둥에응력이집중되기때문에하중예측에일반터널보다정밀한정확도가필요하다.포스코이앤씨는설계단계이후에도건설사업을관리하는설계감리단계에서도이오류사항을발견하지못했다.시공관리단계에서는시공사인포스코이앤씨의안전관리계획준수미흡등이드러났다.포스코이앤씨는지반조사와터널굴착과정에서막장관찰등을제대로하지않았다.막장관찰은설계시예측한지반과실제지반상태를비교하고필요시추가조사·설계변경등의현장대응을하기위한작업이다.포스코이앤씨는터널굴착중지반분야기술인은1m마다막장을직접관찰해야하지만일부는사진으로대체했다.실무경력5년이상고급기술자가막장을관찰하도록돼있었지만이또한자격미달인기술인이관찰한것으로나타났다.설계도서에제시된터널시공순서를변경하면서도시공감리단장의승인만받은채구조적안전성을확인하지않은사실도적발됐다.이과정에서발견된시공오류에대해시공감리사는발주자(사업시행자)인넥스트레인에보고하지않았다.이에포스코이앤씨는이날신안산선사고조사결과에대해공식사과하면서재발방지를약속했다.포스코이앤씨는"지난해4월신안산선5-2공구건설현장에서발생한안타까운사고로유명을달리하신고인의명복을빈다"며"유가족분들과부상을입으신분,그리고큰고통과불편을겪으신광명시를비롯한피해지역주민여러분께머리숙여깊이사과드린다"고밝혔다.그러면서"국토교통부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조사결과와제시된의견을적극반영하고안전을최우선가치로삼아야할시공사로서책무를임직원모두의마음깊이새기며,안전관리체계전반을근본적으로혁신하겠다"고강조했다.포스코이앤씨는이번사고결과를바탕으로회사의근본적인체계를되짚어보는중대한전환점으로삼겠다는계획이다.신안산선공사와관련해서는수도권서남부의교통불편과생활피해를하루라도빨리해소하도록관계기관과긴밀히협력해안전과품질을전제로조속한복구와정상화에총력을다하겠다고다짐했다.포스코이앤씨는"신안산선전구간을포함한모든유사공정에대해국내외안전·구조전문기관이참여하는객관적점검을실시하고,고위험공정통제기준강화,작업중지권실질적확대,현장중심안전관리체계재정비등을통해실행력을높이고있다"고밝혔다.이어"고객과국민의신뢰없이는회사의존립또한의미가없다는점을분명히인식하고있다"며"안전에대한신뢰를저해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설계부터시공,유지관리까지전과정에걸쳐안전확인절차를보다면밀히운영하고,이러한안전대책을준공시점까지지속적으로운영·보완하는것은물론,개통이후에도국민께서안심하실수있도록책임있는관리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지난해경기도광명시일직동신안산선붕괴사고발생당시현장모습.[사진=연합뉴스]포스코이앤씨'영업정지'가능성도…수주빨간불?국토부이번조사결과로드러난포스코이앤씨의법령위반사항에대해고발조치를취하는한편,영업정지·과태료·벌점등과같은처분도추진할계획이다.아울러사조위는유사사고재발방지대책으로설계·반조사강화,중앙기둥안전관리를위한기준·절차강화등을제안했다.국토부는이날"건설산업기본법에서고의또는과실로부실시공을해중대한손괴가발생했을때시공사의영업정지가최대8개월까지가능하다"고밝힌것으로전해진다.다만처분을내리기까지는청문,고의성여부조사결과등절차를거쳐야해서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여당장수주에는영향을끼치지않을것으로보인다./이효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컷오프가처분결정'후속대응급선무…확산가능성속포항은기각'구인난'경기·전북후보발굴도과제…지도부"안정적공천관리기대"국민의힘장동혁,"새공천관리위원장으로박덕흠의원모실것"(서울=연합뉴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국민의힘1일6·3지방선거공천마무리와국회의원재·보궐선거공천작업을맡을새공천관리위원장에자당4선박덕흠의원을선임하겠다고밝혔다.사진은지난31일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의원총회에서장동혁대표와박덕흠의원이대화하는모습.2026.4.1[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조다운기자=6·3지방선거를앞두고공천내홍에법원의제동까지더해져난맥상을여실히드러낸국민의힘이2일'박덕흠공천관리위원회'를새로꾸리며수습시도에나섰다.'이정현공관위'해체로꾸려진'박덕흠공관위'앞에는당장컷오프(공천배제)로몸살을앓는충북·대구공천문제를비롯해풀어야할난제가수두룩하다.국민의힘은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박위원장을비롯해총8인으로구성된공관위구성안을의결했다.정희용사무총장이당연직부위원장을맡고서천호전략기획부총장,당법률자문위원장인곽규택의원과초선이종욱·이소희의원등원내인사들이포함됐다.원외에서는함인경대변인,최기식경기과천·의왕당협위원장등2명이합류했다.새공관위원들이대부분장대표와가까운인사로꾸려지면서지도부와손발을맞춰공천과정을잡음없이신속히마무리짓는데방점을둔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공관위는이날오후첫회의를열고공천작업을재개했다.장동혁대표는최고위직후박위원장과면담하면서"혼란스러운상황이니수습을잘해야겠다"고당부했다고박위원장이기자들에게전했다.정사무총장은이날여의도에서17개시도사무처장들과오찬간담회를하고어수선한시·도당분위기를다잡고심기일전해달라고당부했다.2기공관위는법적현안부터풀어내야한다.이르면이날법원이대구컷오프에반발해낸가처분신청의결과를내놓을것으로보인다.대구시장후보경선을앞둔중진컷오프에반발하는6선주호영의원이법원에신청한가처분이받아들여지면새공관위는현재진행중인'6인경선'에컷오프했던주의원과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을다시포함할지부터결정해야한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주호영부의장과만남(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왼쪽)가31일국회본회의도중6ㆍ3지방선거대구시장선거후보에서탈락해법원에효력정지가처분을신청한주호영국회부의장을만나기위해주부의장의집무실로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주의원은이날MBC뉴스투데이에출연,"(가처분신청이인용되면지도부가)법원결정을깨끗이받아들여다시경선하는것이후유증을줄이고승리하는길"이라며지도부를압박했다.이진숙전위원장도페이스북에"이제라도장대표는대구시장경선을원점에서다시시작하도록리더십을발휘해야한다"고썼다.지난달31일법원이김영환충북지사의컷오프결정을뒤집으면서충북지사후보공천논의가원점으로되돌려진문제도해결해야한다.장대표특보단장인김대식의원은SBS라디오에서"충북을누구보다잘아는박의원이공관위원장을맡았으니합리적결정이나올것"이라며"절차를거쳐다시컷오프시킬수도있고,모두컷오프시키고다시재공모해서받을수도있는것"이라고말했다.당법률자문위원장이자공관위원인곽규택의원은BBS라디오에서"충북컷오프(효력정지)는납득이어려워불복절차를고려중"이라고했다.당지도부는법원이공천신청자의가처분을인용했을때법적대응에나서는실무적준비를마쳤다.가처분이의신청과재판부기피신청,즉시항고등이법적대응방안으로검토돼왔다.컷오프결정이있던지역마다가처분신청이잇따를가능성도새공관위가떠안을과제다.실제로서울시장후보경선에서컷오프된이승현한국무역협회부회장이전날법원에가처분을신청했고,울산시장선거에서컷오프된박맹우전울산시장도가처분신청을검토중이다.다만법원은포항시장경선컷오프에반발해예비후보2명이낸가처분은이날모두기각했다.공관위는'구인난'을겪는경기지사와전북지사공천도마무리해야한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충북공천을다시정해야하는점등을고려할때박위원장이적임자"라며"원내에서많은의원이공관위원으로들어가고법조경력가진분들이위원으로위촉됐기에법적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안정적인공천관리가이뤄질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정부출범후세번째시정연설중동전쟁에따른에너지·물가충격우려선제적대응,시장교란엄단등강조[이데일리김유성황병서기자]이재명대통령이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2일국회에제출하고시정연설을했다.시정연설은지난해6월이재명정부출범후세번째다.이전시정연설과달리이대통령은“민생경제가전시상황이라는엄중한인식을갖고있다”며비상한각오를밝혔다.중동전쟁에따른에너지·물가충격을사실상비상경제국면으로규정한점이눈에띈다.이재명대통령이2일국회에서2026추가경정예산안시정연설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2일이대통령은국회를찾아26조2000억원규모의이재명정부2차추경안의신속한통과를요청했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여파로확산되는경제위기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것이라며‘빚없는추경’을내세웠다.이번추경안은△고유가대응△민생안정△산업·공급망지원등세축으로구성됐다.고유가부담완화를위해정부는10조원이상을투입하기로했다.구체적으로소득하위70%약3600만명을대상으로1인당10만~60만원의‘고유가피해지원금’을지급한다.이를지역화폐형태로지급해골목상권과지역경제활성화도함께노린다.저소득층에너지바우처확대,농어민유가연동보조금·비료·사료지원도포함됐다.대중교통이용자부담을줄이기위해K패스환급률도상향조정한다.민생안정대책에는2조8000억원이배정됐다.취약계층무상먹거리지원을확대하고폐업소상공인의재기를돕는희망리턴패키지를확대한다.청년층을겨냥해서는‘모두의창업’프로젝트에4000억원을투입한다.대기업연계직업훈련인‘K뉴딜아카데미’를신설해취업기회를넓힌다는목표도세웠다.산업·공급망안정에는2조6000억원이투입된다.수출바우처지원대상을확대하고정책금융7조1000억원을추가투입해기업자금조달에숨통을틔운다.관광업계저금리자금지원과재생에너지투자확대,에너지전환가속화도추진한다.에너지위기속시장교란행위에대한강경대응방침도재확인했다.이대통령은“공동체의위기를틈타담합,매점·매석등부당이익을취하는행위는무관용원칙으로엄정하게대응하겠다”고밝혔다.국민들에게는에너지절약등의협력을당부했다.그는“중동전쟁에따른에너지·안보위협이경제전반에영향을미치고있다”며“민생경제가전시상황이라는엄중한인식아래정부를비상경제대응체계로전환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빚없는추경’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증시활황과반도체경기호조등에따른초과세수25조2000억원과기금재원1조원을활용한다”고설명했다.이날이대통령의시정연설에제1야당인국민의힘은냉담한반응을보였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전쟁핑계추경,선거용매표추경”이라고비판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소득하위70%에게최대60만원을주겠다는발상은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복합위기속에서오히려기름을붓는다”며“물가상승을부채질하고그고통을다시서민들에게전가하는악순환을자초하고있다”고지적했다.한편시정연설전환담에서이대통령은우원식국회의장을만나개헌방향에대한입장도밝혔다.전면개정보다는부분적·순차적접근이필요하다는입장을피력했다.그는“우리헌법이너무오래됐다”고지적한뒤“지금이기회에할수있는범위에서해나가면좋겠다는말씀을드린다”고했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