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사건신속처리"지시의결종로서,권고에도9개월간처분안내려월드컵부진비판거세지자서울청이첩홍명보전한국축구대표팀감독이지난달29일멕시코과달라하라인근사포판치바스바예베르데훈련장에마련된베이스캠프에서열린월드컵결산기자회견에서부진에대한책임을지고감독직에서물러나겠다는뜻을밝히고있다.뉴스1홍명보전한국축구대표팀감독선임과정의부당개입의혹을수사해온경찰이내부통제기구로부터'신속히수사하라'는권고를받고도9개월넘게결론을내리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월드컵부진이후여론과정치권의압박이커지자뒤늦게사건을서울경찰청으로넘기면서'뒷북수사'라는비판이거세지고있다.5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서울경찰청수사심의위원회는지난해9월23일이임생전대한축구협회기술총괄이사의업무방해혐의고발사건과관련해종로경찰서에신속한사건처리를지시하도록의결했다.사건은2024년7월한시민이이전이사를고발하면서시작됐다.홍전감독선임과정에서대한축구협회정관과국가대표팀운영규정을위반했다는취지다.그러나경찰이장기간결론을내리지않자고발인은'수사심의'를신청했다.수사심의는변호사와법학자등외부전문가가수사과정과결과의공정·적법성을심의하는경찰내부통제절차다.2021년검경수사권조정이후도입된제도로법적구속력은없지만,특별한사유없이심의결과를따르지않기는어렵다는게안팎의평가다.서울종로구대한축구협회축구회관모습.뉴스1당시수사심의위는"사건관계인의권익보호를위해신속수사필요성이인정된다"며고발인의신청을받아들였고,서울청에종로서의신속한사건처리를지시하도록통보했다.하지만종로서는이후약9개월동안이렇다할결론을내놓지않았다.경찰은결국이달1일"사안의중요도를감안했다"며사건을서울청광역수사단금융범죄수사대로이첩했다.월드컵성적부진이후여론압박이커지고,이재명대통령까지나서"무능한사람을지휘관으로선발한결과"라고공개비판한뒤에야수사팀을교체한것이다.수사가지연되는사이같은쟁점을둘러싼행정소송에서법원판단이먼저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4월대한축구협회가문화체육관광부를상대로제기한징계취소소송1심에서정몽규축구협회장이국가대표감독추천과정에권한없이개입했다고본문체부처분이적법하다고판단했다.서울청관계자는지난달29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관련행정소송등에따라수사가지연됐다"며"필요한수사를적극적으로진행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법원판단이이미나온데다정회장과홍전감독이모두사의를표하면서,결과가나오더라도실효성이떨어질것이라는우려도제기된다.권정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함탑재각종무기체계전투적용성검토·확증위한평가공정일환"김정은,강건호시험공정마무리후2개월내에취역시키도록지시[서울=뉴시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4일작전수행능력평가시험공정에착수한해군구축함강건호를방문해항해시험을참관했다고조선중앙TV가보도했다.이날참관에는김위원장의딸주애양이동행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구축함강건호의주요무기체계들의시험을참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5일보도했다.통신은"전투체계성능평가시험계획에따라지난3일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와함상포및자동기관포(총),전자전수단들을비롯한주요무기체계들의시험이진행되었다"며"해당시험은함에탑재된각종무기체계들에대한전투적용성을검토,확증하기위한평가공정의일환"이라고전했다.김위원장은"시험에앞서무기체계심의그룹성원들로부터함무장체계성능평가시험공정의단계별계획에대하여구체적으로료해(파악)"했다고통신이보도했다.통신에따르면무기체계들의성능평가시험계획에따라함의목표탐지및정보처리능력,통합화력체계를검열하고함상포및자동기관포(총)들의성능평가시험사격이진행됐다.이어구축함에서는전략순항미사일이발사됐다고한다.김위원장은"구축함강건호에탑재된반함,반잠,반항공무기체계들과전략공격무기체계들의전투적위력과신뢰성이책임적으로검증되고있다"면서"최근우리무기체계개발동향을보면우리식해군전투체계발전의잠재성을확신할수있으며이는우리군대의전략적행동의준비태세를변화시키는데서커다란가능성을제공해준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국가방위를위한당의중대한전략적구상에따라각이한해상및수중전투체계들을개발하고군사행동수역에서전개하는단계별과업을밝혔다.김위원장은"우리는신뢰할수있는전쟁억제력과전쟁수행능력을유지하고부단히확대하기위한사업들을계속힘있게다그쳐나가야한다"며"절대적인힘을보유하기위한우리의정치적의지와결심을더욱명백한행동으로보여줄것"이라고확언했다고통신이보도했다.또김위원장은당중앙위원회제9기제2차전원회의가해군함대기지들을해군지휘의중심,해군문화의중심,해군전투력의중심으로건설하며각급조선소들의능력을확대하는결정을채택한것을다시상기하면서"국가의해상주권수호와전쟁억제력행사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는우리해군의강화를위하여국가적인조치들을강구할결심을피력"했다고통신이전했다.김위원장은"함선및무기체계연구기관들에서역사적사명감을깊이새기고당중앙의강군건설사상과노선을관철하기위한투쟁에서보다큰성과를이룩하기바란다"고격려하고,강건호의시험공정을책임적으로끝내고2개월내에해군에취역시키라고지시했다.[서울=뉴시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4일작전수행능력평가시험공정에착수한해군구축함강건호를방문해항해시험을참관했다고조선중앙TV가보도했다.이날참관에는김위원장의딸주애양이동행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처)[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날당중앙위원회의조춘룡비서,김정식중앙위원회제1부부장,박정천국방성고문,박광섭해군사령관,김용환국방과학원원장,김광일선박공업상을비롯한국방및함선공업부문의지도간부들도시험을참관했으며,김위원장은함선공업발전과관련한중요협의회를소집했다고통신이보도했다.강건호는북한의5000t급최신구축함으로청진조선소에서건조돼지난해5월진수하던중전복된바있다.만약김위원장이지시한대로두달이내에강건호가취역한다면,사고1년여만에작전능력을검증하고실전배치해도무리가없다고판단한것으로볼수있다.실제로북한은이날여러기의순항미사일동시발사하거나127㎜함포사격등의무기성능을평가했다.일각에서는북한이최현급구축함2번함인강건함의조기취역식을통해동해강건함·서해최현함을실전배치함으로써해상핵무력확대를시도하고있다는관측도나온다.북한은함대지공격이주목적인최현급구축함의화살순항미사일연속발사사격시험에이어근접방어를위한사격통제레이더를개량한AK-630CIWS(근접방어무기체계)와14.5㎜2연장및1연장기관포를함측면에배치,근접방어능력을과시하려는사격시험까지공개했다.북한이강건호의성능평가시험을공개한사진에서는미사일을파란색으로도장한사실도확인됐다.이는해상운용을위한저시인성도장으로추정된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사무총장은"14.5㎜기관포는자동및수동사격이가능한것으로보여지고각기관포에는광학장치는미식별,1개의사격통제장치가4개정도의14.5㎜기관포를원격통제하는것으로추정된다"며"취약한함방어능력강화를위해2차세계대전함정과같이측면에다수의방어용기관포를탑재하려는듯하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제폭력’신고로접근금지등의조치를받은50대남성이옛연인을찾아가살해하는사건이발생했습니다.경기성남중원경찰서는오늘(5일)새벽3시쯤50대남성을살인혐의로현장에서체포했다고밝혔습니다.50대남성A씨는오늘새벽2시50분쯤전연인관계였던60대여성B씨를흉기로찔러숨지게한혐의를받습니다.범행직후A씨는자해를시도해병원에서수술을받고있습니다.경찰조사결과A씨는최근까지약4년간교제하다가헤어진B씨가가게에서퇴근하기를기다렸다가범행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한달전에이미‘교제폭력’112신고…스토킹잠정조치까지피해여성은한달전쯤인지난달8일‘전남자친구가못살게군다’며경찰에분리조치를요구했고,경찰은A씨에게교제폭력경고장을발부했습니다.다음날에도A씨로부터지속적인문자가이어지자,경찰은스토킹신고를권유했습니다.첫112신고이틀뒤인지난달10일,A씨를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로고소했습니다.경찰은A씨에게접근금지와연락금지등긴급응급조치를하고스마트워치를지급받았습니다.이와함께경찰은A씨에대해스토킹처벌법상잠정조치1호(서면경고)·2호(100m이내접근금지)·3호(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를신청했고,법원은이를인용했습니다.경찰은A씨를스토킹처벌법위반혐의로지난달25일불구속송치했습니다.경찰은A씨에대해구속영장과유치장구금이가능한스토킹잠정조치4호를신청하지않은이유에대해선“반복적인스토킹행위가없었다”며“17년전‘상해’로경찰조사를받은전력이있지만,기간이오래지났고동종전과가아니었다”고설명했습니다.■‘스마트워치’첫신고4분만에경찰도착했지만…피해자사망그로부터1달뒤,B씨는오늘새벽2시51분스마트워치로위험상황을신고했습니다.주택가에서범행현장을목격한주민도새벽2시53분,경찰에사건을신고했습니다.첫신고4분만에경찰이현장에도착했지만,이미A씨는흉기로B씨를살해한뒤였습니다.경찰은A씨가회복하는대로정확한사건경위를조사할예정입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제공]■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유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정체전선이제주남쪽해상에머무르고있는가운데,오늘도내륙곳곳에는산발적으로비가내리겠습니다.비가잦아든곳에서는다시더위가기승을부리며폭염특보가확대될가능성이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날씨전망알아보겠습니다.김민경기자,장맛비라고하기에는비가내리는시간도짧고,지역차도큰데요.이유가뭔가요?[기자]정체전선이제주남쪽해상으로내려가머물고있기때문입니다.다만,남쪽에서덥고습한공기가계속유입되면서만들어진비구름의영향으로내륙곳곳에는산발적인비가이어지고있는데요.오늘새벽에는충청지역에시간당20∼30mm의다소강한비가쏟아져호우주의보가내려지기도했지만,지금은모두해제됐습니다.현재는전북과충청을중심으로시간당10mm안팎의비가내리고있는데요.기상청은오늘과내일,모레는내륙곳곳에서이같은산발적인비가이어질것으로내다봤습니다.정체전선은수요일인8일쯤다시북상해중부지방까지영향을줄것으로예상되지만,아직은변동성이큰상황입니다.남쪽에서북상중인9호,10호태풍이변수인데요.두태풍모두우리나라에직접영향을줄가능성은작지만,주변기압계의흐름을바꾸면서정체전선의위치와북상시기에영향을줄수있기때문입니다.기상청은이번주에도정체전선의위치에따라비가내리는지역과강도가달라질수있는만큼,최신예보를계속확인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앵커]비가그친지역을중심으로는다시기온이크게오르고있습니다.폭염특보가확대될가능성도있다고요?[기자]네,어제경북안동동남부에폭염주의보가내려진데이어,오늘은수도권과경북일부지역으로폭염특보가확대될가능성이있습니다.비가잦아든지역을중심으로강한햇볕이내리쬐면서기온이빠르게오르고있기때문입니다.여기에습도까지더해져체감더위는더심해지겠는데요.오늘서울의낮기온은30도,체감온도는32도가예상됩니다.수도권과경북일부지역은체감온도가33도안팎까지오르겠고,대부분지역에서도30도를웃도는무더위가이어지겠습니다.당분간비가그친지역을중심으로무더위가이어질것으로보이는만큼,충분한수분을섭취하는등온열질환예방에신경쓰시는것이좋겠습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김민경입니다.영상편집:이은경디자인:윤다솔,김보나YTN김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보유출반년…결제액4조8337억원·이용자3509만명토종이커머스G마켓·11번가반사이익없이결제액감소개인정보유출사태이후소비자이탈우려가제기됐던쿠팡의결제액과이용자수가반년만에최고수준으로회복했다.반면G마켓과11번가등토종이커머스플랫폼의결제액은유출사태이전보다감소했다.5일인공지능(AI)데이터테크기업아이지에이웍스의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지난달쿠팡의신용·체크카드추정결제금액은4조8337억원으로집계됐다.이는개인정보유출사태가불거진지난해11월4조4735억원보다3601억원가량많은수준이다.지난해12월4조3373억원과비교하면4963억원늘었다.쿠팡결제액은올해2월4조219억원까지줄었지만이후회복세를보이고있다.지난5월4조8596억원,6월4조8337억원으로두달연속4조8000억원대를기록했다.서울중구의한주차장에쿠팡배달차량이주차돼있다./뉴스1이용자수도증가했다.지난달쿠팡의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3509만1710명으로전달보다10만9048명늘었다.개인정보유출사태가불거진지난해11월3442만207명과비교하면67만1500명이상증가했다.개인정보유출사태직후일부소비자사이에서회원탈퇴를뜻하는이른바‘탈팡’움직임이나타났지만,실제소비단계에서는쿠팡을대체하기쉽지않았던것으로풀이된다.로켓배송과새벽배송이장보기와생필품구매등일상소비로자리잡으면서이용자이탈이장기화하지않은것이다.같은기간G마켓과11번가등토종이커머스플랫폼은상대적으로부진했다.G마켓의지난달신용·체크카드추정결제금액은2837억원으로전달4310억원보다34.2%줄었다.지난해11월4278억원과비교해도33.7%감소했다.11번가의지난달결제액은2709억원으로전달보다4.0%늘었지만,지난해11월3489억원보다는22.4%줄었다.국내이커머스시장이가격경쟁력뿐아니라배송속도,멤버십혜택,상품구색,반복구매편의성등을중심으로재편되면서쿠팡쏠림현상이이어졌다는해석이나온다.특히맞벌이가구와직장인들사이에서새벽배송과빠른반품,멤버십혜택등이일상소비의기본인프라처럼자리잡았다는분석이다.다만개인정보유출사태의부담이완전히사라진것은아니라는시각도있다.유출피해규모와사고대응책임을둘러싼논란이이어지고있는만큼개인정보보호에민감한소비자들의불신이다시불거질가능성도남아있다.한편이번결제액자료는AI알고리즘을통해확인된신용·체크카드추정치로,네이버플러스스토어결제데이터는포함되지않았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중국한국은행전경.연합뉴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국내증시투자금이쏠리는가운데한국은행이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가시장변동성을더키울수있다고경고했다.주가가꺾일경우개인투자자손실이커지고,환매와리밸런싱까지겹치며하락폭을증폭시킬수있다는우려다.5일한은이국민의힘박성훈의원에게제출한서면질의답변에따르면한은은“삼성전자,SK하이닉스의시가총액과거래규모비중이주식시장절반이상을차지할정도로크게확대된상황에서단일종목레버리지ETF투자확대는이런쏠림현상을심화할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코스피에서차지하는시가총액비중은지난해말36.1%에서지난달24일55.3%로뛰었다.거래대금비중역시같은기간27.9%에서63.5%까지치솟았다.한은은“최근반도체업종의실적호조등으로국내주식시장에서일부기업편중도가크게확대된상황”이라며“단일종목레버리지ETF는관련사업환경또는시장의기대변화등에따라유출입규모가확대되며한방향으로의거래쏠림을심화할수있다”고밝혔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주가움직임을2배로추종하는레버리지ETF가이미특정종목에집중된국내증시의자금흐름을더한쪽으로몰아갈수있다는의미다.스피가전거래일(7648.09)보다440.25포인트(5.76%)오른8088.34에마감한3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지수가표시되고있다.뉴시스문제는주가가하락할때다.한은은“주가조정시개인투자자의손실이확대될뿐만아니라환매증가또는포지션리밸런싱(재조정)등을통해주가변동성을확대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고지적했다.이어“레버리지ETF투자가늘면일일리밸런싱,현·선물차익거래등을통해주가변동성을확대할가능성이상존한다”고설명했다.한은의이번진단은불과열흘전내놓은금융안정보고서와비교하면경고수위가크게높아졌다.지난달말한은은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시장영향이제한적이라며국내주식시장저변확대와가격발견기능강화등을기대효과로제시했다.한은은단일종목레버리지ETF가주식시장과금융시스템에미치는영향에관한모니터링과점검을강화할방침이다.한은은“관련리스크에대응하기위해관계당국과도긴밀히협의할예정”이라고밝혔다.박세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非세제대책앞세웠지만…서울평균집값10억돌파"대출·거래규제한계…초과수요에집값상승세지속""신규토지부족해공급단기간늘리기어려운문제도"[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사진은지난달21일서울도심아파트단지의모습[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박광온기자=이재명정부가부동산세제카드를꺼내들가능성이커지고있다.대출규제와공급확대,거래규제등비세제대책을앞세웠지만서울집값상승세가꺾이지않으면서다.특히서울평균주택매매가격이통계집계이후처음으로10억원을넘어서자,정부안팎에서는현금매수세와비거주·투기성수요를잡기위해보유세와양도소득세손질이불가피해졌다는분석이나온다.5일관계부처에따르면정부는이달말세법개정안을통해부동산세제개편방향을공개할예정이다.정부가검토하는세제개편방향은크게보유세와양도세손질이다.보유세에서는다주택자와초고가주택보유자의부담을높이는방안이,양도세에서는실제거주하지않은1주택자의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혜택을줄이는방안이거론된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가종료된만큼양도세체계전반도함께조정대상에오를수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사진은지난달26일서울의한부동산밀집상가에매물안내문이게시돼있는모습[email protected]非세제대책앞세웠지만…서울평균집값10억돌파당초이재명정부는"세금으로집값을잡지않겠다"며부동산정책에서세금인상카드를전면에내세우는데신중한태도를보여왔다.문재인정부당시종합부동산세·양도세강화가조세저항과매물잠김논란을불렀던만큼,초기에는대출관리와공급확대,실수요자보호를앞세우는방식이우선됐다.실제정부는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대출규제를강화해대출을끼고집을사는수요를막는데초점을맞췄다.서울과수도권공급확대방안도병행했다.재건축·재개발등정비사업속도를높이고3기신도시등공공택지공급을앞당겨"앞으로집이부족할것"이라는불안을줄이겠다는구상이었다.집값이많이오른지역에는토지거래허가구역등거래규제도활용했다.세금을먼저올리기보다대출을조이고,공급물량을늘리며,투기성거래를막는비세제수단으로시장을안정시키겠다는접근이었다.그러나시장은정부의도와다르게움직였다.한국부동산원이지난달15일발표한5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결과에따르면서울의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평균매매가격지수는전월대비0.90%올랐다.이는지난1월이후4개월만에가장높은상승률이다.서울평균주택매매가격은10억101만원을찍어,통계집계이래처음으로10억원을넘어섰다.중위가격으로보면서울은7억7259만원으로전국2억7462만원의약2.8배에달했다.[서울=뉴시스]2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전국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대비0.09%상승했다.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0.30%에서이번주0.27%로상승폭이소폭축소됐지만73주째상승세를이어갔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대출·거래규제한계…서울초과수요에집값상승세지속"이는대출규제와공급확대,거래규제등기존대책만으로는서울집값상승압력을누르는데한계가있었기때문으로풀이된다.전문가들은대출규제가돈을빌려집을사는수요를줄이는데는효과가있지만,현금여력이큰수요까지막기는어렵다고지적했다.LTV와DSR을강화하면대출이필요한무주택자나청년층의매수여력은줄어들지만이미자산을보유했거나현금을동원할수있는수요는규제의영향을상대적으로덜받는다는설명이다.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대출규제를해도돈이많은사람들의매수수요까지막기는어렵다"며"오히려자금력이부족한청년이나실수요자가먼저시장에서밀려날수있다"고말했다.거래위축에따른매물부족도문제였다.대출과거래규제가강해지면기존보유자는'팔아도다시사기어렵다'고보고매물을거둬들일수있다.특히정부가투기성거래를잡기위해서울강남권등집값상승세가두드러진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는등거래규제를강화하면서매도자와매수자모두관망하는분위기가짙어졌다.거래가줄어든상황에서매물까지부족해지면일부신고가거래가시장전체의가격기대를끌어올릴수있다는지적이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서울핵심지처럼초과수요가큰지역에서는규제가풀리면가격이다시뛸수있다는기대가크다"며"대출을안받아도사는사람은사고,매물이부족한상황에서는일부거래만으로도가격기대가다시살아날수있다"고강조했다.서울의구조적공급제약도집값상승세를키운요인으로꼽힌다.서울은일자리와교육,교통인프라가집중돼살고싶어하는수요가많지만신규택지는제한적이다.재건축·재개발도기존거주자의이주문제가맞물려단기간에공급을크게늘리기어렵다.정교수는"서울은살고싶어하는사람이많지만신규토지가부족하고재건축·재개발도이주문제가있어공급을단기간에늘리기어렵다"며"구조적으로수요가공급을초과하는시장"이라고진단했다.여기에자산시장에풀린유동성도집값을자극했다.반도체호황과주식시장상승등으로현금여력이커진계층이생기면서일부자금이서울과수도권핵심지주택시장으로흘러들수있다는것이다.주식평가이익이나성과급등으로자금여력이커진수요가기존주택을사거나더좋은지역으로갈아타려는수요로이어질수있다는의미다.김교수는"지금의집값상승은대출규제나일부세금만으로막을수있는흐름이아니다"며"결국공급으로풀어야하지만,공급도단기간에진행되기어렵다는점이문제"라고했다.[구리=뉴시스]김금보기자=사진은지난달30일경기도구리시한아파트단지의공인중개사사무소밀집상가[email protected]세제카드로방향튼정부…종부세·장특공제손질거론정부는이달말발표하는세법개정안에서보유세와양도세손질방향을제시할예정이다.당초세금인상에는선을그었지만,대출·공급·거래규제만으로는서울핵심지의현금매수세와가격상승기대를누르기어렵다고보고세제카드까지검토하게된셈이다.우선보유세에서는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조정이거론된다.공정시장가액비율은종부세과세표준을산정할때공시가격에적용하는비율로,현재60%수준이다.이를80%안팎으로높이면세율을그대로둬도실제세부담이늘어난다.시행령개정만으로가능해정부가법개정없이쓸수있는보유세강화카드로꼽힌다.다주택자와초고가1주택자에대한과세강화도검토대상이다.종부세중과대상을규제지역2주택자까지넓히거나,초고가1주택자에별도과세구간을두는방식등이거론된다.다만중과대상확대나세율인상은법개정이필요하다.양도세에서는장특공제개편이핵심이다.현재1세대1주택자는보유기간과거주기간에따라최대80%까지공제를받을수있다.정부안팎에서는단순보유에따른혜택은줄이고,실제거주기간에따른공제비중을높이는방안이거론된다.[진주=뉴시스]조성봉기자=사진은이재명대통령이지난3일경남진주에서열린제5회국가우주위원회회의에참석해있는모습[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647‘인국공-단일팀-조국-엘에이치’표심이반우리사회모든문제청년고통으로집약8·17전국당원대회중심의제로떠오를듯이재명대통령이7월2일청와대에서수석·보좌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청와대제공1987년민주화이후전국선거는지역구도로치러졌습니다.12월대선에서노태우후보는대구·경북,김영삼후보는부산·경남,김대중후보는광주·전남·전북,김종필후보는충남에서압도적지지를받았습니다.1988년13대총선도그랬습니다.1990년3당합당으로대구·경북과부산·경남이한몸이됐습니다.‘영남은보수,호남은민주’라는지역구도가형성됐고,모든선거에서지금까지도가장강한위력을발휘합니다.지역구도가조금씩흔들리기시작한것은세대구도가출현하면서부터입니다.2002년노무현-이회창후보가맞붙은대선에서‘세대투표’라는말이처음등장했습니다.노무현후보는20대와30대에서이겼고,이회창후보는50대와60대에서이겼습니다.40대는비슷했습니다.이후선거는지역구도가조금씩약해지고세대구도가조금씩강해지는흐름입니다.2012년박근혜-문재인후보가맞붙은대선에서문재인후보는20대,30대,40대에서승리했지만,50대와60대에서압도적지지를받은박근혜후보를이길수없었습니다.2017년대선에서홍준표후보는참패했지만,60대와70대이상에서는승리했습니다.‘고연령층은보수,젊은층은민주’라는세대구도가형성되는것같았습니다.아니었습니다.민주당에우호적이던젊은층유권자들이서서히돌아서기시작했습니다.문재인대통령때몇가지사건이계기가됐습니다.2017년인천국제공항공사비정규직정규직전환논란,2018년평창동계올림픽여자아이스하키남북단일팀논란,2019년조국법무부장관임명논란,2011년엘에이치(LH)사태등입니다.네사건을꿰뚫는하나의가치는‘공정’이었습니다.1980년대전두환정권과맞서싸우고1987년6월항쟁을겪은4050세대는민주,평화등거대담론에관심이많았습니다.그러나민주화이후성장한2030세대는기회와공정에훨씬더관심이많았습니다.특히‘정의를외치면서실제삶은정의롭지않은’4050세대와민주당정치인들의위선에분노했습니다.2030유권자들의분노는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2022년대선에서차례차례표출됐습니다.오세훈-박영선후보가맞붙은2021년4·7서울시장선거에서20대와30대유권자들은50대와60대이상유권자들과마찬가지로오세훈후보를더많이지지했습니다.국민의힘이기획한‘세대포위’가작동한것입니다.윤석열-이재명후보가맞붙은2022년대선에서20대와30대유권자들은두후보를비슷하게지지했습니다.그러나2030남성은윤석열후보를,여성은이재명후보를많이지지했습니다.세대구도에이어젠더구도까지등장한것입니다.어쨌든2030유권자들이민주당에우호적이라는가설은급속히무너지기시작했습니다.2030새로운유권자들의출현을정치인들도모르지않았습니다.청년공약을무더기로쏟아냈습니다.2022년대선에서윤석열후보는청년원가주택30만호와역세권첫집주택20만호공급,청년신혼부부전세대출및대출상환이자지원,병사월급200만원보장등어마어마한공약을제시했습니다.공약을지키지못하고탄핵당했습니다.2025년대선에서이재명후보는청년미래적금도입,가상자산현물이티에프(ETF)도입추진,안전한가상자산투자환경조성,거래수수료인하유도등모두27개청년공약을제시했습니다.하지만2030유권자들은민주당에그리호의적이지않았습니다.2025년대선전체득표율은이재명49.42%,김문수41.15%,이준석8.34%였습니다.2030표심은달랐습니다.방송사출구조사에서20대는이재명41.3%,김문수30.9%,이준석24.3%를지지했습니다.30대는이재명47.6%,김문수32.7%,이준석17.7%였습니다.2026년6·3서울시장선거도마찬가지였습니다.방송사출구조사에서서울의20대와30대유권자들은오세훈후보를더많이찍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다만남성과여성표심은달랐습니다.2030남성은오세훈후보를,여성은정원오후보를더많이찍었습니다.2022년대선에서나타났던젠더구도가다시출현한것입니다.6·3서울시장선거패배뒤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은2030유권자에대해바짝긴장하는표정이역력합니다.7월1일국회에서민주당박민규·김남준·김윤·김영배·김한규·남인순·박주민·진성준의원주최로‘왜2030은민주당을지지하지않는가?’라는도발적제목의토론회가열렸습니다.한정애정책위의장이이런말을했습니다.“민주당은기득권인데우리는여전히그걸부정하고있다.그것을일단인정해야한다.2012,2017년까지2030이우리를지지했던것은노무현대통령을잃어버린경험을공유했기때문이다.이제대통령을세번째,네번째배출하는정도면유능함으로승부해야한다.상대방의실책만기대해서는안된다.굉장히다양한사회에서일어나는목소리들을제대로듣고소화해야한다.부족하다는것을받아들여야한다.”7월1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왜2030은민주당을지지하지않는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7월2일이재명대통령은수석·보좌관회의에서“추가세수를효율적으로활용해미래세대를위한안정적인투자재원을조성하는데만전을기해달라”고지시했습니다.‘청년예산분석및청년정책재구조화방안’도보고받았습니다.7월3일민주당의모경종·박지원·장철민·김동아의원은“정년연장을노와사의문제로주고받을것이아니라,채용과고용유지,은퇴까지이어지는일자리제도전반을새로설계하는큰틀안에서함께논의해야한다”며청년일자리에대한고민과해법을촉구하는성명을발표했습니다.8월17일전국당원대회에나서는주자들도청년정책을중심의제로끌어올리고있습니다.김민석전국무총리는7월3일엑스에“총리재직시절,가장많이고민한과제가청년의첫경력이었다”며“‘첫경력보장국가책임제’를민주당의대표정책으로만들어가겠다”는글을올렸습니다.7월중연속토론회의두번째주제로‘2030민주당,청년친화민주당’을예고했습니다.송영길의원은7월3일기자들에게이런말을했습니다.“시진핑주석이중국공산당창당105주년을맞이해서제시했던주제가바로청년이었다.청년과2030의지지가없는정당은미래가없다.민주당이환골탈태해서정말2030청년들에게매력있게다가가는정당,그들에게꿈을보여주는정당을만들어야한다.장보고프로젝트를발표했다.매년만명씩전세계에파견해서1년동안그지역을공부하고문화를공부할수있도록뒷받침하기위해23조를투자하는구상을가다듬고있다.청년주거를획기적으로해결하는방안을준비하고있다.”김형남전군인권센터사무국장은7월3일최고위원출마선언에서이런말을했습니다.“청년들이이번지방선거에서가장많이선택했던건민주당도,국민의힘도,개혁신당도아닌기권이다.투표장에안나왔다.이분들은민주당을떠난적이없다.우리가찾으려고한적이없을뿐이다.”“과거만쳐다보고리스크관리에만신경쓰는정당이바로기득권정당이다.그런정당에젊은세대의기대를모아내는건쉽지않다.”“반드시다시젊은세대들이기대하는민주당을만들겠다.”민주당지도부도나서기시작했습니다.7월3일최고위원회에서청년문제를전담하는당내기구를구성하고청년세대의소득-자산양극화완화,주거,일자리등정책을만들기로했습니다.한성숙국무총리도나섰습니다.취임후첫주말인7월4일서울신촌대학가원룸밀집지역을찾아주거환경을살펴보고서대문구홍제동행복기숙사에서원룸·기숙사거주청년들과간담회를했습니다.한성숙총리는“기숙사와청년주택의공급을더늘려야겠다는생각이들었고,국토부·교육부·총리실등관계부처와청년들의토론을통해구체적인확대방안을마련하겠다”고했습니다.“정부는청년들의첫경력형성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으며,청년인턴등일경험사업을확대하는데더노력하겠다”고했습니다.정부당국자나정치인들의말은화려합니다.말로는못할것이없습니다.중요한것은실천과문제해결능력입니다.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이2030청년문제를해결하기는매우어렵습니다.이시대청년들이겪는고통은소득과자산양극화,불균형성장,세대갈등,수도권집중및지방소멸,일자리축소,고령화및저출생등우리사회의모든문제가집약된것이기때문입니다.그래도2030청년문제해결은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에‘선택’이아니라‘필수’입니다.2030청년문제를해결하거나완화하지못하면민주당은2028년총선과2030년대선에서패배할것입니다.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이할수있을까요?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치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략순항미사일발사…"절대적힘보유할결심,행동으로보여줄것"구축함에화살계열미사일탑재해해상핵위협수단으로활용하려는듯북한,구축함'강건호'무기시험진행(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진수식도중좌초했던신형5천t급구축함'강건호'에탑재된미사일과함포등주요무기체계시험을지난3일참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5일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홈페이지캡처]2026.7.5[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은정김효정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진수식도중좌초했던신형5천t급구축함'강건호'에탑재된미사일과함포등주요무기체계시험을참관했다.조선중앙통신은"구축함'강건호'의전투체계성능평가시험계획에따라3일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와함상포및자동기관포(총)들,전자전수단들을비롯한주요무기체계들의시험이진행"됐다고5일보도했다.통신은"해당시험은함에탑재된각종무기체계에대한전투적용성을검토,확증하기위한평가공정의일환"이라고설명했다.이날시험에서는함의목표탐지및정보처리능력,통합화력체계에대한검열이이뤄졌으며,함상포등사격에이어전략순항미사일발사가실시됐다.발사한미사일은화살계열순항미사일로,북한은이를최현호와강건호등신형구축함에탑재해해상핵위협수단으로활용하려는것으로보인다.북한매체가공개한사진을보면미사일을파란색으로도장한모습이눈에띄는데저시인성을위한위장도색일가능성등이제기된다.합동참모본부는이번발사에대해"군은7월3일북한강건호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순항미사일등을포착했고,세부제원은한미정보당국이정밀분석중"이라고밝혔다.북한은이번사격시험에서함정의근접방어능력도과시했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사무총장에따르면북한은사격통제레이더를개량한구형러시아제AK-630근접방어무기체계(CIWS)와다수의14.5mm기관포를함측면에배치한것으로나타났다.신사무총장은"취약한함방어능력강화를위해2차세계대전함정과같이측면에다수의방어용기관포를탑재하려는듯하다"고분석했다.북한,구축함'강건호'무기시험진행(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진수식도중좌초했던신형5천t급구축함'강건호'에탑재된미사일과함포등주요무기체계시험을지난3일참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5일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홈페이지캡처]2026.7.5[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해안가에서시험을지켜본김위원장은"최근우리무기체계개발동향을보면우리식해군전투체계발전의잠재성을확신할수있으며이는우리군대의전략적행동의준비태세를변화시키는데서커다란가능성을제공해준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해상및수중전투체계들을개발하고군사행동수역에전개하는데필요한단계별과업을제시했다.그는"우리는신뢰할수있는전쟁억제력과전쟁수행능력을유지하고부단히확대하기위한사업들을계속힘있게다그쳐나가야한다"며"절대적인힘을보유하기위한우리의정치적의지와결심을더욱명백한행동으로보여줄것"이라고예고했다.김위원장은해군중심의함대기지건설과각급조선소의능력을확대하기로한노동당중앙위원회제9기제2차전원회의내용을상기하면서"국가의해상주권수호와전쟁억제력행사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는우리해군의강화를위하여국가적인조치들을강구"하겠다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함선및무기체계연구기관관계자들을격려한뒤'강건호'의시험공정을끝내고2개월이내에취역하라고해군에지시했다.아울러함선공업발전과관련한중요협의회를소집했다.북한,구축함'강건호'무기시험진행(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진수식도중좌초했던신형5천t급구축함'강건호'에탑재된미사일과함포등주요무기체계시험을지난3일참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5일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홈페이지캡처]2026.7.5[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강건호'는지난해5월열린진수식당시물에띄우려던중선체가기울어지며넘어져좌초했다.고작사고22일만에배를물에서건져진수식을강행했으나그동안정상작동여부에의문이제기돼왔다.김위원장지시대로'강건호'가두달안에취역한다면,좌초사고가발생한지1년여만에실전배치되는셈이다.앞서북한은지난달23일에도남포항에서5천t급신형구축함'최현호'의취역식을열고서해함대배치를발표했다.신종우사무총장은"서해최현호,동해강건호등동·서해에해상핵무력수단을조기배치하기위해최현급2번함인강건호의취역을서두르는것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올해전국전월세거래아파트7%줄고빌라11%늘어'토허구역확대·다주택자매도'서울아파트전월세물건15%감소"서민들월세·빌라로"…정부는추가전세대출강화예고(서울=연합뉴스)서미숙기자=올해들어아파트전월세거래량이눈에띄게감소하고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과양도소득세중과시행전다주택자의주택매도등으로전세물건감소와전세가격상승이지속되며아파트전세거래가감소한것으로보인다.이에비해전세사기여파로한때'빌라포비아(phobia·공포증)'현상까지보였던빌라등비아파트는전월세거래량이크게증가했다.아파트전월세시장에서소외된임차인들의'탈아파트'전세가본격화될지주목된다.서울의아파트와빌라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올해전월세거래아파트줄고비아파트는증가5일국토교통부가공개한주택통계를분석한결과올해1∼5월전국의주택전월세거래량은총123만614건으로작년동기(119만9천105건)대비2.6%증가했다.지난5월거래량은작년동월대비17%감소했지만,3월거래량에서작년대비17%가늘었다.국토부가매월발표하는주택통계의전월세거래량은계약일이아닌신고일기준물량과대법원의확정일자신고물량을합해집계한것이다.그러나유형별로는차이가컸다.올해1∼5월아파트전월세거래량은총52만8천858건으로작년동기(56만9천998건)대비7.2%감소했다.반면연립·다세대·단독등비아파트전월세는작년1∼5월62만9천107건에서올해는70만1천756건으로11.5%증가했다.아파트전월세거래는줄고,빌라등비아파트거래는늘어난것이다.지역별로서울의아파트는작년12만8천51건에서올해11만9천722건으로6.5%감소했다.수도권전체로도35만448건에서32만5천641건으로7.1%줄었다.이에비해서울의비아파트전월세거래는24만4천369건에서올해25만9천853건으로6.3%가증가했다.수도권은44만2천24건에서478만8천908건으로8.3%늘었다.지방은절대거래량은적지만증감폭은더컸다.지방아파트전월세거래(21만9천550건→20만3천217건)가7.4%감소한반면,비아파트(18만7천83건→22만2천848건)는19.1%증가했다.서울아파트전월세계약이감소하면서계약일기준월별거래량도2만건을밑도는달이속출하고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시스템을분석한결과서울아파트전월세계약건수는올해2월1만9천58건(5일조사기준)으로2024년9월(1만6천749건)이후처음으로2만건밑으로감소했다.이후3월에2만1천689건으로늘었다가4월은다시1만8천187건으로줄었고5월도현재까지신고물량이1만6천780건에그치고있다.서울의한공인중개사에붙어있는매물판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2년전보다보증금평균1억올라"…전월세품귀,대출도어려워'탈아파트'아파트전월세거래가줄어든배경에대해전문가들은물건감소를가장큰원인으로꼽는다.부동산114에따르면전국아파트입주물량(임대아파트제외)은2024년32만가구에서지난해23만8천가구,올해는17만5천가구로감소했다.이가운데서울아파트는2024년2만4천가구,지난해3만2천가구,올해1만9천가구정도에그친다.통상신규입주아파트에서전월세물량이한꺼번에쏟아지는데올해는신축아파트자체가크게줄어든것이다.지난해10·15대책이후매수자에실거주의무가부과되는토지거래허가구역이서울전역과경기12곳으로확대되면서새로임차인을찾는신규전세물건이감소한것도영향을미쳤다고본다.5월양도소득세중과시행을앞두고다주택자들이내놓은매물도토허구역내에선실거주가가능한무주택자위주로매수가이뤄지면서집이팔릴때마다전월세매물은사라졌다.아실집계에따르면5일조사기준서울아파트전월세물건은3만7천551건으로2년전(4만3천917건)과비교해14.5%감소했다.토허구역을서울전역으로확대한작년10·15대책당일의4만4천55건에비해선14.8%가줄었다.'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같은강북일부지역의2억∼4억원대저가전세아파트는올해들어품귀현상을보이고있다.노원구중계동의한공인중개사는"토허구역확대이후다주택자등매도자는집을팔아야하고,매수자는실거주를해야하니전월세물건은종전보다감소할수밖에없다"면서"아파트시장에싼전세가씨가마르면서인근연립·빌라로넘어간임차인이많다"고말했다.최근시중은행들이전세자금대출문턱을높인데다작년10·15대책으로1주택자가수도권및규제지역에서전세대출을받을때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적용되는등돈빌리기가어렵게되면서상대적으로가격이싼비아파트로이탈했을가능성도제기된다.아파트전셋값은계속해서상승하는데자금줄은막히면서'탈(脫)아파트'현상을보이는것이다.실제국토교통부실거래가자료를분석한결과올해1∼5월서울아파트전세평균보증금은6억5천875만원으로2년전동기간5억5천377만원대비19.1%상승했다.올해신규로전세를얻은임차인은2년전전세금에비해1억원을더올려준셈이다.지난해1∼5월평균6억1천329만원에비해서도1년새4천500만원(7.4%)이상상승했다.월세신규계약도2년전에평균109만6천원(보증금제외)을냈다면올해는137만3천원으로25%상승했다.이에비해연립다세대등전세가격은아파트와달리2년전과큰변동이없다는점도빌라시장유입요인이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자료분석결과연립·다세대신규전세평균보증금은2년전인2024년평균2억2천800만원에서2025년은2억3천591만원,올해는2억3천764만원으로소폭상승했다.전문가들은이에대해전세시장의'공간적전이'가시작된것으로해석한다.박원갑KB국민은행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아파트전월세거래량감소는지역·면적·주택유형등3가지측면에서다운사이징이나타나고있다는방증"이라며"전셋값은오르는데물건은없고,대출은어렵다보니전세사기문제로한때기피현상을보인빌라시장으로다시공간적전이가일어나는것"이라고말했다.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서울스카이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및빌라단지의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아파트월세화,갱신계약도두드러져…정부는전세대출추가규제예고전셋값상승은월세전환가속화,재계약증가등으로도나타나고있다.국토교통부가집계한1∼5월기준서울아파트월세비중은지난해44.0%에서올해51.3%로7.3%포인트뛰면서조사이래처음으로50%를넘어섰다.비아파트의월세비중도지난해1∼5월74.0%에서올해78.4%로상승했다.보증금을올려주지못하는임차인들이보증금인상분을월세로전환하는것이다.일각에서는최근주식시장활황도월세화에영향을미쳤다고본다.서울마포의한공인중개사는"대부분전세대출이막히거나보증금을올려주지못하는임차인들이월세전환을한다"며"최근주가가급등하면서보증금상승분은월세로돌리고그돈으로주식투자를하겠다는임차인들도증가했다"고말했다.갱신계약도늘었다.올해서울아파트1∼5월전월세갱신계약비중은46.0%로작년동기(40.5%)에비해크게증가했다.이가운데전세의갱신계약비중은51.3%로,전세계약의과반을차지했다.갱신계약중갱신권사용비중도전월세전체로는43.1%지만전세의갱신권사용비중은52.8%에달한다.송파구잠실동의한공인중개사는"전세물건은많지않고가격은높으니기존집주인과재계약을하고눌러사는경우가많다"며"갱신계약이많으니새로임차인을구하는신규물건은더줄어들수밖에없다"고말했다.전세가율(매매가대비전세가격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강북지역에선전세를구하지못한임차인이매수로전환하는경우도적지않다.노원구상계동의한공인중개사는"현재토허구역에서무주택자는전세를낀매수도가능해신혼부부들이이번기회에집을사겠다며찾아온다"며"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등대출을이용하거나주식으로번돈으로집을사는2030세대가증가했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이런상황에서정부가하반기에전세대출보증축소나DSR확대등으로전세대출을더옥죌경우비자발적'탈아파트'현상이더욱가속화할것으로예상한다.이재명대통령은앞서지난달열린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전세대출을많이해준것이집값상승의주된원인이며,그게시장을왜곡하고있다"고지적하며전세대출축소를예고했다.도봉구창동의한공인중개사는"전세대출을과도하게옥죄면서민들은월세로내몰리거나비아파트로밀려날수밖에없다"며"유주택자나고가전세대출은축소하더라도자금이부족한서민들을위한대출은열어주는등차별화된정책이필요해보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대팀기꺾는다며'야지문화'방조…'지방비하조롱'증언도승부집착에스포츠맨십실종…"학부모들이교육자로참여해야"주장도근조화환놓인배재고(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1일서울강동구배재고앞에근조화환이놓여있다.배재고야구부일부학생선수들은지난달29일서울목동구장에서광주제일고와경기중"스타벅스가야지","탱크데이"라는구호를외쳤다.이구호는지난달스타벅스코리아가5·18민주화운동기념일에맞춰텀블러할인이벤트를하며'5·18탱크데이'라고홍보했던사건을연상케해공분을샀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광주일고와의경기중조롱성응원구호를외친이른바'배재고사태'를놓고개별학교의일탈이아닌학교체육전반에뿌리내린'야지문화'가문제라는지적이학생선수부모들사이에서나온다.야지문화란야유·조롱을뜻하는일본어'야지'(やじ)에서파생된말로,상대팀선수를겨냥해조롱성구호를단체로외치는관행을뜻한다.상대의기를꺾는다는명분아래오랫동안묵인돼왔다.정치권과교원단체가역사인식부재나혐오일상화에초점을맞추고있지만,승리를위해상대조롱을장려하는승리지상주의가이번사건의근본원인이라는것이다.5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회원4만5천명이모인국내최대야구선수학부모온라인카페에선배재고사태이후야지문화에대한통렬한반성이터져나오고있다.한학부모는1일올린글에서"이겨야한다며어른들이'야지문화'를허용한것"이라며"'안된다'고감독·코치에게항의한부모님이계시면손을들어보라.여기책임없는사람이없다"고꼬집었다.다른학부모는"조롱하는더그아웃문화는오래된악습"이라며"배재고가선을크게넘었으나정도의차이가있을뿐나쁜문화가있는건학부모로서인정해야할것"이라고했다.댓글중엔광주일고와유사한일을겪었다는토로도나왔다.자녀가충남한학교의야구부원이라는다른학부모는지난해서울연고팀으로부터경기내내"알밤따러가야지","고추따러가야지"등지방비하성응원을들었다고주장했다.그는"경기후학부모들이화가많이나상대선수들에게뭐라고소리쳤다"며"그러자상대선수들이와서'죄송합니다'인사하는척하고다시껄껄껄놀려대고들어갔다.정말치를떨었던기억"이라고했다.학교체육[연합뉴스TV제공.재판매및DB금지]카페엔배재고관련글만20개가량올라와있다.징계수위가적절한지를둘러싼갑론을박도있지만,승부에만집착하느라규칙과상대를존중하고결과에승복하는'스포츠맨십'은뒷전이었다는자성론이주류를이루고있다.이런현상은국내유소년체육의'엘리트스포츠'속성탓이라는분석이나온다.한국야구위원회(KBO)총재어드바이저인전용배단국대스포츠경영학과교수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엘리트스포츠는승부에집착할수밖에없다"며"(이선수들에게)'스포츠맨십'이야기를하는것은수능수험생에게'항상바르게살라'라고하는격"이라고했다.야구뿐아니라다른종목학부모들도폭행·성범죄예방교육외에는실효성있는스포츠윤리교육이없다고입을모았다.초등학교6학년자녀가부산에서축구선수생활중인이모(42)씨는"코치가'상대를자극하지말라'는지침은주지만근본적인설명은없다"고말했다.10년간학생선수생활끝에자녀가K-리그에입성한김모씨는"'최선을다하고상대를존중하라'는얘기는학부모의교육영역이었다"고했다.2017년열린학생선수최저학력제토론회[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교육부와문화체육관광부등은'공부하는선수'를만들겠다며일정성적을얻지못하면대회참가를막는최저학력제를운영중이다.선수의전인적성장을이끌겠다는취지지만,스포츠맨십같은윤리·인권교육은소홀했다는비판이나온다.국가인권위원회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을지낸김현수체육시민연대집행위원장은"현행스포츠인권교육은사실상폭행·성폭력방지"라며"혐오나조롱은아예다른문제"라고지적했다.김창우운동선수학부모연대회장은"대한체육회,스포츠윤리센터등의인권영상교육은틀어놓고안보는경우가많아효용이떨어진다"며"체육현장을잘아는학부모들이교육자로참여할기회를주는게차라리나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건부하향'중고생5명에직접물어보니>정부,'중대범죄'한해만14세→13세추진중"피해자고통심각땐가해자나이무관처벌을""강력한교화필요""초등고학년도선악구분""참정권·형사책임나이다른건모순"반박도"교도소에집어넣으면OK?국가의책임회피"넷플릭스드라마'참교육'6화에등장하는비행청소년들이훔친차량을몰며거리를질주하고있다.극중만14세미만인이들은범죄를저질러도형사처벌대상이아닌촉법소년신분임을악용한다.넷플릭스제공"촉법이라는게이거저거다경험해보고똥인지된장인지가려보라고나라에서주는배움의기회,이런거아닌가요?딱촉법때까지만하고안할게요.약속해요.잡아가서교도소에쳐넣으세요.하실수있으면요."넷플릭스드라마'참교육'6화에서온갖비행을일삼는중학생'민지웅'은자신이만14세미만촉법소년임을내세우며이렇게이죽댄다.그런데정말로촉법소년이라면마약을팔고,차를훔친다해도아무런처벌을받지않는걸까.반은맞고,반은틀리다.형법상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범죄를저질러도징역형이나벌금형등의방식으로형사책임을지지않는다.그러나소년법에따라최대2년의소년원송치등'보호처분'을받게된다.형사처벌은아니지만,'법적제재'까지피할수는없다는얘기다.그런데도'촉법소년'이라는말을전가의보도처럼휘두르는민지웅의모습은단지드라마속허구가아니다.실제현실에서도종종찾아볼수있다.2020년훔친렌터카로대학생을치어숨지게만든중학생들이"우리는촉법이라법적으로문제없다"고주장했던사건이대표적이다.'참교육'열풍은이에대한사회적공분을불러왔고,'만14세미만'인촉법소년연령기준을낮춰엄벌해야한다는여론도다시힘을얻게됐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올해2월"압도적다수의국민이최소한살은낮춰야하지않느냐는의견인것같다"며공론화를거쳐두달안에결론을내려달라고주문했다.성평등가족부가꾸린'촉법소년연령논의를위한사회적대화협의체'는2개월간숙의를거쳐'현행기준유지'권고안을지난4월말의결했다.그러나정부는국민법감정을고려해'중대한범죄'라는조건을달아촉법소년연령을제한적으로낮추는절충안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살인·성범죄등강력범죄에한해서만촉법소년기준을'만14세미만'에서'만13세미만'으로내리는'조건부하향'이다.하지만전문가단체들은우려를표하고나섰다.국제사회의권고에도어긋난다.이때문인지정부는당초지난달30일로예고했던국무회의상정을별다른설명도없이미뤘다.원민경(왼쪽앞줄두번째)성평등가족부장관이4월3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사회적대화협의체4차전체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뉴시스유의할대목은'한살'을둘러싼논의조차합의가쉽지않은상황에서,정작법과제도의직접적영향을받게될청소년들의목소리는좀처럼들리지않고있다는점이다.그래서중고등학생5명에게'촉법소년연령하향'에대한생각을직접물어봤다.학생들은단순한찬반의견을넘어△피해자보호와형사책임의기준△처벌의목적△청소년을바라보는사회적시선등여러층위와관련해다양한문제의식을드러냈다.촉법소년은면죄부?…"가해자보다피해자우선"촉법소년연령하향찬성여론의배경에는현행소년사법체계의역기능에대한공감대가깔려있다.'가해자에겐사실상면죄부로작용하는반면,피해자보호는미흡하다'는인식이다.청소년들의생각도크게다르지않았다.서울선정중1학년오윤지(13)양은"피해자가원래삶으로복귀하기어려울경우,(가해자인촉법소년도)그에대한책임을응당져야한다"며"(학교에서)교칙을어기면벌점을받고시험에서부정행위를하면처벌을받듯,가해자의나이와상관없이죗값은물어야한다"고말했다.가해자연령보다피해의심각성과피해자의고통을우선시해야한다는뜻이다.사실이와같은문제제기는꾸준히이어져왔다.소년법의목적은소년을형사처벌에서면제해주려는게아니라'소년의건전한성장도모'에있는데도,피해자관점은충분히반영되지않고있다는것이다.현행법이다수의피해자에게'가해자만보호받는다'는인상을준다면,촉법소년연령하향여부와는별개로개선이필요하다는주장이다.이를테면소년재판의경우담당법관성향에따라기록의열람·등사범위가제각각이고처분결과도공개되지않는데,그부작용을지적하는목소리가적지않다.유가영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서부지부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는지난4월청소년정책포럼'촉법소년연령기준에관한제도적보완방안'에서"소년재판의비공개주의취지를이해하지못하는건아니지만,가해자가어떤처분을받았는지조차피해자가알수없어피해자를사건에서소외시키는결과를낳는다"고짚었다.이어"적어도피해자의진술참여권,기록일부에대한열람·등사권,처분결과에대한알권리등을보장함으로써피해자의온전한참여권이이뤄져야한다"고제언했다.넷플릭스드라마'참교육'의한장면.드라마속설정과는달리만14세미만촉법소년이라도범죄를저지를경우보호관찰,사회봉사,최대2년의소년원송치등보호처분을받을수있다.넷플릭스제공국제사회는'형사책임,14세부터'권고핵심은'만13세'를△자신의행동이범죄임을알고△그결과에대한책임을질수있는능력을충분히갖춘나이로볼수있느냐의문제다.국제사회는형사책임최저연령기준으로'만14세이상'을강력히권고하고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아동발달및신경과학분야등최신연구성과를반영해정한하한선이다.한국에서'촉법소년연령조건부하향'이현실화하면,국제사회기준과는어긋나는꼴이된다.청소년들의의견은분분했다.서울디자인고3학년김미루(18)군은"13세면충분히살인이나성범죄에대해선(옳다그르다)자각할수있는나이"라며"특히그런중대한범죄를저질렀다면강력한교화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신체적발육수준이향상됐을뿐아니라,알건다아는나이인만큼형사책임도질수있다는취지다.서울에거주하는중학교2학년양모(14)양도"초등학교고학년만돼도선과악의기준이명확해진다"며"오히려어리다는이유로넘어가는게되레교육상좋지않다"고강조했다.하지만'청소년에게책임만강조하고권리는뒤로미루면서나이에다른기준을들이댄다'는반박도나온다.한성여중3학년장효주(15)양은"청소년의참정권을위해투표연령을낮추자고하면'너네가뭘알아?'라며반대하고선,촉법소년문제에는'13세도충분히성숙했으니형사처벌해야한다'고말하는건모순"이라고꼬집었다.소년범죄에대한사회적불안과청소년혐오를과도하게키우는언론보도도동시에비판했다.장양은"요즘10대청소년이얼마나끔찍한범죄를많이저지르는지자극적으로다루는기사가많고,그런내용의영상이릴스나숏폼의알고리즘을타고계속확산한다"며"그러나이는극소수일뿐이고,대다수청소년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열린다'는말만들어도무서워하는게현실"이라고말했다.촉법소년악용사례를표현한이미지.법원행정처는"소년법상13세이하소년에게부과되는보호처분이형사처벌에비해결코경미하다고할수없다"는의견을낸바있다.게티이미지뱅크"청소년범죄는사회·국가의책임"한편으로는'촉법소년연령하향'은손쉬운선택일뿐,근본적해결책이아니라는반응도있었다.충암고1학년문성호(16)군은"중학생의범죄행위에과연국가와사회의책임이없다고볼수있느냐"고반문했다.그러면서"교도소에집어넣는것으로모든문제가해결되는것처럼보는건국가의책임회피"라고역설했다.연령대를낮춰처벌대상을확대하는건능사가아니며,'청소년범죄예방'의시각에서해법을모색해달라는주문이었다.지금의논의는결국'단기처방'에불과하다는게전문가들진단이다.김동건서울가정법원부장판사는3월청소년정책포럼'촉법소년제도현황과연령논의의주요쟁점'에서"최근촉법소년사건은신종유형의범행이늘어나면서전체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며"그원인은무인화·자동화같은사회경제적변화,교육환경내제도적변화에따른법적분쟁의증가,스마트폰등디지털기기의보급확대와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용연령의낮아짐등으로요약된다"고설명했다.또형사처벌가능성이있는'14세이상청소년'의강력범죄도줄어들지않고있다는점을들어"(촉법소년연령하향이)촉법사건증가현상을억제하기에는부족해보인다"고평가했다.청소년범죄를개인의일탈로보고처벌에만그칠게아니라,가정·학교·지역사회가함께책임져야할사회적문제로인식하고접근해야한다는의미였다.권영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