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광업소직원등도무죄…"혐의입증부족"검찰항소기각광부생명책임지던안전모[연합뉴스자료사진](춘천=연합뉴스)강태현기자=광부사망사건으로공기업대표로는처음으로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기소된원경환(65)전대한석탄공사사장이1심에이어2심에서도무죄를선고받았다.춘천지법형사1-1부(이근영부장판사)는3일원전사장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상산업재해치사혐의사건항소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했다.또광산안전법위반과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함께기소된장성광업소직원2명에게도원심과마찬가지로무죄를내렸다.법인격인대한석탄공사의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광산안전법위반혐의도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춘천지방법원[연합뉴스자료사진]원사장등은2022년9월14일오전9시45분께부장급광부A(45)씨가장성광업소지하갱도내675m(해발600m·해수면아래75m)지점에서석탄과물이죽처럼뒤섞인'죽탄'에휩쓸려숨진사고와관련해갱내의출수(出水)관리조치를제대로하지않은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공기업대표가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기소된첫사례다.앞서1심을맡은춘천지법영월지원은"이사건사고는작업장부근의암반균열의확대와수압의증가등미처대비할수없는상황에서일어난것으로보이며피고인의무를불이행했다는점이충분히증명되지않았다"며무죄를선고했다.원전사장등은1심에이어2심에서도"안전조치의무를다했다"라거나"의무불이행이있더라도사고발생과인과관계가없다"며혐의를모두부인했다.검찰은항소심결심공판에서원전사장에게1심때와같이징역2년6개월을구형하고,직원2명에게도징역8개월과6개월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대한석탄공사에도벌금2억5천만원을구형했다."무죄를선고한원심판단은법리오해와사실오인이있다"는검찰측주장을살핀항소심재판부는"피고인들에게형사책임을물을수있을정도의입증이부족하다"며기각했다."산업통상자원부명령에따라2021년1월석탄공사가자체적으로마련한장성광업소안전관리개선계획에반해분연층(연기·가스·열기가한꺼번에뿜어져나오는구간)을설치하지않았다"는검찰주장에대해재판부는이같은사정이사고의직접적인원인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이사건현장은폭이좁아분연층설치가불가능한데,이런경우까지안전관리개선계획에상정한것은아니기때문에분연층을미설치했다는사정그자체로안전관리의무를위반했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또작업장소보다는'배수가원활했는지'가사고의중요한요인으로보인다고짚었다.재판부는"증인들은배수가얼마나잘되는지가핵심이지작업장소가분연층인지등이출수할때더위험하다고볼근거는없다고증언한다"며"작업·근무일지를봐도배수에계속신경쓰면서작업한것으로보여배수가곤란해졌다는점이보이지않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죽탄돌출사고와자연층에서한채탄이사고의인과관계가있는지에대해서도증명이부족하다"며원심을유지했다.태백장성광업소[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네스코등재후첫추념식…2만여명참석해희생자추모김민석총리"진실규명·명예훼손최선…4·3과작별않겠다"4·3희생자추념일인3일오전제주4·3평화공원행방불명인표석에서4·3희생자유족들이제를지내고있다.2026.4.3ⓒ뉴스1오미란기자(제주=뉴스1)강승남기자=제주4·3희생자를추모하고유족들을위로하는제78주년추념식이3일제주에서열렸다.제주4·3희생자추념식은행정안전부주최,제주도주관으로이날오전제주시봉개동제주4·3평화공원에서봉행됐다.슬로건은'4·3의역사는평화를품고,역사의기록은인권을밝히다'이다.제주평화인권헌장이4·3에서시작됐고,4·3의아픈역사가담고있는평화·인권의가치를세계와미래세대에전하겠다는의미를담았다.특히이번추념식은지난해제주4·3기록물이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등재된이후처음맞는추념식이다.앞서지난해4월11일제221차유네스코집행이사회는'진실을밝히다:제주4·3아카이브(RevealingTruth:Jeju4·3Archives)'의세계기록유산등재를승인했다.제주4·3기록물은진실규명과화해과정을담은총1만4673건으로,군법회의수형인명부와옥중엽서(27건),희생자와유족의증언(1만4601건),시민사회진상규명운동기록(42건),정부공식진상조사보고서(3건)등이포함됐다.유네스코집행이사회는"국가폭력에맞서진실을밝히고사회적화해를이뤄내며희생자의명예를회복하기위한노력을조명한다"며기록물의역사적가치와보편적중요성을인정했다.추념식은첼로선율과동박새소리가어우러진추모음악으로시작됐다.이어작은아버지의딸로살아오다지난2월70여년만에친아버지의자녀로가족관계를바로잡은고계순어르신의사연이영상과배우김미경의낭독으로소개됐다.또증조부가4·3희생자인소해금연주가량성희가바리톤고성현,건반이경민과함께가곡'얼굴'을연주하고,세대를아우르는합창공연으로추념식이마무리됐다.이날추념식에는생존희생자와유족,정부주요인사,정당관계자,제주도민등2만여명이참석했다.김민석국무총리가3일오전제주4·3평화공원에서열린제78주년4·3희생자추념식에서추념사를하고있다.2026.4.3ⓒ뉴스1오미란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추념사에서"국민주권정부는4·3의진실을낱낱이규명하고희생자와유족의명예회복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어"4·3의역사를끝까지기억하고기리며'평화'와'인권'이라는가치위에더큰민주주의를세워나가겠다"며"결코제주4·3과작별하지않겠다"고밝혔다.오영훈제주지사는"이땅에다시는같은비극이되풀이되지않도록4·3의진실을규명하는작업은계속돼야한다"며"지켜낸진실이다음세대에온전히전해질수있도록끝까지책임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따르면4·3은1947년3월1일을기점으로1948년4월3일발생한소요사태와,한라산금족지역이전면개방된1954년9월21일까지이어진무력충돌과그진압과정에서주민들이희생된사건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시점은적절,내용은글쎄’평가…‘단기적응급처치’논란빚없는추경?조삼모사지적…물가·재정건전성우려고개(시사저널=정윤성기자)정부가중동전쟁발경제위기우려에대응해내놓은26조원대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본격적인시험대에올랐다.고유가와에너지수급불안이산업전반으로확산하면서실물경제충격이장기화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는만큼정부의정책적수단이필요하다는데는큰이견이없는분위기다.그간추경편성에반대해온국민의힘도4월10일본회의에서추경안처리에합의하면서,그수단으로재정정책이필요하다는데도일단공감대를이룬모습이다.다만이번추경이경제충격을얼마나완화할수있을지를두고는평가가엇갈린다.추경의시점은적절했지만,그실효성에는의문부호가따라붙는다는것이다.정유사손실보전과국민10명중7명을대상으로한현금성지원등근본적인체질개선보다는단기처방에무게가실렸다는지적이대표적이다.조속한처리에합의한야권에서"뒤통수를맞았다"는반응도나오는만큼국회심사과정에서적잖은진통이예상된다.총26조2000억원의이번추경안은크게다섯갈래로나뉜다.석유최고가격제와고유가피해지원금등고유가부담완화에10조1000억원,취약계층·소상공인·청년일자리지원등민생안정에2조8000억원,산업피해지원과공급망안정에2조6000억원,지방재정보강에9조7000억원,국채상환에1조원이각각배정됐다.재원은초과세수다.재정경제부는올해세입이당초전망치보다25조2000억원더걷힐것으로보고있다.반도체경기호황으로법인세가지난해본예산편성당시전망치보다14조8000억원,증시활황에따른주식거래대금증가로증권거래세와농어촌특별세도10조3000억원더들어올것으로예상됐다.이에올해성장률은0.2%포인트추가상승효과가있을것으로정부는보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4월2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중동사태대응등을위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하고있다.ⓒ시사저널이종현정유사에5조,재생에너지엔5000억정부가직접만든슬로건은'위기를기회로'다.이번추경을단순한위기대응성격이아닌산업전반의체질을손보는계기로삼겠다는것이다.외교안보와지정학적불확실성에직면할때마다전화위복의필요성을강조해온이대통령의국정운영기조가재정정책에도반영됐다는해석이나온다.이와관련해이대통령도긴급재정명령활용가능성까지언급하며적극적인대응의지를드러냈다.그는3월31일국무회의에서"필요하면헌법이정한긴급재정명령을활용할수도있을것"이라며"대책을고민할때통상적절차에계속의지하는경향이있는데,더선제적이고과감한대응이필요하다"고말했다.민주화이래긴급재정명령이발동된것은1993년금융실명제시행당시뿐이다.이대통령은이틀후인4월2일국회에서열린시정연설에서도"이번추경은위기의파도로부터국민의삶을지켜줄방파제이자위기이후대한민국이도약할발판"이라며"경제체질개선의기회로삼아우리경제를다시는흔들리지않는반석위에올려놓아야한다"고강조했다.이같은정부의속도전자체는적절하다는평가가많다.다만추경안의내용이'전쟁추경'이라는목적에부합하는지에대해선적잖은의문이뒤따르고있다.실효성문제가대표적으로거론되는사업은추경안중비중이가장큰10조1000억원규모의고유가부담완화패키지다.정부는이가운데5조원을정유사손실보전등석유최고가격제지원에투입하고,4조8000억원은소득하위70%에해당하는국민에게민생지원금형식으로지원한다.문제는이런방식이에너지위기대응의근본해법과는거리가있을수있다는점이다.에너지구조를재생에너지중심으로전환하고탄소중립을앞당기는데배정된예산은5000억원에그쳤다.전쟁이끝나도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지속적으로전략무기화할가능성까지거론되는상황을감안하면,좀더근본적인에너지산업지원과활성화에방점을찍었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고유가에따른에너지위기를헤쳐나갈수있는방법은에너지절약시설및신재생에너지확대"라며"고유가부담완화정책의상당부분이5조원규모의정유사지원에치중된이번추경에서는우선순위가거꾸로됐다고본다"고지적했다.추경으로시중에자금이더풀리면서인플레이션을자극하는게아니냐는우려도뒤따른다.저소득층지원등현금성지출비중이높은만큼,단기적으로소비를부추기고총수요압력을키울수있다는것이다.정부는우리경제가여전히공급보다수요가부족한상황인데다,국채를추가발행하지않고초과세수만으로재원을마련했다는점을들어물가자극가능성과는거리를두고있다.하지만이미고유가에따른인플레이션우려가커지는상황에서추경에따른추가물가상승압력을마냥가볍게볼수없다는반론도만만치않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3월석유류가격은9.9%오르며전체물가를0.39%포인트끌어올렸다.농산물가격이하락하면서이달물가상승률은2%대초반에서균형을이뤘지만,4월이후부터전쟁에따른고유가의파급효과가본격화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유상대한국은행부총재는"4월이후소비자물가는국제유가의큰폭상승의영향으로오름폭이확대될것"이라고전망했다.3월22일서울시내한주유소앞에유가가게시돼있다.ⓒ연합뉴스"추경없었다면초과세수를빚갚는데썼을것"이대통령이강조한'빚없는추경'도'조삼모사(朝三暮四)'에가깝다는지적이나온다.국회예산정책처는추경분석보고서를통해"추경을편성하지않을경우초과세수는국가재정법에따라최소51%이상이채무감축에의무적으로활용됐을것"이라며"초과세수전액을지출로소진함으로써이러한감축기회를상실하는것은,직접적인국채추가발행과재정건전성측면에서실질적으로유사한효과를갖는다"고지적했다.다시말해월급이예상보다더들어왔을때원래카드빚을갚기로했는데,그돈으로다른소비를해버린상황과다르지않다는것이다.이상민연구위원도"초과세수발생은다시말해본예산을과소추계했다는뜻"이라며"결국이번추경은국채발행없는추경이아니라본예산때초과발행한국채를지금쓰는추경인셈"이라고꼬집었다.추경안처리에합의한야권은송곳검증을통해실효성을끌어올리겠다는방침이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속국민의힘위원들은"추경심사일정에신속히합의한것은국민의고통을조금이라도빠르게덜어드리겠다는이유하나때문이었다"며"그런데뚜껑을열어보니우리는철저히기만당했다.고유가에대한처방은'선거용현금살포'라는가짜약이었다"고주장했다.4월2일나온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국민연설을기점으로종전기대감보다확전우려가커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을석기시대로돌려보내겠다고경고했다.전쟁이끝나도중동지역에너지인프라손실과공급망차질에대한복구에는상당기간이소요될전망이다.중동원유의존도가전체에너지수입량의70%에달하는한국경제에미치는여파도예상치를뛰어넘을것이란관측이나온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베트쿠퍼영국외무장관이2일(현지시각)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기위해외교적·경제적공조방안을논의하는외교장관화상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한국을포함한40여개나라가이란이미국·이스라엘의공격에대한보복으로사실상봉쇄한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기위해외교적·경제적공조방안을논의하는외교장관회의를열었다.아에프페(AFP)통신,가디언등에따르면,2일(현지시각)이화상회의를주재한이베트쿠퍼영국외무장관이모두발언에서“이란이무모한공격으로이번분쟁에전혀개입하지않은나라에타격을가하고있다”며“호르무즈해협을다시열기위해가능한외교적·경제적공조조처를강구해야한다”고촉구했다.그는“이란이국제해상항로를장악해세계경제를인질로삼고있는상황”이라며“25건이상의선박공격이발생했고약2000척의선박과2만명의선원이해협에묶여있다”고강조했다.쿠퍼장관은이날회의참석국가들을향해공동협의사안을제시했다.그내용으로는△유엔등통한메시지발신으로이란에외교적압박강화△해협계속봉쇄시이란제재등경제·정치적조처모색△갇혀있는선박·선원의안전한탈출을위한국제기구와의협력등을포함했다.이날회의에한국에서는정의혜외교부차관보가참여했다.프랑스·독일·캐나다등북대서양조약기구(NATO)주요회원국과아랍에미리트(UAE)와사우디아라비아등걸프지역국가,인도·오스트레일리아등이화상회의에참석했다.쿠퍼장관은회의뒤낸성명에서“이란이승리해선안된다”며“오늘참가국들은즉각적이고무조건적인해협재개방과항행의자유라는기본원칙의존중을촉구했다”고밝혔다.이번회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을통해석유를수입하는세계각국은그통로를스스로관리해야한다”고말한뒤열렸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한국을포함한국가를지목하며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기위한군함파견을요구하기도했다.그러나여기에적극적으로호응한국가는없었고,대다수국가는호르무즈해협과관련한작전은전쟁휴전이후라야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다.한국을국빈방문중인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기위한군사작전은“비현실적”이라고말하면서,트럼프대통령의입장이매일바뀌고있는바를지적했다.쿠퍼장관은이날회의후속으로오는7일군사전략가회의를열어해협기뢰제거와고립선박구조방안을논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적극적인군사적개입보다는휴전뒤안전확보를위한제한적협력방안을논의할것으로보인다.베이징/이정연특파원[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진술회유'추가녹취공개정성호"합당한조치있어야"박상용검사증인출석예정정성호법무부장관이3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민경석기자더불어민주당이3일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변호인인서민석변호사와수사를담당했던박상용검사간통화녹취를추가로공개했다.이전부지사가검찰에'쌍방울이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방북비용등으로800만달러를대납한사실을이지사에게보고했다'는취지로진술한직후인2023년6월19일오간대화로알려졌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관련녹취와관련해"합당한조치가있어야한다"고밝혔다.전용기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현장에서공개한녹취록에따르면,박검사는서변호사에게"좀지나면이부지사는아마나갈거다.그법카한것도이제그무렵이되면그렇게중요할까생각이든다"고했다.박검사는"제3자뇌물이든직접뇌물이든어쨌든외국환거래법위반의것들이그대로제3자뇌물로되되,그거는공범을이재명이랑같이갈거다"면서이같이말했다."동시에직권남용묘목이랑밀가루부분,뭐그거는그렇게중요한건아닌데어쨌든그것도이재명씨랑공범으로갈거다"라고도했다.이어"그렇게기소가되면결국에는재판이절대신진욱재판장이선고할없는사이즈가된다"고언급했다.전의원은"이정도면사건설계가아니라소설가수준"이라며"한편의영화를본것같다"고했다.당시검찰이이재명대통령을주범으로만들기위해이전부지사에게허위자백을회유했다는취지다.이어'이부지사나갈거다'라는박검사의발언을거론하며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을향해"이렇게수사해도되느냐,어떤생각이들었느냐"고추궁했다.구대행은"전체녹취에대한파악필요성이있다"고말을아꼈다.하지만정성호장관은"지금녹취된부분만들었을때는매우부당하고적절하지못한태도"라고했다.민주당소속서영교국조특위위원장도1980년대서울남영동치안본부의'물고문'등을언급하며"그때박종철열사죽음으로온세상이밝혀졌는데,세월이지나서이런녹취가나오다니아주충격적"이라고했다.앞서국민의힘소속국조특위위원들은회의전기자회견을열고"녹취록이일부만짜깁기돼공개되고있다”며서변호사에대한검찰고발방침을밝혔다.박검사또한"녹취전체를공개하라"며"그럼무슨맥락인지답을드리겠다"고자신의페이스북에적었다.그는이날오후증인으로국조특위에출석할예정이다.박준석기자[email protected]김지현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지방선거최대격전지로떠오른대구시장선거역대선거에서민주당이한번도이겨보지못한곳구도와상황은김부겸승리가능한것으로나타나여론조사결과도압도적,관건은숨어있는보수표승리하면‘지역주의타파’역사적과제완수하는것솔직히말해나는그동안대구지역의선거에는별관심이없었다.어느선거에서든늘국민의힘(옛신한국당·새누리당)후보가압도적인표차이로승리해왔기때문이다.'보수의심장'답게대구는지난대선에서도윤석열일당의내란을옹호한국민의힘김문수후보에게전국최고득표율인67.6%를안겼다.아무리보수의보루라고하더라도내란을일으켜온나라를피바다로만들려고했던내란세력을비호하는정당의후보에게몰표를던지는현실은도저히납득하기어려웠다.'대구가뒤집어진다'조짐드러내는각종여론조사결과들그래서연초여론조사에서김부겸전국무총리가대구시장후보군중선두를달리고있다는결과가나왔을때도선뜻믿기어려웠다.3선국회의원,행정안전부장관,국무총리를지낸뒤정계은퇴를선언했던그가험한꼴을당할지도모르는출마를하겠느냐는의문도들었다.선거초반반짝앞서다막판에큰표차이로무너지는민주당후보의징크스가이번에도반복되는것아닐까하는의구심이내내머릿속을맴돌았다.그러나시간이흐를수록김부겸전총리의우세가뚜렷해지면서,그가실제로출마할지도모른다는생각이서서히고개를들기시작했다.실로대구에서불어오는바람의위력은대단했다.30%대에머물던그의지지율은3월들어40%대후반에서50%대초반으로가파르게치솟았다.미풍이순식간에강풍으로변한것이다.반면국민의힘예비후보들의지지율은30%대에서20%대로급락했다.영남일보가3월22~23일실시한여론조사에서김부겸후보는국민의힘예비후보8명전원과의가상대결에서모두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국민의힘의당지지율역시붕괴수준이었다.올해1~2월까지만해도50%를유지하던대구의국민의힘지지율이3월들어20%대로곤두박질쳤고,일부조사에서는민주당(27%)에역전당하는충격적인결과(국민의힘25%)까지나왔다.대구시장여야후보가상대결그래픽.영남일보1995년지방선거가부활한이후단한차례도보수정당이패배한적없던대구시장선거에서,이제지각변동의전조가분명하게드러나고있는것이다.이러한흐름속에서김부겸전총리가3월30일공식출마를선언하면서,이번6·3지방선거의최대격전지는단연대구시장선거로떠올랐다.통상지방선거에서가장치열한승부처로꼽히던지역은서울,경기도와부산이었음을고려할때이는매우이례적인판도변화다.김부겸전국무총리가지난달30일오후대구2·28기념공원에서대구시장출마선언을하고있다.오른쪽에서두번째김기현예비후보.2026.4.2.김기현예비후보제공구도유리하고상황도2016년총선승리때와비슷대구시장선거의결과는단순히한도시의수장을뽑는데그치지않는다.부산시장,울산시장,경남도지사등영남전체의선거구도를좌우하는분수령이될수있다는점에서,민주당과국민의힘모두대구에총력을기울일것으로보인다.현재판세는김부겸후보에게구도면에서크게유리한것으로여겨진다.지방선거의향방을좌우하는핵심변수인대통령국정지지율이65%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정당지지율역시민주당48%대국민의힘18%(한국갤럽3월31~4월2일조사)로민주당이압도적우위를점하고있다.국민의힘의몰락은상당부분자초한측면이크다.극우화와내분,공천파동이겹치면서온건보수성향의지지층이대거이탈했다.특히공천관리위원회가지지율1·2위를달리던유력후보두명을컷오프하는자충수를두면서,후보선출과정자체가혼란에빠졌다.민주당이강력한단일후보를앞세워본격적인선거운동에돌입한반면,국민의힘은아직후보공천조차마무리하지못한상황이다.이상황은김부겸후보가대구에서세번째도전끝에국회의원에당선된2016년총선당시새누리당의공천파동과놀라울정도로유사하다.당시새누리당은친박·비박의극한갈등과이른바'옥새파동'으로자멸한결과,180석을장담할정도로압도적우세가점쳐졌음에도민주당에1석차로패배해원내제2당으로추락했다.보수층의대거이탈과투표기권이판세를뒤집은것이다.이후국민의힘은지금까지제2당의위치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김부겸후보가당시'대구의강남'으로불리던수성구갑에서국민의힘중진김문수후보를꺾고당선된것도,공천파동에실망한보수유권자들의대거투표불참과민주당지지층·중도층의강한결집이맞물린결과였다.국민의힘의반복되는자중지란과파멸적공천파동은이번지방선거곳곳에서2016년의이변이재연될가능성이높음을전망케하는정황이다.홍준표의'김부겸지지'가결정타될까?그런데지금국민의힘의처지는2016년당시보다훨씬더처참하다.당시새누리당의정당지지율은35~40%대였고,박근혜대통령의국정지지율도40%대를유지하고있었다.반면민주당지지율은겨우20%수준이었으며수도권에서출마자를찾기어려울정도로패색이짙었다.그럼에도새누리당은'질수없는선거'에서패배했던것이다.국민의힘입장에서는설상가상으로,홍준표전대표가김부겸후보지지를공개선언했다.대구시장을지낸홍준표전대표는4월2일SNS에"후임대구시장이능력있고중앙정부와타협이되는사람이되었으면좋겠다"며"민주당을지지한것이아니라김부겸을지지했다고봐주시면한다"고밝혔다.이는국민의힘에게뼈아픈타격이다.지난대선에서도홍전대표의지지자모임이이재명후보에대한지지를선언한바있지만,이번에는홍전대표본인이직접나서김부겸후보에대한지지를공개선언했다는점에서그무게가남다르다.김부겸은민주당이현재대구에서내세울수있는최강의후보다.대구와의인연또한남다르다.경북상주에서태어나대구에서초·중·고를모두마친그는,경기군포에서3선국회의원을지낸뒤스스로'험지'를택해대구에서네차례나선거를치렀다.수성구갑첫도전에서의낙선,대구시장선거낙선,그리고2016년수성구갑재도전에서의승리까지.세번의낙선끝에거머쥔단한번의승리였다.영남전역뒤흔들대구의지각변동,관건은'샤이보수'대구유권자들이민주당자체에대해품고있는강한거부감과달리,김부겸개인에대한반감이상대적으로낮은것은바로이처럼오랜정치적'스킨십'에서비롯된다.이재명대통령의중도실용주의노선이폭넓은국민적지지를받고있는현재의정치지형은,통합과중도의길을걸어온김부겸후보에게상당히유리하게작용하고있다.과거진보진영내노선갈등속에서한나라당으로넘어갔던경력때문에민주당복귀이후에도대권경쟁의문턱을넘지못했던그에게,이대통령의중도실용주의성공은일종의전화위복이되고있다.그의중도적색채는'민주당은싫지만김부겸은괜찮다'는대구민심을공략하는데큰힘을발휘할것으로보인다.대구에서의지각변동은부산·울산·경남등영남지역전체로빠르게확산될가능성이있다.동아일보가3월29~30일실시한여론조사에서부산시장가상대결의경우,민주당전재수후보가43.7%로국민의힘박형준후보(27.1%)를16.6%p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올해초만해도민주당이상당히뒤처졌던경남도지사선거조사에서도김경수후보와박완수후보가엎치락뒤치락하는접전양상을보이고있다.경북도지사를제외한영남전역이민주당으로넘어가는전대미문의결과가현실화될수도있다는얘기다.물론낙관은금물이다.투표일까지두달이남아있고,영남지역에서는막판보수결집이판세를뒤집은전례가적지않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가"부산·경남은여론조사보다7~8%포인트,대구는15%포인트는더높게나와야이기는것"이라고경고한것도이러한현실인식에서나온말이다.한국갤럽월간조사에서국민의힘지지율이33%로민주당(26%)을앞서고있는데다,무응답층27%의상당수가투표일에보수후보를선택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국민의힘이컷오프파동을수습하고단일후보를조기에확정할경우보수층이결집하면서접전양상으로흐를수도있다.그러므로대구유권자들에게거부감이강한강성으로비치는지도부의지원유세는가급적자제하는것이전략적으로현명할것이다.한국갤럽그의승리는민주화투쟁세대의역사적과제완수하는것박정희유신독재에맞서싸우면서두차례나옥고를치렀던김부겸후보가,박정희가자신의정치적기반을다지기위해조장한지역감정의본산인대구에서시장으로당선된다면,이는개인의승리를훨씬뛰어넘는역사적인승리가될것이다.장정수편집위원,전한겨레편집인1961년군사쿠데타이후반세기넘게한국정치의질곡으로작용해온지역주의에종지부를찍음으로써1970년대민주화투쟁세대가마침내역사적과제를완수하는셈이기때문이다.지역주의타파를위해자신의정치적생명을걸고혈투를벌여온김부겸후보가역대최고수준의대통령지지율을등에업고던진과감한승부수는,결국벅정희시대의지역주의주술에오랫동안갇혀있던대구민심을돌려놓을수있느냐는마지막승부수이기도한것이다[email protected]
이재명정부첫경무관인사…예년보다4개월지연끝단행총경회의참석후좌천됐던간부들명예회복순직해병·김건희특검파견수사관도포함[서울=뉴시스]한이재기자=19일오후서울서대문구에있는경찰청청사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경찰청이3일경무관승진임용예정자28명을내정했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첫경무관인사로,예년보다4개월가량지연됐다.경무관은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에이어네번째로높은계급으로,군의준장에해당해'경찰의별'로불린다.이번인사의가장큰특징은2022년'전국총경회의'참석자들의대거발탁이다.윤석열정부의경찰국설립에반대하다인사불이익을받았던간부들이이번에명예를회복했다.당초지난해말단행될예정이었으나12·3비상계엄사태의여파와정권교체기인사검증절차강화등으로일정이대폭늦어졌다.대표적으로김종관경찰청인사담당관은당시서울청소속서장중유일하게회의에참석했다가경찰대학학사교육과장으로발령되며좌천논란을겪었다.이번승진자중유일한여성인김상희서울청여성안전과장은경기북부청홍보담당관에서충북청112상황팀장으로,박종삼전북청수사과장은완주경찰서장에서112상황팀장으로각각전보되며인사불이익을받았다.두사람모두이번인사로명예를회복했다.김상형서울청범죄예방질서과장도총경회의참석자출신이다.특검파견수사관들의약진도눈에띈다.'순직해병특검'파견경력의강일구서울청금융범죄수사대장과'김건희특검'출신최준영경기북부청형사과장이나란히이름을올렸다.박재석경찰청국제공조1과장은캄보디아범죄단지수사와대규모스캠조직원국내송환등국제공조작전을주도한공로를인정받았다.지역안배도강화됐다.전체28명중18명은경찰청·서울청에서나왔고,나머지10명은경기남부청2명을비롯해대전·부산·광주·경기북부·경남·전북·세종등각시도청에고루배분됐다.경찰청은이번승진인사를통해치안역량강화와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는데역점을뒀다고설명했다.특히수사체계개편에대비해수사역량이뛰어난전문가를발탁하고,여성청소년·범죄예방·112등민생치안분야에서성과를낸우수경찰관을적극발굴했다.경찰내부에서는이번인사를두고12·3비상계엄사태이후어수선해진조직분위기를추스르고,과거의인사갈등요소를정리하기위한지휘부의판단이반영된것으로보고있다.그동안일부치안감승진을제외하면치안감전보·경무관·총경승진등후속인사가줄줄이미뤄지면서경찰내부의인사적체가심각하다는지적이이어져왔다.현재공석인경찰청장인선이마무리되는대로치안정감·치안감등고위직인사에이어총경·경정승진인사도잇달아단행될것으로예상된다.경찰청은"이번승진인사에이어후속전보인사를신속히실시해국민안전과치안유지에빈틈이없도록견고한지휘체계를확립할예정"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진중권동양대교수“장동혁,민주당아닌한동훈과싸우는중”“김부겸의‘보수회초리론’에주호영·한동훈‘보수재건론’으로대항해야”(시사저널=정윤경기자)'보수의심장'대구가흔들리고있다.국민의힘의공천극한내홍으로보수표심이분열조짐을보이는가운데,김부겸전국무총리가'국민의힘을버려야보수가산다'는메시지를앞세워대구시장선거에전격뛰어들면서다.3월31일시사저널TV《시사끝짱》에출연한진중권동양대교수는이를두고"김전총리가국민의힘의가장아픈지점을정확히찔렀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대구민심이국민의힘을향해'전략적경고'를할수있다고전망했다.진교수는이런흐름속에서김부겸후보와맞붙어볼수있는유력한대응카드로'주호영·한동훈연대'를지목했다.그는동시에국민의힘이제1야당으로서견제역할을제대로하지못하는배경에도'한동훈변수'가자리하고있다고봤다.국정조사국면에서도'발군의선수'인한전대표를쓰지않는이유는결국당내권력구도때문이라는분석이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여당과의경쟁보다'한동훈의부상'을경계하고있다는지적이다.ⓒ시사저널이종현"대구판세,국힘에상당히위협적인상황"김부겸전국무총리가대구시장에출마했다."아주영리한선택이다.지난달28~29일실시된리얼미터여론조사(표본오차95%신뢰수준에±3.5%포인트,응답률6.7%)를보면,국민의힘후보들을모두합쳐도김부겸후보(49.5%)에게밀린다.양자대결에서도국민의힘후보가모두진다.원래김후보는승산이없다고판단해출마할생각이없었는데판이바뀌었다고본것이다.출마하면서'보수를위해서라도이번에는회초리를들어야한다''대구가앞장서서국민의힘을버려야진짜보수가살아난다'는메시지를던졌다.국민의힘의가장아픈지점을정확히찌른것이다."판세는어떻게보나."실제로대구시민들가운데민주당을지지해서가아니라국민의힘이정신을차리게하려고이번에는민주당을찍겠다는인식이확산돼있었다.김부겸후보가그흐름을정확히캐치(파악)한것이다.여기에민주당의전폭적인대구지원약속도있다.청년일자리와미래먹거리,낡은산업구조에AI(인공지능)를결합하는방향등을제시하고있고,여당이기때문에대통령의지원도기대할수있다.이런조건이라면과거와는다른선거가될수있다.국민의힘에상당히위협적인상황이다."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의최근행보는어떻게보나."아직경선참여가능성이남아있다고보는것같다.그래서지금일종의시위를하는것이다.'나를컷오프하면무소속으로나갈수있다.그렇게되면선거가망가질수있다'는메시지를던지면서당지도부를향해마지막압박을하는것이다.경선참여가능성을열어달라는일종의협박성신호에가깝다.공천관리위원회가해산된상황이기때문에지도부차원에서결정이바뀔여지도있다고보는것같다.다만이런시도가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에는결국국회의원보궐선거쪽으로방향을틀가능성이더커보인다."대구시장선거가3파전이될가능성은."현재민주당에는김부겸후보가있고국민의힘후보도나와야한다.여기에무소속으로주호영의원과이진숙전위원장,두사람이거론되고있다.둘중한명만출마해도3자구도가된다.그렇게되면김후보는40%플러스알파를확보할수있는반면,국민의힘쪽표는분산될수있다.선거구도가상당히흔들릴수있다는의미다.다만아직두사람의태도는불분명하다.무소속출마가능성을언급하고있지만실제로는당을압박하기위한성격이강해보인다."주호영·한동훈연대가능성은."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지만가능성이높다고보기는어렵다.다만선거구도만놓고보면주호영·한동훈연대는충분히검토될수있는카드다.3자구도로가면보수표가갈려이기기어렵기때문이다.결국국민의힘후보와무소속보수후보중한쪽으로표를모아야하는데,그런점에서연대나단일화요구는선거가가까워질수록더커질수있다.정치적명분도있다.김부겸후보는'국민의힘을버려야보수가산다'는프레임을던졌다.여기에맞서려면'우리가진짜보수재건세력'이라는대항프레임이필요하다.그런점에서주호영·한동훈이손을잡는그림은김후보와맞붙어볼수있는사실상유력한시나리오다.다만변수는주의원의결단이다.실제로무소속출마와연대까지밀어붙일만큼의지가분명한지는아직불확실하다.잘못움직이면다시'배신자'프레임에갇혀정치적타격을입을수있기때문이다."장대표가유승민전의원에게는도움을요청하면서도한동훈전대표에겐손을내밀지않는이유는무엇일까."개헌반대와탄핵찬성이라는입장만놓고보면유승민·한동훈두사람은크게다르지않다.그런데차이는지도부가느끼는정치적위협의크기다.유전의원은지도부에직접적인도전자가될가능성이크지않다고보는반면,한전대표는당내권력구도에위협을줄수있는인물이라고판단한것이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2월8일서울송파구잠실실내체육관에서열린토크콘서트에서발언하고있다.ⓒ시사저널최준필"張,韓이괜히영웅될까발군의선수안써"한동훈전대표는국정조사특위증인으로불러달라고하고있다."한동훈전대표입장에서는나가고싶을것이다.본인에게는좋은기회이기때문이다.수사상황에대해직접지휘하지는않았더라도보고는받았을것이고,전체맥락을잘알고있을가능성이크다.국정조사에출석하게되면민주당이제기하는주장에대해공개적으로반박할수있는계기가된다.민주당에서는이사건이조작기소였고윤석열·한동훈이설계했다는취지의주장까지나오고있다.이에대해한전대표도'그렇게자신있으면국정조사에불러국민앞에서따져보자'고맞받아치고있다.하지만실제로는민주당이한전대표를절대안부를것이다.출석할경우오히려민주당주장과충돌하는장면이공개적으로드러날수있기때문이다."국민의힘이제1야당으로서견제역할을못한다는지적도있다."장동혁대표는여당과싸우지않는다.한동훈전대표와싸운다.장동혁대표체제에서사실상목숨걸고했던일은'한동훈세력'을쳐내는것이었다.지금도마찬가지다.여당에서여러의혹이제기되는상황이라면야당이견제해야하는데,그역할을하지않고있다.그역할을해줄수있는발군의선수가있다.바로한전대표다.국정조사같은국면에서한전대표를전면에세우면여당의주장에대응하면서하나하나반박할수있다.당시법무부장관이었기때문에수사상황도잘알고있는인물이다.이런상황이라면불러야할사람인데부르지않는다.국민의힘지도부입장에서는한전대표를전면에세우는것이부담이되는것이다.괜히불러내면다시주목을받고영웅으로부상할수있기때문이다.결국지도부가생각하는것은당이나국민이아니라자기자리다.'한동훈만은막아야한다'는판단이작동한것이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불수교140주년맞아정상회담…22년만'글로벌전략적동반자'격상문화기술등3개협정개정…원자력·해상풍력에너지안보포함11개MOU한반도문제평화공존·공동성장강조…마크롱"한반도평화·안정지지"중동전쟁공동대응…에너지안보강화·호르무즈안전해상수송로확보협력[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3일청와대에서열린한-프랑스정상회담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3일한불수교140주년을맞아국빈방한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양국관계를22년만에'글로벌전략적동반자'로격상하기로합의했다.양정상은또중동상황과관련에너지안보를강화하는한편호르무즈해협내안전한해상수송로확보를위해협력하기로뜻을모았다.올해주요7개국(정상회의)의장국인프랑스의마크롱대통령은6월프랑스에비앙에서열리는G7정상회의에이대통령을정식으로초청했고,이대통령은이를수락했다.이대통령은청와대에서열린마크롱대통령과의정상회담직후열린공동언론발표를통해"프랑스는1886년수교이래140년동안대한민국의곁을든든하게지켜준친구"라며"두텁게쌓아온우정과연대의시간을토대로양국관계를'글로벌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어"양국관계를미래지향적방향으로발전시키겠다는확고한의지가담긴공동성명을채택했다"고말했다.양국은2004년맺어진'21세기포괄적동반자'관계를'글로벌전략적동반자'로높였다.이대통령은이를통해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인프랑스와전략적소통을강화하고,G7+외교강국실현,인공지능(AI)및글로벌벤처강국도약,경제안보강화등주요국정과제달성을위한협력을이끌어낼계획이다.양정상은회담에서교역·투자와인공지능(AI)·퀀텀·우주·원자력등다양한분야에서의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이와관련3개의협정을개정하고,11개의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이대통령은교역과관련"지난해양국교역액이150억달러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지만만족할수없다"며"2030년200억달러달성을목표로양국이힘을모으겠다"고했다.이어현재4만명수준인양국투자기업의고용규모는향후10년간8만명까지늘어날수있기를기대한다고했다.첨단과학과미래산업분야는"공동성장을도모하고함께혁신강국으로도약하기위한환경을적극조성하기로합의했다"며'인공지능·반도체·양자분야협력의향서'와장관급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신성장동력을마련할중요한발판이될것이라고기대했다.원자력분야에서는한수원과프랑스기업오라노,프라마톰이우리원전에원료를안정적으로공급하는것은물론글로벌원자력시장에공동진출할기반을마련하는협력MOU를맺었다.한수원은프랑스전력공사와해상풍력발전산업을위한MOU도체결했다.이밖에핵심광물공급망협력의향서와산림분야협력의향서,유상·무상개발협력분야양해각서등도이뤄졌다.문화협력확대를강조하며'인적교류100만명시대'를목표로제시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양국은)이제K-팝과K-콘텐츠를함께즐기며,새로운깊이의우호와신뢰의관계를쌓아나가고있다"며"양국우호관계의핵심인문화협력을강화하고,인적교류100만명시대'를열어가기위해노력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를위해e-스포츠등새로운분야의협력확대를위해'한-불문화기술협력협정을개정했고,한-프랑스워킹홀리데이참여연령을기존18~30세에서18~35세로상향조정했다.항공협정도인적교류활성화를위해개정작업이막바지에이른것으로알려졌다.어학보조교사교류에관한협력의향서와양국유산청간에체결된문화유산분야협력MOU등도인적문화교류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이대통령은아울러"마크롱대통령께서오는9월국제영화·영상산업정상회의를우리나라와공동으로주최하고자한다고제안했다"며"우리영화·영상산업에대한대통령님의높은평가와관심에깊이감사드리며프랑스를방문해우리양국이문화산업의부흥을함께도모해나갈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와함께G7정상회의초청을수락하며"의장국프랑스가국제사회의경제적불균형해소및국제파트너십개혁을위해,리더십을발휘해줄것으로기대한다"며"대한민국도열심히지혜를보태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3일청와대에서열린한-프랑스정상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반도문제와최근중동의상황에대해서도논의했다.두정상은한반도평화가동북아와유럽을넘어전세계의평화에영향을미친다는점에깊이공감했다.중동정세는호르무즈해협통항대책이중점적으로다뤄졌다.이대통령은"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인프랑스는대한민국정부의한반도정책에한결같은지지를보내주고있다"며"우리정부가남북간대화협력을재개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평화공존과공동성장의미래를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는점을충분히설명드렸고,마크롱대통령님역시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대한프랑스의지지가변함없이지속될것이라고말씀해주셨다"고전했다.중동전쟁장기화에따른협력방안과관련해서는"중동전쟁이야기한경제및에너지위기에공동대응하고자정책경험과전략을공유하고,글로벌경제불확실성해소를위해함께노력하기로했다"며"원자력및해상풍력분야의협력을확대해에너지안보를강화하는한편호르무즈해협내안전한해상수송로확보를위해협력하겠다는의지도확인했다"고설명했다.마크롱대통령의방한은2017년취임후처음이며,프랑스대통령으로는2015년프랑수아올랑드당시대통령의방한이후11년만이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국빈방한하는첫유럽정상으로이대통령과는지난해6월G7정상회의와11월G20(주요20개국)정상회의를계기로한회동이후세번째만남이다.정상회담에앞서청와대에서열린공식환영식은수교140주년의의미를담아성대하게치러졌다.70여명의전통의장대및취타대가마크롱대통령부부차량을호위하고,3군의장대등총280여명이도열해국빈을맞이했다.양국어린이들로구성된환영단도함께했다.회담후이어진국빈오찬에는양국정·재계및문화계인사140여명이참석했다.특히프랑스측명예대사인K-팝그룹'스트레이키즈'의필릭스와배우전지현이양국문화교류의아이콘으로서자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위,장모살해후아내일거수일투족감시경찰,가정폭력수사…관련혐의적용도검토장인,딸·아내함께생활해사위범행인지못해장모살해‘캐리어시체유기’사위·딸구속기로-50대장모를살해하고여행용가방(캐리어)에담아대구북구신천잠수교인근에버린혐의(존속살해등)를받는20대사위(왼쪽)와시체유기등범행에가담한20대딸이2일오전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대구지방법원에도착하고있다.2026.4.2.뉴스1대구신천에방치된여행용가방에서50대여성의시신이발견된사건과관련해숨진여성의남편은사위의가정폭력사실을인지하지못했던것으로파악됐다.아내가평소사위에게가정폭력을당하던딸을보호하고자함께생활했으나따로살던그는이를눈치채지못했다.3일대구북부경찰서에따르면존속살해및시체유기혐의로구속된조모(27)씨는지난2월대구중구의한오피스텔에입주하면서부터장모A(54)씨를폭행해왔다.A씨는지난해9월조씨와딸최모(26)씨의결혼직후부터함께살았다고한다.경찰은최씨가가정폭력을당하자A씨가딸을보호하기위해같이살았던것으로보고있다.A씨의남편B씨는사위가자신의부인과딸을폭행한것을몰랐던것으로조사됐다.B씨는A씨가딸부부와함께생활하고있어2주가까이연락을하지않더라도이상한점을느끼지못했다고한다.이사실을모르고출퇴근을비롯한일상생활을이어오던B씨는경찰조사에서야사위의만행을알게됐다.캐리어끌고가는피의자들…CCTV영상에포착-대구북부경찰서는지난1일50대여성의시신을캐리어에담아북구칠성동신천에유기한혐의로20대딸과사위를붙잡아수사중이다.사진은지난18일이들부부가캐리어를끌고중구주거지에서신천으로이동하는모습이담긴폐쇄회로(CC)TV영상중일부.2026.4.1.연합뉴스·독자제공결국A씨는집을떠나라는최씨의간곡한권유에도함께생활해오다참변을당했다.조씨는지난달18일새벽부터A씨를무차별적으로폭행한끝에같은날오전10시30분쯤사망한것을확인했다.이후조씨는가지고있던여행용가방에시신을담았고최씨를데리고도보로20분가량이동해북구칠성시장인근신천변에가방을유기한혐의를받고있다.범행직후부터조씨는최씨에게“경찰에신고하지말라”,“누가연락이오면받지말라”고강요하는등신고를할수없게일거수일투족을감시한것으로알려졌다.평소남편으로부터폭행을당했던최씨는보복을우려해이같은사실을신고하지못했다는취지로경찰에진술했다.조사과정에서최씨의몸에서도멍자국이발견됐다.이에따라경찰은조씨의가정폭력에대해서도추가수사를진행한뒤관련혐의적용을검토할방침이다.한편,지난달31일북구칠성동칠성시장인근신천잠수교아래에서50대여성의시신이담긴캐리어가발견됐다.경찰은지문과DNA등을채취해신원을파악한뒤행적조사와주변폐쇄회로(CC)TV영상분석등을통해수사착수10시간30분만에딸부부를긴급체포했다.대구민경석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프랑스공동언론발표]양국교역액2030년까지200억달러확대“글로벌원자력시장…공동진출기반마련”이재명대통령이3일청와대에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공동언론발표를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3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정상회담을마치고“원자력및해상풍력분야의협력을확대해에너지안보를강화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한-프랑스정상회담뒤공동언론발표를통해이같이전한뒤중동전쟁관련논의도나눴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내안전한해상수송로확보를위해협력하겠다는(양국정상의)의지를확인했다”며“마크롱대통령과저는중동전쟁이야기한경제및에너지위기에공동대응하고자정책경험과전략을공유하고,글로벌경제불확실성해소에함께노력하기로했다”고말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지난해양국교역액은150억달러로역대최대치였으나여기서만족할수는없다”며“2030년200억달러교역액달성을목표로힘을모으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프랑스에어리퀴드사가한국에지난해35억달러규모의투자를한점도높이평가한다.신산업투자를늘려가며현재4만명수준인양국투자기업의고용규모도향후10년간8만명까지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양국정부가채택한각종양해각서(MOU)도차례로소개하면서“미래산업분야의공동성장을도모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인공지능·반도체·양자분야협력의향서’로신성장동력의발판을,‘핵심광물공급망협력의향서’로핵심광물산업의안정적발전토대를마련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또“한국수력원자력과프랑스기업오라노·프로마톰간양해각서로우리원전에원료를안정적으로공급하는동시에글로벌원자력시장에공동진출할기반을마련할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이대통령은“우주·방산등에서도상호보완적인협력을더확대하겠다”며“문화협력도강화해‘인적교류100만명시대’를열고자노력하겠다”고약속했다.그러면서“양국유산청의양해각서체결은대한민국종묘와프랑스의생드니대성당등유구한문화유산을세계인에알릴기회가될것”이라고말했다.특히이대통령은“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인프랑스는대한민국의한반도정책에한결같은지지를보내주고있다”며“회담에서도두정상은한반도평화가동북아와유럽을넘어세계평화에영향을준다는점에깊이공감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우리정부가남북간대화협력재개및평화공존·공동성장의미래를위해최선을다한다는점을충분히설명했고,마크롱대통령도한반도평화와안정에대한프랑스의지지가변함없이지속될것이라고말씀해주셨다”고전했다.한편이대통령은“마크롱대통령이올해6월프랑스에비앙에서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에정식으로초청해주셨다”며“G7의장국인프랑스가국제사회의경제적불균형해소와국제파트너십개혁에리더십을발휘할것으로기대한다.대한민국도지혜를보태겠다”고밝혔다.마지막으로“앞으로도마크롱대통령과함께‘새로운140년’의미래를그려나가길희망한다”며“메르시보꾸(감사합니다)”라고사의를표했다.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동전쟁여파국제질서흔들고경제·에너지파장확산"마크롱,G7정상회의정식초청…한반도평화공조도논의[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3일청와대에서열린한-프랑스정상회담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3일국빈방한중인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정상회담에서"오늘회담을통해중동지역의조속한평화회복과글로벌에너지공급망회복을위해지혜를모으고위기대응을위한공동협력방안을모색할수있기를바란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한-인도네시아확대정상회담모두발언에서"중동전쟁여파가국제질서를흔들고,세계경제와에너지분야파장도날로확산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한반도평화와관련해양국의긴밀한공조를이어나갈수있길희망한다"고했다.올해주요7개국(정상회의)의장국인프랑스의마크롱대통령은6월프랑스에비앙에서열리는G7정상회의에이대통령을정식으로초청했다이대통령은"초청을감사히수락한다"며"대한민국은G7에서이뤄질글로벌거시경제불균형해소와국제파트너십개혁논의에참여하겠다"고밝혔다.이어"이를통해국제사회공동번영을위한구조적문제를진단하고,선진국과개도국동반성장에기여할해법을모색하겠다"며"양국공통분모라할수있는혁신과창의로미래지향적협력관계를발전시켜나갈수있을것을기대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번방한은양국이쌓은140년간신뢰우정토대위에서양국관계의새로운이정표가될것"이라며"양국이글로벌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됐다는점에서이번방문은더욱의미있는이정표로남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양국은이날양2004년맺어진'21세기포괄적동반자'관계를'글로벌전략적동반자'로격상하기로합의했다.마크롱대통령의방한은2017년취임후처음이며,프랑스대통령으로는2015년프랑수아올랑드당시대통령의방한이후11년만이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국빈방한하는첫유럽정상으로이대통령과는지난해6월G7정상회의와11월G20(주요20개국)정상회의를계기로한회동이후세번째만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