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해법머리맞댄두정상…회담예정보다40분더이어져G7초청수락한李…9월'국제영화정상회의'도깜짝성사이재명대통령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국빈방한환영오찬에서손을맞잡고있다.2026.4.3ⓒ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김근욱한재준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이3일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호르무즈해협내안전한수송로확보를위해협력하기로했다"고밝혔다.중동정세가나날이악화하는상황에서유럽연합(EU)핵심국인프랑스와손을맞잡은것이다.이날양국은22년간'포괄적동반자'에머물렀던관계를'글로벌전략적동반자'로한층격상했다.이를계기로원자력,인공지능(AI),문화등의협력을키우는양해각서(MOU)도다수발표됐다.특히마크롱대통령은오는9월'국제영화·영상산업정상회의'를준비하고있다며,한국에공동주최를전격제안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프랑스를방문해문화산업부흥을도모하겠다"고화답했다.22년만에'글로벌전략적동반자'관계로이대통령은이날오후청와대에서열린'한-프랑스공동언론발표'에서"원자력및해상풍력분야의협력을확대해에너지안보를강화하는한편,호르무즈해협내안전한해상수송로확보를위해협력하겠다는의지도확인했다"고밝혔다.두정상은중동전쟁이촉발한경제위기대응을놓고심도있는논의를진행한것으로파악됐다.이에따라오전10시20분부터시작된소인수회담은당초일정을넘겨약40분가량길어지기도했다.또이날한국과프랑스는양국관계를'글로벌전략적동반자'로격상하기로결정했다.2004년'21세기포괄적동반자'관계를맺은지22년만이다.양국은지난해약150억달러수준인교역액을2030년까지200억달러로확대하고,투자기업고용도4만명에서10년내8만명으로늘리기로했다.문화분야에서는'인적교류100만명시대'도추진한다.'원전강국'프랑스의기업과한국수력원자력간원전협력MOU도성사됐다.이대통령은"우리원전에원료를안정적으로공급하는것은물론,글로벌원자력시장에공동진출할기반을마련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재명대통령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3일청와대에서공동언론발표를하고있다.2026.4.3ⓒ뉴스1허경기자9월'국제영화정상회의'공동주최도이날이대통령은마크롱대통령의주요7개국(G7)정상회의초청을수락했다.올해G7정상회의의장국인프랑스는정상회담에앞서우리정부에이대통령을공식초청한바있다.이대통령은이날"감사한마음으로수락한다"며"G7에서이뤄질글로벌거시경제불균형해소와국제파트너십개혁논의에참여하겠다"고약속했다.또오는9월프랑스에서열리는'국제영화영상산업정상회의'를공동주최하자는제안도받아들였다.해당일정은이번회담에서마크롱대통령이새롭게제안한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우리영화·영상산업에대한높은평가와관심에감사드린다"며"프랑스를방문해양국이문화산업의부흥을함께도모할것이다"고말했다.벌써세번째만남…'삼색넥타이'멘李대통령청와대에서는이날오전마크롱대통령내외를맞이하는환영식이열렸다.육·해·공군3군의장대를포함한280여명이도열했고,프랑스어린이가포함된30명의어린이환영단도함께했다.두정상의만남은지난해G7·G20정상회의에이은세번째다.특히새정부출범이후국빈방한하는첫유럽정상이라는점에서도의미가크다.이대통령은프랑스국기색인붉은색·흰색·푸른색이어우러진넥타이를매고마크롱대통령을맞이했다.양정상은도착직후악수와함께어깨와팔을감싸며친밀감을드러냈다.정상회담이후열린국빈오찬에는양국각계인사140여명이참석했다.한-불수교140주년홍보대사인배우전지현과그룹스트레이키즈의필릭스도자리를함께했다.이재명대통령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3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국빈방한환영오찬에서건배를하고있다.2026.4.3ⓒ뉴스1허경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걸프아랍국들발의로4일표결…'무력공격'대신'무력방어'로호르무즈해협인근에정박중인화물선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재우기자=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오는4일호르무즈해협봉쇄를풀기위해'무력방어'를허용하는것을골자로한결의안을표결에부친다.다만거부권을가진상임이사국인중국과러시아가반대목소리를주도하고있어통과여부는안갯속이다.2일(현지시간)미국일간뉴욕타임스(NYT),AP·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안보리는토요일인4일호르무즈항행재개를위한결의안을표결에부칠예정이다.이결의안은해협안전확보를원하는걸프아랍국들의지지를받아안보리의장국인바레인이작성했다.결의안은당초3일표결예정이었지만이날이부활절전날인'성금요일'휴일이라는이유로하루뒤인4일로연기됐다.초안에는회원국들이개별적으로또는자발적인다국적해군협력체제를통해해협통행을확보하고,이를차단·방해하거나간섭하려는시도에대응해'필요한모든방어수단'을사용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아랍에미리트(UAE)등은미국과유럽,아시아국가들의군사력을동원한연합체구성을촉구하며결의안채택을위한외교전을벌여왔다.하지만거부권을가진다수상임이사국이무력사용을승인하는문구에반대하며사실상제동을건상태다.비상임이사국들사이에서도입장이엇갈리는것으로전해졌다.상임이사국중반대목소리를주도하는쪽은중국,러시아,프랑스다.이에따라특히결의안초안에있던'무력승인'대신최종안에는'선박의안전한해협통과를보장하기위한방어조치는허용하지만공격조치는허용하지않는다'는취지의문구로대체됐다고AP통신이보도했다.바레인은이러한반대의견을토대로초안의수위를대폭완화해최종안을제출했다.당초바레인이제출한초안에는각국이호르무즈해협,페르시아만,오만만에서항로를확보하고항해방해를막기위해"필요한모든수단"을사용할수있도록했었다.유엔문구에서'필요한모든수단'은통상무력사용을포함하는것으로받아들여진다.하지만최종안에는공격적인군사행동을허용하는내용은모두삭제됐다고AP통신은전했다.대신"필요한모든방어적수단"이라는문구가들어갔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중국은무력승인이추가적인긴장고조로이어질우려를제기하고있다.앞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도한국국빈방문중호르무즈해협의군사적개방은"비현실적"이라며"막대한시간이소요될뿐아니라,해협을지나는선박들을이슬람혁명수비대의해안위협과탄도미사일위험에노출시킬것"이라고말했다.이란은지난2월말미국과이스라엘의공습이후세계석유·액화천연가스(LNG)물동량의약20%가통과하는전략요충지인호르무즈해협을사실상봉쇄하고있다.이란은전쟁이끝난이후에도해협통제권을유지하겠다는입장이며,최근에는통과선박에통행료를부과하는방안까지마련했다.전쟁발발이후이란의공격을받는페르시아만연안산유국들은해협안전확보를강하게요구하고있다.특히UAE는군사적개입을통해서라도해협을개방해야한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글로벌전략적동반자관계격상에서더의미있어""양국,교역·투자괄목할협력…글로벌이슈에공동대응노력""중동지역지혜모으고,한반도평화에도긴밀한공조희망"마크롱"방위포함해양국관계전략적으로더강화해야""호르무즈폭력진정되도록해야할것…협력사항다양하다"이재명대통령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3일청와대에서공동언론발표후악수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3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의이번방한은양국이쌓아온140년간의신뢰와우정의토대위에서양국관계의미래비전을만들어갈새로운이정표가될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한-프랑스정상회담중확대회담모두발언에서"양국관계가글로벌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됐다는점에서이번방한은더욱의미있는이정표로남게될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앞서청와대강유정대변인은이날양국이마크롱대통령부부의국빈방한을계기로양국관계를'글로벌전략적동반자'로격상한다고밝혔다.글로벌전략적동반자관계로의격상은2004년'21세기포괄적동반자'관계를맺은후21년만이다.이대통령은"프랑스대통령으로는11년만에방한하셨고,저로서는정부출범후맞이하는유럽정상중에서대통령님을첫국빈으로맞게됐다"며"마침올해가양국수교140주년이라는점에서여러모로이번방한의의미가남다르다"고평가했다.이어"한국과프랑스는교역과투자측면에서괄목할만한협력을발전시켜왔고이제인공지능(AI),양자,우주,원자력,방산등미래전략산업에서협력의지평을넓혀가고있다"며"또한양국은국제사회책임있는일원으로서급변하는국제환경속에서생기고있는여러가지글로벌이슈에공동으로대응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소개했다.급변하는중동정세에대해서는"오늘회담을통해중동지역의조속한평화회복과글로벌에너지공급망안정화를위한지혜를모으고위기대응을위한공동의협력방안을모색할수있기를바란다"고말하는한편,역내상황과관련해서도"앞으로한반도의평화와관련해양국의긴밀한공조를이어나갈수있기를희망한다"고기대했다.이재명대통령이3일청와대에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의공동언론발표를듣고있다.연합뉴스이에마크롱대통령은"양국관계를방위분야를포함해전략적으로더강화해야한다"며"중동사태에서는이상황을안정시킬수있는그런역할을우리가할수있겠다.호르무즈해협을포함해여러가지폭격이나폭력이진정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경제분야에서도전략적분야에서우주라든지방위분야등여러분야에서협력을하고있다.AI,양자,반도체등구체적으로협력할수있는사항이다양하다"며"이대통령이아주좋은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양국간협력과교류가아주효율적으로이뤄지고있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준규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반도평화·우크라이나전쟁거론하며"국제법준수"강조도"韓佛,민간원자력분야협력…소고기·가금류·주류교역도논의"답사하는마크롱프랑스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3일청와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최국빈방한환영오찬에서답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한국을국빈방문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3일중동전쟁문제와관련해"호르무즈해협(항행이)재개될수있도록해야한다"면서도이과정에서다자주의에입각한접근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마크롱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과정상회담을마친뒤공동언론발표를통해"대한민국과프랑스는다자주의의중요한역할에대해이해하고있다.전세계적으로상황이상당히불안정한가운데다자주의적(문제해결)체제를만들어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또"유엔,그리고유엔의가치가중요한역할을한다.중동위기등분쟁완화를위한국제적조건을확실히정리해야한다"며"우크라이나전쟁도국제법의틀안에서평화로이어져야한다.한반도평화에대해서도(저와이대통령이)같은비전을갖고있는데,국제법을준수하며지속적평화를이뤄야한다"고말했다.특히"한국과더많은일을하고싶다"며"평화로운세계및존중하는사회·동맹을위해노력하겠다"고약속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파병요구를거절한바있는마크롱대통령이국제분쟁에있어미국이일방적으로주도하는사태해결보다는여러국가가참여하는다자적방식의해법에무게를싣는모습이어서주목된다.그는지난1일일본도쿄를방문해서도중동사태에대해"중국의패권도미국의패권도받아들일생각은없다.아시아,중동,유럽의여러국가가함께항행의자유를확보하는방안을구축하는데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고말한바있다.한편마크롱대통령은이날공동언론발표에서양국협력확대방안과관련해"인공지능(AI)이나탈탄소분야에서협력을늘려가고있다.민간원자력분야도그속에포함된다"고언급했다.이어"원자력융합이나레이저분야등에서도연구협력을강화할수있다"며"소고기·가금류·주류교역에대해서도이대통령과논의한바가있다"고덧붙였다.끝으로마크롱대통령은올해9월'국제영화·영상산업정상회의'를한국과프랑스가공동의장으로주재하자는구상도소개했다.이에대해서는이대통령도공동언론발표에서"우리영화·영상산업에대한높은관심에감사드린다"며"양국이문화산업의부흥을함께도모할것"이라고화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성광업소직원등도무죄…"혐의입증부족"검찰항소기각광부생명책임지던안전모[연합뉴스자료사진](춘천=연합뉴스)강태현기자=광부사망사건으로공기업대표로는처음으로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기소된원경환(65)전대한석탄공사사장이1심에이어2심에서도무죄를선고받았다.춘천지법형사1-1부(이근영부장판사)는3일원전사장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상산업재해치사혐의사건항소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했다.또광산안전법위반과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함께기소된장성광업소직원2명에게도원심과마찬가지로무죄를내렸다.법인격인대한석탄공사의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광산안전법위반혐의도인정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춘천지방법원[연합뉴스자료사진]원사장등은2022년9월14일오전9시45분께부장급광부A(45)씨가장성광업소지하갱도내675ｍ(해발600ｍ·해수면아래75ｍ)지점에서석탄과물이죽처럼뒤섞인'죽탄'에휩쓸려숨진사고와관련해갱내의출수(出水)관리조치를제대로하지않은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공기업대표가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로기소된첫사례다.앞서1심을맡은춘천지법영월지원은"이사건사고는작업장부근의암반균열의확대와수압의증가등미처대비할수없는상황에서일어난것으로보이며피고인의무를불이행했다는점이충분히증명되지않았다"며무죄를선고했다.원전사장등은1심에이어2심에서도"안전조치의무를다했다"라거나"의무불이행이있더라도사고발생과인과관계가없다"며혐의를모두부인했다.검찰은항소심결심공판에서원전사장에게1심때와같이징역2년6개월을구형하고,직원2명에게도징역8개월과6개월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대한석탄공사에도벌금2억5천만원을구형했다."무죄를선고한원심판단은법리오해와사실오인이있다"는검찰측주장을살핀항소심재판부는"피고인들에게형사책임을물을수있을정도의입증이부족하다"며기각했다."산업통상자원부명령에따라2021년1월석탄공사가자체적으로마련한장성광업소안전관리개선계획에반해분연층(연기·가스·열기가한꺼번에뿜어져나오는구간)을설치하지않았다"는검찰주장에대해재판부는이같은사정이사고의직접적인원인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이사건현장은폭이좁아분연층설치가불가능한데,이런경우까지안전관리개선계획에상정한것은아니기때문에분연층을미설치했다는사정그자체로안전관리의무를위반했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또작업장소보다는'배수가원활했는지'가사고의중요한요인으로보인다고짚었다.재판부는"증인들은배수가얼마나잘되는지가핵심이지작업장소가분연층인지등이출수할때더위험하다고볼근거는없다고증언한다"며"작업·근무일지를봐도배수에계속신경쓰면서작업한것으로보여배수가곤란해졌다는점이보이지않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죽탄돌출사고와자연층에서한채탄이사고의인과관계가있는지에대해서도증명이부족하다"며원심을유지했다.태백장성광업소[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유네스코등재후첫추념식…2만여명참석해희생자추모김민석총리"진실규명·명예훼손최선…4·3과작별않겠다"4·3희생자추념일인3일오전제주4·3평화공원행방불명인표석에서4·3희생자유족들이제를지내고있다.2026.4.3ⓒ뉴스1오미란기자(제주=뉴스1)강승남기자=제주4·3희생자를추모하고유족들을위로하는제78주년추념식이3일제주에서열렸다.제주4·3희생자추념식은행정안전부주최,제주도주관으로이날오전제주시봉개동제주4·3평화공원에서봉행됐다.슬로건은'4·3의역사는평화를품고,역사의기록은인권을밝히다'이다.제주평화인권헌장이4·3에서시작됐고,4·3의아픈역사가담고있는평화·인권의가치를세계와미래세대에전하겠다는의미를담았다.특히이번추념식은지난해제주4·3기록물이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등재된이후처음맞는추념식이다.앞서지난해4월11일제221차유네스코집행이사회는'진실을밝히다:제주4·3아카이브(RevealingTruth:Jeju4·3Archives)'의세계기록유산등재를승인했다.제주4·3기록물은진실규명과화해과정을담은총1만4673건으로,군법회의수형인명부와옥중엽서(27건),희생자와유족의증언(1만4601건),시민사회진상규명운동기록(42건),정부공식진상조사보고서(3건)등이포함됐다.유네스코집행이사회는"국가폭력에맞서진실을밝히고사회적화해를이뤄내며희생자의명예를회복하기위한노력을조명한다"며기록물의역사적가치와보편적중요성을인정했다.추념식은첼로선율과동박새소리가어우러진추모음악으로시작됐다.이어작은아버지의딸로살아오다지난2월70여년만에친아버지의자녀로가족관계를바로잡은고계순어르신의사연이영상과배우김미경의낭독으로소개됐다.또증조부가4·3희생자인소해금연주가량성희가바리톤고성현,건반이경민과함께가곡'얼굴'을연주하고,세대를아우르는합창공연으로추념식이마무리됐다.이날추념식에는생존희생자와유족,정부주요인사,정당관계자,제주도민등2만여명이참석했다.김민석국무총리가3일오전제주4·3평화공원에서열린제78주년4·3희생자추념식에서추념사를하고있다.2026.4.3ⓒ뉴스1오미란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추념사에서"국민주권정부는4·3의진실을낱낱이규명하고희생자와유족의명예회복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어"4·3의역사를끝까지기억하고기리며'평화'와'인권'이라는가치위에더큰민주주의를세워나가겠다"며"결코제주4·3과작별하지않겠다"고밝혔다.오영훈제주지사는"이땅에다시는같은비극이되풀이되지않도록4·3의진실을규명하는작업은계속돼야한다"며"지켜낸진실이다음세대에온전히전해질수있도록끝까지책임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따르면4·3은1947년3월1일을기점으로1948년4월3일발생한소요사태와,한라산금족지역이전면개방된1954년9월21일까지이어진무력충돌과그진압과정에서주민들이희생된사건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시점은적절,내용은글쎄’평가…‘단기적응급처치’논란빚없는추경?조삼모사지적…물가·재정건전성우려고개(시사저널=정윤성기자)정부가중동전쟁발경제위기우려에대응해내놓은26조원대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본격적인시험대에올랐다.고유가와에너지수급불안이산업전반으로확산하면서실물경제충격이장기화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는만큼정부의정책적수단이필요하다는데는큰이견이없는분위기다.그간추경편성에반대해온국민의힘도4월10일본회의에서추경안처리에합의하면서,그수단으로재정정책이필요하다는데도일단공감대를이룬모습이다.다만이번추경이경제충격을얼마나완화할수있을지를두고는평가가엇갈린다.추경의시점은적절했지만,그실효성에는의문부호가따라붙는다는것이다.정유사손실보전과국민10명중7명을대상으로한현금성지원등근본적인체질개선보다는단기처방에무게가실렸다는지적이대표적이다.조속한처리에합의한야권에서"뒤통수를맞았다"는반응도나오는만큼국회심사과정에서적잖은진통이예상된다.총26조2000억원의이번추경안은크게다섯갈래로나뉜다.석유최고가격제와고유가피해지원금등고유가부담완화에10조1000억원,취약계층·소상공인·청년일자리지원등민생안정에2조8000억원,산업피해지원과공급망안정에2조6000억원,지방재정보강에9조7000억원,국채상환에1조원이각각배정됐다.재원은초과세수다.재정경제부는올해세입이당초전망치보다25조2000억원더걷힐것으로보고있다.반도체경기호황으로법인세가지난해본예산편성당시전망치보다14조8000억원,증시활황에따른주식거래대금증가로증권거래세와농어촌특별세도10조3000억원더들어올것으로예상됐다.이에올해성장률은0.2%포인트추가상승효과가있을것으로정부는보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4월2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중동사태대응등을위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하고있다.ⓒ시사저널이종현정유사에5조,재생에너지엔5000억정부가직접만든슬로건은'위기를기회로'다.이번추경을단순한위기대응성격이아닌산업전반의체질을손보는계기로삼겠다는것이다.외교안보와지정학적불확실성에직면할때마다전화위복의필요성을강조해온이대통령의국정운영기조가재정정책에도반영됐다는해석이나온다.이와관련해이대통령도긴급재정명령활용가능성까지언급하며적극적인대응의지를드러냈다.그는3월31일국무회의에서"필요하면헌법이정한긴급재정명령을활용할수도있을것"이라며"대책을고민할때통상적절차에계속의지하는경향이있는데,더선제적이고과감한대응이필요하다"고말했다.민주화이래긴급재정명령이발동된것은1993년금융실명제시행당시뿐이다.이대통령은이틀후인4월2일국회에서열린시정연설에서도"이번추경은위기의파도로부터국민의삶을지켜줄방파제이자위기이후대한민국이도약할발판"이라며"경제체질개선의기회로삼아우리경제를다시는흔들리지않는반석위에올려놓아야한다"고강조했다.이같은정부의속도전자체는적절하다는평가가많다.다만추경안의내용이'전쟁추경'이라는목적에부합하는지에대해선적잖은의문이뒤따르고있다.실효성문제가대표적으로거론되는사업은추경안중비중이가장큰10조1000억원규모의고유가부담완화패키지다.정부는이가운데5조원을정유사손실보전등석유최고가격제지원에투입하고,4조8000억원은소득하위70%에해당하는국민에게민생지원금형식으로지원한다.문제는이런방식이에너지위기대응의근본해법과는거리가있을수있다는점이다.에너지구조를재생에너지중심으로전환하고탄소중립을앞당기는데배정된예산은5000억원에그쳤다.전쟁이끝나도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지속적으로전략무기화할가능성까지거론되는상황을감안하면,좀더근본적인에너지산업지원과활성화에방점을찍었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은"고유가에따른에너지위기를헤쳐나갈수있는방법은에너지절약시설및신재생에너지확대"라며"고유가부담완화정책의상당부분이5조원규모의정유사지원에치중된이번추경에서는우선순위가거꾸로됐다고본다"고지적했다.추경으로시중에자금이더풀리면서인플레이션을자극하는게아니냐는우려도뒤따른다.저소득층지원등현금성지출비중이높은만큼,단기적으로소비를부추기고총수요압력을키울수있다는것이다.정부는우리경제가여전히공급보다수요가부족한상황인데다,국채를추가발행하지않고초과세수만으로재원을마련했다는점을들어물가자극가능성과는거리를두고있다.하지만이미고유가에따른인플레이션우려가커지는상황에서추경에따른추가물가상승압력을마냥가볍게볼수없다는반론도만만치않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3월석유류가격은9.9%오르며전체물가를0.39%포인트끌어올렸다.농산물가격이하락하면서이달물가상승률은2%대초반에서균형을이뤘지만,4월이후부터전쟁에따른고유가의파급효과가본격화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유상대한국은행부총재는"4월이후소비자물가는국제유가의큰폭상승의영향으로오름폭이확대될것"이라고전망했다.3월22일서울시내한주유소앞에유가가게시돼있다.ⓒ연합뉴스"추경없었다면초과세수를빚갚는데썼을것"이대통령이강조한'빚없는추경'도'조삼모사(朝三暮四)'에가깝다는지적이나온다.국회예산정책처는추경분석보고서를통해"추경을편성하지않을경우초과세수는국가재정법에따라최소51%이상이채무감축에의무적으로활용됐을것"이라며"초과세수전액을지출로소진함으로써이러한감축기회를상실하는것은,직접적인국채추가발행과재정건전성측면에서실질적으로유사한효과를갖는다"고지적했다.다시말해월급이예상보다더들어왔을때원래카드빚을갚기로했는데,그돈으로다른소비를해버린상황과다르지않다는것이다.이상민연구위원도"초과세수발생은다시말해본예산을과소추계했다는뜻"이라며"결국이번추경은국채발행없는추경이아니라본예산때초과발행한국채를지금쓰는추경인셈"이라고꼬집었다.추경안처리에합의한야권은송곳검증을통해실효성을끌어올리겠다는방침이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속국민의힘위원들은"추경심사일정에신속히합의한것은국민의고통을조금이라도빠르게덜어드리겠다는이유하나때문이었다"며"그런데뚜껑을열어보니우리는철저히기만당했다.고유가에대한처방은'선거용현금살포'라는가짜약이었다"고주장했다.4월2일나온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국민연설을기점으로종전기대감보다확전우려가커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을석기시대로돌려보내겠다고경고했다.전쟁이끝나도중동지역에너지인프라손실과공급망차질에대한복구에는상당기간이소요될전망이다.중동원유의존도가전체에너지수입량의70%에달하는한국경제에미치는여파도예상치를뛰어넘을것이란관측이나온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베트쿠퍼영국외무장관이2일(현지시각)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기위해외교적·경제적공조방안을논의하는외교장관화상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한국을포함한40여개나라가이란이미국·이스라엘의공격에대한보복으로사실상봉쇄한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기위해외교적·경제적공조방안을논의하는외교장관회의를열었다.아에프페(AFP)통신,가디언등에따르면,2일(현지시각)이화상회의를주재한이베트쿠퍼영국외무장관이모두발언에서“이란이무모한공격으로이번분쟁에전혀개입하지않은나라에타격을가하고있다”며“호르무즈해협을다시열기위해가능한외교적·경제적공조조처를강구해야한다”고촉구했다.그는“이란이국제해상항로를장악해세계경제를인질로삼고있는상황”이라며“25건이상의선박공격이발생했고약2000척의선박과2만명의선원이해협에묶여있다”고강조했다.쿠퍼장관은이날회의참석국가들을향해공동협의사안을제시했다.그내용으로는△유엔등통한메시지발신으로이란에외교적압박강화△해협계속봉쇄시이란제재등경제·정치적조처모색△갇혀있는선박·선원의안전한탈출을위한국제기구와의협력등을포함했다.이날회의에한국에서는정의혜외교부차관보가참여했다.프랑스·독일·캐나다등북대서양조약기구(NATO)주요회원국과아랍에미리트(UAE)와사우디아라비아등걸프지역국가,인도·오스트레일리아등이화상회의에참석했다.쿠퍼장관은회의뒤낸성명에서“이란이승리해선안된다”며“오늘참가국들은즉각적이고무조건적인해협재개방과항행의자유라는기본원칙의존중을촉구했다”고밝혔다.이번회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을통해석유를수입하는세계각국은그통로를스스로관리해야한다”고말한뒤열렸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한국을포함한국가를지목하며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기위한군함파견을요구하기도했다.그러나여기에적극적으로호응한국가는없었고,대다수국가는호르무즈해협과관련한작전은전쟁휴전이후라야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다.한국을국빈방문중인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기위한군사작전은“비현실적”이라고말하면서,트럼프대통령의입장이매일바뀌고있는바를지적했다.쿠퍼장관은이날회의후속으로오는7일군사전략가회의를열어해협기뢰제거와고립선박구조방안을논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적극적인군사적개입보다는휴전뒤안전확보를위한제한적협력방안을논의할것으로보인다.베이징/이정연특파원[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진술회유'추가녹취공개정성호"합당한조치있어야"박상용검사증인출석예정정성호법무부장관이3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민경석기자더불어민주당이3일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변호인인서민석변호사와수사를담당했던박상용검사간통화녹취를추가로공개했다.이전부지사가검찰에'쌍방울이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방북비용등으로800만달러를대납한사실을이지사에게보고했다'는취지로진술한직후인2023년6월19일오간대화로알려졌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관련녹취와관련해"합당한조치가있어야한다"고밝혔다.전용기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현장에서공개한녹취록에따르면,박검사는서변호사에게"좀지나면이부지사는아마나갈거다.그법카한것도이제그무렵이되면그렇게중요할까생각이든다"고했다.박검사는"제3자뇌물이든직접뇌물이든어쨌든외국환거래법위반의것들이그대로제3자뇌물로되되,그거는공범을이재명이랑같이갈거다"면서이같이말했다."동시에직권남용묘목이랑밀가루부분,뭐그거는그렇게중요한건아닌데어쨌든그것도이재명씨랑공범으로갈거다"라고도했다.이어"그렇게기소가되면결국에는재판이절대신진욱재판장이선고할없는사이즈가된다"고언급했다.전의원은"이정도면사건설계가아니라소설가수준"이라며"한편의영화를본것같다"고했다.당시검찰이이재명대통령을주범으로만들기위해이전부지사에게허위자백을회유했다는취지다.이어'이부지사나갈거다'라는박검사의발언을거론하며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을향해"이렇게수사해도되느냐,어떤생각이들었느냐"고추궁했다.구대행은"전체녹취에대한파악필요성이있다"고말을아꼈다.하지만정성호장관은"지금녹취된부분만들었을때는매우부당하고적절하지못한태도"라고했다.민주당소속서영교국조특위위원장도1980년대서울남영동치안본부의'물고문'등을언급하며"그때박종철열사죽음으로온세상이밝혀졌는데,세월이지나서이런녹취가나오다니아주충격적"이라고했다.앞서국민의힘소속국조특위위원들은회의전기자회견을열고"녹취록이일부만짜깁기돼공개되고있다”며서변호사에대한검찰고발방침을밝혔다.박검사또한"녹취전체를공개하라"며"그럼무슨맥락인지답을드리겠다"고자신의페이스북에적었다.그는이날오후증인으로국조특위에출석할예정이다.박준석기자[email protected]김지현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지방선거최대격전지로떠오른대구시장선거역대선거에서민주당이한번도이겨보지못한곳구도와상황은김부겸승리가능한것으로나타나여론조사결과도압도적,관건은숨어있는보수표승리하면‘지역주의타파’역사적과제완수하는것솔직히말해나는그동안대구지역의선거에는별관심이없었다.어느선거에서든늘국민의힘(옛신한국당·새누리당)후보가압도적인표차이로승리해왔기때문이다.'보수의심장'답게대구는지난대선에서도윤석열일당의내란을옹호한국민의힘김문수후보에게전국최고득표율인67.6%를안겼다.아무리보수의보루라고하더라도내란을일으켜온나라를피바다로만들려고했던내란세력을비호하는정당의후보에게몰표를던지는현실은도저히납득하기어려웠다.'대구가뒤집어진다'조짐드러내는각종여론조사결과들그래서연초여론조사에서김부겸전국무총리가대구시장후보군중선두를달리고있다는결과가나왔을때도선뜻믿기어려웠다.3선국회의원,행정안전부장관,국무총리를지낸뒤정계은퇴를선언했던그가험한꼴을당할지도모르는출마를하겠느냐는의문도들었다.선거초반반짝앞서다막판에큰표차이로무너지는민주당후보의징크스가이번에도반복되는것아닐까하는의구심이내내머릿속을맴돌았다.그러나시간이흐를수록김부겸전총리의우세가뚜렷해지면서,그가실제로출마할지도모른다는생각이서서히고개를들기시작했다.실로대구에서불어오는바람의위력은대단했다.30%대에머물던그의지지율은3월들어40%대후반에서50%대초반으로가파르게치솟았다.미풍이순식간에강풍으로변한것이다.반면국민의힘예비후보들의지지율은30%대에서20%대로급락했다.영남일보가3월22~23일실시한여론조사에서김부겸후보는국민의힘예비후보8명전원과의가상대결에서모두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국민의힘의당지지율역시붕괴수준이었다.올해1~2월까지만해도50%를유지하던대구의국민의힘지지율이3월들어20%대로곤두박질쳤고,일부조사에서는민주당(27%)에역전당하는충격적인결과(국민의힘25%)까지나왔다.대구시장여야후보가상대결그래픽.영남일보1995년지방선거가부활한이후단한차례도보수정당이패배한적없던대구시장선거에서,이제지각변동의전조가분명하게드러나고있는것이다.이러한흐름속에서김부겸전총리가3월30일공식출마를선언하면서,이번6·3지방선거의최대격전지는단연대구시장선거로떠올랐다.통상지방선거에서가장치열한승부처로꼽히던지역은서울,경기도와부산이었음을고려할때이는매우이례적인판도변화다.김부겸전국무총리가지난달30일오후대구2·28기념공원에서대구시장출마선언을하고있다.오른쪽에서두번째김기현예비후보.2026.4.2.김기현예비후보제공구도유리하고상황도2016년총선승리때와비슷대구시장선거의결과는단순히한도시의수장을뽑는데그치지않는다.부산시장,울산시장,경남도지사등영남전체의선거구도를좌우하는분수령이될수있다는점에서,민주당과국민의힘모두대구에총력을기울일것으로보인다.현재판세는김부겸후보에게구도면에서크게유리한것으로여겨진다.지방선거의향방을좌우하는핵심변수인대통령국정지지율이65%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정당지지율역시민주당48%대국민의힘18%(한국갤럽3월31~4월2일조사)로민주당이압도적우위를점하고있다.국민의힘의몰락은상당부분자초한측면이크다.극우화와내분,공천파동이겹치면서온건보수성향의지지층이대거이탈했다.특히공천관리위원회가지지율1·2위를달리던유력후보두명을컷오프하는자충수를두면서,후보선출과정자체가혼란에빠졌다.민주당이강력한단일후보를앞세워본격적인선거운동에돌입한반면,국민의힘은아직후보공천조차마무리하지못한상황이다.이상황은김부겸후보가대구에서세번째도전끝에국회의원에당선된2016년총선당시새누리당의공천파동과놀라울정도로유사하다.당시새누리당은친박·비박의극한갈등과이른바'옥새파동'으로자멸한결과,180석을장담할정도로압도적우세가점쳐졌음에도민주당에1석차로패배해원내제2당으로추락했다.보수층의대거이탈과투표기권이판세를뒤집은것이다.이후국민의힘은지금까지제2당의위치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김부겸후보가당시'대구의강남'으로불리던수성구갑에서국민의힘중진김문수후보를꺾고당선된것도,공천파동에실망한보수유권자들의대거투표불참과민주당지지층·중도층의강한결집이맞물린결과였다.국민의힘의반복되는자중지란과파멸적공천파동은이번지방선거곳곳에서2016년의이변이재연될가능성이높음을전망케하는정황이다.홍준표의'김부겸지지'가결정타될까?그런데지금국민의힘의처지는2016년당시보다훨씬더처참하다.당시새누리당의정당지지율은35~40%대였고,박근혜대통령의국정지지율도40%대를유지하고있었다.반면민주당지지율은겨우20%수준이었으며수도권에서출마자를찾기어려울정도로패색이짙었다.그럼에도새누리당은'질수없는선거'에서패배했던것이다.국민의힘입장에서는설상가상으로,홍준표전대표가김부겸후보지지를공개선언했다.대구시장을지낸홍준표전대표는4월2일SNS에"후임대구시장이능력있고중앙정부와타협이되는사람이되었으면좋겠다"며"민주당을지지한것이아니라김부겸을지지했다고봐주시면한다"고밝혔다.이는국민의힘에게뼈아픈타격이다.지난대선에서도홍전대표의지지자모임이이재명후보에대한지지를선언한바있지만,이번에는홍전대표본인이직접나서김부겸후보에대한지지를공개선언했다는점에서그무게가남다르다.김부겸은민주당이현재대구에서내세울수있는최강의후보다.대구와의인연또한남다르다.경북상주에서태어나대구에서초·중·고를모두마친그는,경기군포에서3선국회의원을지낸뒤스스로'험지'를택해대구에서네차례나선거를치렀다.수성구갑첫도전에서의낙선,대구시장선거낙선,그리고2016년수성구갑재도전에서의승리까지.세번의낙선끝에거머쥔단한번의승리였다.영남전역뒤흔들대구의지각변동,관건은'샤이보수'대구유권자들이민주당자체에대해품고있는강한거부감과달리,김부겸개인에대한반감이상대적으로낮은것은바로이처럼오랜정치적'스킨십'에서비롯된다.이재명대통령의중도실용주의노선이폭넓은국민적지지를받고있는현재의정치지형은,통합과중도의길을걸어온김부겸후보에게상당히유리하게작용하고있다.과거진보진영내노선갈등속에서한나라당으로넘어갔던경력때문에민주당복귀이후에도대권경쟁의문턱을넘지못했던그에게,이대통령의중도실용주의성공은일종의전화위복이되고있다.그의중도적색채는'민주당은싫지만김부겸은괜찮다'는대구민심을공략하는데큰힘을발휘할것으로보인다.대구에서의지각변동은부산·울산·경남등영남지역전체로빠르게확산될가능성이있다.동아일보가3월29~30일실시한여론조사에서부산시장가상대결의경우,민주당전재수후보가43.7%로국민의힘박형준후보(27.1%)를16.6%p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올해초만해도민주당이상당히뒤처졌던경남도지사선거조사에서도김경수후보와박완수후보가엎치락뒤치락하는접전양상을보이고있다.경북도지사를제외한영남전역이민주당으로넘어가는전대미문의결과가현실화될수도있다는얘기다.물론낙관은금물이다.투표일까지두달이남아있고,영남지역에서는막판보수결집이판세를뒤집은전례가적지않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가"부산·경남은여론조사보다7~8%포인트,대구는15%포인트는더높게나와야이기는것"이라고경고한것도이러한현실인식에서나온말이다.한국갤럽월간조사에서국민의힘지지율이33%로민주당(26%)을앞서고있는데다,무응답층27%의상당수가투표일에보수후보를선택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국민의힘이컷오프파동을수습하고단일후보를조기에확정할경우보수층이결집하면서접전양상으로흐를수도있다.그러므로대구유권자들에게거부감이강한강성으로비치는지도부의지원유세는가급적자제하는것이전략적으로현명할것이다.한국갤럽그의승리는민주화투쟁세대의역사적과제완수하는것박정희유신독재에맞서싸우면서두차례나옥고를치렀던김부겸후보가,박정희가자신의정치적기반을다지기위해조장한지역감정의본산인대구에서시장으로당선된다면,이는개인의승리를훨씬뛰어넘는역사적인승리가될것이다.장정수편집위원,전한겨레편집인1961년군사쿠데타이후반세기넘게한국정치의질곡으로작용해온지역주의에종지부를찍음으로써1970년대민주화투쟁세대가마침내역사적과제를완수하는셈이기때문이다.지역주의타파를위해자신의정치적생명을걸고혈투를벌여온김부겸후보가역대최고수준의대통령지지율을등에업고던진과감한승부수는,결국벅정희시대의지역주의주술에오랫동안갇혀있던대구민심을돌려놓을수있느냐는마지막승부수이기도한것이다[email protected]

이재명정부첫경무관인사…예년보다4개월지연끝단행총경회의참석후좌천됐던간부들명예회복순직해병·김건희특검파견수사관도포함[서울=뉴시스]한이재기자=19일오후서울서대문구에있는경찰청청사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경찰청이3일경무관승진임용예정자28명을내정했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첫경무관인사로,예년보다4개월가량지연됐다.경무관은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에이어네번째로높은계급으로,군의준장에해당해'경찰의별'로불린다.이번인사의가장큰특징은2022년'전국총경회의'참석자들의대거발탁이다.윤석열정부의경찰국설립에반대하다인사불이익을받았던간부들이이번에명예를회복했다.당초지난해말단행될예정이었으나12·3비상계엄사태의여파와정권교체기인사검증절차강화등으로일정이대폭늦어졌다.대표적으로김종관경찰청인사담당관은당시서울청소속서장중유일하게회의에참석했다가경찰대학학사교육과장으로발령되며좌천논란을겪었다.이번승진자중유일한여성인김상희서울청여성안전과장은경기북부청홍보담당관에서충북청112상황팀장으로,박종삼전북청수사과장은완주경찰서장에서112상황팀장으로각각전보되며인사불이익을받았다.두사람모두이번인사로명예를회복했다.김상형서울청범죄예방질서과장도총경회의참석자출신이다.특검파견수사관들의약진도눈에띈다.'순직해병특검'파견경력의강일구서울청금융범죄수사대장과'김건희특검'출신최준영경기북부청형사과장이나란히이름을올렸다.박재석경찰청국제공조1과장은캄보디아범죄단지수사와대규모스캠조직원국내송환등국제공조작전을주도한공로를인정받았다.지역안배도강화됐다.전체28명중18명은경찰청·서울청에서나왔고,나머지10명은경기남부청2명을비롯해대전·부산·광주·경기북부·경남·전북·세종등각시도청에고루배분됐다.경찰청은이번승진인사를통해치안역량강화와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는데역점을뒀다고설명했다.특히수사체계개편에대비해수사역량이뛰어난전문가를발탁하고,여성청소년·범죄예방·112등민생치안분야에서성과를낸우수경찰관을적극발굴했다.경찰내부에서는이번인사를두고12·3비상계엄사태이후어수선해진조직분위기를추스르고,과거의인사갈등요소를정리하기위한지휘부의판단이반영된것으로보고있다.그동안일부치안감승진을제외하면치안감전보·경무관·총경승진등후속인사가줄줄이미뤄지면서경찰내부의인사적체가심각하다는지적이이어져왔다.현재공석인경찰청장인선이마무리되는대로치안정감·치안감등고위직인사에이어총경·경정승진인사도잇달아단행될것으로예상된다.경찰청은"이번승진인사에이어후속전보인사를신속히실시해국민안전과치안유지에빈틈이없도록견고한지휘체계를확립할예정"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진중권동양대교수“장동혁,민주당아닌한동훈과싸우는중”“김부겸의‘보수회초리론’에주호영·한동훈‘보수재건론’으로대항해야”(시사저널=정윤경기자)'보수의심장'대구가흔들리고있다.국민의힘의공천극한내홍으로보수표심이분열조짐을보이는가운데,김부겸전국무총리가'국민의힘을버려야보수가산다'는메시지를앞세워대구시장선거에전격뛰어들면서다.3월31일시사저널TV《시사끝짱》에출연한진중권동양대교수는이를두고"김전총리가국민의힘의가장아픈지점을정확히찔렀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대구민심이국민의힘을향해'전략적경고'를할수있다고전망했다.진교수는이런흐름속에서김부겸후보와맞붙어볼수있는유력한대응카드로'주호영·한동훈연대'를지목했다.그는동시에국민의힘이제1야당으로서견제역할을제대로하지못하는배경에도'한동훈변수'가자리하고있다고봤다.국정조사국면에서도'발군의선수'인한전대표를쓰지않는이유는결국당내권력구도때문이라는분석이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여당과의경쟁보다'한동훈의부상'을경계하고있다는지적이다.ⓒ시사저널이종현"대구판세,국힘에상당히위협적인상황"김부겸전국무총리가대구시장에출마했다."아주영리한선택이다.지난달28~29일실시된리얼미터여론조사(표본오차95%신뢰수준에±3.5%포인트,응답률6.7%)를보면,국민의힘후보들을모두합쳐도김부겸후보(49.5%)에게밀린다.양자대결에서도국민의힘후보가모두진다.원래김후보는승산이없다고판단해출마할생각이없었는데판이바뀌었다고본것이다.출마하면서'보수를위해서라도이번에는회초리를들어야한다''대구가앞장서서국민의힘을버려야진짜보수가살아난다'는메시지를던졌다.국민의힘의가장아픈지점을정확히찌른것이다."판세는어떻게보나."실제로대구시민들가운데민주당을지지해서가아니라국민의힘이정신을차리게하려고이번에는민주당을찍겠다는인식이확산돼있었다.김부겸후보가그흐름을정확히캐치(파악)한것이다.여기에민주당의전폭적인대구지원약속도있다.청년일자리와미래먹거리,낡은산업구조에AI(인공지능)를결합하는방향등을제시하고있고,여당이기때문에대통령의지원도기대할수있다.이런조건이라면과거와는다른선거가될수있다.국민의힘에상당히위협적인상황이다."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의최근행보는어떻게보나."아직경선참여가능성이남아있다고보는것같다.그래서지금일종의시위를하는것이다.'나를컷오프하면무소속으로나갈수있다.그렇게되면선거가망가질수있다'는메시지를던지면서당지도부를향해마지막압박을하는것이다.경선참여가능성을열어달라는일종의협박성신호에가깝다.공천관리위원회가해산된상황이기때문에지도부차원에서결정이바뀔여지도있다고보는것같다.다만이런시도가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에는결국국회의원보궐선거쪽으로방향을틀가능성이더커보인다."대구시장선거가3파전이될가능성은."현재민주당에는김부겸후보가있고국민의힘후보도나와야한다.여기에무소속으로주호영의원과이진숙전위원장,두사람이거론되고있다.둘중한명만출마해도3자구도가된다.그렇게되면김후보는40%플러스알파를확보할수있는반면,국민의힘쪽표는분산될수있다.선거구도가상당히흔들릴수있다는의미다.다만아직두사람의태도는불분명하다.무소속출마가능성을언급하고있지만실제로는당을압박하기위한성격이강해보인다."주호영·한동훈연대가능성은."가능성을배제할수는없지만가능성이높다고보기는어렵다.다만선거구도만놓고보면주호영·한동훈연대는충분히검토될수있는카드다.3자구도로가면보수표가갈려이기기어렵기때문이다.결국국민의힘후보와무소속보수후보중한쪽으로표를모아야하는데,그런점에서연대나단일화요구는선거가가까워질수록더커질수있다.정치적명분도있다.김부겸후보는'국민의힘을버려야보수가산다'는프레임을던졌다.여기에맞서려면'우리가진짜보수재건세력'이라는대항프레임이필요하다.그런점에서주호영·한동훈이손을잡는그림은김후보와맞붙어볼수있는사실상유력한시나리오다.다만변수는주의원의결단이다.실제로무소속출마와연대까지밀어붙일만큼의지가분명한지는아직불확실하다.잘못움직이면다시'배신자'프레임에갇혀정치적타격을입을수있기때문이다."장대표가유승민전의원에게는도움을요청하면서도한동훈전대표에겐손을내밀지않는이유는무엇일까."개헌반대와탄핵찬성이라는입장만놓고보면유승민·한동훈두사람은크게다르지않다.그런데차이는지도부가느끼는정치적위협의크기다.유전의원은지도부에직접적인도전자가될가능성이크지않다고보는반면,한전대표는당내권력구도에위협을줄수있는인물이라고판단한것이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2월8일서울송파구잠실실내체육관에서열린토크콘서트에서발언하고있다.ⓒ시사저널최준필"張,韓이괜히영웅될까발군의선수안써"한동훈전대표는국정조사특위증인으로불러달라고하고있다."한동훈전대표입장에서는나가고싶을것이다.본인에게는좋은기회이기때문이다.수사상황에대해직접지휘하지는않았더라도보고는받았을것이고,전체맥락을잘알고있을가능성이크다.국정조사에출석하게되면민주당이제기하는주장에대해공개적으로반박할수있는계기가된다.민주당에서는이사건이조작기소였고윤석열·한동훈이설계했다는취지의주장까지나오고있다.이에대해한전대표도'그렇게자신있으면국정조사에불러국민앞에서따져보자'고맞받아치고있다.하지만실제로는민주당이한전대표를절대안부를것이다.출석할경우오히려민주당주장과충돌하는장면이공개적으로드러날수있기때문이다."국민의힘이제1야당으로서견제역할을못한다는지적도있다."장동혁대표는여당과싸우지않는다.한동훈전대표와싸운다.장동혁대표체제에서사실상목숨걸고했던일은'한동훈세력'을쳐내는것이었다.지금도마찬가지다.여당에서여러의혹이제기되는상황이라면야당이견제해야하는데,그역할을하지않고있다.그역할을해줄수있는발군의선수가있다.바로한전대표다.국정조사같은국면에서한전대표를전면에세우면여당의주장에대응하면서하나하나반박할수있다.당시법무부장관이었기때문에수사상황도잘알고있는인물이다.이런상황이라면불러야할사람인데부르지않는다.국민의힘지도부입장에서는한전대표를전면에세우는것이부담이되는것이다.괜히불러내면다시주목을받고영웅으로부상할수있기때문이다.결국지도부가생각하는것은당이나국민이아니라자기자리다.'한동훈만은막아야한다'는판단이작동한것이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