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헤어진연인에게수년간편지를보내며스토킹한50대남성이재판에넘겨졌습니다.검찰이보완수사에나서면서경찰이적용하지않았던공갈미수혐의가추가됐는데요.장윤기사건에서도드러났듯여성과아동을대상으로한범죄에서는보완수사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옵니다.방준혁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한남성이캐리어를끌고계단을오릅니다.출소당일전연인을찾아가는등스토킹한혐의로구속기소된50대A씨입니다.성폭행등다수의전과가있는A씨는교도소수감중피해자에게돈을요구하거나자신을도와달라는내용의편지를반복해서보냈습니다.경찰은A씨에게스토킹혐의만적용해검찰에넘겼습니다.스토킹처벌법시행이후보낸편지들만스토킹혐의로묶은건데,스토킹범죄의최고형량은징역3년에그칩니다.수사과정에서A씨는"피해자가무고한것"이라거나"스토킹처벌은어차피최대3년형아니냐"는취지로말하는등반성없는태도를보였습니다.하지만보완수사에나선검찰은법시행이전에보낸편지까지다시살펴봤습니다.검찰은피해자를협박해돈을받아내려한정황까지확인했고,법정최고형이징역10년으로,스토킹범죄보다더무거운공갈미수혐의를추가적용했습니다.<이민정/춘천지검강릉지청형사부검사>"피해자를면담했을때피해자는협박으로느껴서상당히겁을먹었다고진술을했습니다.송치되지않은부분도공갈미수에해당한다고판단했습니다."이처럼진술과관계의맥락이중요한여성·아동대상범죄는경찰의1차수사만으로는범죄의실체나숨겨진혐의가충분히드러나지않는경우가적지않다는지적이나옵니다.실제로광주여고생살해사건에서도경찰은장윤기를살인혐의로송치했지만,검찰보완수사로성범죄목적의강간살인정황이드러나기도했습니다.<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부회장>"(여성·아동)피해자의경우단한번의경찰수사만으로피해사실이전적으로입증되는걸기대하기굉장히어렵거든요.경찰수사단계에서암장될우려도있고…"민주당이검사의보완수사권을전면폐지하는내용의형사소송법개정안을추진중인가운데,현장의우려가입법과정에얼마나반영될지주목됩니다.연합뉴스TV방준혁입니다.[영상취재이재호이승안][영상편집안윤선][그래픽박혜령][뉴스리뷰]#보완수사권#형사소송법#여성_아동_범죄#취약계층#스토킹#성범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방준혁([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옅은미소'윤석열,선고끝난뒤"사법부미래"걱정[앵커]명태균씨에게다수의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로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2년이선고됐습니다.이진관재판부는그대가로김영선전의원의공천에영향력을행사했다고판단했습니다.명태균씨도징역1년6개월을선고받고,법정구속됐습니다.이같은결론은'공범'인김건희씨가1,2심에서무죄를받은것과엇갈립니다.당장이번주목요일,김건희씨대법원선고가있습니다.오늘판결이더주목받는이유입니다.첫소식김지윤기자입니다.[기자]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부부가명태균씨로부터무상으로받은14차례의여론조사는정치자금에해당한다고봤습니다.정치지식이부족했던윤전대통령부부에게명태균씨가대선전반에상담을제공하겠다는의사를밝혔고이에김건희씨가여론조사를받아보겠다고암묵적인합의를했다고판단한겁니다.[이진관/부장판사:(김건희는)피고인명태균이여론조사수수행위를직접이어갈수있도록긴밀히협의하는등이사건여론조사수수범행을조정하거나촉진하여이사건범행을지배하였다고봅니다.]윤전대통령에게유리한방식으로여론조사를실시한점,김건희씨가명씨에게"넵충성"이라고답한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했습니다.여론조사와상담을대가로윤전대통령이고장제원의원을통해김영선전의원의공천에영향력을행사한점도인정했습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태도도질타했습니다.[이진관/부장판사:'증거가있나요?증거가있으면그걸증거로내세요'라고되묻고그에따라진술할내용을결정하는등납득하기어려운태도로일관하고있습니다.]재판부는징역2년을과여론조사비용의절반인약1400만원의추징금을선고했습니다.명태균씨에겐징역1년6개월을선고하고증거인멸의우려로법정구속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살짝미소를지으며선고를들었습니다.[채명성/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아까마지막으로하셨던말씀이나는괜찮은데'우리사법부미래가참걱정이다'그런말씀을하셨어요.]변호인단은항소하겠다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신동환영상편집지윤정]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손글씨기록도AI가읽어…진료준비시간단축예약부터상담·청구까지척척,병원업무까지해내는AI에이전트“의사대체는어려울것”…신뢰성확보가남은과제'제43차종합학술대회'에서세연자가질의응답에답변하고있다.(왼쪽부터최훈대표,김경운솔루션아키텍트매니저,오성권상무)｜출처:정보금기자과거공상과학영화에서는로봇이환자를진찰하고,인공지능비서가병원예약부터서류처리까지척척해내는장면이자주등장했다.스크린속에서나가능할법한상상이었다.그런데이제는콜센터에전화를걸면AI가목소리만으로신원을확인하고검진날짜를잡아주고,손글씨로휘갈겨쓴진료메모까지AI가대신읽어30분걸리던검토시간을3분으로줄여준다.더이상영화속상상이아니라,이미국내외병원곳곳에서실제로볼수있는풍경이다.의료분야에서도AI의존재감이점점커지고있는셈이다.그렇다면앞으로의료AI는어디까지발전하게될까.그해답을최근열린제43차종합학술대회'AI미래의학세션'에서들을수있었다.의료특화LLM,'환각현상'줄이기가관건오성권상무(네이버헬스케어연구소)는"헬스케어LLM활용사례및피지컬AI관련최신기술트렌드"를주제로발표했다.네이버는서울대병원과함께의료특화거대언어모델(LLM)을개발하고있다.의료용AI를만들때가장신경쓰는부분은AI가틀린정보를마치사실인것처럼그럴듯하게답하는문제다.흔히'환각현상'이라고부른다.오상무는'환각(할루시네이션)현상'이가장일어나서는안되는영역이바로의료분야"라고말했다.이문제를줄이기위해네이버는AI가내놓는답변옆에그답의근거가된논문이나진료지침을함께보여주는방식을쓰고있다고설명했다.사람으로치면답을말할때"이건어디에서봤다"고출처를함께밝히는셈이다.의료특화LLM은진단지원,의무기록작성및분석,환자상담,신약개발,정신건강관리등다섯개분야에서활용되고있다.대표적인활용예로가슴통증을호소하며병원을찾은환자사례가소개됐다.검사결과와통증이나타나는패턴등여러정보를AI가종합해,가능성이높은진단후보세가지를확률과함께제시해주는방식이다.처방이나치료방향을권고할때도학회가이드라인부합여부와실제임상데이터,식약처기준까지모두확인한뒤결과를내놓도록설계됐다.진단뿐만아니라의무기록관리에서도AI의역할이커지고있다.심방세동환자라면뇌졸중위험도와복용약물을,고혈압환자라면최근혈압수치와신장이력을자동으로정리한다.짧은진료시간안에서놓치기쉬운정보를의료진에게미리보여주는방식이다.보험청구코드를자동으로제안해주는기능도함께소개됐다.스스로학습하는로봇...의료시술도가능해진다오상무는이어로봇이눈으로본것을이해하고행동하는'피지컬AI'기술도소개했다.앞서말한LLM이말을배우는AI라면,피지컬AI는세상이어떻게움직이는지를배우는AI라고볼수있다.예를들어"컵을세게밀면넘어진다"는사실을,로봇이수많은영상을보면서스스로익히는방식이다.오상무는구글이나엔비디아같은기업이이런기술을활발히개발하고있다고소개했으며,이와관련해존스홉킨스대학연구팀은실습용모형에서만훈련받은수술로봇이실제사람조직과비슷한여러재질에서도큰실수없이수술을해냈다는연구결과를내놓기도했다.김경윤솔루션아키텍트매니저(AWS)가강연하고있다｜출처:정보금기자예약부터청구까지,'AI에이전트'가병원업무대신한다앞선발표가AI가진단과기록정리를어떻게돕는지에초점을맞췄다면,이어진발표는AI가병원업무를처음부터끝까지알아서처리하는모습을다뤘다.김경윤솔루션아키텍트매니저는(아마존웹서비스(AWS))'메디컬에이전트,최전선의사례'를주제로발표했다.단순히물어보는것에만답하는수준을넘어,목표만던져주면스스로계획을세우고일을처리해나가는AI를'AI에이전트'라고부른다.사람으로치면"이거알아서처리해줘"라고맡겼을때알아서끝까지해내는비서에가깝다.발표에서는건강검진에서이상소견이발견된가상의환자사례가시연됐다.환자가병원에전화를걸면AI가목소리만으로본인이맞는지확인하고,의료진일정과환자가원하는조건을따져검사날짜를잡아준다.진료가시작되면이전진료기록을미리정리해의료진에게보여주고,상담이진행되는동안에는대화내용을자동으로요약해준다.진료가끝난뒤에도청구에필요한서류를확인하고빠진자료를찾아요청하는일까지AI가맡는다.이런방식을실제로도입한병원에서는눈에띄는변화가나타났다.청구가거절되는비율이약44%줄어든병원이있었고,진료기록을작성하는시간이최소26.8%줄어든곳도있었다.어떤병원은전체업무시간이21%줄었는데,특히퇴근후밤늦게기록을작성하다며칠씩밀리던일이43%나줄었다고한다.김매니저는"그림은크게그리되,시작은작게하시길권한다"며,병원마다지금가장필요한업무한두가지부터AI를적용해볼것을권했다.최훈엔터프라이즈사업부문대표(업스테이지)｜출처:정보금기자보험청구부터원전계약서까지…국내적용사례이어져두발표가해외사례와일반적인기술흐름을다뤘다면,이어진발표에서는국내기업들이실제로AI를도입해어떤변화를만들어냈는지를구체적인숫자와함께보여줬다.최훈엔터프라이즈사업부문대표(업스테이지)는"완벽한준비보다빠른시작"을주제로국내기업의실제AI도입사례를공유했다.한화생명은하루약18만건에달하는보험청구서류를AI로자동처리하고있다.팩스나사진으로접수되는서류에서이름,비급여항목,날짜등을사람이일일이확인해야했던업무를AI가대신하면서처리속도와정확도를모두높였다.여기서한걸음더나아가5년치청구데이터를디지털화해분석하자고가항암제처방빈도·특정수술실시현황등그동안파악하기어려웠던정보가드러났다.한화생명은이를바탕으로새로운보험상품을선보이기도했다.병원현장의변화도소개됐다.인하대학교병원에서는손글씨가섞인16장분량의환자기록을AI가대신읽어내면서,회진전30분씩걸리던준비시간이3분으로줄었다.이밖에한국수력원자력이해외원전사업에서매일오가는계약서를AI로관리하고번역까지지원받는사례,은행연합회가며칠씩걸리던광고심사를1시간안에끝낸사례도함께소개됐다.최대표는"지금의1~5개월차이가향후5~10년의격차로벌어질수있다"며,의료현장에서도AI도입을서두를필요가있다고말했다.다만처음부터여러업무에한꺼번에AI를적용하기보다,꼭필요한업무한두가지부터시작하는편이낫다고조언했다.업스테이지에서개발한의무기록데이터화서비스의일부｜출처:upstage사이트"AI가의사를대체하진않는다"…신뢰성확보가과제질의응답시간에는AI가제시하는의학정보의신뢰도를둘러싼질문이이어졌다.오상무는네이버의의료특화모델이근거수준판별에서현재60~70점수준까지는도달했으며,90점수준을목표로의료진과함께지속적으로성능을개선하고있다고답했다.최대표는AI가만든결과물의정확도가90~97%수준이라면나머지격차는결국사람의최종판단과책임이채워야하는영역이라고설명했다.좌장을맡은김형갑위원(대한의사협회정보통신이사)은"AI가100%정답을내는시스템은없으며,그렇기때문에의사가AI로인해대체되어사라지는일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의학지식이매일갱신되는만큼모델이사전에학습한지식에만의존하지말고,신뢰할수있는최신자료를실시간으로찾아반영하는방식이바람직하다고덧붙였다.한참석자는환자들이진료전AI검색으로얻은정보와실제진료사이의격차를인지하지못할수있다는우려를제기하기도했다.이에대해좌장은관련내용이현재국내AI기본법에도포함돼있으며,협회차원에서도환자와의료진간정보격차를줄이기위한노력을이어가겠다고답했다.이번세션은AI기술이진단과치료를보조하는수준을넘어병원운영전반으로활용범위를넓혀가고있음을보여줬다.다만발표자들은공통적으로기술도입에앞서신뢰성과정확도를확보하는과정이함께뒷받침돼야한다고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김택우)는7월10일부터12일까지사흘간서울강남구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에서'2026년제43차종합학술대회'를개최했다.이번학술대회는'의사의전문성으로여는지속가능한미래의료:인공지능(AI)과초고령화시대를재설계하다'를주제로진행됐다.코로나19팬데믹이후7년만에오프라인으로열린이번대회는회원간학술교류와소통을회복하는계기가됐다.정보금기자[email protected]©하이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국가재정전략회의주재“대호황힘입어추가세수예상국민에게돌려줄플랫폼필요”미래대응기금신설방안제시2027년총지출800조원대편성메가프로젝트재정우선투입이재명대통령은13일“인공지능(AI)혁명이촉발한반도체대호황에힘입어전례없는추가세수가발생할것으로예측된다”며“미래대응기금을신설해미래·청년·지방·교육등국가의미래를좌우할4대분야에집중투자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추가세수를바탕으로2027년도총지출을올해보다10%이상늘어난800조원대규모로편성하고,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등3대메가프로젝트에재정을우선투입하기로했다.이재명대통령이13일청와대에서열린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영빈관에서국가재정전략회의를주재하고“지난1년이경제회복과민생위기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한해였다면앞으로의1년은작년의토대위에서실질적인성장과도약을이뤄내야하는한해”라며“2027년예산안이야말로편성단계부터오롯이우리정부가처음으로그려내는예산으로‘대체불가대한민국’이라는담대한꿈을뒷받침하는방안들을잘챙겨담아야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재정운용의3대원칙으로△대규모추가세수의미래대응전략투자재원활용△3대메가프로젝트를통한새로운성장기회창출△누구도소외되지않는‘모두의성장’을제시했다.이대통령은추가세수에대해“이번추가세수는전세계의인공지능패권이결정되는골든타임에서의소중한재원”이라고평가했다.이어반도체호황의과실을국민에게돌려주기위해서는“과감하고지속적인미래투자를담보하는전략적투자플랫폼이필요하다”면서“미래대응기금이이기능을수행하게될것”이라고했다.기금은추가세수를미래·청년·지방·교육분야에투자하는재정플랫폼으로활용된다.이대통령은3대메가프로젝트와관련해서는“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투자분야가기업의시간표대로제대로이뤄질수있도록정부역량을총동원해집중지원하겠다”며“필수자원인전력·용수의안정적공급은기본이고교통·물류·인프라확충그리고주거·교육·의료·문화등정주여건구축과혁신기반까지갖춰대한민국의새로운성장거점들을만들어낼것”이라고밝혔다.청년에게는일자리·주거·자산형성을아우르는지원체계를마련하고,AI시대에늘어날비정형노동자를위한사회안전망도강화하기로했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13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2027년예산안편성및중기재정운용방향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회의에서“내년도총지출을올해본예산보다10%이상확대해800조원플러스알파수준으로편성하겠다”고밝혔다.박장관은“세입여건과국가차원의집중투자필요성을종합적으로반영했다”며“늘어난세수를바탕으로뼈를깎는지출구조조정을병행해역대최대수준의투자여력을만들어내겠다”고강조했다.정부는2027년국세수입이당초전망치인412조1000억원을웃도는500조원이상이될것으로내다봤다.박지원기자,세종=권구성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건축속도붙은목동거래가능매물빠르게소진토지거래허가신청건수증가세이달만24건…6월한달수치근접7월세제개편안이후매물늘듯13일서울양천구목동신시가지아파트단지모습사진=권준호기자"매물자체도많지않은데,그마저도올라오면다팔립니다.재건축에속도가붙으면서단계별로가격도뛰는분위기입니다."(서울양천구목동공인중개사A씨)재건축이활발하게진행되는목동신시가지14개단지의거래가능물건이빠르게소진되고있다.조합원자격이승계되는5년이상거주·10년이상보유,1가구1주택보유매물이제한적으로나오는상황에서수요는계속유지되고있기때문이다.7월중순도지나지않았지만토지거래허가를받은수는6월한달기록을넘어서기직전이다.■지난주만거래10건이상13일중개업계에따르면최근목동신시가지아파트거래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오르지않았지만계약이된건과토지거래허가심사에들어간건이지난주에만10건이상이다.7단지인근공인중개사는"오늘(13일)도잔금을치른계약이있다"며"여기는3.3㎡당1억원에거래됐다"고귀띔했다.목동토지거래허가신청건수도증가추세다.지난12일까지목동신시가지14개단지에나온토지거래허가건수는24건으로지난달28건의85.7%수준이다.단지별대지지분과입지격차도변수가되지못하는상황이다.8단지인근공인중개사는"소형평수(전용53㎡)기준상대적으로구석에있는13단지와중심부7단지가4억~5억원정도차이난다"면서도"일단(매물이)나오면우선잡으려는수요가많아금방팔린다"고설명했다.■14개단지중급매단1건매수세가붙으면서급매는찾아보기힘들다.이날기준14개단지에서급매로나와있는물건은단1건,그마저도상속된아파트다.이매물가격은인근단지같은평형대비2억원가량낮다.비교적가격이저렴한13단지의경우전용70㎡기준이달21억3000만원,22억원에거래되며오름세다.최근주식시장에서큰시세차익을본사람들이부동산으로눈을돌리는것도가격상승을부추기고있다.13단지또다른공인중개사는"주식으로돈을번젊은층들은의사결정이빠르다"며"집을보러오는신혼부부들도부쩍늘었다"고분위기를전했다.다만일각에서는7월세제개편안이후상황을보고매수여부를결정하는것이좋다는목소리도나온다.7단지인근공인중개사는"정부정책이우선매물을시장에나오게하는것이기때문에7월말에매물이좀늘어날수도있다"며"지금섣불리결정하지말고조금만상황을지켜보는편이낫다"고조언했다[email protected]권준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박성재에구형뛰어넘는징역23년·25년선고단호한재판지휘주목…"김건희상고심지켜봤어야"지적도발언하는이진관부장판사자료사진2026.1.21[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내란사건에서잇따라특검팀구형량을뛰어넘는중형을선고해'내란사건의저승사자'라는별명이붙은이진관부장판사(53·사법연수원32기).그가13일'명태균여론조사'의혹사건에선김건희여사에대한다른재판부의1·2심무죄결론과달리공범관계에있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징역2년의실형을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인이부장판사는올해1월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총리에게징역23년을,지난달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게징역25년을각각선고했다.내란특검의구형량은각각징역15년,징역20년이었다.이진관부장판사는한전총리1심에서12·3비상계엄을내란이자'친위쿠데타'로규정했다.양형이유를설명하는부분에선비상계엄을막은주역으로'국민의용기'를언급하며수초간말을잇지못하며울먹이는듯한모습을보이기도했다.다만,한덕수전총리는이후2심에서징역15년으로감형받았다.이진관부장판사는재판지휘과정의단호하고직설적인화법으로도눈길을끌었다.당시재판에증인으로출석한박상우전국토교통부장관이"저희국무위원들도어찌보면피해자"라며억울함을토로하자,이부장판사는"비상계엄에반대하거나동의못하겠다고한소수의국무위원도있었다.증인은그자리에서아무말씀도안하셨죠"라고질책했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자신의재판을이유로한전총리재판에서증언을거부하자"형사재판에서선서거부하는것은처음본다"며과태료50만원을부과했다.법정에서소란을일으키고재판부를모욕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이하상·권우현변호사에대해감치를선고하기도했다.'명태균여론조사수수'윤석열징역2년선고(서울=연합뉴스)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6.7.13[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부장판사는이날윤전대통령이배우자김건희여사와공모해명씨로부터14차례여론조사를무상으로받았다는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유죄로인정했다.김건희여사가동일한혐의로별도기소돼1·2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것과는배치된다.김여사사건은오는16일대법원선고를앞두고있다.김여사무상여론조사수수사건1심재판장은우인성부장판사였다.우인성재판부판단과이진관재판부판단이엇갈린건이번이처음이아니다.우인성재판부는당시김여사가통일교측으로부터수수한금품중2022년4월수수한800만원상당샤넬가방'에대해알선수재가성립하지않는다고판단했는데,이진관재판부는건진법사전성배씨1심에서해당샤넬가방또한청탁의대가로인정했다.통상주요사건하급심은재판부별흐름이크게다르지않은경향을보이는데,이번에는같은쟁점을두고상반된하급심결론이나온것이다.다만,대법원이오는16일김여사사건상고심에서2심판단을수긍해상고를기각하면윤전대통령에대한이날1심판단도2심에서뒤집힐가능성이있다.이때문에동일한쟁점에대한대법원선고가임박했다면이를지켜본뒤1심판단을내리는게법적안정성측면에서더적절했다는지적도법조계일각에서나온다.서울고법부장판사출신조용현법무법인클라스한결변호사는"동일한쟁점에대해서는통일된판단이필요하다"며"같은쟁점의사건에서1·2심이무죄로나와대법원선고가예정돼있다면피고인입장에선1심에서무죄판단을받을수있었는데도이를항소해서다퉈야하는절차적불이익을(입게됐다고)주장할수있다"고말했다.반면민중기특별검사팀박노수특검보는이날판결선고뒤"비로소국민법감정에부합하는판결이선고됐다는점에서매우의미있는판결"이라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올해들어두번째온열질환자80명이상발생65세이상환자,전체의30%차지…고령층주의"노약자,야외활동피하고충분한수분섭취필요""더위속어지럼증·두통발생시휴식취해야"[앵커]극심한폭염속에주말사이전국에서온열질환자가속출했습니다.일요일기준으로80명대온열질환자가발생했는데80명을넘긴건올해들어두번째입니다.김주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온열질환자는지난일요일(12일)도전국곳곳에서발생했습니다.어제기준으로전국응급실을찾은온열질환자는모두88명입니다.시도별로는경기가28명으로가장많았고,경북12명,서울9명,충남8명등이그뒤를이었습니다.재집계된토요일온열질환자숫자인115명보다소폭감소하긴했지만,올해들어80명넘게온열질환자가나온것은지난주말,두차례뿐입니다.실제주말이틀동안발생한온열질환자숫자는올해전체환자숫자의27%를넘긴것으로나타났습니다.연령별로는65세이상이전체의30%일정도로많은비중을차지했습니다.이에따라보건당국은고령층을포함한노약자들이야외활동을피하고,충분한수분을섭취해야한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또더위속에서가벼운어지럼증,두통등이찾아온다면방치하지말고그늘을찾아휴식을취해야위험한상황을피할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YTN김주영입니다.YTN김주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강남3구자금조달계획서분석강남→강남매수자금44%살던집팔아갈아타기사용비강남거주자는35%그쳐규제충격,자산가엔크지않아강남신규진입수요문턱높여강남3구거주자는보유부동산을처분해더비싼강남주택을사들인반면,비강남거주자는대출과전세보증금의존도가상대적으로높았다.대출을조일수록기존자산을보유한수요자보다무주택자와비강남거주자등신규진입수요의강남문턱만높아지는구조다.정부의고강도대출규제가강남주택시장진입장벽을낮추기보다기존자산가의'내부갈아타기'를강화했다는지적이나온다.13일국토교통부가김종양국민의힘의원실에제출한'강남3구자금조달계획서제출현황'에따르면지난해강남3구거주자가강남3구주택을매입할때기존부동산처분대금이차지하는비중은전체매입자금의44.1%에달했다.2021년31.5%였던비중은2022년28.6%로낮아졌다가2023년38.5%,2024년41.1%로상승한데이어지난해44.1%까지높아졌다.2021년과비교하면4년만에12.6%포인트확대됐다.반면취득주택의임대보증금을활용한비중은같은기간26.9%에서7.9%로급감했다.전세를끼고집을사는이른바갭투자보다기존주택을처분해상급지·고가주택으로갈아타는사례가크게늘어난셈이다.올해도기존부동산처분대금이강남내부수요의최대자금원이었다.2026년1~4월강남3구거주자의자금조달계획서상기존부동산처분대금비중은38.0%로가장높았다.금융기관예금액이19.5%,주식·채권·가상화폐매각대금이11.7%로뒤를이었다.취득주택임대보증금은6.1%에불과했다.◆대출규제에도'더똘똘한한채'반면비강남거주자가강남3구주택을매입할때는대출과임대보증금의존도가상대적으로높았다.기존부동산처분대금비중은2021년25.8%에서지난해35.0%로높아졌지만,강남3구거주자보다는9.1%포인트낮았다.올해4월까지비강남거주자의금융기관대출비중은13.6%,취득주택임대보증금은8.4%로모두강남3구거주자보다높았다.강남내부수요는이미보유한부동산자산을현금화해다시강남주택을사들인반면,외부수요는금융권대출과전세보증금에상대적으로더의존하는구조가확인된것이다.대출규제의충격이강남안에서갈아타는자산가보다강남밖에서진입하려는수요자에게더크게돌아갈수있다는의미다.이같은자금조달능력의차이는실제매입한주택가격에도반영됐다.지난해강남3구거주자가강남3구에서사들인주택의평균매입가격은20억2700만원으로,비강남거주자의평균매입가격16억9800만원보다3억2900만원높았다.올해1~4월에도강남3구거주자는평균17억5900만원짜리주택을매입해비강남거주자평균14억8600만원보다2억7300만원비싼집을선택했다.매입가격대별로도강남내부수요는고가주택에더집중됐다.지난해강남3구거주자가매입한주택가운데15억원이상은4791건으로전체의55.2%를차지했다.비강남거주자는48.5%로,두집단간격차는6.7%포인트였다.올해1~4월에도15억원이상거래비중은강남3구거주자45.2%,비강남거주자39.2%로6.0%포인트의격차가유지됐다.◆연령낮을수록대출의존'영끌'자금조달방식의차이는연령별로도뚜렷했다.지난해기존부동산처분대금비중은30대가26.1%에그친반면40대는42.7%,50대는46.6%,60대이상은62.0%로나타났다.반대로금융기관대출비중은30대가29.2%로가장높았고60대이상은5.5%에불과했다.연령이높고기존자산이많을수록대출보다보유부동산을활용해강남주택을매입하는비중이커진것이다.시장에서는최근의대출규제가대출이필요한실수요자보다기존자산이많은수요자에게유리하게작동하면서결과적으로자산격차를고착화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강남고가주택을겨냥한대출규제가현금자산이많은기존주택보유자에게는큰영향을주지못하고,역설적으로외부진입장벽을높이는상황"이라며"부의대물림과자산격차가더굳어질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이어"기존자산이많으면집을팔아더비싼집으로갈아타면서부를늘릴수있지만,처음진입하는사람은접근할수있는주택자체에서차이가날수있다"고덧붙였다.김종양국민의힘의원은"대출규제를아무리겹겹이쌓아도현금부자와같은자산가에게는무풍지대일뿐"이라며"있는사람은더있게만들고없는사람은집사기를더어렵게만든것이이재명정부부동산정책의성적표"라고지적했다.이어"정부는규제만능주의가실패했음을인정하고내집마련을꿈꾸는국민이체감할수있는부동산정책으로전면전환해야한다"고말했다.[박소은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6월22일코스피9114.55기록하며국내주식비중31.1%에달했던국민연금최근코스피폭락하며국내주식목표비중26.3%까지하락추정지난달말코스피지수가9100선까지치솟으며불거졌던국민연금의리밸런싱(자산배분재조정)매도우려가최근증시급락으로잠시가라앉았다.이달들어코스피가8300선에서6800선까지급락하면서국민연금의국내주식비중역시자연스럽게축소됐을것으로관측되기때문이다.1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지수는지난1일(8303.41)부터이날(6806.93)까지18.07%폭락했다.최근증시가무너지며유가증권시장에는서킷브레이커가세차례발동되기도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3.31%오른7486.64로상승출발했다./뉴스1국내증시의변동성은커졌지만코스피가급락하면서국민연금의국내주식목표비중에는여유가생겼을것으로추정된다.앞서국민연금은지난5월말기금운용위원회를통해국내주식비중을전략적자산배분(SAA)과전술적자산배분(TAA)허용범위를합쳐최대28.8%까지상향했다.하지만이마저도충분하지는않았다.지난달22일코스피지수가종가기준9114.55까지오르며역대최고치를갈아치우자국민연금의국내주식비중또한허용범위를넘어선것으로추정됐다.메리츠증권은지난달22일기준국민연금의국내주식비중이31.1%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을것으로분석했다.5월말기준29.9%,6월말기준29.5%로추정됐는데이는SAA와TAA허용범위를모두넘어서는수준이다.그러나최근코스피가폭락하면서리밸런싱을위한국민연금의매도폭탄우려는잠시사그라들전망이다.주가급락으로인해국내주식평가액이줄어들면서전체자산중비중이허용범위내로자연스럽게진입했을것으로예측되기때문이다.앞서메리츠증권은코스피7200선기준국민연금의국내주식비중을26%대로추정하며전략적자산배분(SAA)허용범위내에진입한것으로분석했다.염승준메리츠증권연구원은“국민연금의기계적매도압력은완화될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이날코스피지수가6800선턱걸이로마감한만큼,현재국민연금의국내주식비중에는추정치보다훨씬더여유가생겼을것으로관측된다.특히국민연금국내주식포트폴리오에서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주가급락이결정적인영향을미쳤을것으로풀이된다.이상헌iM증권리서치센터부장은“국민연금포트폴리오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일텐데,두주도주의주가가하락하며국내주식비중또한크게줄어들었을것”이라고말했다.삼성전자주가는이달들어23.8%,SK하이닉스는30.38%하락했다.매도압력이줄어든영향인지연기금의순매도세도잦아든추세다.연기금수급에는국민연금의자금움직임이절대적인비중을차지한다.지난달까지유가증권시장에서2조3370억원을순매도했던연기금은이달들어서는2670억원순매도하는데그치며매도강도를대폭줄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브라질산신선란오늘최초통관…A등급백색란으로국내특란규격여름철농축산물수급안정대책반3차회의…"먹거리물가안정총력"서울의한대형마트에서국내산·미국산계란을비교해보는시민[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오는16일부터전국이마트에서수입신선란30구기준의가격이기존5천890원에서4천980원으로내려간다.농림축산식품부는13일정부세종청사에서'제3차여름철농축산물수급안정대책반회의'를개최하고이같이밝혔다.정부가2억개추가수입을추진중인신선란은이번주에이마트,롯데마트,제과협회등에약1천만개가공급되며이후주당2천만개규모로공급될예정이다.아울러브라질산신선란이국내검역법에따른동물검역과식품검사를모두통과해합격판정을받아이날부터통관됐다.브라질에서신선란이국내로수입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브라질산계란은국내가정에서가장널리소비되는국내특란(XL)규격에해당한다.브라질농축산부(MAPA)가검증한A등급백색란으로,개당무게가61.42g이상인우수규격제품이라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설명했다.aT이재욱수급이사는"앞으로도신규수입국을적극발굴해안정적인계란공급체계를구축하고,소비자물가부담완화에힘쓰겠다"면서"신선란수입은국내양계농가와계란수급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해균형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브라질산신선란포장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제공]이와함께농식품부는계란을비롯한주요농축산물의소비자부담완화를위해지난2일부터오는9월2일까지할인지원참여유통업체에서농축산물모든품목에대해할인행사를진행한다.농식품부가장바구니물가부담을줄이고국산농축산물소비를늘리기위해30%할인된가격으로발행하는모바일상품권인'농할상품권'도이달부터오는11월까지매달200억원규모로발행한다.특히사용처인가맹대상을전통시장여부와관계없이국산농축산물을주로취급하는점포까지확대해소비자편의성을높였다고농식품부는강조했다.이날회의에서는장마이후생육·수급동향과정부가추진중인'민생물가안정및서민부담경감방안'이행상황도점검됐다.점검결과농산물은최근장마에도전반적으로생육상황에문제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고농식품부는전했다.다만장마이후고온다습한날씨가이어질경우병해충발생증가가능성이있는만큼,피해지역을중심으로영양제·약제지원등생육관리를강화하고산지상황을지속해서모니터링하기로했다.축산물은가축전염병등의영향으로가격이높은수준이나품목별로공급여건은점차개선되고있다고농식품부는전했다.돼지고기는출하장려금확대로도매시장출하량이증가하면서도매가격이하락했고,시차를두고소매가에도반영될전망이다.닭고기도육용종란수입등의영향으로공급여건이개선되면서전주대비소매가격이하락했다.회의를주재한농식품부김종구차관(반장)은"여름철에는집중호우와폭염등기상여건에따라농축산물수급상황이빠르게변할수있는만큼,산지동향을면밀히점검하고선제적으로대응하겠다"며"신선란공급확대와대규모할인행사등물가안정대책도차질없이추진해실질적인효과를체감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2026년6월21일서울의한대형마트미국산신선란판매안내문[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론조사14건만유죄로인정…"정치불신가중,비난가능성매우커"김건희1·2심과엇갈린법리…"김건희,암묵적합의한공동정범"판시(서울=뉴스1)장시온한수현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으로여론조사를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서선고내용을듣고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7.13ⓒ뉴스1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으로여론조사를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형을선고받았다.법원은윤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명씨세명사이에여론조사무상제공에대한'암묵적인합의'가있었다면서김여사를'공동정범'으로규정했다.그러면서왜곡된여론조사로선거결과에영향을미쳤을수있다면서윤전대통령에대해"비난가능성이매우크다"고질책했다."14건여론조사유죄인정…왜곡된여론조사로정치불신가중"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13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에대해징역2년을선고하고1396만3600원의추징을명령했다.함께기소된명씨에대해선징역1년6개월을선고하고,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며그를법정구속했다.이날재판부는윤전대통령과김여사가명씨로부터제공받은여론조사들중14회(비용합계2792만원7200원)만유죄로봤다.앞서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2021년6월부터2022년3월까지윤전대통령이김여사와공모해명씨로부터합계2억7440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58회무상제공받은혐의로기소했다.재판부는"검사의증명이합리적인의심을할여지가없을정도로확신을가지게하는정도에이르지못한경우,유죄의심이가는사정이있어도피고인의이익으로판단할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다만명씨와김여사가여론조사,선거판세와관련한조언을주고받기로합의하고김여사가이를윤전대통령에게전달,윤전대통령은이를묵시적으로동의했다고봤다.특히실제로는윤전대통령을위해별도로실시된조사인데도,언론사등에는독립된조사기관에의해진행된객관적인조사인것처럼보이게했다고지적했다.이중비공표용조사3건은표본을허위로부풀리는방식등으로윤전대통령지지율을실제보다높게나타나게했다고판단했다.이를근거로"대선경선에있어서유권자혹은당내정치인의인식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높고,최종경선결과에영향을미치지않았다고단정할수없다"고꼬집었다.이어"일련의흐름속에서대선에도다소영향이미쳤을것으로보이기도한다"고도언급했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으로여론조사를받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서선고내용을듣고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7.13ⓒ뉴스1재판부는이런점들을들어윤전대통령에대해"비난가능성이매우크다"며공개적으로질책했다.재판부는"윤석열의행위는정치에대한불신을가중시켜민주정치의건전한발전에대한국민의기대를저해하고,바른정치에대한국민의지지와응원,열망까지도무너뜨리는심각한결과를초래했다"고꼬집었다.이어"수사기관부터법원에이르기까지객관적증거에도불구하고명태균과여론조사관련논의를한사실이없다거나특검의신문에증거가있는지되묻고,그에따라진술할내용을결정하는등납득하기어려운태도로일관하고있다"며"일반국민의법감정이나윤리의식에비추어쉽게수긍하기어렵다"고질타했다.명씨에대해선"민의를왜곡함으로써선거제도의본래적기능과대의민주주의의본질을훼손하는행위에해당한다"며"법정에서납득하기어렵거나일관되지않은주장을하는등반성하는태도를전혀보이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김건희1·2심무죄판결과배치…법리엇갈려이날윤전대통령에대한1심판결은앞서공범으로재판에넘겨졌다가무죄선고를받은김여사재판1·2심판결과는여러지점에서판단이엇갈렸다.앞선김여사사건1·2심은김여사가명씨에게먼저조사를요구하거나의뢰한자료가없고,계약서등서류가없다는점을들어명씨의일방적행위라고봤다.그러나이날윤전대통령사건1심재판부는김여사를'공동정범'으로규정했다.단순한대선후보배우자의위치를넘어서명씨와직접만나논의하고윤전대통령을명씨와연결하는등"범행에이르는핵심적경과를조종하거나촉진하는등으로지배했다"고본것이다.세사람사이에'암묵적인의사의합치가이뤄졌다'고도규정했다.특히김여사사건1·2심은김여사가정치자금법상'정치활동을하는자'에해당하지않는다는점을근거로들었는데,이날윤전대통령사건1심재판부는"'정치활동을하는자'에해당하지않더라도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공동정으로서책임을진다"고판시해정반대의법리해석을내놨다.이진관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영상캡쳐.재판매및DB금지)2026.1.21ⓒ뉴스1이날선고직후윤전대통령과명씨측은항소의사를밝혔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은입장문을내고"형사재판의기본원칙에비춰중대한법리적문제가있다"며"항소심에서법과증거에따른엄정한판단이이뤄질수있도록모든법적노력을다할것"이라고했다.아울러윤전대통령이선고직후"나는괜찮은데,우리사법부미래가참걱정이다"라는취지로말했다고전했다.박노수특검보는기자들과만나"국민법감정에부합하는판결"이라며"김건희씨에대한1·2심판결에서무죄가선고됐기때문에많은우려를했던게사실인데,다행히재판부에서현명한판단을해주신것같다"고했다.항소여부에대해선"판결문을검토한뒤결정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슈분석]주거지원정책생애초기계층집중첫집마련이후정책사다리사라져연령·가구형태따라지원달리해야정부가이번주부동산공개토론회를열면서청년·서민등의키워드가다시정책전면에등장했다.하지만청년의첫‘내집마련’부터신혼부부의‘갈아타기’,은퇴기까지이어지는생애주기별주거정책은공급·금융·세제전반에서끊겨있다는지적이나온다.정부는14일국토교통부를시작으로금융위원회(15일),재정경제부(16일)가주도하는공급·금융·세제토론회를연다.전문가들은이번토론회가공급확대나세제개편같은개별제도개선을넘어국민의생애주기를아우르는정책체계구축논의로확장할필요가있다는데의견을같이한다.현재정부의주거지원은생애초기계층에집중돼있다는평가다.청년주택과신혼부부특별공급,디딤돌·버팀목대출,생애최초구입지원,신생아특례대출등주요정책대부분이청년또는신혼·출산가구를중심으로설계됐다.그러나정책사다리는첫집마련이후부터급격히희미해진다.소득이늘면서정책대출대상에서는빠지고생애최초혜택도종료된다.자녀교육과직장이동으로더넓은집이필요한시기에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금융규제와취득·양도세등거래비용부담을동시에떠안게된다.최원철연세대미래부동산개발최고위과정책임교수는“지금은부동산대책이제도별로끊겨있다”고진단했다.한문도숭실사이버대부동산학과교수도“생애주기와소득분위에따라주거이동을뒷받침하는맞춤형정책으로전환해야한다”고지적했다.국토연구원은연령대와가구형태에따라필요한주거지원을달리설계해야한다고제안했다.20,30대에는저렴한주택공급과장기저리금융,정부매칭펀드등을통해지원하고40대에는공공임대거주자의분양전환을확대해자산형성을돕는방식이다.50대는은퇴와연금수급사이발생하는일시적인주거비부담을완화할수있는‘브리지’성격의지원을,60대이상은장기간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는주택공급과주택연금또는의료서비스와연계한주거지원을강화해야한다는것이다.전문가들은정책의연속성을가장시급한과제로꼽는다.최교수는“지금은각종제도는많지만세대마다분절적”이라며“청년과신혼부부가내집을마련할수있도록장기모기지를활성화하고,이후더큰집으로옮겨갈때도세제와금융지원이자연스럽게이어져야한다”고말했다.공급정책역시물량을늘리는것을넘어생애주기별수요에맞는입지를고려해야한다는지적이다.전문가들은강남선호의배경에는학군과일자리,교통,생활인프라가결합된‘직주근접’수요가자리하는만큼이런여건을여러지역에분산시켜야한다고본다.최교수는“강남집값이쉽게잡히지않는것은학군과일자리,생활인프라가한곳에집중돼있기때문”이라며“비슷한생활여건을여러곳에조성하지않는한‘강남불패’는계속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생애주기별정책사다리의출발점으로공공분양가격을낮추는방안에대한논의필요성도제기된다.주거진입장벽을완화하는차원에서다.한교수는“공공분양가격을낮추려면공공택지를조성원가기준으로공급해개발이익이분양가에반영되지않도록하는‘원래분양가상한제’로돌아갈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세종=이누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