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작가.유튜브방송‘매불쇼’영상갈무리유시민작가가15일검찰의보완수사권존치여부를논의할형사소송법개정안과관련해“검찰개혁이1년이넘도록안이뤄지는이유는대통령이수사·기소완전분리를원하지않기때문”이라고말했다.유작가는이날유튜브방송‘매불쇼’에나와“대통령은하려고그러는데밑에사람들이‘법무부장관이어쨌다’,‘민정수석이어쨌다’이런것은사실을직시하기너무두렵기때문에사람들이똑바로안보려고(한것)”이라며“대통령이원하지않았기때문에여기까지온것이고그거말고다른설명방법이있을수없다”고말했다.그는“지금도일부의원들이일부(보완수사권을)살려놓는,수사권일부를검찰에남겨놓는법안개정안을냈다”며“대통령생각을알기때문”이라고했다.유작가는김민석전국무총리가보완수사권관련검찰개혁정부안을국회에제출하지않은것도“대통령이못내게한것”이라고봤다.그는“이대통령이수사·기소완전분리공약을2022년때도했고이번(2025년대선)에도했다”며“대통령이되고나서보니‘경찰이너무비대해지고다른견제수단이별로없으니일부라도남겨놨으면좋겠다’라고판단할순있다.그러면국민들한테양해를구하고책임성있게풀었어야하는데,법무부장관을시키고,총리를시키고,지금까지그렇게해왔다”고말했다.유작가는이대통령의국정운영방식에대해“잘못된길이라고는안하겠다”면서도“본인에게도,사회에도매우위험한선택이다.저는그선택이실패로끝날것으로본다”고말했다.그는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에대해서도“‘정청래나오지마’라고안했을따름이지소셜미디어에여러차례(김민석)국무총리를덕담차원을넘어띄우는작업을했다”며“이런것은법적문제가아니고정치적으로하면안된다”고했다.또6·3지방선거당시를언급하면서는“대통령이에스엔에스(SNS)에(서울시장후보로나선)정원오씨를띄운것은불공정경선”이라며“‘명픽’(이대통령의선택)을못하게해야하는데그런식으로개입한게많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의중도·보수로의외연확장기조를띤국정운영을‘재건축’에빗댄‘재건축론’도재차언급했다.‘이재명정부가인사로재건축·재개발을했다고판단할만한인사가누가있냐’는물음에“인사혁신처장부터최근문제가됐던이병태전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이라며“증축하는데는그런사람들이필요없다”고했다.고경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선백지화당시절차위반의혹…元"무리한수사"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밝음기자=3대특검이후남은의혹을수사하는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이15일'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과관련해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에대해강제수사에나섰다.특검팀은이날"원전장관의신체및차량에대한수색을통해휴대전화를압수했다"고밝혔다.이어"압수수색현장에서출석요구서를전달했으며현재출석일자를조율중"이라고했다.원전장관은양평고속도로사업을백지화하는과정에서적법절차를거치지않았다는의혹을받는다.특검팀은백지화를결정하는과정에서원전장관의'윗선'이개입했을가능성도들여다보고있다.앞서특검팀은원전장관에게두차례출석요구서를보냈지만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았다.원전장관에대한압수수색은이번이처음이다.특검팀은지난3월원전장관을출국금지조치하고,4월에는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과국토교통부,백원국전국토부차관등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하는등수사를이어왔다.기자질문에답하는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서울=연합뉴스)하사헌기자=백원국국토교통부제2차관이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서울~양평고속도로에대한가짜뉴스'관련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실무당정협의회결과브리핑이끝난뒤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은2023년국토부가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추진하며종점노선을김건희여사일가땅일대로바꿔특혜를줬다는내용을골자로한다.원안인양서면종점노선은2021년예비타당성조사까지통과했는데국토부가2023년5월김여사일가땅이소재한강상면종점노선을검토하면서의혹이불거졌다.국토부는대안노선등에대한전략환경영향평가와주민설명회등을거쳐최종노선을확정할계획이었다.그러나원전장관은그해7월6일국회에서국민의힘과당정협의회를마친뒤그동안추진하던양평고속도로사업을백지화한다고밝혔다.당시원전장관은"민주당의선동프레임이작동하는동안국력을낭비할수없어이정부에서추진됐던모든사항을백지화한다"며"노선검토뿐아니라도로개설사업추진자체를이시점에서전면중단한다"고말했다.앞서김여사관련의혹을수사한민중기특검팀은국토부가발주한양평고속도로타당성평가용역을감독하면서용역업체가김여사일가땅부근인강서면을종점으로둔대안노선이최적이라고결론내리도록영향력을행사한혐의로국토부서기관김모씨등을재판에넘겼다.다만종점변경지시의혹의'윗선'으로지목된원전장관등혐의는규명하지못했다.당시민중기특검팀은국토부와한국도로공사,김모국토부서기관자택등을압수수색하면서원전장관도피의자로적시했지만이와관련해원전장관을소환하지는않았다.한편원전장관은이날페이스북에"특검은국가재정법과도로법을적용하려는것으로보이지만해당법조문을살펴보면이사안에그대로적용하기어렵다는점은분명하다"며"저는이러한무리한수사와부당한법적용에절대굴하지않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보완수사로추가혐의확인"…경찰"계좌영장반려돼수사한계"(수원=연합뉴스)권준우김솔기자=사설탐정에게돈을받고지명수배자정보를유출하거나단가표까지만들어국민개인정보를판매한현직경찰관들이재판에넘겨졌다.수원지검.수원고검전경[촬영이영주]수원지검형사1부(김희영부장검사)는부정처사후수뢰및공무상비밀누설등혐의로경기화성동탄경찰서소속현직경감A(47)씨와경기북부경찰청산하경찰서소속경사B(41)씨등경찰관2명을기소했다고15일밝혔다.또이들과거래한C(63)씨,D(41)씨,E(45)씨등사설탐정3명도뇌물공여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혐의로함께기소했다.A경감과B경사는서로알지못하는사이로,두사람의범행은별개사건인것으로조사됐다.검찰은경찰이단순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송치한사건을보완수사하는과정에서금품거래정황과사설탐정들의정보거래망,또다른현직경찰관의별도범행까지확인했다고밝혔다.다만A경감사건의경찰송치과정을두고는검찰과경찰의설명이엇갈리고있다.경찰은계좌압수수색영장을신청하는등필요한수사절차를진행했으나검찰의영장반려로수사에한계가있었다고반박했다.검찰에따르면A경감은지난해6월사설탐정C씨의청탁을받고도박사이트운영혐의등으로도피중인지명수배자들의정보를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통해불법조회해넘긴뒤100만원을챙긴혐의를받는다.이정보는C씨를거쳐또다른탐정D씨에게전달됐고최종적으로수배자본인에게까지흘러간것으로조사됐다.이과정에서D씨는수배자로부터1천500만원을챙긴것으로파악됐다.당초경찰은이사건과관련해A경감1명만을대가성이없는단순비밀누설혐의로판단해검찰에송치했다.검찰은경찰이A경감의금품수수여부와공범관계를충분히확인하지않은채사건을송치했다는입장이다.검찰은사건을넘겨받은뒤계좌추적등보완수사를통해C씨와D씨등사설탐정들의존재를파악하고금품거래정황과정보유출경로를확인했다고설명했다.또검찰은경찰이A경감의휴대전화를압수하고도비밀번호를제공받지못했다는이유로송치직전기기를반환했고,이후A경감이이를중고거래앱을통해판매해현재까지소재가확인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수원지검.수원고검전경[촬영이영주]검찰은이후사설탐정들의통신및거래내역을추적하다가또다른현직경찰관인B경사의범행정황을포착했다.B경사는탐정사무소를차명으로차려운영하며사기수배자정보를D씨에게넘기고70만원을받은혐의를받는다.특히B경사는차적조회15만원,범죄수사경력조회80만원등경찰단말기로조회할수있는개인정보의'단가표'를만들어텔레그램으로홍보한것으로드러났다.그는탐정E씨등의청탁을받아수시로개인정보를무단조회하고가격흥정을통해판매해온것으로조사됐다.B경사는지난해말경찰내부정보를외부인에게유출하고돈을받은혐의등을받아최근이미구속송치된인물이다.검찰관계자는"앞으로도철저한보완수사와사법통제를통해공직비리와수사정보유출범죄에엄정하게대응하겠다"고말했다.이에대해경찰은A경감의금품수수정황을파악하기위해압수수색영장을신청하는등필요한수사절차를충실히진행했다는입장이다.경찰관계자는"수사과정에서피의자의계좌내역을확인하기위해7개월치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신청했으나,되레검찰이'거래내역을장기간압수수색할상당성이없다'는사유로반려했다"며"이에따라한정된기간의거래내역에대해서만수사할수있었던관계로혐의입증이쉽지않았다"고말했다.이어"압수했던피의자의휴대전화또한범행당시사용된것이아닌이후교체된것임을확인해반환했던것"이라고주장했다.한편,경찰은A경감과B경사를모두직위해제한상태이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개혁안이뤄지는이유는대통령이수사·기소완전분리원치않기때문""대통령이정원오띄워불공정경선,당대표에도'명픽'넣어…이런것하면안돼""필연적인실패의길로가고있어…민주당,대통령지배받아들이는순간해체시작"[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유시민작가가25일서울코엑스에서열린2026서울국제도서전돌베개X평산책방부스에서문재인전대통령과북토크를하기전음료를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기자=유시민작가가15일보완수사권존치여부를논의할형사소송법개정안과관련해"지금검찰개혁이1년이넘도록안이뤄지는이유는대통령이수사·기소완전분리를원하지않기때문"이라고했다.유작가는이날유튜브채널'매불쇼'에공개된영상에서"대통령은하려고그러는데밑에사람들이법무부장관이어쨌다,민정수석이어쨌다,이런것은초기에사실을직시하기가너무두렵기때문에사람들이똑바로안보려고안경을껴야제대로보이는데,안경을벗고본다든가굳이그걸지금까지외면해온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대통령이원하지않았기때문에여기까지온것이고그거말고다른설명방법이있을수없다"며"대통령이원하지않는다고확신하는사람들이이미디어공론장에서도보완수사권이라는이름으로검찰에수사권을남기는것을본격적으로옹호하고있고지금그사실을직시하고현실로받아들여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어"총리실에서TF(태스크포스)를만들어서1년동안돈을쓰고(논의를)해놓고는정부안도안내고접었다"며"대통령이못내게한것이라고본다.지금도일부의원들이오늘일부(보완수사권을)살려놓는,수사권일부를검찰에남겨놓는법안개정안을냈고,기자회견도하고,이모든것들이대통령생각을알기때문에하는일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또"수사·기소완전분리공약을2022년대선때도했고이번에(대선에서)이길때도했는데,대통령이되고나서상황을보니경찰(권한이)너무비대해지고견제수단이없어서이런이유로(보완수사권을일부)남긴다고판단한다면국민한테양해를구했어야한다"고했다.아울러유작가는이재명대통령이보완수사권문제를"마키아벨리적으로처리했다"고했다.그는"(대통령)본인이책임성있게풀었어야한다.(그런데)법무부장관을시키고,총리를시키고,지금까지그렇게해왔다"며"'욕먹을일은밑사람시켜라',(마키아벨리의)군주론에나오는것"이라고했다.유작가는"잘못된길이라고는안하겠다"면서도"본인에게도,사회에도매우위험한선택이다.저는그선택이실패로끝날것으로본다"고했다.아울러이대통령이지난해12월서울성동구주민들의행정만족도를담은보도를공유하며사회관계망서비스(SNS)엑스(X)에정원오성동구청장을칭찬한것을언급하며"서울시장민주당후보경선을불공정하게만들었다"고했다.그는"대통령이SNS에정원오씨를띄워서그(것은)불공정경선이다.대통령이밀었다"고했다.이어"경기지사경선에서도어떤후보가'명픽(이재명대통령의선택)'이라고자처했는데청와대에서아무조치를안했다"며"당대표(선거)도'명픽'을넣은것"이라고했다.그는"'정청래나오지마'라고안했을따름이지SNS(소셜미디어)에여러차례(김민석)국무총리를덕담차원을넘어띄우는작업을했다"며"이런것은법적문제가아니고정치적으로하면안된다"고했다.유작가는"대통령의'지배'를받으면안된다"며"민주당이권력을가진대통령의지배를받아들이는순간그당은해체가시작되는것이다.이대통령의구상이위험하고실패할가능성이많다고생각하는것이그것때문"이라고했다.유작가는"대통령은대통령의직무수행을성실하고유능하게함으로써당을이롭게하고정부를이롭게하는사람이지,당과국회의주요포스트에자기가원하는사람을집어넣기위해서무엇인가를하는사람이면안되는것"이라며"스스로자신의권위를훼손하고있다"고했다.이어"어떤정계개편을머릿속에두고있는것같은데,그것에대해서사람들에게설명하고새로운집과동네의조감도를보여주며동의를얻어추진하는것이아니라대통령의권력과힘으로이것을하고있다는것"이라며"너무불안하다"고말했다.유작가는그러면서"이게옳고그름을떠나필연적인실패의길로가고있다"며"지금여당대표를사실상명픽으로해서성공시켰다고가정을해봐요.그다음에무슨일이벌어질지는사실보인다.그런데대통령과대통령의참모들은이걸모르나이런것이안타까운것"이라고했다.유작가는이대통령의중도·보수외연확장국정운영을'재건축'에빗댄'재건축론'을재차언급하기도했다.앞서유작가는지난달26일공개된유튜브방송'김어준의다스뵈이다'에서"이대통령이대통령이되는과정에서열렬히지켜주고응원했던사람들이원했던것은증축"이라며"그런데이대통령은재건축을하려고했던것같다"고말했다.유작가는이날도'이재명정부가인사로재건축·재개발을했다고판단할만한인사가누가있냐'는질문에"인사혁신처장부터최근문제가됐던이병태전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이라며"증축하는데는그런사람들이필요없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늘,취임이후두번째부처업무보고에서이른바'삼전닉스레버리지ETF'상품에대한보완책마련을지시했습니다.또,장기연체채무자의못갚는빚에대해선정리해줘야사회적으로더도움된다며적극적인탕감대책을주문했습니다.청와대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보겠습니다.정인용기자!오늘업무보고주요내용전해주시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청와대영빈관에서재정경제부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등으로부터업무보고를받았습니다.지난1년간의정책성과와앞으로추진방향을점검하는자리였는데,지난해12월1차업무보고에이어이번이두번째이고오늘이첫날이었습니다.우선이대통령은금융위업무보고에서최근극심한주가변동성을초래한원인으로지목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품을언급했습니다.금융감독원과한국거래소를향해,레버리지ETF때문에시끄러운것같다,많이당하고있다고지적하며,보완대책을신속히마련하라고지시했습니다.또,자본시장정상화필요성을거론하며,기업의대주주가상속·증여세부담을낮추기위해의도적으로주가를누르는문제도지적했습니다.이를막는이른바'주가누르기방지법'이국회상황때문에아직입법되지못했다며어떻게든협조를얻어속도를내달라고주문했습니다.아울러,못갚는빚때문에죽거나경제활동을못해,공동체가손해보는일은없어야한다며장기연체채무자에대한적극적탕감정책도당부했습니다.5년이나10년장기연체된채무를정리하는건선진국에서는기본적인일이라며그게아니더라도파산·면책하고다시출발시키는게사회적으로도움이된다고말했습니다.도덕적해이를유발한단지적에는무책임한선동이라며누가몇천만원때문에신용불량자가되고집도압류당하고살겠느냐고반문했습니다.오늘업무보고에는지난해와달리다양한직업군과연령대의남녀20명이국민참여단으로참석해질문을던졌습니다.내일은과기부와국토부,농식품부와해수부,복지부와성평등가족부등이업무보고에나서고,이번에빠진부처는다음달에진행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일본이바라키현히타치나카시에있는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나카공장./사진=르네사스홈페이지캡처검찰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반도체핵심부품을공급하는중국의몽타주테크놀로지(MontageTechnology)와일본의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RenesasElectronics)등글로벌반도체기업3곳에대한강제수사에나섰다.이들은삼성전자등에부품을공급하면서납품가를담합한혐의를받는다.15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나희석)는이날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몽타주테크놀로지·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램버스의국내사무소를압수수색했다.검찰은압수수색과정에서일부업체관계자의휴대폰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검찰은압수물분석을토대로업체간정보교환여부와담합시기·범위,실제납품가격에미친영향등을조사할것으로보인다.검찰은이들3사가삼성전자등에메모리인터페이스칩(MIC·MemoryInterfaceChip)을공급하면서가격등을담합한정황을자체적으로포착해수사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이들은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등글로벌메모리반도체기업을주요고객사로두고있다.MIC는고성능연산장치(CPU·GPU)와메모리(DRAM)사이에서데이터를연결하는핵심부품이다.컴퓨터안에서정보를빠르고정확하게옮겨주는칩으로서버나AI(인공지능)컴퓨터처럼많은정보를빠르게처리하는기기에서매우중요하다.관련업계에서는이들3개사의담합으로반도체부품등공급과정에서삼성전자등이불필요한비용을지출한점이법적으로인정된다면손익구조가양호해질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이들3사는MIC시장을과점하는것으로알려졌다.지난2월홍콩증권거래소에상장한중국의반도체설계(팹리스)기업인몽타주는세계MIC시장에서매출기준36.8%의점유율로1위를차지하고있다.르네사스는도쿄증권거래소(TSE)에상장된일본의종합반도체기업이고램버스는미국캘리포니아주에본사를둔나스닥상장사다.한편나부장검사가이끄는공정거래조사부는시장의공정거래를저해하는기업을수사하는부서다.앞서공조부는미국·이란전쟁직후석유제품가격인상시기와규모를담합하거나주유소에특정정유사제품만사도록사실상강제한혐의를받는4대정유회사법인과임직원4명을재판에넘겼다.또약10조원규모의밀가루·설탕·한국전력입찰담합사건에연루된기업과관련자들을대거재판에넘겼다.단순실무선이아니라의사결정에관여한대표이사급임직원까지모두기소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지난3월서민경제교란사범을엄단한공조부소속검사들에게우수검사표창을수여했다.양윤우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5일방송된매불쇼.사진매불쇼캡처유시민작가가이재명대통령의검찰개혁과정계개편구상을겨냥해“필연적인실패의길로가고있다”며“참혹한결과로귀착될것”이라고주장했다.유작가는15일방송된유튜브‘매불쇼’에서“검찰개혁이1년넘도록안이뤄진이유는대통령이수사·기소의완전분리를원하지않았기때문”이라며“대통령이원하지않았기때문에여기까지온것이고,그거말고는다른설명방법이있을수없다”고말했다.최근더불어민주당일부의원들이검사의보완수사권을예외적으로남기는법안을추진하는것도대통령의중과관련있다는취지로주장했다.유작가는“대통령이(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원하지않는다고확신하는사람들이미디어공론장에서보완수사권이라는이름으로검찰수사권을남기는걸본격적으로옹호하고있다”며“일부의원들이관련법안을내고기자회견하는것도대통령의생각을알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다만대통령이경찰권한비대화등을이유로기존입장을바꾸는것자체는가능하다고봤다.유작가는“대통령이수사권일부를검찰에남겨놓는것이좋겠다고판단할수있다”면서도“대선공약은수사·기소완전분리였던만큼국민에게양해를구하고본인이책임성있게풀었어야한다”고했다.유작가는보완수사권문제와관련해“대통령은마키아벨리적으로이문제를처리했다.욕먹을일은밑에사람에게시키고인기얻을일은자신이하는식”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본인이책임감있게풀었어야한다.(그런데)법무부장관시키고,총리시키고,그렇게해왔다”며“‘욕먹을일은밑사람시켜라’는(마키아벨리의)군주론에나오는것”이라고했다.그러곤“(마키아벨리방식은)인쇄매체조차없던옛날의통치술이고지금시대에는맞지않는다”고강조했다.유작가는이대통령이민주당의구조자체를바꾸는정계개편을구상하고있다고도주장했다.민주당을기반으로외연을확장하는‘증축’이아니라기존구조를허물고새틀을만드는‘재건축’,나아가정치지형전체를바꾸는‘재개발’을염두에둔것같다는것이다.그는“우리는증축을기대했지만대통령은재건축이나재개발을생각하는것같다”며“지금하는방식으로는대통령도상처받고민주당도엉망이되고진영은폭파되는아주참혹한결과로귀착될가능성이매우높다”고주장했다.유작가는“민주당이대통령의지배를받으면안된다”며“민주당이권력을가진대통령의지배를받아들이는순간그당은해체가시작되는것”이라고도주장했다.이어“민주당이정체성을잃고해체되면내일은없다.이대통령의구상이위험하고실패할가능성이많다고생각하는것이그것때문”이라고했다.유작가는▶정원오전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경선때뽑힌과정▶조정식국회의장이대통령정무특보였던점▶8·17민주당전당대회개입논란이일었던점등을언급하며“(이대통령이)스스로자신의권위를훼손하고있다”고했다.이어“대통령이뭐때문에집요하게노력하는걸까생각해보면재건축구상과관계가있을수있다”며“너무불안하다.필연적인실패의길로가고있다”고주장했다.이대통령의국정운영방향에대해선“잘못된길이라고는하지않겠다”면서도“본인에게도사회에도매우위험한선택이고,지금까지해온방식으로는성공하기어렵다.저는그선택이실패로끝날것이라고본다”고거듭주장했다.권유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월출범해총3차례연장…파견공무원확대·공소유지변호사도도입'보완수사폐지'온도차…"檢,30년간개혁막아"·"무리하게추진하면신뢰저하"국민의힘불참속열린국회법사위제1소위(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제1소위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김승원의원이15일국회에서법사위제1소위를개회한뒤안건을설명하고있다.이날법사위제1소위에는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불참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이율립기자=내란·김건희·채해병등3대특검의미진한부분과새의혹을수사하는종합특검의수사기간을30일추가로연장하는법안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더불어민주당주도로통과됐다.법사위는15일전체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의'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의결했다.법안은종합특검의수사기간을추가로30일더연장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핵심이다.이에따라법안이최종개정되면특검수사시한은오는24일에서내달23일로갱신된다.지난2월출범한종합특검은기존법에따라두차례기간을연장한바있다.법안은아울러특검수사대상으로사건들에관한공무원의'감사방해'행위를추가하고,특검파견공무원수를현행130명에서150명으로확대하도록했다.법조경력을5년이상보유한특별수사관중10명이내를공소유지변호사로지정해특검이기소한사건의공소유지를담당하도록하는내용도포함됐다.법안에는종합특검이수사·기소와관련,3대특검의결정을번복하거나공소유지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해선기존특검측과협의해야한단조문도신설됐다.또한종합특검의요구가있을경우3대특검은사건기록의등본을제공하거나,수사기록의열람·복사등을허용해야한다고규정됐다.이밖에법사위는보호관찰처분을받은소년을성인과분리한별도의기관을두고해당기관이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기능을함께수행할수있도록하는보호관찰법개정안,현행19세로돼있는공익법인임원요건을18세로하향하는공익법인설립·운영법개정안도의결했다.'형사소송법개정'피해자보호방안관련질의하는서영교법사위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5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이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과관련해피해자보호방안등을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회의에선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를둘러싼민주당의원들간견해에도온도차가표출됐다.이성윤의원은"(검찰은)과거노무현정부부터지금까지30년가까이검찰개혁을막아왔다"며"보완수사권을폐지하지않으면검찰개혁을한게아니다"라고강조했다.서영교위원장도"검사의수사역량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만들어일을잘하게하고,경찰은(사건을)암장하거나폭주하지않게해야한다는게기본골간"이라며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원칙을지켜야한다고역설했다.반면김남희의원은"여론조사상보완수사권폐지에대해서반대하거나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는의견이70%가넘는상황"이라며"국민의동의수준이높지않은데개혁을무리하게추진하게되면정부에대한신뢰성이많이떨어질수있다"고우려했다.이어"2021년수사권조정이후검찰의수사지휘와전건송치가안되면서검찰과경찰의사건공조가안되고사건처리지연이너무나심각하다"고도지적했다.민주당의단독원구성에반발해국회일정을'보이콧'중인국민의힘은이날회의에불참했다.국민의힘박성훈수석대변인은논평을내고"민주당이기어코명분없는특검정국을이재명정부내내끌고가며정치적도구로활용하겠다는속내를드러냈다.야당탄압을위한무한특검"이라며"법치주의를흔드는민주당의입법폭주를강력규탄한다"고밝혔다.그는"특검은법이정한기간안에서만운영되는한시적,예외적제도"라며"수사가뜻대로되지않고원하는결론을얻지못했다고경기도중심판이규칙바꾸듯법을고치는것은법치주의에대한정면도전"이라고했다.또"작년6월출범한3대특검에이번2차종합특검까지그동안투입된예산만무려370억원"이라며"먼지한톨까지털어낼만큼뒤졌음에도또다시특검을연장하겠다는것은정쟁을위한억지생명연장"이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내려도경상권등한낮37도무더위에열대야지속17일까지달인력강해전라·경남·제주엔폭풍해일우려도수도권에100㎜의비가예보되는등전국에장맛비가내리는15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시민들이우산을쓴채걸어가고있다.2026.7.15ⓒ뉴스1안은나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수요일인15일밤전국이대체로흐린가운데강원동해안과경상권,제주를중심으로무더위와열대야가이어지겠다.목요일인16일오전부터전라권과제주에비가시작돼밤에는충청남부와경남북서내륙으로확대되겠고,금요일인17일에는충청권남부와남부지방,제주에비가내리겠다.기상청에따르면16일까지전국은중국북부지방에자리한고기압가장자리에들겠다.충청권과남부지방,제주는16일부터정체전선의영향을차차받겠다.비는16일오전6시부터낮12시사이전라권과제주에서시작하겠다.오후에는강수구역이넓어지고,오후6시부터자정사이에는대전·충남남부와충북남부,경남북서내륙에도비가내리겠다.17일에는충청권남부와남부지방,제주에비가이어지겠다.비가내리는지역에서는돌풍과함께천둥·번개가치는곳이있겠다.16~17일예상강수량은전북과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30~80㎜다.대전·충남남부와충북남부는20~60㎜,대구·경북은17일하루20~60㎜가예상된다.제주도에는5~30㎜가내리겠다.정체전선이남북으로오르내리면서지역별강수량차이가클수있다.같은권역안에서도강한비가집중되는곳과소강상태를보이는곳이갈릴가능성이있다.비가내리더라도무더위가가시진않겠다.16일과17일전국대부분지역의최고체감온도는31도안팎까지오르겠다.경북권과강원동해안은35도안팎,경남권은33도안팎으로예상된다.16일아침최저기온은20~26도,낮최고기온은28~37도다.17일아침최저기온은21~25도,낮최고기온은27~33도로예보됐다.평년최저기온20~23도,최고기온26~30도와비슷하거나조금높은수준이다.강원산지·동해안과경상권,제주에는폭염특보가발효중이다.16일부터비가내리면서일부지역의폭염특보는해제되거나완화될수있다.다만남쪽에서습한공기가계속유입돼체감온도는높게유지되겠다.밤사이기온이25도아래로떨어지지않는열대야도나타나는곳이있겠다.특히열대야주의보가발효된경상권과제주를중심으로밤더위가이어질전망이다.15일밤에는전국이대체로흐리겠다.16일수도권과강원도는구름이많겠고,충청권과남부지방,제주는대체로흐리겠다.17일에는전국이대체로흐리겠다.해상에서는강한바람과높은물결이이어지겠다.풍랑특보가발효된동해안쪽먼바다와동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는15일밤까지,동해중부바깥먼바다와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는16일새벽까지바람이시속35~75㎞로매우강하게불겠다.물결은2~4m로높게일겠다.16일에는서해상,17일에는대부분해상에서돌풍과함께천둥·번개가치는곳이있겠다.16일까지제주해안과전남해안,경남권해안에는강한너울이유입되겠다.높은물결이해안도로와방파제를넘거나저지대가침수될가능성이있다.17일까지는달의인력이강해바닷물높이도높겠다.특히15일밤부터16일새벽사이인천·경기서해안과전라해안,경남서부남해안,제주해안에서는저기압에따른해수면상승과만조,너울이겹치면서폭풍해일특보가발표될가능성이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2차종합특검이양평고속도로백지화선언관련직권남용혐의를받는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에대한강제수사에나섰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유서현기자!원전장관에대한압수수색이이뤄졌다고요?[기자]네종합특검은오늘(15일)직권남용혐의와관련해원전장관의신체와차량에대한수색을진행했고,휴대전화를압수했다고밝혔습니다.또,압수수색현장에서출석요구서를전달해현재출석일자를조율하고있다고덧붙였습니다.지난2023년7월원전장관은서울-양평고속도로종점노선이김건희씨일가가소유한땅으로바뀌며특혜논란이일자,사업백지화를선언했습니다.특검은이과정에서당시원전장관이도로정책심의위원회등적법절차를거치지않았고,공무원들에게의무없는일을시켰다고보고직권남용혐의로수사중입니다.앞서특검은원전장관에게두차례소환통지서를보냈지만,당사자가없고문이닫혀있는'폐문부재'로송달되지않았습니다.두차례연장을거친종합특검팀의기존수사기한은오는24일까지로,특검팀은막바지수사에속도를내왔는데요.오늘수사기간을30일더연장하는법안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문턱을넘은상황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유서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박형대"사업전반재검토,국가가주도하고추진해야"강수훈"군공항기능의영구적분산배치등검토해야"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도로교통위원회가15일제2회임시회2차회의를진행하고있다.(특별시의회제공.재배포및DB금지)(광주=뉴스1)서충섭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제2회임시회를통해본격적인회기에돌입한가운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800조원규모반도체산단사업이최대화두로떠올랐다.특별시의회도로교통위원회는15일제2회임시회2차회의를갖고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소관업무보고를통해반도체팹부지로떠오른군공항기능의영구적분산배치등을강조했다.박형대의원(진보당·장흥1)은"기존기부대양여방식의한계가뚜렷한만큼사업방식을재검토하고국가가주도하고책임지는추진체계로전환해야한다"며"군공항기능의영구적분산배치방안도적극검토해야한다"고밝혔다.이현명부위원장은"기능분산여부에따라종전부지개발을군공항이전사업과동시에추진할수있는만큼보다유연한접근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특히군공항이전사업비가8조원대로증가한상황에서기존재원조달방식만으로는사업추진에한계가있는만큼,국가책임을강화하는제도개선과재정지원체계마련이반드시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광주군공항이전사업은특별법에따라특별시가새군공항을건설,국방부에기부하면국방부로부터기존광주군공항부지를양여받아종전부지개발비용을충당하는안으로추진되고있다.소진호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장은"국방부재산가치재평가결과기부재산은8조3821억원,양여재산은8조6702억원으로양여재산이기부재산보다2881억원많다"며"그러나반도체클러스터부지확보로양여재산이기부재산보다적을것으로예상된다"고답변했다.강수훈도로교통위원장도"군공항기능의영구적분산배치등대안을검토해야할시점"이라며"기부대양여방식재검토와국가주도추진체계전환제안에적극노력해달라"고주문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제2회임시회2차미래산업위원회회의가열리고있다.(특별시의회제공.재배포및DB금지)이날미래산업위원회강광석의원(진보당·강진)도반도체산단의국가세수를국민과공유하는'반도체국민배당제'도입필요성을제기했다.강의원은"올해도반도체산업으로발생한세수가평소보다25조~50조원가량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반도체산업의성과가일부기업과국가재정에만머물러선안된다"며"호남반도체산업의성과역시국민모두에게돌아가도록'반도체국민배당제'논의를시작해야한다"고주장했다.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의전략산업국업무보고에서최경미의원(진보당·광산3)도"반도체클러스터성공은인력,용수,전기와함께상생이동반돼야한다.반도체클러스터조성에공학인력과엔지니어,연구직1만~2만명이필요하다"면서"전남대와전북대,광주과학기술원,한전공대등지역대학의반도체관련학과신설과증원이절실하다"고강조했다.동복댐15m증축에대해선"광주지역식수원인동복댐은매일60~65톤의물이필요하다.댐을증축하면국가지정문화재인적벽도물에잠기는등우려가제기된다"고말했다.안전건설위원회의하성동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도반도체팹부지인광주공항일대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된데대해"광범위한규제로농업을비롯한지역특성사업과주민들의재산권이피해를입지않도록해야한다"고주문했다.이에박금화도시공간국장은"개발제한구역해제권한을현행100만㎡에서300만㎡까지확대해달라고특별법제정과정에서건의했으나최종법안에는반영되지않았다.향후주민재산권보호필요성을국토교통부에지속적으로건의하겠다"고답변했다.제2회임시회는오는22일까지10일간회기가진행된다.지난13일1차본회의에이어주요업무보고와각종조례안안건을심사한후오는22일2차본회의를개최한다.지난13일본회의에서는상설특별위원회의설치·운영근거를신설하고의회운영위원회정수를확대하는내용의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운영조례개정안이의결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금융위부동산금융토론회"금리인상효과로주택수요억제해야"청년실수요자재정의필요…청년지원,대출규제완화는안돼이억원금융위원장이15일서울중구은행회관국제회의실에서열린부동산금융정책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7.15ⓒ뉴스1박지혜기자(서울=뉴스1)한병찬전준우김도엽기자=고가주택대출에'거시건전성관리부담금'을부과해대출수요를억제해야한다는제안이나왔다.사실상금리인상과같은효과가발생해주택담보대출은물론주택수요도자연스럽게줄어들것이라는분석이다.청년실수요자에대한정의를다시내려야한다는지적과함께현행대출규제는단기적으로만유지해야한다는의견도도출됐다.15일금융위원회가개최한'부동산금융정책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서는김영도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제안한거시건전성관리부담금도입방안을두고전문가들의토론이이어졌다.거시건전성관리부담금부과…금리인상효과김위원은그동안의금융정책이대출'양'을줄이는데만집중해여러부작용을낳았다고짚었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담보인정비율(LTV)등거시건전성규제와가계대출총량규제모두양을조절하는수단이었는데,이제는금리나조세로가격을조절할수있는장치도필요하다는것이다.그는통화당국이부동산시장만보고기준금리를결정하기어려운만큼주담대에별도의거시건전성관리부담금을부과해사실상금리를올리는효과를낼수있다고설명했다.김위원은"고가주담대차주나다주택자대상으로부담금을부과할수있고거액의대출을이용하는차주를대상으로도부과할수있을것"이라며"적절하게도입한다면효과가나타나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이15일서울중구은행회관국제회의실에서열린부동산금융정책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서패널토론을경청하고있다.2026.7.15ⓒ뉴스1박지혜기자패널로참석한서영수SK증권상무는이제안에찬성하며"대출비용을높여주택수요를안정화할수있고향후집값하락과정에서거시건전성위험이커질가능성에도대비할수있다"고말했다.다만개인에직접부과하기보다은행등금융기관이부담하고정부도기금을마련해야한다고제안했다.배문성라이프자산운용애널리스트도원칙적으로찬성한다면서도보완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부모나직장에서자금을빌리는이른바'그림자금융'까지부담금적용대상을확대해야실효성이있다고덧붙였다.김원장삼프로tv부사장도"타깃팅과세는국민이쉽게받아들이기어렵다"며"만약한다면30억~40억이상고가주택을대상으로해야한다"고말했다."청년실수요자,기준부터다시세워야"청년실수요자지원을둘러싼재정의필요성도제기됐다.서상무는과거정부가무주택여부만으로실수요자를판단해정책실패를자초했다고지적했다.그는"2020년7월청년층을위해서LTV·DTI를완화한이후무주택청년층의'영끌'투자와갭투자가늘면서전셋값과집값이동반급등했다"며"서울아파트거래의40%를30대가차지하는현실을감안하면자금여력이충분한청년까지뭉뚱그려지원하는방식은재검토가필요하다"고말했다.박선영동국대교수도청년대출규제완화에신중론을폈다.그는"부채가자산보다높은고위험청년가구비중이최근5년새22%에서34%로크게늘었다"며청년주거복지는대출규제완화가아닌특별공급,공공임대등공급·재정정책으로접근해야한다고강조했다.현행대출총량규제의지속가능성을둘러싼논의도나왔다.김미루한국개발연구원(KDI)박사는"가계대출총량규제를오래유지할필요가없다"며"대출을끼지않고서는주택매매를할수없는계층에게만제약을두고있기때문에단기적으로만유지하되중장기적으로는완화해야한다"고했다.이날토론회는전날국토교통부주관토론회에이어열린두번째순서로,오는23일에는이재명대통령이직접참석하는종합토론회가예정돼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마무리발언에서"오늘논의된내용을정리해23일토론회에충실히전달하겠다"고밝혔다.이억원금융위원장이15일서울중구은행회관국제회의실에서열린부동산금융정책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서패널토론을경청하고있다.2026.7.15ⓒ뉴스1박지혜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