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대형사고10년의기록1편나쁜습관처럼터지는참사샌드위치패널거듭된악몽반쪽짜리법망과허술한관리안전불감증과망각이란고질병몇몇이에게만남은상흔들잊혀선안될세월호12주기참사는나쁜습관처럼반복돼왔다.[사진|오상민사진작가]#12년만에터진참사때는2020년4월29일.완공을두달여앞둔이천시'물류센터신축공장'에서불길이솟구쳤다.화마火魔가시작된곳은지하2층.우레탄폼작업중발생한유증기에서불꽃이튀면서화재가번졌다.면적1만㎡크기의공장이삽시간에불과연기에휩싸였다.38명이사망했고,10명이부상을입었다.2008년사망자만40명발생한'이천냉동물류센터'화재이후12년만에터진참사였다.주요원인은'샌드위치'패널이었다.#'고질병'샌드위치패널샌드위치패널은얇은철판이나판자속에단열재(스티로폼·우레탄)를넣은자재다.가볍고저렴한데다시공이간편해공장·창고·물류센터에두루쓰인다.싸고편한만큼약점도숱하다.무엇보다열에약하다.화재시유독가스도다량발생한다.2020년4월이천물류센터참사직후정부가'샌드위치패널품질인정제도(시행2021년12월)'를도입한이유가여기에있었다.법적근거는그해12월신설한'건축법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품질인정)'였다."…샌드위치패널과같은건축자재는방화성능·품질관리등국토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품질인정을받아야한다…."2020년38명의목숨을빼앗은이천물류창고화재현장.[사진|연합뉴스]#통제력잃은법망그렇다면참사후만든'법망'은통제력을발휘했을까.그렇지않다.법망의힘은허약했다.참사는새법망을농락하듯꼬리를물고이어졌다.실례를보자.2022년소방대원3명의목숨을앗아간평택물류창고화재,50일간격으로잇따라터진2024년문경육가공공장화재와인천가방공장화재,그리고2026년또하나의참사'대덕산업단지자동차부품공장'화재까지….상흔이선연한이참사들의원인은공교롭게도'샌드위치패널'이었다.#불감과망각이유가뭘까.답은어렵지않다.안전불감이다.2021년에시행한'품질인정제도'는소급적용이불가능했다.쉽게말해,2021년전에만든샌드위치패널은통제자체를할수없었단얘기다.그런데도정부·지자체는'법망밖'에있는샌드위치패널을꼼꼼하게감독하는시스템을구축하지않았다.'설마사고가또터지겠어'란안전불감이참사를낳은셈이다.인재人災다.이유는또있다.인간의망각이다.참사는대중에게'집단적충격'을줬지만오래기억되지않았다.사고의원인은어느샌가대중의인식에서사라졌고,그렇게남은원인은또다른참사의원흉이됐다.그과정에서참사는몇몇이에게만'파편적상처'로남았다.2026년'3월의봄'을충격과통곡으로물들인'대덕산업단지자동차부품공장'화재사고에서도망각의징후가엿보인다.사고의밑단엔안전불감,부실한법망,제도적결함등인재의흔적들이지문처럼남아있지만대중의관심은싸늘하게식은지오래다.이래도되는걸까.이뼈아픈사고를몇몇의가슴에만각인된사건으로치부해도괜찮을걸까.지난3월대덕산업단지자동차부품공장화재로사망자14명과부상자60명등74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비극의사슬이런맥락에서더스쿠프가준비했다.視리즈'대형사고10년의기록'이다.696호1편에선대전안전공업화재사고의근본원인인'샌드위치패널의문제'를파헤쳤다.2편과3편에선대형사고10년의반복적인패턴들을냉정하게분석했다.697호에선대형사고를예방할'정책적대안'과'세월호그이후의일'을기록했다.어찌보면달라진게없다.10년전이나지금이나똑같다.참사는안전불감과망각이란장막의뒤편에서'나쁜습관'처럼반복돼왔다.4월16일은세월호참사12주기다.얼마나많은이들이그날의비통함을기억하고있을까.우린과연불감과망각을걷어내고'비극의사슬'을끊어낼수있을까.이윤찬더스쿠프편집장[email protected]이혁기·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視리즈_대형사고10년의기록2편_샌드위치패널이란뇌관3편_소름돋게닮은인재의패턴들4편_10년전이나지금이나…습관이된인재5편_697호발간후Copyright©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TK서긍정평가59%·부정평가27%…중도층73%가지지TK지지도與26%·국힘29%…공천'잘하고있다'與53%·국힘16%이재명대통령,국민경제자문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청와대에서열린국민경제자문회의제1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적으로평가한비율이69%로지난해6월취임이래최고치와동률을기록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9일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6∼8일만18세이상1천명을대상으로진행해이날공개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이대통령의국정운영을긍정평가한응답자는직전조사인2주전과같은69%로집계됐다.부정평가응답은22%로,지난조사와같았다.모든지역과연령대에서긍정평가가부정평가보다높았다.보수세가강한대구·경북에서도긍정평가(59%)가부정평가(27%)보다2배넘게높았다.진보층과중도층에서는긍정평가가각각91%와73%였고,보수층에서도긍정(45%)과부정(46%)평가가비슷했다.이대통령의국정운영신뢰도에대해선'신뢰한다'는응답이68%,'신뢰하지않는다'는응답은26%였다.정당별지지도를보면더불어민주당은47%,국민의힘은18%를각각기록했다.지난조사와비교해민주당은1%포인트(p)올랐고국민의힘은같았다.개혁신당은3%,조국혁신당과진보당은각2%와1%를기록했다.민주당은대구·경북을제외한전지역에서국민의힘보다지지도가높았다.대구·경북에서는민주당26%,국민의힘29%였다.연령별로는전연령대에서민주당지지도가국민의힘을웃돌았다.중도층지지도는민주당이52%,국민의힘은10%였다.6·3지방선거성격을묻는항목에는'정부의국정안정을위해여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응답이54%,'정부를견제하기위해야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응답이30%였다.모든지역에서여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응답이높았고,연령별로는18∼29세(여당지지32%·야당지지37%)를제외한연령대에서'여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응답이많았다.중도층에서는여당지지와야당지지가각각59%와27%로조사됐다.민주당의공천과정에대해선'잘하고있다'는평가(53%)가'잘못하고있다'(24%)보다높았다.민주당지지층과진보층에서긍정평가가특히높았다.국민의힘공천과정에대해선'잘하고있다'가16%,'잘못하고있다'는63%였다.국민의힘지지층에서도긍정평가는26%에불과했고부정평가는53%였다.중도층에서는민주당공천긍정평가가52%,부정평가는24%였고,국민의힘공천에대해선긍정평가12%,부정평가65%였다.지방선거에서후보에대한고려사항으로는'능력및전문성'이34%로가장높았고'공약및정책방향'(28%),'도덕성'(17%)순이었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응답률은22.7%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찰이장모를장시간폭행해살해한뒤캐리어에담아유기한혐의로사위조재복을검찰에넘겼습니다.범행에가담한딸최모씨도함께송치했습니다.조재복에겐존속살해·시체유기·상해·감금혐의를,아내최씨에겐시체유기혐의를적용했습니다.경찰조사결과조재복은지난2월부터50대장모A씨를지속적으로폭행해왔고사건당일엔전날밤10시부터숨지기전까지여러차례에나눠때린것으로파악됐습니다.조재복은A씨가정신이혼미한상태에서도뺨을때리는등폭행을지속했습니다.당시A씨는혼인직후부터조재복에게가정폭력을당하던딸을지키기위해이들부부의신혼원룸에서함께생활을이어오던상황이었습니다.조재복은범행이유로"A씨가평소시끄럽게굴고물건을정리하지않아때렸다"고진술했습니다.최씨는남편의협박으로모친의시신을유기하는과정을일부도운것으로조사됐습니다.조재복은범행이후최씨가경찰에신고할수없게감시를이어갔던걸로전해집니다.조재복은과거지적장애및정신질환진단을받고병원치료를받은전력이있는것으로알려졌는데,경찰관계자는"정신질환여부는개인정보라확인이어렵다"고말했습니다.조재복은앞서지난달18일중구오피스텔형신혼원룸에서함께살던장모를손과발로장시간폭행한끝에숨지게한뒤시신을캐리어에담아칠성동신천변에버린혐의를받고있습니다.시신이담긴캐리어는지난달31일지나가던시민신고로발견됐고,경찰은당일오후조재복부부를긴급체포했습니다.경찰은범행의잔인성과피해의중대성이인정되고,범행증거가충분하다는사유로조재복의신상정보를공개했습니다.(취재:김지욱,영상편집:최강산,디자인:양혜민,제작:디지털뉴스부)김지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샤름엘셰이크(이집트)=AP/뉴시스]셰바즈샤리프파키스탄총리(오른쪽)가지난해10월13일가자전쟁종전선언식에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에게말하고있다.샤리프총리의이란전쟁휴전호소문이사전에미국과합의된내용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2026.4.9.[서울=뉴시스]박영환기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이란정권교체를목표로시작했던전쟁이38일만에휴전에돌입했으나,실질적인주도권은이란이쥐게됐다는분석이나오고있다.이란은세계경제의급소인호르무즈해협의통제권을확보하며미국을협상테이블로불러들였다.8일(현지시간)미국의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이란은미국과이스라엘의집중포격속에서도호르무즈해협에대한실질적인장악력을유지하는데성공했다.이란국가안보위원회는성명을통해"미국과이스라엘이부인할수없는역사적패배를당했다"며승리를선언했다.실제로이란군은휴전발효이후에도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선박들을향해"이란군당국의허가를받아야한다"는무전을보내며실질적인해상통제권을행사하고있다.세계석유수출량의20%가지나는이길목을사실상이란이관리하는상황이다.중동연구소의이란전문가알렉스바탄카는"이란이의도적으로호르무즈해협을봉쇄해미국경제에타격을줬다"며"트럼프대통령이이란정권을무너뜨리는대신협상을택한것은이란의경제보복이미국내에서직접적으로느껴졌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런상황을반영하듯트럼프대통령은이전과는확연히다른유화적태도를보이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를통해이란이제시한'10개요구안'을언급하며"논의를구체화해볼수있는실질적인토대"라고평가했다.이요구안에는미국이다시는이란을공격하지않겠다는약속과제재전면해제,중동내미군철수등미국이받아들이기힘든파격적인조건들이담겨있다.미국내부에서는이번휴전이사실상미국의판정패라는지적이나온다.전직국무부전문가앨런에어는"트럼프대통령이지금얻을수있는어떤합의도전쟁전보다나쁜조건일것"이라며"이제남은질문은이란이호르무즈해협의통제권을어떻게공식화할것인가뿐"이라고꼬집었다.이란내부에서는전쟁초기최고지도자알리하메네이가사망한이후이슬람혁명수비대(IRGC)등강경파세력이더욱공고해진것으로알려졌다.이들은2만회이상의공습에도살아남은핵시설과미사일전력을바탕으로향후협상에서더욱강경한태도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휴전을"승리"라고주장하며이란의핵포기를이끌어내겠다고강조하고있으나,기름길을인질로잡은이란의반격에미국의중동전략이크게흔들리고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고매체는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뉴시스]강풍특보와호우특보가동시에내려진9일오전제주시구좌읍에서강풍에의해나무가쓰러져소방당국이안전조치를하고있다.(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제공)[email protected][제주=뉴시스]오영재기자=9일제주에강풍을동반한많은비가내리면서피해가속출하고항공기150여편이끊겼다.제주소방안전본부와한국공항공사제주공항에따르면이날오전11시기준제주도내날씨피해는총8건발생했다.이날오전7시29분께제주시한림읍에서방풍나무가쓰러지고오전7시40분께서귀포시안덕면에서는건물지붕구조물이떨어지는사고가발생했다.오전9시33분서귀포시강정동소재양어장에서는기계실이침수돼긴급배수가이뤄졌다.안덕면소재숙박시설에서는60대보행자가빗물에미끄러지는낙상사고로병원이송됐다.이밖에도제주시애월에서는30대근로자가강풍으로닫혀버린컨테이너문에맞아부상을입었다.제주시구좌읍과대포동에서는나무가쓰러졌다.모두소방당국에서안전조치를했다.하늘길도차질이빚어지고있다.이날제주국제공항을오가는항공기473편중152편이기상악화로운항이취소됐다.국내선도착77편·출발68편,국제선도착3편·출발4편등이다.50여편의항공기운항이지연됐으며김포와중국푸동에서출발한항공기2편은결국회항했다.[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제주지역기상이악화한9일오전제주국제공항3층출발장이이용객들이몰려혼잡한모습을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오전10시30분기준산지와서부·남부(중산간포함)에는호우경보가발효중이다.북부(중산간포함),동부,추자도에는호우주의보가유지되고있다.산지와북부중산간은강풍경보가,남부·서부·동부·북부·추자도에는강풍주의보가떨어진상태다.특히산지에는초속30m가넘는태풍급강풍이불기도했다.기상청은10일새벽까지도전역에50~150㎜의비가더내릴것으로내다봤다.산지등많은곳은250㎜이상,중산간은180㎜이상폭우를예보했다.아울러초속30m를웃도는매우강한바람이불겠고시간당20~30㎜안팎의강한비가내리겠다고전했다.행정안전부는"가급적야외활동을자제하고계곡,급경사지등위험지역출입은피해달라"며"대피권고를받으면즉시대피해야한다"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통행료를미국과이란이공동으로징수하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이는호르무즈통제권을놓지않으려는이란의강경한태도와해협개방의시급성사이에서타협점을찾는동시에,트럼프대통령특유의사업적성향이결합한아이디어로보인다.그러나전문가들은비현실적이고실현불가능하다고평가했다.트럼프대통령은8일(현지시간)ABC방송기자와의통화에서‘이란의통행료부과를용인할수있냐’는질문에“우리는이를합작사업으로진행하는방안을생각중”이라면서“다른많은세력으로부터해협을보호하는방법이될수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그건정말훌륭한일”이라고말했다.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도이날브리핑에서“대통령이제안한아이디어”라며“향후2주동안(이란과의협상에서)계속논의될사안”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그동안이같은구상을여러차례내비쳐왔다.그는지난3월유럽·아시아동맹이군함파견요구를모두거부하자“해협은나와차기아야톨라가공동으로통제할것”이라고주장하는가하면,지난6일기자회견에서도“우리가통행료를받는건어떤가”라고말했다.전날에는트루스소셜을통해“미국은호르무즈해협의통행정체해소를도울것”이라며“큰수익이만들어질것이고,이란은재건절차를시작할수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의‘합작사업’발언은이란의통행료징수를허용하는것에서한발더나아가자신들도그이권사업에숟가락을얹고싶다는뜻이다.합작사업의구체적방식은제시되지않았지만,미국이통행료징수에일정부분참여해‘관리비’성격의수익을확보하려는구상일가능성이있다.호르무즈해협인근에정박중인화물선들.로이터연합뉴스그러나전문가들은비현실적인아이디어라고평가했다.미싱크탱크인브루킹스연구소의멜라니시슨연구원은“공동관리는향후미국의공격을억지하는데있어이란의협상력을사실상제거하는결과를낳을수있는데,이란이가장강력한협상지렛대를스스로포기하는선택을왜하겠는가”라고차이나모닝포스트에말했다.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마크캔시언연구원도“이는법적근거가아니라군사력을바탕으로원유수송에세금을부과하겠다는것인데,걸프산유국이나전세계원유수입국들이이같은구상을받아들일가능성은작다”고지적했다.다만이란이호르무즈통제력을유지하고우라늄농축권리등에서양보를얻어내기위해통행료일부를미국에떼주는방안을검토할가능성도완전히배제하긴어려워보인다.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통행료를용인할가능성이커지면서,당장발등에불이떨어진것은석유업계다.익명을요구한한석유업계컨설턴트는“석유회사경영진들이호르무즈통행료에항의하기위해백악관,마코루비오국무장관,JD밴스부통령등에게연락하고있다”고폴리티코에말했다.업계관계자들은이날오전에도국무부고위관계자들을따로만나“이란의요구를수용할경우통행료와보험료인상으로각선적건당250만달러(약37억원)의비용이추가될것이며,결국소비자에게전가될것”이라는우려를전했다.이들은“또한싱가포르와튀르키예같은국가들이말라카해협과보스포루스해협의주요무역로에통행료부과를검토하게만드는선례가될수있다”고말했다.워싱턴|정유진특파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스라엘,헤즈볼라계속공습…이란,호르무즈재봉쇄위협맞불우라늄농축등쟁점이견큰가운데첫협상은계속추진되는듯이스라엘공습으로파괴된레바논의도시[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동현기자=미국과이란이휴전발표바로다음날인9일(현지시간)상대방의합의위반에대해경고하고갈등을빚으면서휴전이초반부터흔들리고있다.이란은특히레바논의친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를겨냥한이스라엘의공세가계속되는상황에반발하고있으며,미국은이란이약속한대로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지않으면미국도휴전을지킬수없다고경고했다.다만이번주말파키스탄에서열릴협상은예정대로진행하겠다는기류가감지되는등불안정한휴전속에서도대화는일단이어가려는모습이다.미국과이란의휴전발표후가장두드러지게부각된쟁점은이스라엘의계속되는레바논공격이다.이스라엘군은8일레바논전역에서100개가넘는곳을공습했다고발표했는데레바논보건부에따르면이공습으로최소182명이숨지고거의900명이부상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이스라엘에는완수해야할목표가더많이남아있다"면서"휴전합의에헤즈볼라는포함되지않는다.계속그들을때릴것"이라고밝혔다.이에이란은레바논공습도중단해야한다며강하게반발했다.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은8일미국이"휴전또는이스라엘을통한계속된전쟁"사이에선택해야한다고엑스(X·옛트위터)를통해경고했고,이란협상단을이끌것으로알려진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은미국이휴전합의를이미위반했다고주장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헤즈볼라도9일이스라엘의합의위반을주장하며휴전합의이후처음으로이스라엘북부에로켓을발사했다고발표했다.쿠웨이트,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에대한이란의드론과미사일공격도계속됐다.밴스미국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그러나미국은휴전합의에레바논은포함되지않는다는입장이며J.D.밴스미국부통령도8일헝가리에서기자들과만나"우리는절대로그런약속을하지않았다"고말했다.다만밴스부통령은이스라엘이협상을돕기위해휴전기간에는레바논공습을"좀자제하겠다"는의향을전해왔다고밝혔다.밴스부통령은미국협상단을이끌고오는11일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이란과첫협상을한다.그동안대(對)이란협상을담당해온트럼프대통령의특사스티브윗코프와사위재러드쿠슈너도협상에참여한다고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8일브리핑에서밝혔다.하지만양국의입장차를고려하면협상전망이밝지는않다.우선트럼프대통령이협상을시작할수있는"토대"로묘사하고,이란이미국이이미수용했다고주장하는'10개항종전안'에대한설명이서로배치된다.이란은종전안에이란의우라늄농축허용,호르무즈해협계속통제,중동지역미군철수,대(對)이란제재해제등이포함된다고주장하는데대부분미국이받아들이기쉽지않은요구다.특히우라늄농축은트럼프대통령이이란의핵무기개발저지를전쟁명분으로제시해왔다는점에서미국이허용할가능성이거의없다는관측이지배적이다.레빗대변인은브리핑에서우라늄농축이이란과의협상에서최고우선순위가될것이며양보할수없는"레드라인"이라고밝혔다.다만레빗대변인은이란이언론에공개한10개항종전안은미국이근본적으로수용할수없는내용이라폐기됐으며,이란이미국과비공개논의에서는"더합리적이고완전히다르며압축된계획"을제시했다고말했다.그러나지금까지강경한태도를보여온이란이호르무즈해협재봉쇄라는카드를쥔상황에서향후협상에서요구사항을크게축소하지는않을것이라는지적도제기된다.호르무즈해협인근의화물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란은휴전합의의조건인호르무즈해협개방을서두르기는커녕언제든지다시폐쇄하겠다고위협하고있다.다수외신보도에따르면해협통행은휴전합의전에비해크게나아지지않았으며,이란이해협을다시폐쇄했다는보도가나오기도하면서해협개방여부에대한혼란이커지고있다.CNN보도에따르면이란혁명수비대(IRGC)는이스라엘이레바논을공격한뒤로해협을통한"모든선박통행"이중단됐다고9일발표했다.선박추적정보업체케이플러(Kpler)에따르면휴전발표이후해협을통과한유조선은아직한척도없으며,건화물을운송하는상선4척이해협을통행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이란은호르무즈해협에매설한기뢰를피하기위해필요하다는이유로해협을통과하는선박에혁명수비대승인을받고,지정항로로이동할것을요구하고있다.혁명수비대는선박이기뢰를피하기위해이용해야하는해협내대체항로를9일발표했다고로이터통신은보도했다.이런상황에대해밴스부통령은이란이해협재개방을비롯한휴전조건을지키지않으면"심각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양국이이처럼경고성언사를주고받는가운데이는자국여론과기선제압을위한공개설전일뿐양국모두대화할의지가있다는분석도나온다.뉴욕타임스(NYT)는양국모두휴전을유지하고협상을계속할유인이충분할수있다면서이란의군·정치지도부는전쟁으로큰피해를입었고,트럼프대통령도중간선거를앞두고전쟁에회의적인여론,에너지가격인상,지지층의반대로인해거센압박을받고있다고보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차은우인스타그램(서울=뉴스1)김학진기자=가수겸배우차은우(본명이동민)일병의군악대보직적정성을재검토해달라는민원이제기됐다.9일뉴스1제보에따르면해당민원은9일국민신문고를통해접수된것으로,'군악대보직변경'검토를요청하는내용이담겼다.민원인은국방부민원에"국방부가단순민원으로소극대응할사안이아니라군의명예와국민신뢰,장병사기보호차원에서엄정하게다뤄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근무지원단인사처와감찰실이보직적정성과검토경위를재점검하고필요시신속한조치를취해야한다"고했다.뉴스1제보메일또"국방부의장대및군악대는정부주관중앙행사와국경일,대통령관련행사,국가장등주요의전에투입되는조직으로대외노출도와상징성이큰편"이라며"논란의규모와파급력을고려할때장병들의상대적박탈감과군조직의공정성에대한신뢰훼손으로이어질우려가크다"고주장했다.아울러"군악대보직은일반보직보다'대외신뢰·대표성·장병사기'측면에서더높은수준의적정성심사와리스크관리가요구된다"며"유명인장병의복무와직결된사안인만큼군의명예와사기에미칠영향을선제적으로점검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군복무는특혜가아니라의무이며,군인의태도와품위는조직전체의명예와직결된다"며"본사안을'군기·사기보호'차원의중대사안으로보고현보직의적정성을재검토해야한다"고촉구했다.한편국방부국민신문고담당자는해당민원과관련해"소속부대감찰실로처리부서를지정했다"며"사실관계확인이후필요여부를판단해조치할예정"이라고밝혔다.앞서지난8일차은우는세무조사와관련해약130억원대세금이추징된사실을인정하고전액납부및사과입장을밝힌바있다.이에민원인은"잠시후속민원접수를보류하고있었으나,4월8일차은우가200억원대세금논란과관련해재차사과한만큼4월9일다시국방부에후속민원을제기해보직변경재검토를요청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협상의제에후퇴논란…'협박후합의'전략둘러싼의문미국내평가엇갈려…"또타코했다"vs"이란겁줘서홈런쳤다"이란과의휴전합의를두고완승을자평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장재은기자=미국과이란의휴전합의를두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협상전략을둘러싼뒷말이무성하다.미국정부는전략적으로완승했다고자평하지만비판자들은협박하다가역풍에놀라달아난행태가되풀이됐다고냉소한다.트럼프대통령은7일(현지시간)이란과휴전을발표한뒤AFP통신인터뷰에서"전체적이고완전한승리"라고자평했다.그는원하는바를100%이뤘다며"여기에는의문의여지가전혀없다"고강조했다.그러나현재미국과이란언론을통해전해지는양국의향후협상의제때문에성과주장에논란이뒤따른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제시한10대제안을2주휴전기간에진행할협상의토대로삼겠다고밝혔다.해당제안에는이란의우라늄농축권리,호르무즈해협에대한이란의통제권,대이란제재해제,미국의전쟁배상등이담겼다.일단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제안을수용한것이아니라고밝히고있고실제최종합의에서담길내용도아직불확실하다.그러나저런의제를10일부터시작될이란과의협상에서테이블에올렸다는사실자체가후퇴를의미한다는지적이많다.이란의우라늄농축권은핵위협제거라는미국의애초전쟁명분과배치되고,호르무즈통제는전쟁때문에생겨난글로벌악재다.이런정황은'완승'과거리가있다는관측속에일부비판자는'트럼프는항상물러선다'는뜻의신조어'타코'(TACO·Trumpalwayschickensout)까지거론한다.트럼프대통령이말을험악하게하면서갈등을치킨게임(둘중하나가죽는담력대결)으로까지몰고가다가미리발을뺐다는비난이다.실제로트럼프대통령은휴전합의직전에욕설을동반한군사위협부터문명을말살하겠다는전쟁범죄불사방침까지입에올렸다.군사적완승을자평한피트헤그세스미국전쟁부(국방부)장관[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글로벌고율관세부과와그린란드병합추진등에서도협박뒤역풍이불면언제그랬느냐는듯극적으로물러서곤했다.이런전력탓에이번에도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때문에휘발윳값이치솟고증시가된서리를맞자후퇴한게아니냐는의심이나왔다.나아가트럼프대통령이저서'협상의기술'에서강조한교섭전략이트럼프행정부의외교스타일로굳어진것같다는관측까지제기된다.피터로지미국조지워싱턴대교수는8일AFP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에게유일하게일관적인면은승리자평"이라면서"그가예측불가능한세력,신뢰할수없는동맹이라는점이점점뚜렷해지고있다"고덧붙였다.미국내에서트럼프에게비판적인대표적매체중하나인CNN방송은이란과벼랑까지갔다가'타코'로막을내렸다고평가했다.CNN은"또타코를했다고일부비판자들이비웃는다"며"일단겉으로보기에트럼프대통령의결정은압박을극단으로끌어올렸다가자신이설정한레드라인을지우고자신의신뢰를해치는방식으로물러난또하나의사례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미국정치권에서도트럼프대통령의이같은행보를두고문제제기가잇따르고있다.척슈머(민주·뉴욕)상원민주당원내대표는"트럼프가물러나서다행"이라며"자신의어이없는허세에서벗어날출구를필사적으로찾고있는것"이라고현재상황을평가했다.리사머코스키(공화·알래스카)상원의원은소셜미디어엑스(X·트위터)에서"트럼프대통령의그런언사는미국이거의250년동안전세계에서떠받치고전파하려고노력해온이상에대한모욕"이라고말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의핵심지지층에서는이번에도협상의기술이제대로작동했다고상반된평가가나온다.친(親)트럼프매체로꼽히는폭스뉴스의간판앵커로라잉그레이엄은"트럼프가결국홈런을때린것같다"며"상황을벼랑으로몰고가서이란이먼저겁을먹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대통령,청와대에서국민경제자문회의주재헌법상대통령직속자문기구…새정부첫회의중동상황언급…"휴전했다는데오늘도폭격"[앵커]이재명대통령이취임후첫국민경제자문회의를주재하고,최근중동상황에대해언급했습니다.휴전했다고하면서폭격이이어지는등,언제이상황이정리될지알기어렵다며장기적인대비가필요하다고강조했는데요.청와대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이대통령발언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이재명대통령은오늘(9일)오전,청와대에서국민경제자문회의를주재했습니다.국민경제자문회의는헌법에규정된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데요.새정부출범이후첫회의가오늘열렸습니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최근중동상황을거론하며,휴전했다고하는데오늘도폭격이있는등언제상황이정리될지알기어렵다고진단했습니다.이어장기적인대비를당부하며,대한민국경제체제가근본적으로변화해야할시점이된것같다고말했습니다.위기국면에선모두가변화를받아들일마음의자세를갖기때문에,이를기회로만들어새로운시스템을구축하는계기로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김성식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의발표가이어졌는데요.김부의장은새로운경제전략은'익숙함으로부터결별하기'에서시작한다며,잘하는큰기업밀어주기였던옛날방식대신지금은혁신벤처기업을가꾸는정책이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또근속중심의보상체계를생산성과역량위주로바꿔유연성과이동성을높여야한다고설명했습니다.인공지능등최첨단인력의해외유출을막기위해파격적인보상이필요하다는점도역설했습니다.경제안보와관련해선효율성·수익성뿐아니라공급망과안보를함께고려해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이대통령은회의참석자들에게충분히토의하고논의하길바란다며,점심일정도뒤로미뤘다고언급하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인권센터와참여연대"빨리공판시작을"내란특검법따르면5월19일전에선고해야"윤측재판지연나설것빤한데왜이러나"알고보니'특검이기소한사건'만신속재판법자구해석에매달려재판지연납득안돼최용문(오른쪽)행정감시센터소장을비롯한참여연대관계자들이7일서울서초구서울행정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서울중앙지방법원의내란죄1심실명판결문공개거부처분과관련해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을제기한다며상세한내용을설명하고있다.2026.4.7연합뉴스내란전담재판부가윤석열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사건의1심선고가내려진뒤50일가까이되도록공판을한차례도열지않아시민사회단체들이조속한재판개시를촉구하고나섰다.내란특검법에는1심선고뒤3개월안에항소심선고를내리도록규정돼있어다음달19일전에이뤄져야하는데시작도하지않았다.서둘러마련한내란특검법의허점때문이라는지적이나온다.군인권센터는8일성명을내"신속한내란재판과내란범에대한단죄를통해무너진민주주의와헌정질서를바로세우기위해내란전담재판부를설치했지만48일이지날동안(내란우두머리사건항소심)기일조차잡히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센터는이어"피고인들이1심에서보인재판전략을고려한다면항소심에서도'온몸비틀기'수준의재판지연전략을구사할가능성이높다"며"시기를지나버리거나혹은법에서정해준시기를맞추기위한엉성한재판을해버릴위험도있다"고우려를표명했다.군인권센터는"내란전담재판부법의목적조항은이법이내란외환및범죄의중대성을고려해신속하고공정한재판진행을위한것이라고명시하고있다"며"신속히공판을시작하고윤석열과내란범을단죄하라"고촉구했다.전날참여연대도논평을내"내란수괴윤석열이1심에서유죄가인정되어무기징역을선고받은지47일이지났다.윤석열과김용현,노상원등내란범들은물론내란특검도항소장을제출했다.내란특검법에따라항소심은1심선고일로부터3개월이내,즉5월19일까지선고해야한다"며"하지만항소심이지난3월4일내란전담재판부중하나인서울고등법원형사12부에배당된이후,한달이지난오늘까지도아무런공판일정에대한소식이없다.내란특검법에서규정한바와같이3개월내에공판을종결하고선고까지하려면남은시간이많지않다.따라서전담재판부는서둘러공판기일을지정해야한다"고촉구했다.참여연대는이어"항소심에서도윤석열측이노골적인재판지연전략을구사하지않으리라는보장이없는데,내란재판의신속한진행을위해구성된전담재판부가항소심일정을서두르지않는것이이해하기어렵다.더욱이1심재판부의노상원수첩증거효력불인정,사실관계축소왜곡,내란죄적용법리의오류등을바로잡기위해서는시간이충분치않다"고지적했다.참여연대는윤석열이헌법재판소의만장일치결정으로파면된지1년이지났다며사법부의단호하고신속한유죄확정판결로윤석열과내란세력을처벌하고정치공간에서영구히퇴출시켜야내란종식을달성할수있다고거듭강조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2월19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있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는윤전대통령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2026.2.19연합뉴스자료사진한겨레신문의8일보도에따르면,내란사건의신속한재판을위해마련된내란특검법의선고기한규정이정작본류에해당하는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에는적용되지않는것으로파악됐다.검찰이기소한뒤에시행된내란특검법이신속재판대상을'특검이기소한사건'으로한정하는바람에법의허점이생겼다는지적이다.조은석특별검사팀이공소유지를승계한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항소심이1심선고뒤두달가까이되도록첫기일조차잡히지않은것은이때문이다.신문에따르면윤전대통령등피고인8명의내란우두머리및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항소심을맡는내란전담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12부(재판장이승철)는'내란재판의1심선고는공소제기일부터6개월이내에,2·3심선고는전심의판결선고일부터각각3개월이내에해야한다'는내란특검법조항이이사건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보고재판절차를진행중인것으로파악됐다.내란특검법제11조1항은'특별검사가공소제기한사건의재판은다른재판에우선하여신속히해야한다'며선고기한을이같이규정했는데,윤전대통령사건은특별검사가공소를제기하지않았기때문에신속재판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는것이다.이사건은지난해1월26일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기소했고,내란특검법시행뒤출범한특검팀이1심이진행중이던지난해6월23일검찰로부터사건을넘겨받아공소유지를이어가고있다.내란특검법은내란사건의신속한재판을위해선고기한뿐만아니라형사소송법에서14∼20일로정한서류제출기한도'7일이내로단축했는데,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은특검팀이기소한사건이아니라는이유로이조항도적용받지않는다.실제로재판부는이사건1심재판기록을지난달4일접수한뒤이사실을특검팀과피고인들에게알리면서항소이유서를7일이아닌20일안에내라고통보했던것으로알려졌다.사건기록송부및항소이유서제출기한을일반형사사건과동일하게적용한것이다.형사사건에서항소심절차는사건기록이항소법원에도착한뒤당사자들이낸항소이유서를재판부가받아보고첫기일을지정하면서본격시작되는데,서류제출이신속하게이뤄지지않으면서첫기일조차잡히지않았다.그러는사이특검팀이기소한다른내란사건은내란특검법의선고기한규정이적용돼항소심절차가마무리국면에접어들고있다.이때문에정작'내란본류'격인윤전대통령사건의대법원확정판결이가장마지막에나올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윤전대통령의체포영장집행방해항소심사건은오는29일로,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항소심사건은다음달19일로선고기일이잡혔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항소심도오는15일마무리될예정이다.윤전대통령사건이내란특검법의신속재판조항적용을받으면항소심선고는다음달19일이전에이뤄지는데선고기한규정을적용받지않아항소심선고기일은예측하기어려운상황이다.서울고법의한판사는"본류격인내란우두머리사건의결론이먼저나와야다른윤전대통령사건재판부도이를참고해선고형량등을결정하는데그렇게하기어려워졌다.신속한재판이라는입법취지를법에담지못한명백한입법실수"라고말했다고신문은전했다.그러나입법미비나빈틈을따지기에앞서내란본류를맡은내란전담재판부가법조항의자구를기계적으로해석해재판기일조차잡지않은행태에곱지않은시선이쏠릴수밖에없다.대통령직에서파면된지1년이되도록항소심이시작도하지않은현실,피의자인윤전대통령이아무렇지않게재판지연전술을구사할것이빤한상황에도이렇게귀한시간을흘려보내야하는지국민들은사법부에묻고있다.다만윤전대통령의항소심을맡은내란전담재판부가일반사건을맡지않아일단재판을시작하면절차를빠르게진행할수있다고관측하는이도있다며한겨레는내란전담재판부가입법취지를살려재판을신속히하려는의지가있다는서울고법관계자의말을전했다.한편내란전담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12-1부(부장판사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한덕수전총리내란임무종사혐의사건도맡고있었는데지난7일결심공판이진행돼변론절차를마무리했다.앞으로는윤전대통령내란우두머리항소심사건만심리한다[email protected]

이란,호르무즈대체항로발표…"기뢰가능성회피"기존항로보다이란영해깊숙이통과하도록설계혁명수비대"안전위해이란군과조율거쳐이동"[앵커]이란이조금전호르무즈해협에서선박들이기뢰를피할수있는대체항로를공개했습니다.미국과이란이2주간휴전을합의한첫날,이스라엘은레바논전역에대규모공습을감행해천명이넘는사상사가발생했습니다.국제부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김잔디기자!전황전해주시죠.[기자]네,이란혁명수비대해군이오늘(9일)호르무즈해협지도를공개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내기뢰가설치됐을가능성이있는구역에위험표시를해이를피해해협을통과할수있도록이른바'안전항로',대체항로를제시했습니다.문제는이대체항로가기존의국제항로보다훨씬북쪽,즉이란영해깊숙이들어오도록설계돼있다는점입니다.앞서혁명수비대가외국선박들에대해"안전을위해이란해군과사전조율을거쳐라라크섬인근의북쪽항로를이용하라"고공포한것과같은맥락입니다.겉으로는민간선박의안전을보호한다는명분을내세우고있지만,실제로는해협을통과하는모든선박이이란해군의직접적인통제아래놓이게됨을의미합니다.다시말해,국제법상보장된'항행의자유'를무력화하고호르무즈해협을이란의영해처럼관리하겠다는고도의전략적포석입니다.전세계해상원유수송량의30%가지나는이길목을볼모로삼아,언제든에너지공급망을끊을수있다는강력한경고를보내고있는겁니다.미국과연합해군이이란의영해이용유도에강력히반발할것으로예상되면서,호르무즈해협내에서군사적충돌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입니다.[앵커]미국과이란이휴전에합의했지만,중동지역에포성은멈추지않았다고요?[기자]네,미국과이란이2주간휴전에합의했지만,이스라엘은레바논헤즈볼라를향한공습을멈추지않았습니다.현지시간8일오후이스라엘은개전후최대규모의공습을벌여레바논수도베이루트중심가를비롯해100여곳을타격했습니다.알자지라보도에따르면레바논당국은예고없던이스라엘의이번공격으로최소254명이숨지고1,165명이다쳤다고밝혔습니다.특히베이루트중심가의상업및주거지역이사전경고없이폭격당하면서민간인사상자가대부분이라고설명했습니다.이스라엘은미국과이란의휴전합의에레바논헤즈볼라는대상이아니라는입장입니다.휴전합의가발표된뒤곧바로공격을중단했던헤즈볼라는무고한시민을향한명백한전쟁범죄라며반격할권리가있다고반발했습니다.레바논정부는인구밀집지역을겨냥한이번공격을"명백한전쟁범죄"로규정하고비난의수위를높였습니다.이란도이스라엘이레바논에서저지른범죄행위,그리고휴전조건위반에대해응징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이란의파르스통신은익명의군소식통을인용해이란이이스라엘의휴전위반에대한군사적대응을준비하고있다고전했습니다.이번휴전을중재했던파키스탄은휴전협의에레바논도포함돼있었다며이스라엘을비판했고,카타르와오만정부역시이스라엘의잔혹한연쇄공습을강력히규탄했습니다.또이번잔혹한공격으로많은희생자가발생한데대해깊은우려를표하며국제사회가이스라엘의책임을묻기위해행동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휴전을선언한지몇시간만에행해진이스라엘의대대적인공습에휴전이과연협상으로이어질수있을지전세계가긴장감속에주시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국제부에서YTN김잔디입니다.YTN김잔디([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