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음식도메뉴판따라가격차이관광객차별·바가지논란확산일본의대표관광지인교토의한식당에서일본어메뉴판과영어메뉴판에서로다른가격을표시한것으로드러나'외국인관광객바가지'논란이일고있다.외국인에게제공되는영어메뉴판에는같은음식이일본어메뉴판보다훨씬비싼가격으로표기됐다.최근유튜버최수훈씨는유튜브채널씨쿠니(CKOONY)에중국인지인과함께일본교토의한초밥전문점을방문한영상을게재했다.유튜버최수훈씨가유튜브채널'CKOONY'에중국인지인과함께일본교토의한초밥전문점을방문한영상을공개했다.유튜브영상에서두사람은영어메뉴판을살펴보다가"제일싼게초밥3개에2만원"이라고말했다.영상속영어메뉴판에는참치초밥3조각이1800엔(약1만6500원),세금포함1980엔(약1만8000원)이라고적혔다.이들은점원에게일본어메뉴판을요청했다.점원은"일본어를읽을줄아냐"고물어본후일본어메뉴판을전달했다.두메뉴판을비교한최씨일행은예상치못한가격차이에어리둥절했다.이들은"일본어메뉴판에서제일저렴한메뉴는500엔(약4600원)"이라며"풀세트메뉴를주문해도세금포함5214엔(약4만8000원)밖에나오지않는다"고말했다.최씨의지인은"모든메뉴가아까(영어메뉴판)보다싸다"고했다.누리꾼"외국인상대로바가지"비판영상을본누리꾼들은"외국인을상대로바가지를씌우고있다","외국인을상대로엄청난폭리를취하는것"이라며비판했다.또다른누리꾼은"엔저덕분에외국인관광객들이환율혜택을보고있으니더비싸게받아도된다는논리인것같다"며"도쿄,오사카,교토등관광객이많은지역에서시작된이중가격제가이제는지방소도시까지확산하고있다"고지적했다.자신도비슷한일을겪었다는경험담도이어졌다.한누리꾼은"도쿄의한식당에갔더니외국인이라며영어메뉴판을건네줬다"며"일본어메뉴판에서는초밥가격이약1만3000원이었는데,영어메뉴판에는거의5만원으로적혀있었다"고주장했다.日서'이중가격제'시행확산실제일본에선관광객에만상품값을더비싸게받는'이중가격제'적용을확대하고있다.일부관광지에서는지난3월에는효고현히메지시가유네스코세계유산인히메지성입장권에이중가격제를도입했다.관광객은주민보다2.5배많은2500엔(약2만3000원)을내야한다.특히교토는대중교통분야에서도이중가격제도입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2027년까지시내버스운임을주민과비주민으로나눠차등적용한다는내용이다.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에따른각종부작용을줄이기위한취지지만,외국인차별과바가지요금논란도커지고있다.일본관광청은전국적인이중가격제를시행하지않고있지만,관광객과지역주민등에서로다른요금을적용하는방안과관련해가이드라인마련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윤슬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13일)코스피를끌어내린건대형반도체주,특히SK하이닉스였습니다.지난주미국주식예탁증서ADR이나스닥상장첫날12%급등하며기대가컸지만,정작코스피에있는본주는15%급락했습니다.역대최대낙폭입니다.보도에김혜민기자입니다.<기자>SK하이닉스가오늘기록한15.3%낙폭은역대최대치입니다.하루만에시가총액238조원이사라졌습니다.지난10일미국나스닥에상장했던SK하이닉스ADR이공모가보다12%넘게올라마감하면서,국내SK하이닉스주가에도긍정적일거란기대가컸지만,사상최대폭락이나온겁니다.미국시장진출기대감이사라진데따른매도와함께외국인투자자들자금이거래가편한미국ADR로향하고있다는분석입니다.다만상장초기인데다중동갈등격화라는외부변수등으로ADR효과를따지기는아직이른걸로보여집니다.[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금융산업실장:ADR상승은오늘하고는큰관련성이없어보입니다.미국하이닉스ADR가격이생각보다하락을적게하거나아니면오른모습을보여주면내일이제본주에또긍정적인영향을미칠걸로예상을합니다.]ADR상장의효과가불분명한가운데또다시반도체고점론이불거지며투자심리가얼어붙었습니다.한국투자증권은보고서에서SK하이닉스의2분기영업이익을시장평균전망치인65조원보다8%낮은60조원대로전망했습니다.삼성전자는물론일본의시가총액1위메모리기업키옥시아도13%넘게떨어졌고,미국의마이크론과SK하이닉스ADR역시장외시장에서하락세를보이고있습니다.고점론으로급락하는일이잦아지고있지만,증권가에선여전히메모리수요가견조할것이란의견이우세한편입니다.[이진우/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장:9월초전후로우리나라메모리업체들이(외국)고객들에대한수요조사를해요.작년에그걸조사하면서수요가엄청나게몰린걸확인하면서랠리가사실시작된거거든요.올해도똑같은게예정돼있죠.]이번주TSMC와반도체장비기업ASML을시작으로이달말알파벳과메타등미국빅테크기업들의실적발표가예정돼있어이들기업의말한마디에따라큰변동성이예상됩니다.(영상취재:이병주·신진수,영상편집:소지혜,디자인:김예지)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마트노조"사모펀드민낯백일하에드러나"회견앞두고노동자5명도로뛰어들어…경찰제지15·16일2000명규모집회예고…정부책임론도[서울=뉴시스]권민지기자=13일홈플러스마트노조홈플러스지부가청와대분수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홈플러스전점포휴점에대한입장을발표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하오제일권민지기자=대형마트기습휴업소식을들은임직원들이회사결정에반발,투쟁수위를올리고있다.회생절차폐지확정여부가일주일앞으로다가온가운데,결과에대한책임을반드시묻겠다는강경한태도다.민주노총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동조합홈플러스지부는13일오후청와대분수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미37개점포에대한기습휴점과폐점통보로일터를유린하더니,이제는남은67개점포마저기습적으로휴점시키며홈플러스를완전히공중분해하려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MBK는더이상홈플러스를정상화할의지도,자격도없다"며"수조원의이익만챙기면그뿐,수십만노동자와입점업주,협력업체의피눈물은안중에도없는사모펀드의악랄한민낯이백일하에드러났다"고강조했다.마트노조에따르면MBK와사측은지난10일전품목50%할인행사에대한마트노조해명요구에'영업활동을지속하기위한조치'라고답했다.하지만이날전매장임시휴업이라는결정을직원들이모르는상태에서기습적으로통보했다.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도이번기습휴무와관련해아무런언급을듣지못했다고한다.이들은추가자금대출키를쥐고있는메리츠금융그룹을향해날을세우는중이다.15일메리츠를겨냥한대규모집회에이어16일에는일반직원등을포함한1500명에서2000명규모의대규모집회를계획중이다.일반노조관계자는"그동안집회와달리일반직원들이나오면분위기는보다엄중할것"이라고말했다.임직원들은정부의책임도이야기하고있다.기자회견에참석한강우철마트노조위원장은"홈플러스노동자와입점업주,납품업체,협력업체노동자10만명이일자리를잃은뒤에야움직일것인가"라며"홈플러스사태는투기자본이국민의일터와삶을약탈한민생파탄이며,정부의방관이불러온사회적재난"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이재명정부는즉각범정부비상대책기구를구성하고,홈플러스영업정상화와노동자고용보장을위한긴급대책을내놓아야한다"며"우리는일터를빼앗긴채가만히기다리지않을것이다.10만명의생존권을지키기위해전국의노동자,입점업주,협력업체와함께끝까지싸울것"이라고강조했다.안수용홈플러스지부장도"마트만멈춘것이아니다.멈춘것은수만명노동자들의생명줄이고,협력업체와입점주,납품업체그리고그가족들까지수십만명에달하는국민들의생존권"이라고주장했다.또"이비극의더큰공범은바로이자리에있는정부"라며"투기자본이막대한이익을챙겨빠져나갈시간은다벌어주고,이제와서국민의혈세로사태를수습하겠다는것이이재명정부가말하는정의이자민생인가"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홈플러스정상화약속을헌신짝처럼버리고10만노동자를실업대란의벼랑끝으로내몬정부는이번사태의책임에서결코자유로울수없다"며"더이상시간을끌지말고,MBK와김병주의책임을철저히밝혀엄중하게처벌하고,당장공적자금을포함한모든긴급조치를즉시실행해홈플러스를정상화하고노동자와입점업주의생존권을지켜내라"고촉구했다.한편이날기자회견에앞서안지부장등노동자5명은회견장으로이동하던중청와대앞도로로뛰어들어"홈플러스사태해결에대통령이나서라"고외치며정부의개입을촉구했다.이들은곧바로경찰에의해제지돼해산됐다.[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민주노총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조홈플러스지부관계자들이13일서울종로구청와대분수대앞에서열린'투기자본방치정부규탄!10만실업대란정부가책임져라!홈플러스전점포휴점에대한노동조합입장발표'에참석하던중기습시위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의결된'尹방어권보장'안건폐지두고거센공방상정불발에위원6명중도퇴장…"초유의사태"10일서울중구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열린인권의날기념행사에참석하던안창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에가로막혀있다.(공동취재)2025.12.10ⓒ뉴스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유채연기자=12·3비상계엄당시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의결한이른바'윤석열방어권보장'권고안을폐기하는내용의안건이약2시간40분에걸친논의에도상정되지않았다.안창호인권위원장이상정하지않겠다는방침을밝힌직후인권위원6명은회의실을중도퇴장하고안위원장의결단을촉구한다며입장문을발표했다.인권위는13일오후서울중구회의실에서제13차전원위원회를열고'윤석열대통령방어권보장권고안폐기및대국민사과'안건에대해공방을벌였다.해당안건은지난10일이숙진·오영근상임위원과소라미·오완호·조숙현비상임위원이발의했다.안위원장이이날회의시작직전까지안건을결재하지않아오후3시전원위상정이불투명한상황이었으나회의시작약30분전쯤안위원장이안건을결재한것으로알려졌다.안건에는지난해2월통과된'윤석열방어권보장안건'이인권위의독립성을훼손한만큼이를폐기하고대국민사과를해야한다는내용이담겼다.안위원장은"인권위의정치적중립성,나아가신뢰확보와굉장히밀접한관련갖고있는안건"이라며"그렇기때문에사전에이안건의적법성이나적격성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또"소수자인권도소중하지만인권위원회법에는모든사람인권을보호하도록돼있다"라며"적법절차를지키라는것이잘못됐다는건도저히지금도이해가안된다"고했다.회의에서보수·진보성향인권들은고성이오가는등격한공방을벌였다.인권위위원은현재보수성향4명,진보6명,중도1명등으로채워진상태다.보수성향위원은해당안건에대한'적격성'여부를심사해야한다고주장했다.강정혜위원은"일사부재리원칙에의해(권고안폐기는)불가능하다"며"방어권보장안건은절차에대한권고및의견표명이기때문에문제삼을수없다"고말했다.진보성향위원들은조속히안건을상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숙진위원은"권력자에대한형사법원칙을지키라는안건을의결해헌법재판소와법원,수사기관에그리고그것을의결하던중에중간에갑자기박성재법무부장관에조건을다룬신속한탄핵각하의견까지전례없던의견표명"이라고비판했다.지난달30일임명돼이날첫회의에참석한김민문정위원은"12·3비상계엄으로인한국가적위기의핵심은국가의헌정질서파괴와많은사람들의인권이침해된그현실이었다"며"인권위원회에는변화가필요하며과거의잘못에대한반성과성찰로부터시작되어야한다"는입장을표했다.인권위원6명이'윤석열대통령방어권보장권고안폐기및대국민사과'안건과관련해입장을표하고있다.2026.7.13ⓒ뉴스1유채연기자안위원장은2시간40여분에걸친공방끝에"안건을분명히상정하겠으나사안의중대성과법리적인검토를할사항이있다"며이날상정하지않겠다는방침을밝혔다.직후안건을발의한이숙진·오영근·오완호·조숙현·소라미위원과김민문정위원은결정에회의장에서퇴장하고별도기자회견을통해입장을밝혔다.이들은'윤석열방어권보장안건'에대해"치욕적인의결"이라며"안위원장은정당한안건의상정조차거부하며인권기구수장으로서의책무를또다시저버렸다"며"안위원장이끝까지직을유지하며독단적운영으로인권위정상화를가로막는다면앞으로초래될인권위운영의파행책임은전적으로안위원장에게있다"고했다.한편인권위직원들은지난달부터안위원장이윤석열방어권보장안의결등에대한반성없이자리를지키고있는데에반발하며보직반납의사를밝히고사퇴를요구해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폭염이본격화되면서온열질환자가급증하고사망자까지발생했습니다.쓰러진노인이몸에심한화상까지입고숨진채발견됐는데요.김성국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구급차와경찰차가좁은농로를잇따라지나갑니다.어제오후4시40분쯤충남천안시입장면의한비닐하우스에서80대남성이쓰러져있다는신고가119에접수됐습니다.오전에일한다며나간남성이귀가하지않자가족이찾아나섰고,남성은외출7시간여만에숨진채발견됐습니다.당시주변지역온도는33-4도사이였습니다.사인은온열질환으로추정되는데발견당시노인의몸은심한화상까지입은상태였습니다.[인근주민(음성변조)]"혼자리어카끌고다니면서평상시에폐지줍다가여기로지나갈때는수시로밭하고논하고들러보고가고…"실제비닐하우스온도를재보니,바깥공기가최고33도를육박하자하우스안은금세70도를훌쩍넘어섭니다.바로옆포도농장도찜통입니다.포도나무가햇빛을가려그늘이진땅도온도는40도를훌쩍넘습니다.도심도달궈진콘크리트로발생한열섬현상으로거대한비닐하우스나다름없습니다.[이춘자/충남아산시풍기동]"더위에시달리니까(밤에)잠도못자고신경이예민해져있다가피로가쌓이고…"질병관리청에따르면어제하루발생한전국온열질환자는88명으로온열질환응급실감시체계시작된지난5월중순이후지금까지3명이사망했습니다.MBC뉴스김성국입니다.영상취재:양철규(대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양철규(대전)김성국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710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코스피가7천선까지무너지며,검은월요일을맞았습니다.지난5월6일,사상처음으로7천포인트를넘어선코스피는20일뒤에는8천선마저돌파했습니다.그리고불과한달전에는9천포인트를달성하며,꿈의1만포인트까지넘을수있단장밋빛전망도나왔습니다.하지만,잊을만하면나오는'반도체고점론'속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레버리지ETF가변동성을키우면서,이달초8천선을내준데이어오늘(13일)6천800대까지추락했습니다.첫소식,정성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소폭하락한7천412로출발한코스피는등락을거듭하다빠른속도로낙폭을키웠습니다.코스피200선물지수가5%넘게떨어지며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고,정오를지나자마자7천선이무너졌습니다.이후8%넘는급락세에20분간거래가중지되는서킷브레이커마저발동됐습니다.올해7번째이자,역대13번째서킷브레이커입니다.코스피는결국9%가까이급락한6천806으로장을마치며두달여전수준으로돌아갔습니다.지수를이끄는'투톱'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폭락한탓이컸습니다.SK하이닉스는15%넘게급락하며200만닉스가깨진데이어180만원대까지떨어졌고삼성전자는10%하락한25만원대로장을마쳤습니다.개인이4조원가까이순매수에나섰지만기관과외국인이각각2조2천억원,1조7천억원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렸습니다.AI투자둔화로메모리업황이정점을지났다는'반도체고점론'이잦아들지않는상황에서주말사이미국과이란의긴장감마저고조되며,차익실현과리스크분산매물이쏟아진게원인으로꼽힙니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AI관련돼서투자수요가계속증가할거라는새로운증거자료가나오기전에는지금당분간차익실현과고점우려에의한조정(가능성은커보입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이일제히최저가를기록하는등레버리지변동성이하락폭을더키운걸로분석됩니다.지난달8천조원을돌파하며세계6위로올라섰던국내증시시가총액규모는6천조원대로떨어지며세계8위로두계단하락했습니다.(영상취재:신진수,영상편집:윤태호,디자인:박태영)정성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용현변호인소동에15일감치명령한덕수·박성재구형보다높은중형선고김건희1·2심과달리정치자금법유죄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의이진관부장판사가13일윤석열전대통령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1심선고를진행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명태균여론조사무상수수'사건과관련해김건희여사에게무죄를선고했던두재판부와반대결론을내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를향한관심이뜨겁다.이재판부는내란혐의로한덕수전국무총리와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게검찰구형보다높은징역형을선고하며눈길을끌기도했다.13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이부장판사는경남마산출신으로사법연수원32기다.2003년수원지법을시작으로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대구지법포항지원,인천지법등을거쳤다.2016년엔대법원재판연구관을지냈고2022년엔사법연수원교수를역임했다.지난해2월부터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을맡았다.이부장판사는내란사건재판과정에서부터단호한태도로화제가됐다.지난해11월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한전총리내란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변호인들의재판참여를요청했다.'신뢰관계동석'을이유로들었지만재판부는동석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고받아들이지않았다.이에두변호인이반발하며소란을일으키자감치15일명령을내렸다.이부장판사는한전총리의내란1심에서는검찰구형(징역8년)보다훨씬높은징역23년을선고했다.12·3불법계엄이후처음으로비상계엄을'위로부터의내란','친위쿠데타'로규정지었다.이부장판사는한전총리를향해"피고인은계엄이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의무와책임을끝내외면하고오히려그일원으로가담하기를선택했다"고강도높게질책했다.계엄을막은주역으로'국민의용기'를언급하면서는잠시말을멈추고울먹이는듯한모습도보였다.한전총리측에서는재판부가기소하지않은부분까지유죄로판단했다며반발하기도했다.이부장판사의판단은항소심에서일부무죄로바뀌면서징역15년으로감형됐다.박전장관의내란1심에서도검찰구형(징역20년)보다5년높은징역25년을선고했다.이부장판사는"(박전장관은)법무부장관으로서직무수행에있어헌법을수호해야할더무거운책임을부담하지만,(내란이)성공할지도모른다는생각에끝내외면하고오히려가담했다"고꼬집었다.다만김건희여사에게수사무마청탁을받고직무를수행했다는혐의(청탁금지법위반)에대해선공소기각을선고했다.이부장판사는13일윤석열전대통령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사건에서는똑같은여론조사무상수수행위를두고김건희여사재판과정반대로결론을내렸다.윤전대통령부부가명태균씨의여론조사를대가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공천을약속했다고봤고,'정치자금수수'가맞다고봤다.김여사가같은사건으로1·2심에서무죄를받은것과달리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에추징금1,396만여원을선고했다.김여사사건은16일대법원선고를앞두고있다.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전국이찜통에갇혔습니다.낮은폭염,밤엔열대야소식준비했습니다.장윤기가법정에서“강간목적으로살인을했다”고인정했습니다.일반살인으로넘겼던경찰을향한질타가더커지고있습니다.안규백국방장관,야당이병적기록부공개하지않으면탄핵추진을예고했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여러분은지난주말,그리고오늘괜찮으셨습니까?너무덥습니다.전국이펄펄끓고있는모습보이시죠?오늘대한민국에서가장뜨거웠던곳들하나씩가보겠습니다.체감온도36도,현장가봅니다.허준원기자,지금어디있습니까?[기자]네,지금제뒤로는첨성대가보이실텐데요.저는지금경주에와있습니다.저희취재팀은오늘전국에서가장더웠던포항,경산,경주를다니며폭염속시민들의모습을카메라에담았습니다.<vcr>포항은체감온도가낮최고37.2도를기록했고경산과경주도36도를나타냈습니다.포항에선계속된폭염에도로가파손되기도했습니다.뜨거운햇볕에포항해안의6차선도로가보시는것처럼솟아올라갈라졌는데요.포항시는2년전전선매립을위해굴착후복구한부분이폭염에변형된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포항시청관계자]"기존도로의팽창으로인해가지고부분적으로파손돼가지고솟아오르는…"포항과함께어제폭염중대경보가발효됐던경산도찜통더위가이어졌는데요.축산농가의바닥온도를재어보니60도에육박했습니다.애지중지키운소가더위에잘못될까물안개를쉴새없이뿌리고대형선풍기를내내가동시켰습니다.[신동섭/경북경산축산농가]"실질적으로자기들이버텨서그렇지,호흡기가좀약한애들은이게폐사확률이상당히높게올라가죠."그늘이거의없는경주주요관광지를찾은관광객들은더위를이기기위해중무장을했는데요.양산은기본이고냉감패치를몸에붙이고손풍기를손에서놓지못했습니다.[이예림/경주관광객]"이게(냉감패치)원래8시간간다고해가지고샀는데,이거붙인지2분밖에안됐는데지금다식었어요."경주취재를시작한취재진도5분여만에땀범벅이됐는데요.어제하루에만온열질환자가88명발생해각별히건강에유의하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경북경주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오현석영상편집:이혜진</vcr>허준원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연일이어지는폭염속에농민들도한계에내몰리고있습니다.야외작업을하다가숨진사례도잇따랐는데온열질환이원인인것으로추정됩니다.박은영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한낮의축사안.찜통더위를견디지못한소들이바닥에힘없이앉아있습니다.천장선풍기는쉴틈없이돌아가고,연신물을뿌려보지만열기를식히기엔역부족입니다.[유기택/축산농가:"(소가더위를먹으면)잘못되면폐사까지도오는경향이있는데농가입장에서굉장히큰손해고…."]밀폐된비닐하우스에서작업해야하는농민들도폭염을온몸으로버티고있습니다.저는지금하우스안에들어와있는데요.이렇게내부온도를측정해보니70도에육박합니다.뙤약볕을피하기위해이른새벽작업을시작했지만,오전부터기온이빠르게올라이마저도쉽지않습니다.[김경옥/비닐하우스농가:"한낮에는너무힘들어서잘못하면쓰러질것만같아요.한낮에는좀피하고오전오후로(나눠서)주로일을하고…."]인명피해도잇따르고있습니다.어제(12일)충남천안에서는비닐하우스안에서작업하던80대가숨졌습니다.그제(11일)충북영동에서도텃밭을가꾸던80대가숨진채발견됐습니다.모두고온환경에장시간노출돼열사병등온열질환으로사망한것으로추정됩니다.당분간무더위가이어질것으로예보된가운데,방역당국은한낮야외작업을자제하고충분한수분섭취와휴식을취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KBS뉴스박은영입니다.촬영기자:유민철김진식■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은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안건상정놓고2시간30분공방…안창호"다음에논의"회의장박차고나온인권위원6인…"정당한안건거부"반발[서울=뉴시스]이숙진·오영근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상임위원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위원이13일오후서울중구인권위에서윤석열전대통령방어권보장권고안폐기및대국민사과안건상정보류와관련해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하이태성기자,이소희인턴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지난해의결한'윤석열방어권보장권고안'을폐기하고대국민사과를하자는안건이안창호위원장의상정거부로논의조차이뤄지지못했다.안건을발의한진보성향인권위원6명은회의장에서퇴장한뒤기자회견을열고안위원장의사퇴를촉구했다.인권위는13일오후안위원장을포함한위원11명이전원참석한가운데제13차전원위원회를열고'윤석열전대통령방어권보장권고안폐기및대국민사과'안건의상정여부를논의했다.해당안건은이숙진·오영근상임위원과소라미·오완호·조숙현비상임위원등5명이발의했다.지난해2월인권위가윤전대통령에대한불구속수사와재판,탄핵심판과정에서의방어권보장등을권고한결정을폐기하고국민에게사과하자는내용이다.전원위는회의시작이후약2시간30분동안안건적격성과상정절차를놓고공방을이어갔다.안건상정에찬성한진보성향위원들은인권위운영규칙에따라3명이상의위원이의안을발의한만큼우선안건을상정한뒤내용을논의하고표결해야한다고주장했다.조숙현위원은"각자의의견이나왔고결론을낼수있는단계"라며"다수의결론에반대한다면반대의견을쓰면된다.더이상상정여부를미루지말고상정절차를진행해달라"고요구했다.오영근상임위원도"인권위원들의결정으로아무잘못없는사무처직원들이굉장한어려움에처해있다"며"결자해지차원에서(오늘하루빨리결론을내야한다)"고말했다.반면보수성향위원중심으로는이미의결된안건을폐기하는것은규정에도명시되지않고전례가없는일인만큼상정전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고반박했다.김학자상임위원은"안건자체가성립하는지법적검토가필요하다"며"폐기인지정책변경인지명확하지않고,충분히검토를해보고싶다"고말했다.한석훈위원도안건을다음전원위에상정하자고주장했다.사무처는인권위운영규칙에안건제출규정은명시돼있지만,안건상정에대해선명확한규정이없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7일오전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전원회의실에서열린제14차상임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안위원장은회의재개직후'오늘안건을상정하겠다'고밝혔지만이내"인권위규정이명확히없다"며입장을바꿨다.안위원장은"이안건을상정하기는하겠다"면서도"다만사안의중대성과법리적으로검토할사항이있기때문에오늘은상정하지않겠다.다음에이야기하자"고말했다.이에이숙진상임위원은"상정하지않겠다고하면더이상이회의에참여할필요가없을것같다"며"안건상정자체를거부하는안위원장에게유감을표한다"고말한뒤회의도중퇴장했다.소라미위원도"(인권위간부들의보직반납은)윤석열방어권보장의결이후인권위가정상화되지않는것에대해절박한외침"이라며"직원들의요구에책임있게답해야한다"고비판했다.결국이숙진상임위원을시작으로오영근상임위원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위원등6명은회의장을나와기자회견을열었다.이숙진상임위원은회견문을대표로낭독하며"국민의인권을외면하고내란수괴를비호한'치욕적의결'의폐기와대국민사과를거부한안창호위원장의결단을촉구한다"고밝혔다.위원들은"유례없는정체성위기와존폐기로에직면한인권위의부끄러운과거를바로잡고,무너진독립성을회복하기위해안건을발의했지만,안위원장은정당한안건의상정조차거부하며인권기구수장으로서의책무를또다시저버렸다"며"안위원장은독단적인운영을즉각중단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들은지난해인권위의윤전대통령방어권보장권고이후국제사회와시민사회의비판이이어졌고,지난달엔간부6명이안위원장의책임있는결단을요구하며보직을반납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안위원장의자진사퇴는무너진인권위의독립성과국민신뢰를되찾기위한최소한의책임있는조치"라며"끝까지직을유지하며인권위정상화를가로막는다면앞으로초래될운영파행의책임은전적으로안위원장에게있다"고강조했다.기자회견에서위원들은회의중제기된'일사부재리원칙'적용주장도반박했다.오영근상임위원은"기존의결을반성하는것은일사부재리와상관이없다"며"대법원판례에서도종래결정을폐기한다는표현을사용한다.이는소급효가아니라앞으로는그런결정을하지않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이숙진상임위원은"안창호위원장체제에서발의된안건9건가운데상정되지않은것은퀴어축제관련안건과이번안건뿐"이라며"이미안은올라간상태인데단지이제까지의운영방식과다르기때문에상정이되지않는초유의사태가벌어지고있다"고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투성이알몸상태로거리누비다경찰마주쳤지만,검거못해경찰,"범행잔인성고려,피의자신상정보공개예정"경북경찰청[촬영최수호](경산=연합뉴스)김선형기자=지난4일경북경산한아파트에서20대남성이친구에게무참히살해된사건과관련,경찰의초동대응과초기수사가미흡했다는주장이제기됐다.경찰은이같은주장에대해사실이아니라며조목조목반박하고나섰다.13일유족측은언론에배포한입장문에서피의자A(20대)씨가지난4일오전4시께범행직후피투성이알몸상태로범행현장을이탈해약1시간동안거리를배회하다순찰차와마주쳤음에도불구하고경찰이즉각제압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또A씨는1시간여뒤범행현장으로되돌아와있다가현장에있던친구들에의해몸싸움끝에제압됐지만경찰은뒤늦게출동해오전5시20분께신병을확보했다고덧붙였다.이어사건당시피해자의다리와복부가훼손된점을근거로"피의자가시신을잔혹하게훼손하려시도했다"며경찰의초기수사부실가능성에의혹을제기했다.유족측은또현장에서A씨체포가지연됐다며당시대응경위를철저히규명해야한다고주장했다.유족은또피해자친구들이피의자를잡고있지않았다면추가피해나증거인멸가능성이있었다고도강조했다.유족은이날경산경찰서에A씨살인혐의에시체손괴혐의를추가해달라는내용의고소장을추가로제출했다.이에경찰은"최초출동한B지구대소속경찰관들이거리에서피의자와마주친시각은오전4시25분으로,피의자가알몸에피가묻어있어사건관련자라판단해멈추라고지시했으나,도망갔다"며"이들은피의자가사라져피의자의혈흔을보고추적중인상황이었다"고반박했다.이어"이후2차신고(살인사건)를받고출동한C지구대소속경찰관들이해당아파트에오전4시46분께도착해오전4시50분께엘리베이터를타고올라갔다,체포시각은4시57분"이라며"B지구대경찰관들은혈흔을따라가다보니사건발생장소가아파트인걸확인했고,1층부터수색하던중에상층에피해자가죽었다는2차신고가오전4시35분께접수돼그이후현장에가게됐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통화등증거기록에따르면피해자는적어도오전4시5분까지살아있었으며,피의자가편의점으로이동한시점등을계산했을때사체를훼손할시간적여유가없었다고봤다"고시체손괴혐의누락의혹을일축했다.이런가운데경북경찰청은오는16일친구를흉기로무참히살해한혐의(살인)로구속된A(20대)씨에대한신상정보를공개하기로결정했다.앞서경찰은지난10일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열어범죄의잔인성과피해의중대성,충분한증거확보여부,범죄예방등공공의이익을종합적으로고려해공개를의결했다.다만A씨가공개결정에이의를제기함에따라유예기간5일이지난오는16일오전9시부터30일간경북경찰청홈페이지에신상정보를공개할예정이다.A씨는지난7일경산시하양읍자신의아파트에서친구B(20대)씨를흉기로수십차례찔러잔혹하게살해한혐의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윤기·부산돌려차기사건보완수사로'성범죄'밝혀성폭력상담소등6개단체"사회적약자가피해자인사건보완수사가능하도록해야"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등6개시민사회단체가13일국회소통관에서'검찰개혁등형사소송법개정에대한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들은"형소법개정이피해자에게개악이되면안된다"고촉구했다.연합뉴스검찰의보완수사권을전면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이초읽기에들어갔다.2021년검·경수사권조정으로검사의수사지휘권이사라진뒤경찰송치사건의불기소처분은해마다늘고,구속영장기각률은26%를넘어섰다.수사기관의수사권오남용을견제할마지막장치인보완수사권마저사라지면그피해는고스란히국민에게돌아간다는우려가나온다.파이낸셜뉴스는보완수사권폐지가미칠후폭풍에대해4회에걸쳐다뤄본다.검찰의보완수사권성과는성범죄사건에서뚜렷하게확인된다.경찰이성범죄혐의를적용해검찰에넘겼으나보완수사를요구한사례가10건중최대1.6건에달했다.보완수사권이폐지되면성범죄피해자가부실수사를바로잡을길을잃게된다는지적도제기된다.13일검찰연감에따르면2021~2024년'강간과추행의죄(강간·준강간·강제추행·강간살인등)'의보완수사요구비율은전체처리사건대비10~16%로기록됐다.전체사건평균인9~13%보다높다.검·경수사권조정이시행된2021년성폭력범죄(강간등상해,특수강간,성폭력처벌법위반)의보완수사요구비율도14%에달했다.검찰이성범죄사건에서직접보완수사하는사례도많다.지난4월우수사례로선정된서울북부지검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부장검사)의사건이대표적이다.15세피해자준강간·불법촬영사건에서경찰이"피해자동의가있었다"는피의자주장을받아들여불송치했다.검찰은영상을정밀분석하고피의자들을다시조사해진술맞추기정황과피해자의심신상실상태를확인했다.검사는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피해자측진술기회를보장했고,결국주범2명이구속됐다.기록을다시들여다보는'질적검토'를통해혐의를밝혀낸사례도있다.같은달우수사례로선정된대구지검여조부(전세정부장검사)는20여년전몰래카메라촬영·협박사건에서압수된녹음테이프를디지털화해협박육성을확인하고,사건기록을재검토해범행에이용된이메일계정과계좌의동일성을밝혀자백을받아냈다.지난2월선정된부산지검형사1부(유정현부장검사)도피해자가경찰에서강간피해를진술했음에도단순특수상해·절도혐의로만송치된사건을CCTV분석과피해자재조사를거쳐강간등상해혐의로변경해구속기소했다.장윤기사건과부산돌려차기사건은보완수사를통해혐의자체를변경한경우다.'여고생살해범'장윤기(23)는이날광주지법형사13부심리로열린2차공판에서범행목적이성범죄였음을사건발생2개월만에인정했다.검찰보완수사과정에서화질이개선된사건현장주변화물차블랙박스영상의내용이심경변화의결정적계기가됐다.성범죄사건에서핵심은피해자인권으로꼽힌다.이들은보완수사권이사라지면경찰수사가부실해도이를다시바로잡아줄'대안'이사라질것이라고우려한다.보완수사요구권만남을경우사건이종결되면서경찰에서새사건번호가나오는구조이기때문이다.이렇게되면피해자는자신의사건진행경과를추적하기어려워질수밖에없다.한국성폭력상담소등6개시민단체는같은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법개정이피해자에게개악이되면안된다"며여성과장애인등사회적약자가피해자인사건에는보완수사가가능하도록해야한다고촉구했다.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도전날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를핵심으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에대해"객관적인시각에서사건을다시들여다볼수있는안전장치는꼭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이사건에서경찰은가해자이모씨에게중상해혐의를적용해검찰에넘겼으나검찰은살인미수혐의로변경한뒤항소심에서강간살인미수로재차바꿨다.이로써이씨의형량도높아졌다.염형국법무법인디엘지변호사는"부산돌려차기사건처럼경찰이적절치않은수사를했을때사후적으로다시바로잡는수사과정은필요하다"며"현재도피해자입장에서굉장히불합리하게진행경과를확인하지못하고있는데,보완수사요구권으로'격하'될경우경찰수사를점검하는게더어려워질것이우려된다"고지적했다.황호준법무법인덕수변호사는"수사진행상황에대해서당사자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가보장돼야한다"며"보완수사요구시사건번호가추적되지않는부분은검찰이종결처리를하지않는방식으로제도를개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최은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