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2년전23명이숨진아리셀화재참사와관련해,회사경영진들이항소심에서대폭감형을받았습니다.회사대표는징역15년에서4년으로줄었습니다.유족들은너무가벼운판결이라고반발했습니다.안희재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재작년6월,23명의목숨을앗아가고9명이다쳐대표적인재로지목됐던아리셀배터리공장화재참사.1심법원은지난해9월,박순관아리셀대표와아들박중언총괄본부장에게중대재해처벌법등에따라"무거운형사책임을물어야한다"며각각징역15년형을선고했습니다.하지만오늘(22일)2심판단은달랐습니다.이들이"사업장내위험성을외면한채이익만추구하거나,안전조치를완전히방치했다고보이진않는다"며박순관대표에겐징역4년을,박중언본부장에겐징역7년과벌금100만원을선고한겁니다.재판부는"이들이발열전지위험성을안일하게생각했고,책임이매우중하다"면서도,유족전원과합의가된점을감형사유로꼽았습니다.유족과의합의를제한적으로반영했던1심판결에대해,그경우가해자가피해회복노력을오히려포기하게만들수있어신중해야한다고설명했습니다.또당시공장2층에비상구가없어위험물질작업장에비상구를설치해야한다는규정을어겼단1심판단에대해,층별로설치하란뜻은아니라며'확장해석'이라고지적했습니다.대폭줄어든형량에,선고직후방청석에서유족들의고성이터져나왔고,"유족이아니면감치하겠다"는재판부경고가이어졌습니다.유족은재판부를향해"한사람도아니고23명이숨졌다""너무가벼운판결"이라며오열했습니다.[이순희/'아리셀참사'유족:(딸의시신수습도못해서)팔다리없이몸뚱이만가지고장례를치렀어요.이렇게비참하게죽었는데,어떻게,어떻게…4년이라는게뭐예요.]유족측은중대재해처벌법취지가무력화된판결이라며대법원이바로잡아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영상취재:장운석,영상편집:김호진,디자인:황세연·이예솔)안희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선거승리'원칙제시한鄭,김용내칠까…친명"정면돌파해야"사무총장,김용공천시선거판영향에"대체로부정적인면많다"모란시장방문한정청래·추미애·김용[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최평천김정진오규진기자=이재명대통령측근으로꼽히는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의국회의원재보선공천을두고당내갑론을박이계속되는가운데정청래대표가'선거승리에도움이되느냐'를공천기준으로제시해주목된다.당내에서는친명(친이재명)계와강경파를중심으로김전부원장을공천해야한다는주장이공개적으로분출되는상황이지만,공천실무를책임지고있는조승래사무총장이"대체로선거에부정적이라는의견이많다"고한발언과맞물리면서다.이에따라일각에서는정대표가김전부원장을공천하지않는쪽으로기운것이아니냐는해석이나오나,이럴경우8월전당대회를앞두고비당권파친명계와정대표간이른바명청갈등구도가재연될수있다는점에서정대표가막판에정무적고려를할수있다는전망도같이나온다.정대표는22일현장최고위에서재보선과관련,"선거승리의관점에공천하겠다"며"선거에도움이되면하고선거에도움이되지않으면안하겠다"고말했다.이는특정인사의공천이전체선거승리에도움이되는지여부를보고결정하겠다는취지다.조승래사무총장도이날CBS라디오에서"개별선거구당선가능성이있다하더라도그인사에대한공천이다른선거에영향을나쁘게미친다면그것은선택할수없는카드"라며"종합적으로살피고있다"고밝혔다.조사무총장은김전부원장의공천이다른선거에미칠영향에대해"지금그부분을평가하는중"이라면서"대체로긍정적인면보다는부정적인면이많지않냐는의견이조금더강한것같다"고전했다.당내에서는사법리스크가있는김전부원장을공천할경우지방선거및재보선승부처인수도권의민심에악영향을줄것이란우려가많다.한수도권초선의원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김전부원장공천은말같지도않은얘기"라며"명분이없다.대통령과친하다고공천을받을수없고,대중도좋아하지않는다"고말했다.'저도사탕'[연합뉴스자료사진]그러나당내에는김전부원장이'조작기소'의피해자이기때문에기회를줘야한다는공개발언도잇따르고있다.전현희의원은페이스북에서"김전부원장의출마를강력히지지한다"며"이재명대통령을겨냥한수사의도구로희생된인물임이국정조사에서드러났다"고강조했다.비당권파친명계인강득구최고위원도지난19일페이스북에서"검찰은이대통령곁을지켰다는이유만으로김용의삶을철저히짓밟았다"며"대법원판결후출마하라는일각의말에동의할수없다"고말한바있다.한비당권파친명계최고위원은"김전부원장문제는정대표가정면돌파해야하며그렇게할지지켜보고있다"고말했다.이처럼당내의견이양분된상황에서김전부원장이공천받지못할경우친명계와당권파인친청(친정청래)계간갈등이재점화할수있다는관측도없지않다.한친명계의원은통화에서"검찰개혁,조국혁신당합당논의과정에서청와대와의갈등이노출됐던정대표가이대통령과가까운인사를공천하지않으면오해를살수있다"고언급했다.나아가친명계일각에서는김전부원장공천배제움직임의이면에정대표의친명계를향한견제의도가담긴것아니냐는시각이있다.당사자인김전부원장은이날도재차재보선출마의지를드러냈다.김전부원장은'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유튜브방송에나와"민주당이내란종식과검찰을잡는국정조사를하고있는데제가최대피해자"라며"민주당이(검찰조작기소)국정조사까지하는데저를외면하면자기부정아니겠는가"라고말했다.김용남전의원과소개하는이재명후보(광주=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7일광주광역시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광장에서열린집중유세에서이후보지지를선언한김용남전의원을소개하고있다.2025.5.17[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런가운데민주당은23일일부재보선지역후보를발표할것으로알려졌다.당핵심관계자는"한두어개정도발표할것같다"고전했다.이와관련,새누리당(국민의힘전신)출신인김용남전의원을수도권지역에전략공천하는방안도검토되고있다.김전의원은지난해대선때이재명당시후보를지지하면서민주당에합류했다.김전의원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당의한인사로부터재보선에)'출마할의사가있느냐','출마지역을당이결정해도되겠느냐'고들었다"고전했다.이밖에이재명대통령의지역구였던인천계양을에는김남준전청와대대변인,경기안산갑에는원조친명인김남국대변인을각각공천할것이란전망도나온다.경기하남갑의경우에는이광재전강원지사를전략공천할수있다는관측이많은상태다.정대표는20일"요즘'핫플레이스'로떠오른곳에출전을해도경쟁력이매우있다"며이전지사의전략공천가능성을시사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미국과이란의2차대면협상이무산됐습니다.미국이약속을지키지않았다면서,이란이협상불참을통보했습니다.이란은미국의봉쇄에도맞대응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을허가없이통과하려던선박세척을나포했다고밝혔습니다.먼저,송영석특파원의보도입니다.[리포트]이란이오늘예정됐던2차종전협상에불참한다는최종입장을중재국파키스탄을통해미국에전달했습니다.미국의약속위반을불참사유로주장했습니다.이란은이달초이란이제시한'10개조항프레임워크'를미국이수용해협상에나섰지만,휴전합의직후부터미국이약속을어겼다고밝혔습니다.미국이이스라엘에레바논휴전을즉각이행하도록강제하지않았고,이란의호르무즈해협개방선언에봉쇄를지속하는적대적조치를취했다고강조했습니다.프레임워크첫조항인이란과대리세력에대한침략종식,셋째조항인이란의호르무즈해협관리권을약속대로보장받지못했다는겁니다.특히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미국의이란상선나포는'봉쇄보다훨씬더중대한휴전위반행위'라며비난을이어갔습니다.[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의회의장/지난19일:"(미국의대이란해상봉쇄는)다른사람들은자유롭게드나들수있지만이란은그럴수없다는뜻입니다.얼마나순진하고무지한결정입니까."]미국이해상봉쇄를풀지않고이란화물선까지나포하면서협상불참쪽으로기운걸로보입니다.이런가운데이란혁명수비대는허가없이호르무즈해협을통항하려했다는이유로선박3척을나포했다고밝혔습니다.혁명수비대는이들선박에대해발포한뒤나포했다고AP통신이전했습니다.2차종전협상이사실상무산된가운데,미국의해상봉쇄와선박나포에대해이란이맞대응에나선걸로보입니다.베를린에서KBS뉴스송영석입니다.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최창준/자료조사:김석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송영석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기대를모았던대면협상이결국무산된이유,미국의해상봉쇄란전제부터양국이팽팽히맞섰기때문입니다.양쪽입장을워싱턴김지숙특파원이자세히설명해드립니다.[리포트]트럼프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등이란해상에대한봉쇄가협상의핵심지렛대임을분명히했습니다."이란은해협폐쇄를원하는게아니라오히려해협을열어하루5억달러의수익을얻고싶어한다"면서"미국이봉쇄를푼다면이란을파괴하지않는한합의는결코불가능할거라고주장했습니다.군사공격보다경제적압박으로전략을전환하겠단얘깁니다.실제,이란경제의젖줄인하르그섬의석유저장고는포화상태이며,유정원유시추도사실상중단될거라고미재무장관은언급했습니다.이에이란은"해상봉쇄는폭격과다를바없다"며"미국이봉쇄를끝내야만회담이재개될것"이라고못박았습니다.이에더해트럼프대통령에대한이란의깊은불신도협상교착의한요인으로꼽힙니다.다만,전쟁장기화에대한미국내우려가크고이란역시경제적압박에서탈출구가필요한만큼다시협상이열릴수있다는관측도나옵니다.특히미의회승인이없을경우군투입60일내로병력을철수해야하는만큼시한인다음달1일이전환점이될수있다는분석도나옵니다.불안한휴전이이어질거란전망이우세한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휴전기한을무기한이아닌,3~5일정도로고려중이라고현지언론이보도했습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김지숙입니다.촬영:박은진/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성일/자료조사:김석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지숙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또럼베트남당서기장겸국가주석과정상회담에서발언"에너지안보,교통인프라등분야협력도추진…체감성과도출하길"럼서기장"지역·국제문제에대한심도있는논의할준비돼있어"[하노이=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또럼베트남당서기장겸국가주석이22일(현지시간)하노이주석궁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22일(현지시간)또럼베트남당서기장겸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에서"한국과베트남양국은1992년수교이후불과34년만에정치,경제,인적교류등여러분야에서최상의협력관계를발전시켜왔다"며"그간양국국민과기업,정부가힘을합쳐이룬양적인성과를질적으로전환해지속가능한공동번영의미래로함께나아가길바란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22일(현지시간)오후5시께베트남주석궁에서진행된한-베트남정상회담모두발언에서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한국-베트남관계에대해"한해양국국민약500만명이서로방문하고있고문화,교육,환경등실로모든분야에서교류가나날이확대되고있다"며"양국은상호3대교역파트너이고,한국은베트남의최대투자국이고,1만개가넘는한국기업들이베트남에진출해서양국의경제성장과베트남의산업발전에기여하고있다"고했다.아울러"또럼당서기장께서는지난해우리정부출범후첫번째국빈으로방한하셨고,또이번저의베트남방문은베트남의새지도부출범후2주만에이뤄진베트남의첫국빈방문으로알고있다"며"이사실만으로도베트남과대한민국의특별한관계는확실히입증됐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지정학적불확실성이전례없이높아지고글로벌기술패권경쟁이심화하는현재"라고언급하며양적협력에서질적협력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고했다.그러면서"이를위해양국이교역·투자뿐만아니라에너지안보,교통인프라,과학기술,교육·문화등의분야에서호혜적인협력을추진하고,양국국민과기업들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성과를도출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또럼당서기장은모두발언을통해"오늘이대통령의방문은양국간강력하고효과적이며높은신뢰를바탕으로하는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가장선명하게확실하게보여주는것"이라고밝혔다.럼서기장은"베트남-한국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는모든분야에서눈부신성과를거두며괄목할만한성과를이뤘다"며"양국이전략적차원에서협력하고서로를이해하는가까운친구로서진정신뢰할수있는파트너관계를구축해온것을기쁘게생각한다"고말했다.또"이대통령님의리더십및전략적비전을바탕으로앞으로한국이한강의기적을더욱많이이뤄내며역내세계의평화와번영을기여할것이라믿는다"며"베트남은독립적이고창의적인다자주의적외교정책과적극적이고포괄적인국제평화를추구하는과정에서한국과의관계를항상소중히여겨왔으며모든분야에서양국관계의실질적이고효과적이며장기적인발전을위해한국과협력하기를희망한다"고강조했다.이어"이러한정신으로전략적신뢰를더욱강화하고실질적인협력을확대하며베트남-한국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심화시키는주요방안은물론상호관심사인지역및국제문제에대해이대통령과심도있는논의를할준비가돼있다"며"이대통령의말씀을경청하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베트남이룬양적성과질적으로전환…공동번영의미래로""베트남새지도부출범후첫국빈방문…특별관계확실히입증"이재명대통령이22일(현지시간)하노이주석궁에서열린한-베트남정상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2026.4.22ⓒ뉴스1이재명기자(서울·하노이=뉴스1)김근욱심언기기자=베트남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22일(현지시간)"지정학적불확실성이전례없이높아지고글로벌기술패권경쟁이심화하는현재양국국민과기업,정부가힘을합쳐이룬양적인성과를질적으로전환해서지속가능한공동번영의미래로함께나아가기바란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5시쯤베트남주석궁에서진행된또럼베트남공산당서기장겸국가주석과의확대회담에서"양국이교역·투자뿐만아니라에너지,안보,교통,인프라,과학기술,교육,문화등의분야에서호혜적인협력을추진하고,양국국민과기업들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성과를도출하기를바란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베트남은지난해역내최고수준의경제성장률을기록했고,아세안의경제핵심동력으로지역발전을견인해나가고있는점을높이평가한다"며"또럼당서기장님을비롯한베트남지도부의탁월한리더십때문이라고믿는다"고운을뗐다.이어"한국과베트남양국은1992년수교이후불과34년만에정치,경제,인적교류등여러분야에서최상의협력관계를발전시켜왔다"면서"한해에양국국민약500만명이서로방문하고있고문화,교육,환경등실로모든분야에서교류가나날이확대되고있다"고말했다.또"양국은상호3대교역파트너이고한국은베트남의최대투자국"이라며"1만개가넘는한국기업들이베트남에진출해서양국의경제성장과베트남의산업발전에기여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럼서기장과의특별한인연도언급했다.이대통령은"또럼당서기장께서는지난해우리정부출범후에첫번째국빈으로방한하셨고,또이번저의베트남방문은베트남의새지도부출범후2주만에이뤄진베트남의첫국빈방문으로알고있다"며"이사실만으로도베트남과대한민국의특별한관계는확실히입증됐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럼서기장도모두발언을통해"2025년8월한국을방문한베트남고위급대표단에보여주신깊은애정을늘소중히여겨왔다"며이대통령과의유대감을강조했다.이어"양국이가까운친구로서진정신뢰할수있는파트너관계를구축해온것을기쁘게생각한다"며"베트남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심화시키는방안은물론상호관심사인지역및국제문제에대해심도있는논의를할준비가되어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4시30분부터42분간소인수회담을진행한데이어,오후5시13분부터69분간확대회담을갖는등약111분간의정상회담일정을소화했다.이후MOU교환식과공동언론발표,국빈만찬등이예정돼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베트남국빈방문이대통령또럼베트남서기장겸국가주석과정상회담이재명대통령과또럼베트남당서기장겸국가주석이22일(현지시간)하노이주석궁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대통령과또럼베트남공산당서기장겸국가주석이22일(현지시간)하노이주석궁에서확대정상회담을하고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하노이(베트남)=최종근기자】이재명대통령은22일(현지시간)또럼베트남공산당서기장겸국가주석과정상회담일정을본격시작했다.이대통령과럼서기장은8개월만에베트남하노이에서다시만나정상회담을가진것이다.앞서지난8월에는럼서기장이이재명정부출범이후첫국빈으로방한한바있다.특히이대통령도지난7일럼서기장이국가주석으로선출된이후처음으로맞이하는정상이라는점에서더욱의미가컸다는평가다.이대통령은베트남하노이주석궁에서가진정상회담에서"양국이교역·투자뿐만아니라에너지안보,교통인프라,과학기술,교육·문화등의분야에서호혜적인협력을추진하고,양국국민과기업들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성과를도출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특히이대통령은"지정학적불확실성이전례없이높아지고글로벌기술패권경쟁이심화하는현재그간양국국민과기업,정부가힘을합쳐이룬양적인성과를질적으로전환해서지속가능한공동번영의미래로함께나아가기를바란다"고했다.이대통령은한국과베트남은3대교역국일정도로교류가활발하다는점을강조했다.그러면서"양국은상호3대교역파트너이고한국은베트남의최대투자국이고,1만개가넘는한국기업들이베트남에진출해서양국의경제성장과베트남의산업발전에기여하고있다"며"한국과베트남양국은1992년수교이후불과34년만에정치,경제,인적교류등여러분야에서최상의협력관계를발전시켜왔다.한해에양국국민약500만명이서로방문하고있고문화,교육,환경등실로모든분야에서교류가나날이확대되고있다"고언급했다.럼서기장도이에화답했다.그는"오늘대통령님의방문은양국간강력하고효과적이며높은신뢰를바탕으로하는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가장선명하게확실하게보여주는것"이라며"이대통령님의영도아래한국정부와국민이최근이뤄낸훌륭한성과들을축하드린다"고말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님의국정운영원칙에깊은인상을받았다.핵심가치와이대통령님의리더십및전략적비전을바탕으로앞으로한국이한강의기적을더욱많이이뤄내며역내세계의평화와번영을기여할것이라고믿는다"고했다.아울러럼서기장은"베트남은독립적이고창의적인다자주의적외교정책과적극적이고포괄적인국제평화를추구하는과정에서한국과의관계를항상소중히여겨왔으며모든분야에서양국관계의실질적이고효과적이며창의적인발전을위해한국과협력하기를희망한다"면서"베트남-한국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심화시키는주요방안은물론상호관심사인지역및국제문제에대해대통령님과심도있는논의를할준비가돼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최종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2번째시도만에신병확보…법원"증거인멸우려"향응받은경찰엔"뇌물·비밀누설혐의성립여부에다툼"'뇌물공여혐의'인플루언서남편,영장실질심사출석(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자본시장법위반과뇌물공여혐의를받는유명인플루언서남편인재력가이모씨가22일서울양천구남부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준석정지수기자=배우자인유명인플루언서의사기사건을덮어달라고경찰관에게청탁한혐의를받는재력가가22일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황중연부장판사는이날뇌물공여와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를받는이모씨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한뒤구속영장을발부했다.황부장판사는"증거인멸우려가있다"고발부사유를밝혔다.인플루언서이자필라테스학원모델로활동한이씨의배우자A씨는2024년7월께가맹점주들로부터사기와가맹사업법위반혐의로고소당했으나같은해12월서울강남경찰서로부터'혐의없음'처분을받았다.검찰은이씨가평소알던경찰을통해강남서소속송모경감을만나룸살롱접대를하고금품을건넸으며,송경감이다른팀이맡고있던A씨사건수사정보를이씨에게유출한것으로의심해두사람에게구속영장을청구했다.검찰이이씨를구속한것은두번째시도만이다.이씨는증권사부장과기업인등시세조종세력과공모해코스닥상장사주가조작에가담한혐의로지난달구속영장이청구됐으나법원에서기각된바있다.이씨의신병을확보한검찰은수사무마사건과함께주가조작혐의등에대한추가수사를벌일예정이다.'수사무마의혹'현직경찰,영장실질심사출석(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금품을받고재력가의아내인유명인플루언서의사기사건을덮은혐의를받는송모경감이22일서울양천구남부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씨와달리뇌물수수와공무상비밀누설등혐의를받는송경감의구속영장은기각됐다.황부장판사는"향응또는금품이뇌물에해당하는지여부에다툼이있어방어권보장이필요하다"고했다.향응·금품을받은시점과정보를유출한시점에차이가있어대가성이모호하다는취지로풀이된다.황부장판사는공무상비밀누설혐의에대해서도"제공한정보의내용과중요도,수사전반에미치는영향에비추어범죄성립여부에다툼이있다"고판단했다.검찰은법원의영장기각사유를검토한뒤재청구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이번사건이조직에대한대대적수사로확산할까우려했던경찰은영장기각소식에안도하는분위기다.강남서는오는29일이씨의배우자A씨를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사기혐의등에대한재수사를벌일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전쟁시작은미국과이스라엘이했지만,끝내는건뜻대로되지않고있습니다.그사이고유가와불안정한정세로인한피해는전세계가받고있는데요.불분명했던전쟁목표에일관성없는전략까지,예고된실패란비판이커지고있습니다.곽상은기자입니다.<기자>지난2월,미국과이란은3차핵협상을마치고다음협상을앞두고있었습니다.합의에근접했던것으로알려졌지만,트럼프대통령은전격적으로전쟁을시작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2월28일):우리목표는악랄한이란정권의임박한위협으로부터미국인을보호하는것입니다.]경제난과반정부시위로약화된이란체제를전복한기회로판단한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의강한설득이있었던것으로알려졌습니다.하지만하메네이사망이후아들이권력을승계해이란정권은더강경해졌고,호르무즈해협봉쇄에나서면서미국의계획은꼬이기시작했습니다.걸프국들의원유수출이막히고,에너지시설타격으로유가가폭등하면서전쟁충격이전세계로번졌습니다.[성일광/서강대유로메나연구소교수:(이번전쟁으로)이란이처음으로호르무즈해협을봉쇄를한거고,호르무즈해협의전략자산가치를몸으로체득을한거죠.]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걸어잠그고버티기에들어가자,트럼프는체제전복에서이란군사력무력화로,핵물질제거에서핵개발중단으로전쟁과협상목표를계속바꿔왔습니다.이란과의휴전에합의한이후,협상국면에서는이란해상봉쇄와선박나포같은강경대응으로오히려이란내군부강경파의영향력을키워줘결국2차종전협상이불발됐습니다.[트리타파르시/미퀸시연구소수석부회장:이란이제재완화를받지못한채호르무즈해협이계속봉쇄되는'합의되지않은새로운현상유지상태'가이어질가능성이높습니다.]극심한경제난속에이란도종전이필요하지만,협상력의핵심인호르무즈해협봉쇄를먼저풀기는어렵습니다.이때문에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저강도분쟁상태가장기화할가능성이제기됩니다.전쟁장기화의여파로심각한식량난을겪는인구가아시아와아프리카를중심으로4천5백만명더늘거란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영상편집:김종태)곽상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與"대법에서인정한사안,위험문제없어”野"기업부담가중될것…ISD소송도우려"정동영장관북한핵시설발언두고도충돌[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서영교국회법사위원장이2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여야의원들은22일집단소송법제정필요성에는공감대를이뤘으나소급적용여부를둘러싸고의견이엇갈렸다.법사위는이날오전국회에서전제회의를열고집단소송법제정관련공청회를진행해전문가4명의의견을청취하며이같은내용을논의했다.집단소송은공통의피해자들을대표하는자가소를제기해판결을받으면그판결의효력이모든피해자에게미치게하는제도다.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원칙적으로진정소급효를인정하는것은입법적으로도어렵다고생각하지만부진정소급효의경우에는인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며"대법원에서도인정한사안이기때문에위험문제도없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박균택민주당의원은"새로운소송에대해새로운법을적용하는것을두고소급효라고할수가있는지의문"이라며"설령소급입법이라고해석하더라도헌법13조에는형사처벌·재산권박탈·참정권세가지를제한할때소급입법금지를하고있고나머지는금지되지도않는다"고했다.이어"이미있던의무,이미있던책임에대해피해자들에게소송절차상의편의를제공하는것에불과하다"며"과연이것을소급입법에해당한다거나헌법의원칙에어긋난다이렇게해석할수가있나"라고덧붙였다.반면국민의힘의원들은제정필요성에는동의했으나,소급적용을할경우헌법원칙에어긋나고기업들의부담을가중시킬수있다고반박했다.윤상현의원은"입법취지에대해서는동의하나소급적용은헌법상신뢰보호의원칙에반하고,법의예측가능성과안정성에위배된다고해반대하고있는만큼기업입장에서생각해봐야한다"며"만약집단소송법에소급적용까지들어오게되면기업가들은묻지마소송리스크까지짊어지게된다"고말했다.곽규택의원은"유독집단소송법에만소급효를인정해야한다는것은특정기업만을생각해그기업에게집단소송의맛을보여줘야된다라는생각에서기인한것이라고보여진다"며"소급법을인정해잘못될경우외국에서투자자-국가간분쟁(ISD)소송까지도들어올가능성이있다고본다"고했다.여야의원들은오후에진행된전체회의에서정동영통일부장관의북한핵시설관련발언논란을두고도공방을벌였다.송석준국민의힘의원은"정장관발언이지금한미동맹에심각한위기를초래하고있는데정부에서는어떤인식을갖고있냐"며"종합적인국제외교안보경제종합적인측면에서한국의스탠스가미국이봤을때신뢰할수없다는(분위기가)감지됐다"고말했다.범여권에속하는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은"지금국민의힘에서계속정보유출이라며침소봉대하고있는데국민들이들으면기가막힐것같다"며"지난20일대통령까지나서서사실이아님을정정했고대통령말씀처럼2016년도미국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보고서에서도언급됐으며우리나라언론에도이미보도된내용"이라고반박했다.이에대해박윤주외교부제1차관은"한미간정보교류를아주상호보완적인성격을가지고있으면서원활하게이뤄지고있다"며"한미간에는함께힘을합쳐서헤쳐나가야될많은이슈들이있고그런부분에있어긴밀한소통을하고있다"고했다.Copyright©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지난20대대선을앞두고윤석열당시후보의아버지집을공교롭게도대장동개발업자인김만배씨의누나가매입했다는사실이알려져파장이일었죠.그래서당시에도검찰이의심했던이재명후보가아니라오히려윤석열후보가대장동업자들과특수관계아니냔의혹이제기됐었는데어젯밤청문회에서이의혹을풀수있는단서가나왔습니다.김현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어젯밤열린조작기소국정조사청문회.대장동개발업자남욱변호사가20대대선을앞두고논란이됐던윤석열전대통령부친의서울연희동집매각에대해입을열었습니다.당시'화천대유'최대주주김만배씨의누나가해당주택을살수있었던배경에박영수전특검의역할이있었다는겁니다.[남욱/변호사]"제가듣기로는윤석열대통령아버님집을사주신건박영수고검장이중간에소개를하셔서‥"앞서지난2019년4월,윤전대통령의부친은45년동안살던주택을19억원에김씨누나에게팔았습니다.이후대선을앞두고이사실이드러나면서,이재명후보가아니라오히려윤석열후보가대장동일당과특수관계아니냐는의혹이나왔습니다.[홍준표/당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2021년9월29일)]"로또처럼그게이상한거래가하나터져버렸어요.좀기이하다.정상적이지가않다.그럼그배경도있을거아닙니까."당시윤후보는"부친이급매물로판정상적거래였다"며김만배씨와의관련성을부인했습니다.[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2021년9월29일)]"사간사람이누군지도우린모르고중개사를통해서팔았기때문에김만배씨의누나라고해서어제처음알았는데‥"TV토론에서도즉답을피했습니다.[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2022년2월3일)]"<저축은행대출비리왜봐줬을까?우연히김만배의누나는아버지의집을샀을까?>제질문에대해서다른것을이야기하시는것보니까‥"우연으로치부하기에의심쩍은점이많았지만시간이지나며잊혀졌던일이이번청문회에서다시불거지면서,윤석열,김만배,박영수로엮인'법조카르텔의민낯이드러났다'는비판이쏟아졌습니다.[박성준/조작기소국정조사특위민주당간사]"윤석열과박영수는대장동일당과결탁해수십억원에달하는금전거래를하고봐주기수사로대가를지불한것입니다."범여권국조특위위원들은"부패의중심에윤석열전대통령이있었는데도조작수사로이재명대통령에게죄를뒤집어씌우려한게밝혀졌다"며"반드시진실을규명하겠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MBC뉴스김현지입니다.영상취재:허원철/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허원철/영상편집:박천규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726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지방선거를40여일앞두고여야가본격적인현장행보에나섰습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강원도양양을방문했는데,여기서도쓴소리가이어졌는데요.이틀째경남통영에머물고있는민주당지도부는배위에서선상최고위원회의를열었습니다.공태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강원도양양을찾아두번째지역행보에나선국민의힘장동혁대표.당이공개한일정표에는당대표와최고위원등이참석한다고했지만,양향자최고위원만유일하게동행했습니다.개인일정등을이유로최고위원들이대거불참했고,당초계획됐던현장최고위원회의는지역공약발표로대체됐습니다.당지도부는현장최고위를하면최고위원들이지방에같이내려가야하는데여러가지를고려한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하지만지난6일인천에서처럼지도부를향한불만이노출되는걸의식한것이란해석이나옵니다.실제로양양어촌마을회관에서장대표를만난김진태강원지사후보는작심하듯쓴소리를내뱉었습니다.[김진태/국민의힘강원지사후보]"중앙당생각하면열불이나서투표안한다이런사람들이많습니다.그런분들이투표장에안나오시면우린정말희망이없습니다.""옛날의장동혁으로돌아가달라,결자해지해달라"직격했지만장대표는애정의말씀으로생각한다고만답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결자해지가어떤것을말씀하시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어쨌든저는지방선거에서최선의결과를낼수있도록노력하고있고‥"민주당은통영욕지도바다위에서선상최고위원회의를열었습니다.정대표는논란이되고있는재·보궐선거공천에대해이기는선거,선당후사의원칙으로전략공천하겠다고밝혔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선거는이기려고합니다.모든선거의핵심전략은국민눈높이와승리의관점입니다.정대표는동행한김경수경남지사후보와통영시장을돌며PK민심잡기에총력전을펼쳤습니다.MBC뉴스공태현입니다.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김진우공태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1727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