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된민주당으로반드시승리…박주민·전현희곧만날것""경선경쟁후보공약망라해재정립…선대위에도참여"6.3지방선거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로선출된정원오전성동구청장이1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4.10ⓒ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기자=6·3지방선거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로선출된정원오전성동구청장은10일"민주당의힘을하나로모으고현장의목소리와다양한전문성을함께담아낼수있는용광로선거대책위원회를구성하겠다"고밝혔다.정후보는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번선택은하나된민주당으로서울에서반드시승리하라는뜻이자서울시정을시민의삶중심으로다시세우라는명령"이라며이같이말했다.정후보는"이제우리는하나다.저는함께하는민주당의힘으로반드시승리하겠다"며"당안의힘을모으고,서울의변화를바라는더넓은시민의뜻까지담아내는통합형선거운동을하겠다"고약속했다.이어"진영과이념을넘어실력과경험을갖춘분들과함께서울의미래를준비하겠다"며"서울25개자치구의민주당후보들과긴밀히협력해위기극복과제와현장의민생과제에더빠르게대응하겠다"고강조했다.정후보는본선경쟁상대로전망되는오세훈서울시장을겨냥해"오세훈시정의무능,무책임,무감각으로인해삶의기본은흔들리고,기회는좁아지고,미래에대한기대는옅어졌다"며"오세훈10년의무능을심판하고이재명정부의유능함을서울의승리로뒷받침하겠다"고했다.정후보는"시민이체감하는변화,끝까지책임지는실행력을정원오가약속드린다"며△30분통근도시실현△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속도개선△재난및침수·싱크홀대응체계개선△노인건강지원을위한동별스마트헬스케어센터조성△K-아레나등문화인프라확충등을공약으로제시했다.부동산문제에대해서도"이재명정부가투기와시장왜곡을단호하게바로잡을때서울시는예측가능한공급과상생의질서를세워야한다"며"서울은한가지방식으로밀어붙일도시가아니다.공급의병목은풀고,시민이주거의안정을체감할수있게하겠다"고강조했다.회견후기자들과만난정후보는이번경선결과를두고"오시장이상대후보로확실시되는데현시장이기때문에원팀으로전열을정비하고선거할수있게당원들께서마음을모아준것으로생각한다"고해석했다.이어"오세훈시정의가장큰문제는시정철학과방향이었다.시행정의주인은서울시민이어야하는데시장으로생각하는것같다"며"제서울시철학은시민이주인인서울시,시민이원하는일을하는서울시"라고강조했다.선대위구성등에대해선"전현희의원,박주민의원뿐만아니라김영배의원,김형남전군인권센터사무국장의선거공약까지망라해서다시공약을재정립할생각이고,각후보의장점이굉장히많았는데다모아저의공약화를하려는준비를하겠다"며"선대위도후보들이참여할수있도록구성하려한다"고설명했다.6.3지방선거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로선출된정원오전성동구청장이1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6.4.10ⓒ뉴스1신웅수기자정후보는전날(9일)경선결과발표후박의원,전의원과통화했으며조만간만날계획이다.그는"경선과정에서있었던고생한측면에대한서로의위로,원팀으로하자는것에대한서로의다짐같은것을논의했다"며"하루이틀정도피로를풀고정리할시간이필요할것으로보고그리고나서찾아뵐생각"이라고전했다.정후보는이날오후정청래대표와도만난다.이와관련해그는"경선과정에서당에서역할을잘해준것에감사드리고,용광로선대위를꾸릴때당에서협조같은부분도함께말씀드리고자예방을요청했다"고설명했다.고박원순전시장관련발언논란에대해선"거론함으로써상처받은분들께진심으로사과의말씀을드린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드론공격으로검은연기가피어오르는아랍에미리트두바이공항"이전쟁을시작한것은실수였습니다.하지만이를중단하는것은훨씬더큰실수입니다."현지권력층과연결된아랍에미리트(UAE)의사업가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전쟁을멈추고휴전협상에나선것을우려하면서이렇게말했습니다.영국일간텔레그레프는9일(현지시간)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등걸프국가들이애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이란전쟁시작도원치않았지만이란이전쟁전엔없던호르무즈해협무력통제권을가진채전쟁이끝나는상황을더욱불안한심정으로지켜보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걸프국당국자들과기업인들은트럼프대통령이추진하는성급하고혼란스러운휴전이이란이지역경제는물론세계경제를좌지우지하는호르무즈해협을통제하는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이전쟁을제대로마무리하지못한다면걸프지역이더위험하고예측불가능하게돼결국엔투자자들이떠나고지역안정성이훼손될것이라고이들은우려합니다.UAE,사우디,카타르,바레인등부유한걸프산유국들은이번전쟁에휘말려들어가이란의무차별보복대상이돼큰피해를봤습니다.이란의드론과미사일들은일대의미군기지와시설뿐만아니라걸프전역의에너지인프라와상업·주거지역까지겨냥했습니다.걸프국가들은이란의호르무즈해협봉쇄로석유와가스를오랫동안팔지못했습니다.이란의공격에정유시설,액화천연가스(LNG)액화시설등핵심에너지인프라도대거파손됐습니다.이란의드론,미사일파상공세에대처하느라패트리엇등값비싼방공미사일을소진해향후방공미사일재보충에도대규모자금을투입해야합니다.텔레그레프는이처럼걸프국가들이입은가시적경제손실규모가수백억파운드(수십조원)에달할것으로추산했습니다.이런가시적경제적피해못지않게뼈아픈것은지역안정을기반으로한미래경제비전이심각하게훼손된점입니다.텔레그레프는"다른비용들은만회가더어려울수도있다"며"안정적지역이라는걸프지역의평판은큰타격을받았고,투자자신뢰는물론관광객과부유한외국인거주자들을다시끌어들이는데에도시간이걸릴것"이라고짚었습니다.이런탓에걸프국사이에서는이란이미국에패배하지않고단지전보다군사력이약화한채로남는것은오히려지역미래에불안만가중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우려가적지않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이란전쟁을시작한것도원치않았지만,이왕일이이렇게된마당에는차라리미국이결정적승리를거둬야만지역의안정회복이비로소가능하다는인식이퍼지게된배경입니다.UAE두바이의마천루유세프알오타이바주미UAE대사는최근월스트리트저널(WSJ)기고에서"단순휴전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며"이란의모든위협을포괄적으로해결하는결정적결과가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에너지수출부터식량과생필품수입을호르무즈해협에의지하는걸프국들에이란이전쟁전에갖지못한해협통제권을갖고'통행료'까지걷겠다는것은최악의시나리오입니다.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고문안와르가르가시는"호르무즈해협은어떤국가에도인질로잡혀서는안된다"며호르무즈해협의항행자유가휴전합의의필수요소가돼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이런걸프국들의기대를저버리고이란과'합작'을통해호르무즈해협통행료를걷는체계를만들겠다는구상까지밝힌상태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8일ABC와통화에서"우리는이를합작사업(jointventure)으로진행하는방안을생각해보고있다"며"이는해협을보호하는동시에다른많은세력으로부터해협을지키는방법이될수있다"고밝힌바있습니다.이란이전쟁배상금을요구하는상황에서사실상미국이걸프지역의에너지수출국들과세계주요수입국들에이란재건비용을전가하는한편,미국역시여기에편승해'큰돈'을벌어보겠다는심산이라는관측이나옵니다.이처럼걸프국들이이번전쟁의시작부터종전에이르기까지당혹스러운상황에연거푸맞닥뜨리고있지만여전한이란의위협으로부터미국에의지할수밖에없다는점에서이들국가가공개적으로미국에불만을드러낼가능성은높지않다는관측이많습니다.텔레그레프는"워싱턴의신뢰성에의구심을느끼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들은대안을찾지못하고있다"며"이지역정부들은여러결함에도불구하고이란을억제할수있는국가는결국미국뿐이라는점을알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사진=AP,연합뉴스)조제행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핵심요약10일CBS와의통화서직접언급…북갑판흔드는한동훈"선거열리는지도안정해져"…출마엔신중"조국도,하정우도왜나를피하나"…이재명'하정우제동'직후발언맞물려주목전재수사퇴시점따라보선무산가능성…북갑최대변수국민의힘에서제명된한동훈전대표.황진환기자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의부산시장출마와맞물린북구갑보궐선거가요동치는가운데,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0일CBS와의통화에서"부산자주내려가겠다"고밝히며북갑판을다시흔들었다.동시에"하정우도,조국도왜나를피하나"라고언급해정치권흐름을겨냥했다.다만"선거가열리는지도안정해져있다"며출마여부에는신중한태도를유지했다.전의원의사퇴시점에따라보궐선거자체가무산될수있는상황에서,북갑은'선거성사여부'가최대변수로떠오르고있다."선거열리는지도안정해져"…출마엔거리두기한전대표는이날CBS와의통화에서북갑출마여부를묻는질문에"아직부산북구갑보궐선거가열리는지여부도결정되지않은상태에서단정적으로얘기하는건시민들에대한예의가아닌것같다"고말했다.보궐선거성사여부가불확실한상황을강조하며,직접적인출마선언은피했다.다만최근부산방문과지역행보가이어지고있는만큼,향후움직임에대한여지는남겼다."부산자주내려가겠다"…북갑향한메시지한전대표는통화에서"제가부산을자주가지않습니까"라며"내려가면뵙겠다.자주가겠다"고밝혔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8일부산북구에서학생들과대화를나누고있다.한동훈전대표SNS캡처공식출마선언없이도부산방문을이어가겠다는뜻을분명히하며,북갑을포함한지역정치권과의접촉을계속확대하겠다는의지를내비쳤다.북갑이보궐선거여부와별개로전국적관심지로부상한상황에서,향후행보에대한여지를남긴발언으로받아들여진다."조국도,하정우도왜나를피하나"…대통령발언과맞물린파장CBS와의통화과정에서한전대표는"왜이렇게저만가면조국대표도그렇고하정우수석도그렇고다들피하나"라고말했다.하정우AI미래기획수석과조국조국혁신장대표.연합뉴스·조국혁신당제공이발언은한전대표가최근부산북구를찾아현장행보를이어간직후,전날이재명대통령이공개석상에서하정우AI미래기획수석을향해한발언과맞물리며주목된다.이대통령은청와대회의에서"하GPT,요새할일이많은데누가작업들어오는것같다.작업들어온다고넘어가면안된다"고언급했다.북구갑보궐선거차출론이불거진하수석을겨냥해,공개적으로속도조절을주문한것으로받아들여졌다.이처럼한전대표의부산방문이후북갑을둘러싼정치권논의가본격화되는상황에서,대통령까지공개적으로'차출제동'메시지를낸직후한전대표가통화에서"왜피하느냐"고직격한것이다.결국한전대표의발언은북갑을둘러싼여야후보군의'주저하는분위기'를겨냥한동시에,자신은부산을직접찾으며행보를이어가고있다는점을부각하는메시지로읽힌다.전재수사퇴시점이관건…보선무산가능성북갑보궐선거의향방을가르는핵심은전재수의원의사퇴시점이다.전의원이4월30일이전의원직을내려놓으면6·3지방선거와함께보궐선거가치러지지만,사퇴가5월로넘어갈경우선거자체가무산돼내년재보선으로미뤄질가능성이크다.이때문에한동훈전대표,박민식전장관,하정우수석등후보군이거론되는상황에서도,실제선거가열리느냐가가장큰변수로꼽힌다.결국한전대표의"부산자주내려가겠다"는발언은북갑판을다시흔들었지만,그전제는여전히보궐선거성사여부에달려있다.북갑은지금후보경쟁보다선거자체가더큰변수인,부산정치의핵심격전지로부상하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강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전남담양농협본점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10일6·3지방선거관련‘이재명대통령마케팅자제령’으로벌어진혼란에대해“당대표로서결과적으로대통령께누를끼친점에대해사과드리고다시는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지휘·감독·관리를철저히하겠다”고밝혔다.정대표는이날전남담양농협본점에서현장최고위원회의를열어“이부분은당에서한것이지청와대와는협의했거나관련성이전혀없다”며이같이말했다.민주당중앙당이지난4일조승래사무총장명의로‘이대통령취임전사진·영상을후보자홍보에사용하는행위를금지한다’는공문을시·도당에2차례보내자당내반발이분출했다.민주당의‘대통령마케팅자제령’이청와대요청에따른것이라는언론보도가나오자이대통령은불쾌감을표시하며제보자감찰을지시했다.정대표는“대통령에게누를끼치지않으려고(금지공문을)보냈는데반대로대통령께누를끼친부분이많이있다.공문서내용이적절하지않고과도한측면이있다”며“재빨리(정정하는)2차공문을내보냈지만여기에대해서혼란이좀있었던것도사실”이라고말했다.정대표는“당내에서벌어지고있는모든문제의최종책임은당대표인제게있다”며“예상과달리혼란이좀있었던것같다.당무를최종책임지는당대표로서재발방지를위해더욱철저히관리·감독을하겠다”고했다.정대표는6·3지방선거와함께실시하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대해선“요즘설왕설래가많은데민주당후보는전지역에서다출마한다”며“한곳도빼놓지않고전지역을공천하는것을원칙으로지방선거공천이마무리되면신속하게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소속의원이당선무효형을선고받아의원직을잃는등귀책사유지역에공천하지말라는조국혁신당의요구를거부한것이다.정대표는“지방선거는많은후보가나오기에웬만하면경선을원칙으로했다.그렇지만국회의원재보선은물리적인시간도부족하고여러관계상경선을하기어렵다”며“국회의원재보선은전략공천을원칙으로하겠다”고말했다.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왕이"국제정세어떻든중조친선훌륭히발전"환영연회도…왕이"美비롯서방압살책동속성과"북,최선희가영접하며환대…통일부"동향예의주시"[평양=AP/뉴시스]왕이중국외교부장이9일북한평양국제공항에도착해최선희북한외무상의영접을받고있다.2026.04.09.[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최선희북한외무상과왕이중국외교부장이평양에서만나양국대외기관간전략적소통을강화하기로했다.북한노동신문은왕부장과최외무상이9일평양금수산영빈관에서회담했다고10일보도했다.신문은"쌍방은조중(북중)우호,협조및호상(상호)원조에관한조약체결65돌이되는올해에다방면적인교류와협조를더욱심화시키며두나라대외정책기관들사이의전략적의사소통과지지협력을강화하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최외무상은"사회주의라는공동의이념을근본초석으로하고있는조중친선을두나라인민의염원과이익에맞게더욱강화해나가려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정부의입장을표명"했다고신문은전했다.왕부장은지난해9월베이징에서열린북중정상회담이양국관계발전의"이정표적인의의를가지는근본지침을제시"했다고밝혔다.또"국제정세가어떻게변하든중조친선을훌륭히수호하고훌륭히공고히하며훌륭히발전시켜나가려는것은중국당과정부의확고부동한입장"이라고했다.북한정부는같은날저녁왕부장을환영하는연회를열었다.최외무상은연설에서"역사의온갖풍파를이겨내고사회주의를핵으로하여단결과협조의훌륭한전통을이어온조중친선관계를귀중히여기고부단히심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우리당과정부의일관한방침"이라고했다.왕부장은"미국을비롯한서방세력의가증되는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조선이이룩한사회주의건설에서의새로운성과들은김정은총비서동지의현명한영도따라조선인민이근면성과지혜를발휘한결실"이라고했다.'반미연대'공조강화의지를드러낸발언으로해석된다.2019년9월이후6년7개월만에방북한왕부장은이날까지평양에머무른다.이번방문은다음달로예정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방중과미중정상회담에앞서북중이전략적으로소통하는차원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이중국방문을계기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만남가능성을타진할수있다는관측도있는만큼,관련논의가이뤄질수있다.왕부장이귀국전김위원장을예방하고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의중을전달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북중관계는북한이2022년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후러시아와밀착하면서소원해졌지만,김위원장의지난해9월베이징방문을계기로복원흐름을나타냈다.북중은다가오는조중우호협력조약65주년(7월11일)을성대하게기념하고,고위급교류협력을강화할것으로예상된다.북한은평양국제비행장에레드카펫,조선인민군명예위병,대규모군중등을투입해왕부장을환대했다.최외무상은직접공항에서왕부장을영접했다.장윤정통일부부대변인은10일정례브리핑에서"2019년9월왕이부장이단독으로방북했을때는외무성의일원이공항에영접을나갔고,2018년5월에방북시에는리길성외무성부상(차관급)이공항영접을한것으로안다"며"관련동향들을예의주시해서보도록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주휴전,'6개월지속'가정한추경전제도변해""국민70%최대60만원지급,독립영화지원등부적합""화물차지원,자영업자배달용기지원등에사용해야""與,농지조사예산'李언급'이유깎을수없다고…부적절"[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1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우지은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10일중동사태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독립영화제작비지원등전쟁과무관한사업은조정돼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송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참석해"전쟁과관련이없는추경사업은반드시조정돼야한다"고말했다.그는"이란전쟁의2주간휴전소식으로6개월이상지속된다는것을가정으로제출됐던이번추경의기본전제가변해가고있다"는점도지적했다.송원내대표는"전국민70%에게최대60만원까지지급하는현금살포성예산,뜬금없는예술인지원예산,독립영화제작비지원예산,의미없는단기일자리확대예산등은과감하게조정해야할추경부적합사업"이라고했다.이어"그재원은직접피해를입은국민을위해사용돼야한다"라며"국민의힘은화물차·택배·택시·푸드트럭종사자등직접적인전쟁피해계층에핀셋지원을해야한다.또한나프타수급불안으로어려움을겪는자영업자에대한배달·포장용기구입지원에직접사용돼야한다"고말했다.또한"농업,임업,어업용면세유유가연동보조금,연안여객선과연안화물선유가연동보조금,대학생과직장인에대한1000원삼시세끼예산도필요하다"고했다.아울러"유가상승에대해서는재정투입을통한왜곡된가격억제가아니라유류세자체를최대30%까지인하하는직접적인조치가필요하다는점을정부여당에강조했다"고했다.송원내대표는"(여당과)아직간극이남아있지만추경안처리까지시간이많지않은만큼감액규모와재정총량을신속히정리하도록양당내의견조율을거치기로했다"라며"국민께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국민생존추경이관철될수있도록끝까지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1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회의종료후기자들과만나서는"정부안보다전체총지출규모를늘리지않겠다고예결위간사간서로얘기가있었다고들었다"라고말했다.현재상임위심사과정에서약3조5000억원가량증액된상황이다.만약26조2000억원규모의정부안에이증액안들이그대로통과될경우추경은30조원규모가된다.이와관련해송원내대표는"국회심사과정에서증액할사항이있다고하더라도정부제출예산에서감액한범위내에서증액할것이라는말이다"라고했다.그는"포퓰리즘식현금살포성예산은감액하는게마땅하다"며"국세청체납관리단,농림부농지조사를위한단기고용은전쟁과무슨관련이있나.대통령이농지조사가필요하다고언급했기때문에그예산은깎을수없다고하는데그런것은적절하지않다"고거듭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국힘원내지도부,'추경안'두고조찬회동이견확인…입장정리한뒤다시만나논의하기로예결위소위·소소위심의오늘새벽까지이어져[앵커]중동사태로인한복합위기에대처하기위한이른바'전쟁추경안'을두고,여야간물밑협상이이어지고있습니다.조율을거쳐국회본회의에올리게되는데,최종의결은오늘오후늦게나가능할전망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양동훈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여야가합의한'전쟁추경'처리일이오늘이었죠?진행상황알려주시죠.[기자]네,아침일찍부터여야원내지도부가조찬회동을진행했지만,이견을거듭확인했습니다.양당은서로입장을정리한뒤다시만나논의하기로협의했는데요.양당원내대표이야기잠깐들어보겠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야당쪽에서현재제기해주시는문제가있어서,다시돌아가서판단하고다시만나서계속논의를좀서둘러서하기로그렇게결론났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감액규모와전체증액규모를정리하자,그런정도얘기가됐고,구체적사항은각당에돌아가서내부적으로좀더조율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소위는어제오후늦게까지예산안에대한심의를벌였고,이후소소위는오늘새벽4시까지이어졌습니다.정부가제출한추경안은국회상임위를거치며3조5천억원가량늘었는데,'빚없는추경'이라는기조하에양당은칼질에나섰습니다.국민의힘은26조2천억원규모는맞추기로합의했다고주장하는데,민주당은합의되지않았다고맞서고있습니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이란전쟁이2주간휴전했다면서당초최소6개월이상전쟁이지속된다는가정으로제출됐던이번추경의기본전제가변해가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그러면서국민70%에최대60만원까지지급하는현금살포성예산과뜬금없는예술인지원예산,의미없는단기일자리확대예산등은과감히조정해야할추경부적합사업이라고꼬집었습니다.반면민주당정청래대표는중동전쟁으로인해고물가고환율로피해를보고있는우리국민의어렵고고통스러운삶을해소하기위해추경을신속하게처리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양당간협의가진통을겪는가운데,예산안시트작업과예결위전체회의등을감안하면현재오후6시로예정된본회의가늦어질가능성이커보입니다.[앵커]지방선거관련정치권상황도전해주시죠.[기자]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어제부터1박2일로광주전남민생행보를이어가고있습니다.오늘은지난군수선거에서조국혁신당에졌던담양에서현장최고위원회를열었는데요,정청래대표는높은지지율에취하면안된다면서교만을경계했고요,이어보궐선거와관련해서도모든지역구에후보를내고다전략공천하겠다고밝혔습니다.민주당전직의원이당선무효형을받으며치러지는재보궐선거인경기평택을과전북군산·김제·부안갑에무공천을요구한조국혁신당주장과,울산시장선거단일화를위해진보당김재연대표가출마하는경기평택을에민주당이후보를내지않을수있다는,이른바'양보론'을반박한것으로풀이됩니다.민주당은어제경선을통해서울시장후보로정원오전성동구청장,부산시장후보로는전재수의원을확정했는데요.국민의힘도이에맞설후보들을선출하는작업을이어가고있는데,오늘오후에는박수민의원,오세훈시장,윤희숙전의원이참가하는서울시장예비후보토론회가열립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양동훈입니다.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은사법이아니라행정이었다.게다가한국검찰은세계에유례가없는조직이었기에없애야했고,없앴다.진정문제는사법이다.한국의사법은병들어있다.그렇지만검찰처럼없앨수없다.사법은입헌민주주의를이루는핵심이다.대법관이증원되고재판소원이도입됐지만,법원행정처폐지를비롯해남은과제가많다.법원은여전히저항하고있다.이에사법개혁을두고법원에서벌어지는현상과이면을법학박사인이범준전문위원이분석한다.<편집자주>대법관제청에대통령과조율이필요한가조희대대법원장은현재공석인노태악전대법관후임을제청하지않고있다.전임노태악대법관이지난달3일퇴임했으니두달이상제청하지않은셈이다.보통은국회동의와대통령임명기간을고려,전임대법관퇴임한달전에는제청한다.대법원이처리하는사건은1년에평균5만건정도다.대법원장을제외한대법관은13명뿐인데그가운데1명을공석으로방치하고있다.이를두고언론에서는대통령과조율이안되어서라고만보도하고있다.이는조희대대법원장의속내와노림을들여다보지못한것이다.우선대법원장이대법관을제청하는데대통령과조율이꼭필요한것이아니다.대법관임명방법을처음정한헌법은1960년헌법이다.제78조에서‘대법원장과대법관은법관의자격이있는자로써조직되는선거인단이이를선거하고대통령이확인한다’라고했다.1962년헌법제99조제1항도‘대통령은법관추천회의의제청이있으면국회에동의를요청하고,국회의동의를얻으면임명하여야한다’라고정했다.이러한구성방식이급작스레변경된것은1972년유신헌법에서다.박정희대통령은사법부를장악할의도로대법원장을직접임명하고,대법관제청권을대법원장개인에게줬다.특히대법관은국회동의도필요하지않았는데,1987년바뀐현행헌법에서국회동의절차가포함됐다.국회가조희대대법원장의제청을부결한다면헌법학자인이황희성균관대로스쿨교수는“대법관인선은삼권이모두관여하게되어있지만,대통령은대법원장의제청권및국회의의사를존중해야한다”라고했다.이황희교수는“현행헌법을보면국무위원임명에도국무총리의제청이필요하고,대법관임명에도대법원장제청이있어야하지만두조항에서말하는제청의의미는다를수있다”라고했다.이유는행정부를구성하는국무총리의제청과사법부를구성하는대법원장의제청은연원과관행이달라서라고했다.국무위원임명은행정부수반인자신을보좌할인력을구하는과정이지만,대법관임명은최고권력자인자신을견제하는기관을구성하는일이기때문이다.물론집권당이다수를차지한국회에서조희대대법원장이제청한후보자를부동의해임명을막을수도있다.하지만이는헌법이예정한삼권분립이작동한결과다.실제로앞서2012년김병화대법관후보자가여러문제가드러나동의안표결을앞두고사퇴했다.대법원장부동의는두차례나있다.1988년정기승대법원장후보자가,2023년이균용후보자가국회임명동의투표에서부결됐다.이렇게부결된사람이대법관후보자라면그책임은제청한대법원장또는부결한국회가지고,대법원장후보자라면임명동의를요청한대통령또는부결한국회가지는것이다.이것이정상적인헌법의작동방식인데도,언론은조율이헌법절차라도되는것처럼호도(糊塗)하고있다.국회가이른바사법개혁3법을통과시키자대법원은지난3월전국법원장을불러간담회를열었다.3법내용은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인데,법원장들은대법관증원에대해서는처음부터별다른반대가없었다.자신들이수혜자가되기때문이었다.오히려조희대대법원장과선을긋는발언을하기시작했다.(출처:연합)제청지연은자신의궁박함감추려는자구책조희대대법원장이신임대법관을제청하지않는이유는크게두가지로짐작된다.첫째,국회가자신이제청한대법관을부결했을때,그비난이국회가아닌자신에게올가능성을두려워해서다.요즘조희대대법원장주변에는판사들이별로없다.조희대대법원장과선을긋는판사들이늘고있다.국회가대법관정원을두배늘리는법원조직법을통과시킨이후부터다.차기대법원장체제에서대법관을노리는판사들이조희대대법원장의이재명후보자재판이잘못된것이라고말을바꾸고있다.자신은조희대대법원장과가깝지않다고청와대에전해달라는듯여기저기말을흘리고있다.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이실패했을때가장먼저비난할사람이이들인데,지난해까지만하더라도조희대의심복을자처하던사람들이다.둘째,법원행정처장임명이라는부담에서일단벗어나려는것이다.법원조직법에따라대법관은대법원장을제외하고13명이다.12명이재판을하고1명이법원행정처장을한다.지금공석은행정처장자리다.이런경우는처음이다.왜냐하면퇴임하는대법관은사건을처리하다가나가기때문에과거모든공석은재판부에서생겼다.그런데박영재대법관이행정처장을그만두고재판부에복귀했다.사법개혁입법을막지못했다는이유였다.그는불법재판이라비난받은대법원의이재명선거법사건의주심이다.애초조희대대법원장이그를행정처장에앉힌것도의아하지만,행정처장이자기마음대로재판부로복귀하는것도쉽게이해되는일은아니다.이후법원행정처장을맡겠다고나서는대법관이없다.퇴임을앞둔이흥구오경미재판관을제외하면,나머지대법관모두이재명재판에서초고속유죄의견을냈기때문이다.결국조희대대법원장은공석을핑계로행정처장을임명하지못하는상황을감출수있다.조희대대법원장은식물상태이다.외부에서도내부에도지지하거나위로하는사람이별로없다.대법관제청지연은자신의궁박한처지를감추려는자구책이다.그러나이는헌법이정한헌법기관구성책임을저버리는위헌적인행위이다.한덕수국무총리가헌법재판소재판관임명을거부한일에대해,헌법재판관재판관8명가운데5명이탄핵소추사유라고했다.다만파면에이를정도가아니라고했을뿐이다.결국조희대대법원장은오늘도헌법을위반하고있고,탄핵소추사유를쌓고있는셈이다.대법관임명에관해규정한헌법제104조위반과공무원의성실의무를규정한국가공무원법제56조위반이다.뉴스타파이범준전문위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풀다시짜고렌터카동원편도30㎞이상시예외가능경기도성남시분당에서근무하는50대공공기관간부A씨는"평소차로40분이면도착하던20㎞출근길을이제는이틀에한번대중교통을타야한다"며"버스로갈아타고이동하면거의2시간이걸린다.사실상출근자체가부담된다"고토로했다.정부서울청사로출근하는공무원B씨는"최근5부제시행으로카풀(직장동료등과차량을함께이용하는것)을구했는데며칠뒤2부제로바뀌면서둘다짝수차량이라는걸뒤늦게알았다"며"홀수차량카풀팀을다시구하는중"이라고말했다.중동전쟁장기화에따라공공기관차량5부제가홀짝제인'2부제'로강화된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앞에서직원들이운전자들에게2부제시행안내를하고있다.2026.4.8강진형기자카풀다시짜고렌터카까지중동전쟁장기화여파로에너지위기가심화하면서공공부문차량운행을'2부제(홀짝제)'로강화하자공직사회출근풍경이빠르게바뀌고있다.직장인커뮤니티에서는카풀구인글이쏟아지고,가족차량을돌려쓰는등대응방식도다양해지고있다.정부는8일부터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시도교육청,국공립학교등약1만1000개기관을대상으로승용차2부제에돌입했다.자원안보위기경보를'경계'단계로격상하면서기존5부제를2부제로강화한데따른조치다.차량번호끝자리를기준으로홀수일에는홀수차량,짝수일에는짝수차량만운행할수있다.사실상전국공직사회전반이적용대상에포함됐다.차량2부제시행첫날,출근길풍경은눈에띄게달라졌다.정부세종청사차단기입구에는관리자가일일이차량번호판을검사하고,예외차량의경우사유를직접확인하면서출입을허가하고있다.청사한공무원은"아침에급하게나오느라아무생각없이차를끌고나왔다가,2부제시행이생각났다"며"결국다시돌아가차를세우고30분을걸어출근했다"고말했다.직장인커뮤니티에서는공공기관2부제에대응하기위한다양한사례가공유되고있다.에너지공기업직원은"번호가다른차량을맞추려고단기렌터카를알아봤다"며"출근때문에렌터카까지써야하나고민된다"고털어놨다.또다른직원은"출장일정을잡아놨는데차량운행제한에걸려일정을조정해야하는지,업무차량은예외조건에해당하는지헷갈린다"고토로했다.주차를피하기위한'꼼수'도등장했다.한직원은"회사에서조금떨어진아파트단지에주차하고걸어오자는얘기가나왔지만,민원문제때문에쉽지않다"고했다.수도권에올겨울들어처음으로고농도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발령된28일서울종로구서울시교육청에서차량2부제가시행되고있다.사진=강진형기자aymsdream@권고아닌강제…재택근무늘려라이번조치는단순한권고가아닌사실상강제에가깝다.정부청사의경우위반차량이적발되면해당기관장에게통보되며,반복위반시주차장출입제한이나징계까지이어질수있다.위반횟수는기존5부제위반이력과합산관리된다.다만모든차량이일률적으로제한되는것은아니다.정부의차량2부제시행계획에따르면,공공기관임직원의출퇴근용승용차와공용차량이원칙적으로대상이지만전기차·수소차,장애인차량,임산부·유아동승차량등은제외된다.특히장거리출·퇴근자의경우예외적용가능성이있다.편도30㎞이상또는90분이상소요되는경우,통상적인출퇴근경로기준으로판단해기관장이필요최소범위에서제외차량으로인정할수있다.다만이기준은절대적인수치가아니라기관별여건에따라조정될수있다.국가공무원노조는일률적인2부제강요에"유연근무와재택근무비율을확대해출·퇴근에소요되는에너지를원천적으로차단하면되지않느냐"면서"대면보고와장거리회의를화상회의로바꿔불필요한이동을최소화하고,에너지소비구조도바꾸면된다"고말한다.또한"대중교통인프라가부족한세종시등신도시지역과초등학생이하자녀를둔양육공무원,긴급현장인력에대해서는일률적제한이아닌업무특성을고려한탄력적운영권과예외규정을보장해야한다"고덧붙였다.출장이나외근등업무목적차량도기본적으로2부제적용대상이지만,긴급성이나대중교통이용불편이큰경우기관장승인아래한시적예외가허용된다.교대근무,당직자등의차량이운휴일이아닌날출입하고다음날(운휴일)퇴근할경우제외차량으로인정이권고된다.확인서류를담당부서로부터발급받아차량전면에부착하면예외가인정된다.한편민간기업에서도에너지절감문화에동참하고자차량5부제나2부제를시행,출·퇴근및점심시간외승강기운행제한등을시행하고있다.정부는"에너지수급위기상황에서공공부문이선도적으로절약에나서야한다"며"다소불편이따르더라도차량2부제와공영주차장5부제에적극협조해달라"고밝혔다.세종=이동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제징용배상판결에항의…韓재단이원고측에배상금지급"중국은'가장중요'→'중요'격하…북중러군사동향에심각한우려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일본이9일공개한2026년판외교청서에서"독도는역사적사실에비춰봐도국제법상으로도일본고유의영토"라는억지주장을거듭했다.모테기도시미쓰외무상은이날열린각의(국무회의)에서이러한내용이담긴'외교청서2026'을보고했다.일본외무성은매년4월최근국제정세와일본외교활동을기록한백서인외교청서를발표한다.독도가자국영토라고주장하는일본정부는올해외교청서에서도독도와관련해"한국은경비대를상주시키는등국제법상어떠한근거도없이불법점거를지속하고있다"며"2025년에는독도와그주변에서군사훈련이진행돼이에대해일본정부가일관된입장에근거해강력히항의했다"고밝혔다.일본외무상은신년국회연설에서13년째독도가일본영토라는망언을되풀이하고있다.외교청서는강제징용피해배상과관련해서도"한국대법원은2025년12월에도복수의소송에서2018년에이어일본기업에손해배상을명령하는판결을확정했다"며일본이이에대해항의하는의사표시를했다고밝혔다.일본은이사안이1965년한일청구권협정을통해이미해결된문제라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외무성은외교청서에서한국정부가2023년3월징용피해자들에게제3자변제방식으로배상금등을지급할것임을표명했다며한국행정안전부산하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원고측노동자에게배상금등을지급해왔다고전했다.다만일본정부는이번외교청서에서한국에대해"파트너로서협력해야할중요한이웃나라"라며"한일관계중요성이한층커지고있다"고밝혔다.이어"국교정상화이후지금까지구축해온한일관계기반에기초해한일관계를미래지향적이고안정적으로발전해나갈것"이라며"북한대응을포함해계속해서한일,한미일간에긴밀하게협력해갈것"이라고덧붙였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교도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한편,일본정부는다카이치총리가지난해11월국회에서'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을한이후첨예하게대립중인중국에대해서는중요성과관련된표현을격하시켰다.교도통신에따르면일본은작년외교청서에서중일관계에대해'가장중요한양국간관계'라고기술했으나,올해는'중요한이웃나라'라고적었다.외무성은이번외교청서에서"(작년)11월이후중국은일본에대해일방적비판과위압적조치를강화하고있다"며일본여행자제령,중국군함재기의일본전투기대상레이더조사(照射·겨냥해서비춤)등의보복조치를열거했다.쉐젠오사카주재중국총영사가다카이치총리를향해'목을베겠다'는글을소셜미디어(SNS)에올린데대해서는"재외공관장의(메시지)발신으로는매우부적절했다"며중국측에거듭해서강하게항의했다고밝혔다.또중국이올해1∼2월에발표한일본대상이중용도(군사·민간양용)물자수출통제에관해서도적었다.외무성은외교청서에서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중국의일방적현상변경시도와대만해협을둘러싼긴장고조,북한의핵·미사일개발지속,러시아·북한간군사협력진전에대해심각하게우려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미일동맹의억지력·대처력을한층강화할중요성이점차커지고있다"며"주요7개국(G7),호주,인도,한국과동남아시아각국,태평양섬나라등과협력이중요해지고있다"고강조했다.악화한중동정세와관련해서는이란의핵무기개발을용인하지않는다고밝혔다.국제정세전반에대해서는"'포스트냉전기'라고했던비교적안정된시대는이미종언을맞이했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K55%등全지역과반지지도,4050서80%넘어…중도층72%가지지민주지지도최고치였던지난주와동률…국힘2%p↑하락세탈피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2주연속취임후최고치인67%를기록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10일나왔다.한국갤럽이지난7∼9일전국만18세이상1천2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대통령의직무수행에관한긍정평가는지난주와같은67%로집계됐다.이는지난달20일발표됐던취임후최고치와도같은수치다.'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24%로직전조사보다2%포인트(p)올랐다.응답자의10%는의견을유보했다.직무수행긍정평가이유로는'경제·민생'이19%로가장많이꼽혔다.이어'외교'(12%),'전반적으로잘한다'(11%),'직무능력·유능함'(10%)이뒤를이었다.부정평가이유는'경제·민생·고환율'(16%),'과도한복지·민생지원금'(14%),'전반적으로잘못한다'(8%)순이었다.지역별로보면대구·경북(55%)을포함한모든지역에서과반지지율을기록했다.광주·전라가87%로가장높았고대전·세종·충청(74%),부산·울산·경남(64%),인천·경기(63%),서울(62%)순이었다.연령대별로는20대(38%)를제외한모든연령대에서50%를넘어섰다.50대(83%)와40대(80%)가가장압도적인지지를보였고보수성향이강한70대이상에서도59%를기록했다.다만20대는성별에따른지지양상이대조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한국갤럽은"지난달통합기준20대남성의대통령직무긍정률은37%로성·연령별12개집단중가장낮고20대여성은59%로전체평균에가깝다"고설명했다.이념성향별지지도는진보층87%,중도층72%,보수층47%로집계됐다.정당지지도조사에서는더불어민주당48%,국민의힘이20%를각각기록했다.민주당은직전조사와같은수치를기록하며현정부출범후최고치를유지했다.국민의힘은직전조사대비2%p오르며2월초부터지난주까지계속됐던하락세에서벗어났다.개혁신당은3%,조국혁신당과진보당은각1%였다.무당층은25%로집계됐다.이번조사는무작위추출된무선전화가상번호에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접촉률은36.0%,응답률은15.0%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탈락후보지지층끌어안기'승부수'의대·병원유치·미래먹거리등비전제시도관건더불어민주당순천시장후보결선에오른오하근후보와손훈모후보.선관위제공더불어민주당순천시장후보선출을위한경선결과손훈모,오하근후보가결선에진출했다.민주당전남도당은손훈모·서동욱·오하근·허석후보가경쟁한4인구도에서과반득표자가나오지않아두후보를결선진출자로10일확정했다.복수의후보가경쟁을벌였던이번경선은초반부터뚜렷한1강이없는구도로평가돼왔으며,결국두후보간맞대결로압축됐다.결선은1차경선과동일하게권리당원투표50%와ARS안심번호여론조사50%방식으로진행될예정이다.양후보모두당내지지층결집과함께외연확장여부가최대관건이될전망이다.오하근후보는지난지방선거이후지역기반을다져온점과함께집권여당후보라는점을강조하며경쟁력을부각하고있다.'더큰순천'을기치로도시성장전략과정책추진력을강조하고있는것도특징이다.손훈모후보는미래경제도시도약을목표로경제중심도시전략을제시하고있다.폐기물처리시설관련소송을맡아대응해온이력역시차별화된강점으로부각되고있다.이번경선에서탈락한서동욱,허석후보지지층의향배역시결선결과를좌우할주요변수로꼽힌다.당내지지층결집여부에따라결과가갈릴것으로보이는가운데,양후보가탈락후보지지층을얼마나흡수하느냐가승부의분수령이될전망이다.특히조직력과지지기반을바탕으로한표결집경쟁이결선막판까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특히전남·광주통합논의가진행되는가운데지역내주요현안을둘러싼후보간비전경쟁도향방을가를핵심변수로꼽힌다.순천시의경우제2의성장동력확보와함께지역숙원인의과대학및병원유치에대한구체적인방향제시와추진의지가중요한평가기준이될것으로보인다.또한연향뜰쓰레기소각장추진과관련해손훈모후보는그동안순천시를상대로변호를맡아왔고,오하근후보도소각장사업에대해전면재검토입장을밝힌바있다.이에따라결선을앞두고소각장문제를둘러싼두후보간입장과향후추진계획이주요쟁점으로부상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결선에서최종후보가확정되면본선에서는무소속노관규순천시장과의경쟁구도가형성될전망이다.노시장은민선4·5기에이어민선8기까지시장을지낸'징검다리3선'정치인으로,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등주요성과를앞세워재선에도전하고있다.여기에진보당이성수후보까지가세하면서본선은다자구도로전개될가능성이크다.정치권에서는민주당경선이후후보간'원팀'형성여부와함께,현직프리미엄을가진노관규시장과의대결구도가맞물리면서이번순천시장선거가막판까지치열한접전양상을보일것으로전망하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전남CBS박사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