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또"李대통령,위험한노선선택…본인·나라에害되는행동"비판친명계"이재명정부실패하라고고사지내나…이렇게까지하는이유가뭔가"도올과대담하는이재명후보(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주자인이재명전대표가유시민작가,도올김용옥선생과새정부의과제등을주제로대담한영상이15일'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유튜브채널을통해공개됐다.2025.4.15['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유튜브화면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오규진기자=이른바재건축론으로이재명대통령의외연확장통합기조를비판했던범여권논객유시민작가가15일에재차"이대통령의선택이실패로끝날것이라고본다"며비판했다.유작가는이날유튜브채널'매불쇼'에서"이대통령이선택한노선을존중하는데그것은매우위험한선택"이라면서이같이밝혔다.그는"이대통령은매우잘못된판단을하고있고,본인에게도나라에도해가되는방식으로행동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이를사실로받아들이고대처해야만국민이뭔가를할수있다"며"결국은국민이나서서뭔가를바로잡지않으면길이없다"라고도했다.앞서유작가는지난달26일"이대통령이대통령이되는과정에서열렬히지켜주고응원했던사람들이원했던것은증축이었다"면서이대통령이포용·통합기조를강조하며중도·보수확장에나선것을'재건축'에비유하며비판한바있다.유작가는이날도재차재건축론을거론하며"더불어민주당이재건축을해야할정도로문제가많은정당이아니다"라며"대통령도상처받고민주당도엉망이되고진영은폭파되고아주참혹한결과로귀착될가능성이매우높다"고지적했다.그는또"재건축인지재개발인지는모르겠지만,정계개편을머릿속에둔것같은데옳다,그르다를떠나필연적인실패의길로가고있다"고주장하면서"대통령이말하지않은'재건축','재개발'구상을뒷받침하는팀의기획수준이형편없다"고말했다.유작가는'재건축(외연확장)'구상의예로'5·18은성역이됐다'고발언했다가사퇴한이병태전대통령직속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국민의힘출신으로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임명된인요한전의원등을꼽았다.유작가는특히검찰개혁문제를두고는"1년넘게개혁이이뤄지지않은것은대통령이수사·기소의완전한분리를원하지않기때문"이라며"정부안도대통령이못내게한것이라고본다"고주장했다.아울러"보완수사권일부를검찰에남겨놓는게좋겠다고판단할수있지만,국민에게양해를구해야한다"며"욕먹을일은밑에사람을시키고인기를얻는일은자기가하는'마키아벨리'식으로문제를처리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검찰개혁이이렇게지체되는데이대통령이진짜해명한마디도한적이없다"고말했다.유작가는또6·3지방선거당시를언급하며"대통령이SNS에(서울시장후보로나선)정원오씨를띄운것은불공정경선"이라며"'명픽'(이대통령의선택)을못하게해야하는데그런식으로개입한게많다"고지적했다.유작가는"민주당의이재명대통령일때대통령도,민주당도강한것"이라며"대통령의지배를받는당은망하고,그당은해체가시작된다"고덧붙였다.민주당내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유작가에대한비판이이어졌다.최고위원도전에나선이건태의원은페이스북에"근거도논리도없는개인망상일뿐"이라며"필연적으로실패할것은유시민정치다.대한민국의성공보다자신의정치적고집이더중요하다면,이제는국민도등을돌릴것"이라고꼬집었다.장철민의원은페이스북에"유작가가결국금도를넘었다"며"어떻게동지라불렀던입으로저주의언어를토해낼수있나.이재명정부의필연적인실패를바라는것아닌가"라고반문했다.송재봉의원은페이스북에"이재명정부실패하라고아예고사를지낸다"며"이렇게까지하는이유가무엇인지궁금하다"고적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돈내지않고아이스크림을먹은다섯살아이수준의발달장애인에게특수절도혐의를적용한경찰의처분은,경찰일각에서사회적약자를어떻게대하는지를보여주고있습니다.함께상처받은가족들은수사관들을직권남용혐의로고발하고,헌법소원도청구하기로했습니다.먼저,김서영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경찰조사를받은지한달이나지났지만,30대중증발달장애인의목소리엔아직불안감이가득합니다.['특수절도'혐의발달장애인/13일/KBS인터뷰:"큰잘못했습니다.알겠습니다.잘못했습니다.잘못했습니다.(경찰이)'다시하지마!'(라고해서)네.다시안하겠습니다."]지난달10일,지적장애2급인황모씨등발달장애인2명이편의점에서1,500원짜리아이스크림한개를계산하지않고나눠먹었습니다.부모가10만원을배상했고점주도처벌을원치않았지만,경찰은'특수절도'혐의로송치했습니다."2명이함께먹어합동범행"이라는이유입니다.KBS가입수한경찰조서,"여기왜왔는지아느냐"란경찰질문에,장애인은"아이스크림먹어서요"라고답합니다."훔쳤나"라고묻는경찰질문이반복되고,결국"함께먹어합동절취한특수절도혐의를인정하냐"는질문에장애인은"네"라고답합니다.이발달장애인의지능은5살어린이수준입니다.[발달장애인가족:"자폐에지적장애이기때문에아예소통이안되고,사전에범행을공모할수없을뿐더러범행이잘못된것인지도알지도못하는…."]사건을넘겨받은검찰이기소유예처분을내렸지만가족들의상처는아물지않았습니다.이들은경찰수사관들을직권남용혐의로고발하고,무리한법적용여부를가리기위해헌법소원을청구하기로했습니다.KBS뉴스김서영입니다.촬영기자:정운호박상현/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희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의통행료를미국이받겠다는선언까지했다가,대미투자로대체하겠다며곧바로계획을철회했죠.돌발발언에참모들도충격에빠지고,동맹국들은급하게설득에나서야했는데정작트럼프는하루만에아무렇지않게자신의말을뒤집었습니다.워싱턴허유신특파원입니다.◀리포트▶호르무즈해협에서미국이20%의통행료를받겠다고폭탄선언을했던트럼프대통령.[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13일)]"우리가전세계에서가장부유한지역을보호하고있으니까상환을받아야합니다.우리는돈을쓰고있어요."국제유가와증시가곧장민감하게반응했고,이란은통행료징수의명분이확인됐다는듯맞장구치면서'20%는비싸다'고조롱했습니다.난데없는트럼프의발언에백악관참모들까지충격에빠졌다고CNN방송이보도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통행료얘기를할때마다참모들이만류해왔기때문입니다.이란의통행료징수는국제법위반이라고비판해놓고정작미국이돈을걷어간다는게말이안된다는것이었습니다.걸프동맹국들역시화들짝놀랐습니다.통행료를화주들이아니라,걸프국들이낼거란트럼프의말이추가로나왔던겁니다.사우디,카타르,바레인등핵심동맹국들은필사적인설득에나서야했습니다.결국트럼프는이들로부터대미투자확대를제안받았다며통행료부과계획을하루만에뒤집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현지시간14일)]"걸프국가들이막대한자금을미국에투자할겁니다."뉴욕타임스는'국제협약을흔드는지도자들의태도가다른곳의국제수로마저상업화시도를자극할위험을높인다'고지적했습니다.그래놓고트럼프는미국과이란대표단이협상을하고있다고태도를바꾸더니합의가안되면공격할것이란말을또반복했습니다.트럼프의돌출발언이끊이지않는건이제100여일앞으로다가온중간선거전망이밝지않은탓이기도합니다.핵심지지층이라도붙들어두려는그의혀끝에전세계가계속가슴을졸여야하는처지입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허유신입니다.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조연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일(워싱턴)/영상편집:조연우허유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771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대통령엑스(X)갈무리이재명대통령이성남시장·경기지사시절최측근인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의불법정치자금사건에서알리바이증거로제시된‘구글타임라인’을인정하지않은항소심재판부를공개비판했다.이대통령은15일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더불어민주당이건태의원이올린‘검찰의구글타임라인이중잣대,특검으로반드시밝혀야합니다’라는제목의글을공유했다.이대통령은“유죄의증거는무죄의증거보다훨씬더엄격한증거능력과신빙성을갖춰야한다.범죄의증명은합리적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여야하고,의심스러울때는피고인의이익으로판단하여야한다.열사람의범인을놓치더라도단한명의억울한사람이처벌받게해서는안된다”며“형사소송법을배울때가장먼저가르치는가장초보적이고중요한원칙”이라고적었다.이어“그런데유죄의증거로법정에서사용되어온구글타임라인이특정사건에서만무죄의증거는되지못한다는해괴한결론으로구글타임라인이알리바이를증명함에도기소하고유죄를선고하는건참으로이해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울산지법은지난2일사망노동자의구글타임라인을실제근무시간산정자료로활용해과로사를인정했다.반면김전부원장사건에서항소심재판부는증거로제출된구글타임라인의무결성과정확성이충분히입증되지않았다며증명력을인정하지않았다.이대통령이공유한글에서이의원은“보도에따르면울산지방법원은과로사사건에서구글타임라인,하이패스이용내역,카드결제내역,카카오톡업무지시,근무일지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실제근무시간을인정했고,이를근거로산업재해를인정했다”며“법원은구글타임라인을다른객관적자료와교차검증해증거로채택한것”이라고적었다.이어“그렇다면김전부원장사건에서검찰은어떠했냐.공소사실과배치되는구글타임라인이나오자증거자체를공격했다”며“심지어재판이진행중인상황에서언론플레이를통해재판에영향을미치려했다는의혹까지받고있다”고주장했다.또“검찰은자신들에게유리하면디지털증거를적극활용하고,불리하면신뢰할수없다고한다”며“이것이바로선택적법집행”이라고비판했다.강동용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대대선경선후보시절윤석열전대통령이아내김건희씨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을부인한발언이공직선거법을위반했는지를두고최근검찰과경찰이의견차를보인것으로확인됐습니다.경찰청3대특검인계사건특별수사본부는윤전대통령의지난20대대선당시발언이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죄가인정된다고보고지난달초검찰에'송치'의견을전달한것으로MBC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수사준칙에따라선거사건은송치와관련해경찰과검찰이협의할수있습니다.경찰특수본은윤전대통령이지난2021년10월이후국민의힘대선경선과본선과정에서"집사람은오히려손해보고나왔다","주가조작에참여한사실은없다"고여러차례발언한점을종합검토해이같은잠정결론을내린것으로알려졌습니다.지난4월김씨의주가조작혐의를유죄로인정한항소심판결이결정적계기였습니다.경찰은또대법원이공직선거법사건과관련해그동안제시한법리등을참고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전체맥락에기초해선거인에게주는전체적인인상을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는지난해5월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파기환송당시의대법원주요법리도검토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특수본은또김씨가처음고발된2020년4월검찰총장이던윤전대통령이관련의혹을정확히확인하지않고발언한점은'미필적고의'에해당한다고보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검은이같은경찰의견에대해지난달말"혐의성립이어렵다"는취지의반대의견을회신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검찰은김씨가지난2010년1월부터5월까지도이치주가조작'주포'이정필씨를통해주식을사고파는과정에서실제로4천만원의손실이발생했던점을근거로들었습니다.문제가된윤전대통령의발언이맥락상2010년상반기에한정돼있는만큼,김씨가본격적으로주가조작에가담해유죄가인정된2010년하반기와구분해서봐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검찰관계자는"공직선거법위반사건은검경협의를거쳐야한다는규정에따라의견을전달했을뿐이며,송치결정은결국경찰의판단"이라고했습니다.검찰회신에대해경찰특수본은"해당사건은아직종결되지않은수사사안"이라는입장입니다.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공소시효는선거일로부터6개월이지만,대통령재임기간과특검수사기간에는시효가정지돼,공소시효는다음달말쯤만료될것으로보입니다.김지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7719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日게임업체협력이벤트참가차방일…"16일日정부와AI협력발표""30년전칩개발기다려준세가에감사…우정·믿음,중요한가치"(도쿄=연합뉴스)조성미이도연특파원=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15일SK하이닉스가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나스닥에상장한데대해"믿을수없을정도로성공적(IncrediblySuccessful)"이라고호평했다.황CEO는이날일본도쿄아키하바라에서엔비디아와일본게임회사세가(SEGA)의파트너십30주년기념이벤트에참석한뒤SK하이닉스의ADR나스닥상장에대한의견을묻는연합뉴스질의에이같이대답하고"매우기쁘다"라고소감을밝혔다.일본세가와협력이벤트참가차방일한젠슨황엔비디아CEO(도쿄=연합뉴스)조성미특파원=15일일본도쿄아키하바라에서엔비디아와일본게임회사세가(SEGA)의파트너십30주년기념이벤트에참석한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email protected]하이닉스는엔비디아에인공지능(AI)반도체핵심부품인고성능HBM(고대역폭메모리)을공급하는핵심협력사다.황CEO의발언은SK하이닉스ADR나스닥상장에따른투자금유입이엔비디아의AI생태계확장에도청신호라는견해를밝힌것으로풀이된다.SK하이닉스ADR은상장후3거래일째인14일(현지시간)저평가인식이확산하며27.29%급등했다.아울러황CEO는오는16일일본정부와함께대규모AI협력에대해발표할계획이라고도전했다.그는"내일은일본AI의시작점이라고할수있다"며일본대기업들과AI,로보틱스분야에서다각도의협력을발표할계획이라고밝혔다.최근두차례한국을방문했지만,일본은'패싱'했다는논란을빚은그가최근AI저변확대에힘을쏟고있는다카이치사나에내각및일본제조대기업들과AI협력을준비해온것으로보인다.황CEO는이날세가와파트너십30주년이벤트에서사토미하루노리세가CEO와이리마지리쇼이치로전사장,'버추어파이터'개발자스즈키유등과만나3D그래픽을선도한일본게임업계가없었다면엔비디아와지금의AI기술도없었을것이라며공로를높이평가했다.그는"일본은언제나제게각별한곳이며세가또한마찬가지"라며"오늘날까지도엔비디아와세가가함께협력하고있다는사실을자랑스럽게여기셔도좋다"고말했다.황CEO는창업초기세가에납품하기위해개발했던엔비디아의첫그래픽칩'NV1'이오류를일으켰을당시이리마지리전사장이프로젝트를계속하도록지지를보내준덕에지금의엔비디아가있을수있었다고말했다.그는이리마지리당시부사장에게칩을다시설계할수있도록,지급받을예정이던500만달러(약75억3천만원)를비상장주식투자형태로전환해달라고요청했고이제안이받아들여진끝에엔비디아가새로운칩개발에성공한일화가잘알려져있다.황CEO는"1995년당시엔비디아가거의파산위기에처했고완전히잘못된기술을선택했다는사실을생각해보면오늘날우리가이자리에있다는것,(시가총액)세계최대기업이되었다는것은상상조차할수없는일"이라고회고했다.그는"단순한사업적인관계를넘어우정,파트너십,그리고서로를지지하는일은매우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비록당시엔비디아가잘못된기술을선택했지만이리마지리전사장은엔비디아에올바른인재들이있다는것을알아봤다.여러분의우정과지지,그리고우리에대한믿음은제게정말큰의미가있다"고거듭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사무마의혹'경찰특수단,진술확보박모경감"'스토킹·살인사건연결시키지마라'지시"특수단,前광산경찰서장·수사과장피의자로입건검찰,광산서압수수색이어'광주경찰청강제수사'[아이뉴스24최기철기자]'장윤기사건수사무마의혹'을수사하는경찰특별수사단이사건초동수사당시'윗선'의개입이있었다는진술을확보한것으로확인됐다.투트랙으로진행중인검·경의윗선수사가본격적인속도를낼것으로전망된다.'여고생살해범'장윤기사건의증거를인멸한혐의등을받는광주광산경찰서강력팀장박모경감이지난8일오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광주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한뒤법정밖으로나오고있다.2026.7.8[사진=연합뉴스]경찰청'장윤기사건관련진상규명특별수사단'(단장오동욱경무관)은15일중간수사결과발표에서"구속된전광주광산경찰서강력팀장박모경감이'윗선에서스토킹과살인사건을연결시키지못하도록지시했다'고진술했다"고밝혔다.박경감은지난5월장윤기사건을초동수사한실무책임자로,성범죄목적성을뒷받침할정황과증거를수사기록에서배제해사건이단순살인으로송치되도록주도한인물로지목됐다.특별수사단에따르면,박경감은성범죄목적을입증할수있는장윤기의리얼돌과케이블타이를발견하고도압수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팀원들에게장윤기의아버지장모경감에게장윤기집비밀번호와차량키를전달하도록지시한것으로드러났다.박경감은또'성적동기개입가능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는광주경찰청과학수사계의보고서를사건기록에서누락하고,팀원에게'성적으로몰아가지말라'는등조사범위를제한하는한편,CCTV분석결과범행당시장윤기의차량뒷문이열려있는것같다는팀원의분석보고서를삭제하도록지시하고,이를'불분명하다'는취지로다시작성하게한것으로조사됐다.박경감은검찰의공소유지도방해한것으로파악됐다.광주지검이장윤기를성폭력처벌법상강간등살인혐의로기소한뒤'누락된서류를모두검찰에추송하라'는광주경찰청의지시를받았지만'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제외하라'라고팀원에게지시하고,이후담당팀원이재차'추송결재'를요청했지만이를거부했다.게다가핵심적인성범죄정황증거인케이블타이가촬영된현장영상도삭제하도록팀원에게지시했다.박경감은특별수사단조사에서자신의행위에대해"살인의주요증거가아니라고판단했기때문"이라고진술했다고한다.특별수사단은그러나강력팀원들과범죄분석관,여청수사팀등사건관계자들의조사결과를종합할때신빙성이없다고판단했다.15일광주경찰청기자실에서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이장윤기사건을둘러싸고불거진증거인멸·유착등의혹에대한중간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6.7.15[사진=연합뉴스]'윗선에서스토킹과살인사건을연결시키지못하도록지시했다'는박경감의진술은장윤기의범행목적과직·간접적으로관련성이있는부분이다.장윤기는이양을살해하기이틀전인지난5월3일아르바이트중알게된20대외국인여성A씨의집에침입해그를성폭행했다.장윤기는A씨가자신을스토킹혐의로경찰에신고하고신변보호조치로다른곳으로이동하자,A씨를찾아광주광산구일대를배회하다가이양을범행대상으로삼은것으로조사됐다.A씨의신고를접수한경찰은장윤기에게"스토킹은범죄"라고경고문자메시지만보낸것으로알려졌다.법조계는경찰이A씨의신고를접수한즉시장윤기를입건하지않은것을이번사건의주요원인중하나로지목하고있다.결국스토킹신고,성폭행혐의,A씨를찾아다닌행적등이장윤기의살해동기를설명할수있는핵심전후사정이었지만,경찰수사과정에서는이연결고리가충분히반영되지않았다는것이다.특별수사단은이날박경감을△증거은닉△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등혐의로검찰에구속송치하고,장윤기살인사건수사를지휘한전광산경찰서장과형사과장등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입건했다.이와함께장윤기아버지에게수사정보를알려준광주광산경찰서강력팀팀원B씨도입건해수사중이다.특별수사단에따르면,B씨는과거장경감과같은근무지에서근무한전력이있는것으로확인됐다.오동욱특별수사단장은"력팀장및팀원들과장윤기부친간에12차례전화통화한사실이확인되고,수사상비밀을전달받았지만법률적용등을부탁했는지,금전적인대가가오갔는지여부를계속확인중"이라고설명했다.또"강력팀장이강간목적살인으로의율하지않고단순살인으로송치하게된부당한지시를받은것인지,다른배경이있는지여부등을다각도로수사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날광주지검전담수사팀은광주경찰청을압수수색하며수사를확대했다.지난7일과10일광주광산경찰서를압수수색한지닷새만이다.검찰은"여고생살인사건과관련해광주경찰청지휘부의증거인멸혐의를확인하기위한압수수색"이라고설명했다.15일오후광주경찰청에서광주지검수사관들이압수수색을마친뒤이동하고있다.2026.7.15[사진=연합뉴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차례소환불발끝강제수사…압색현장서출석요구서전달원희룡"권한남용이자법치훼손…무리한수사굴하지않을것"원희룡전국토부장관.2023.7.27ⓒ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최동현김일창기자='서울-양평고속도로종점노선변경'의혹을수사중인2차종합특검(특별검사권창영)이15일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에대한강제수사에나섰다.원전장관은"진실을밝히는수사가아니라권한의남용이자법치의훼손"이라며반발했다.종합특검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오늘원희룡전장관의신체및차량에대한수색을통해휴대전화를압수했다"고밝혔다.종합특검이원전장관에대해강제수사에착수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서울-양평고속도로종점노선변경의혹은윤석열정부출범직후노선종점이경기양평군양서면에서김건희여사일가소유의땅이있는강상면으로바꿔특혜를줬다는내용이골자다.해당사업은2021년예비타당성조사가통과됐으나국토부가종점변경을검토한것이알려지며논란이커졌다.파문이확산하자원전장관은2023년7월사업백지화를선언했다.앞서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종점변경을지시한'윗선'으로지목된원전장관의혐의를규명하지못한채로수사기간을마쳤다.사건을이어받은종합특검은원전장관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피의자로입건하고수차례대면조사하려했지만,번번이소환장이폐문부재(閉門不在)'로송달되지않아일정을조율하지못했다.특검팀은지난13일정례브리핑에서도"지난주원전장관과당시장관정책보좌관에대해재차소환을통보했으나,원전장관은폐문부재로송달이되지않았다"며2차소환통보가불발됐다고밝힌바있다.종합특검이강제수사에나선만큼,조만간원전장관의피의자조사도이뤄질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특검팀은이날압수수색현장에서원전장관에게출석요구서를직접전달했다.특검팀은"현재출석일자를조율중에있다"고했다.한편원전장관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특별한권한을부여받은특검이정치적의혹을근거로법에도없는책임을씌우려한다면그것은진실을밝히는수사가아니라권한의남용이자법치의훼손"이라고주장했다.원전장관은"특검이주장하는혐의는크게두가지"라며"첫째,인수위당시제가(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에관여했다는의혹과둘째,장관재임당시진행중이던타당성조사를중단한이른바'백지화선언'과관련한절차문제"라고했다.그러면서"첫째는특검이브리핑을통해노선변경과관련한구체적인혐의가드러나지않았다는취지로설명한바있다"며"둘째는특검이국가재정법과도로법을적용하려는것으로보이지만해당법조문을살펴보면이사안에그대로적용하기는어렵다는점이분명하다"고강조했다.원전장관은"저는이런무리한수사와부당한법적용에결코굴하지않겠다"며"끝까지법과진실로대응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종결기준필요한금융약자채권기초수급자고려한빚추가감면직접신청필요…몰라서못받아‘재산조사전담반’감시망강화해수급자격상실땐바로상환요구#이혼후전남편의사업과정에서생긴빚1300만원을떠안은박미정(가명·55세)씨의대출채권은여러차례매각된끝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넘어갔다.미정씨는캠코채무조정을통해8년간빚을나눠갚기로하고,최근까지4년간성실히상환해왔다.하지만2024년생계가어려워져기초생활수급자가됐는데도2년동안최대90%의채무감면을받지못했다.뒤늦게이유를묻자캠코는“신청하지않았기때문”이라고답했다.15일캠코에따르면채무조정을받는채무자가기초생활수급자로선정돼추가감면을받으려면관련증명서를제출하고채무조정재약정을직접신청해야한다.채무조정은상환이어려운채무자의원금이나이자를깎아주거나상환기간을늘려주는제도다.캠코는상환능력과연령,연체기간등을반영해원금의30~60%를감면하고,차상위계층은70%,기초생활수급자는최대90%까지감면한다.그러나기초생활수급자가된사실을채무자가직접알려야혜택을받을수있다.이미지원제도가마련돼있어도이를몰라감면을받지못하는사례가생기는이유다.캠코의자체채무조정이용자도2019년3만5000명에서지난해2만명수준으로감소했다.반면추심은적극적이다.캠코는올해2월재산조사전담반을꾸려숨긴재산을확인하는등추심을강화했다.빚을받을때는자동으로찾아내면서,빚을깎아줄때는‘무조건신청해야한다’는허들이있는셈이다.실제캠코는이성환(가명)씨가수급자에서벗어나자곧바로“기초생활수급자격이상실돼상환의무가발생했다”며약1800만원의빚상환을요구했다.이제막재기의첫발을내디딘그에게는큰돈이었다.캠코는“채무상환을지연하면법적조치를취할것이다.법적조치비용까지부담해야한다”고엄포를놨다.노령연금을받거나자녀에게용돈을받고,미성년자녀의아르바이트소득이생겼다는이유만으로탈수급과동시에추심대상이된경우도적잖다.채무자들은“생계를위해일을시작하면다시빚독촉이시작된다”며“차라리다시수급자가돼야하나고민할정도”라고토로했다.캠코가보유한기초생활수급자채권상당수는20년넘은장기연체채권이다.2005년노무현정부때신용불량자문제를해결하고자캠코는금융사들이보유하고있던부실채권을원금2.5%로매입해기초생활수급자의추심을중단했다.하지만채권을소각하지는않고‘상환유예’상태로보유해왔다.현재도약3600명의채권이남아있으며,수급자격을잃는순간20년넘은빚도다시추심대상이된다.유순덕롤링주빌리상임이사는“금융약자들은지원받을수있는정보를속속들이알지못하는경우가많다.캠코는일반추심회사보다더많은정보를가지고있으면서도재기는외면하고추심에만적극활용하고있다”며“기초생활수급자채권에대해서는단순상환유예가아니라실질적인종결기준을마련해야한다”고지적했다.캠코는“잔여채권은새도약기금매각또는특별소각등을통해적극적인채무를조정할계획”이라고밝혔다.황인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광주에서여고생을잔혹하게살해한장윤기는그동안우발적범행을주장해왔습니다.그런데장윤기휴대전화에서범행전장윤기가고이채원양을알았던정황이발견돼경찰이수사를확대하고있는데요.당시수사팀은이증거를왜누락했는지도조사하고있습니다.박승환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장윤기는검거당시부터줄곧피해자와알지못했다며우발적범행을주장했습니다.[장윤기/피고인(지난5월7일)]"<왜여학생을공격했습니까?>여학생인걸알고한건아닙니다."당시수사팀도장윤기가스토킹하던여성을살해하기위해배회하던중,고이채원양을처음발견하고범행한것으로결론내렸습니다.그런데당시수사팀의증거인멸의혹을수사중인경찰청특별수사단은장윤기의휴대전화에서장윤기가범행전부터피해자를알고있었을정황을발견했다고밝혔습니다.휴대전화에는장윤기가사회복무요원으로근무하며중학생들을불법촬영한기록등성범죄동기를뒷받침할단서도다수발견됐습니다.하지만당시수사팀은이런증거를확보하고도'단순살인'으로사건을송치했습니다.또수사팀장이장윤기스토킹사건내용이담긴수사보고서를받고,팀원에게"성적으로몰아가지말라"며특정내용을삭제하도록지시한정황도드러났습니다.심지어당시장윤기의차조수석콘솔박스에USB등저장장치를발견하고도범행연관성을확인도하지않은채차안에내버려뒀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수사팀의단순한판단착오가아닌,조직적봐주기라는게특별수사단의판단입니다.[오동욱/경찰청특별수사단단장]"강간목적살인으로의율하지않고단순살인으로송치하게된동기,또는외부의청탁이있었는지등에대해중점적으로수사하고있습니다."오늘장윤기수사팀장을증거은닉등의혐의로구속송치한특별수사단은휴대전화에서나온희생자관련정황에대한사실관계를확인하고있고검찰역시,장윤기차에서확보된SD카드등저장장치에대한포렌식에나섰습니다.MBC뉴스박승환입니다.영상취재:임원후(광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임원후(광주)박승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772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5일충북충주시한국교통대학교충주캠퍼스체육관에서6·3지방선거충주시장선거재검표가이루어지고있다.정효진기자6·3지방선거에서124표차로당락이갈린충북충주시장선거에대한재검표가15일진행됐지만선거결과는달라지지않았다.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이날충주시대소원면한국교통대강당에서충주시장선거재검표를실시했다.재검표는지난달3일치러진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충주시장선거에서낙선한맹정섭더불어민주당후보가제기한재검표요청을선관위가수용하면서이뤄졌다.이번지방선거이후처음이뤄진재검표였다.맹후보는이번선거에서5만2838표(49.94%)를얻어5만2962표(50.0%)를득표한이동석국민의힘후보에게124표차이로패했다.선거직후맹후보는“무효표가다수발생했고새벽에선거결과가뒤집히다보니개표요원들의체력적한계로혼선이생겼을가능성이있다”며재검표를요구하는당선무효소청을제기했다.당시선거에서는두후보간표차이보다많은2277표가무효표로나왔다.재검표는개표사무원이투표지10만8077장을직접수개표한뒤계수기를이용해결과를확인하는방식으로이뤄졌다.검표결과최종득표는이후보5만2961표,맹후보5만2839표로집계됐다.이후보득표수가1표줄고,맹후보득표수가1표늘면서표차이는122표로좁혀졌지만당락에영향을미치지는않았다.선관위관계자는“개표사무원전문성이나현장상황에따라무효표판정기준에미세한차이가발생할수있지만유의미한수치는아니”라고설명했다.15일오후충북충주한국교통대체육관에서충주시장선거당선무효소청투표지검증이실시되고있다.소청인인맹정섭전더불어민주당후보가CCTV공개를촉구하다가조미연충북도선관위위원장의강제퇴거명령에검증장밖으로쫓겨나고있다.정효진기자결과가바뀌지는않았지만이날재검표는6·3지방선거결과와관련해처음진행된재검표절차여서주목을받았다.이번지방선거는예상보다치열한접전양상에다부실선거논란이불거지면서여러지역에서선거소청이제기됐다.충주외에도26표차이로당락이결정된부산시의원북구1선거구재검표가오는23일로예정돼있으며,44표차이로당선인이결정된경남통영시장선거재검표도27일진행될예정이다.충주시장선거는그나마표차이가세자릿수로큰편이고재검표결과에도이변이없었지만,한지역이라도선거결과가뒤바뀔경우투표용지부족문제로훼손된선거공정성이나선관위의신뢰성은더타격을입을것으로보인다.재검표가이뤄진이날현장에는만일의사태에대비해경찰기동대등이배치됐으며,선관위는소청인과피소청인양측참관인각12명과질서유지요원,개표사무원등150여명이참여해재검표절차를진행했다.재검표에앞서맹후보는선관위에개표당시폐쇄회로(CC)TV영상과개표기이미지스캔파일제공을요구하며고함을지르다경찰에의해강제퇴거조치되기도했다.이종섭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가조선인강제동원등사도광산의역사가제대로알려지지않고있다며일본에개선을권고했습니다.하지만일본의추가조치가있을지는미지수인데요.고재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일본정부는2024년사도광산을유네스코세계유산에등재하면서,조선인노동자의강제동원역사를알리고매년추도식도열겠다고약속했습니다.2년뒤,유네스코는일본이약속을제대로지키지않고있다고평가했습니다.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는"일본측의'일부진전'이있었지만충분하지는않다"면서,"사도광산의전체역사를포괄적으로다루고,특히현장시설을개선하기위해당사국들과긴밀히협의하라"고권고했습니다.일제강점기강제로끌려가일한조선인들에대한기록을감추고있다는우리정부의비판이반영된것으로보입니다.[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대외협력실장]"일본이아직까지국제적인약속을제대로지키지않고다라고하는것을표현했다고할수있거든요…강제동원의역사를기록하고명시할수있도록요구를명확하게해야…"유네스코세계유산위는일본에이번권고에대한이행보고서를내년12월1일까지제출하라고요구했습니다.다만전체위원국이채택하는유네스코의결정문안은권고를따르지않더라도불이익을명확히규정하지는않고있습니다.1천2백여건의유네스코세계유산가운데지금까지등재가취소된경우는3건으로,그마저도유산자체가훼손되는등제한적인경우에만가능한걸로알려졌습니다.일본정부는또다른세계유산인군함도에대해서도조선인강제동원역사를제대로알리지않는등유네스코의거듭된개선권고를제대로반영하지않고있습니다.외교부는"국제기구의권고는무게감있는결정"이라며,"등재당시의약속이충실히이행되도록유네스코사무국및관계국들과협의해필요한노력을지속하겠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고재민입니다.영상편집:김하정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하정고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7716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