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공제·장특공제최대80%가'똘똘한한채'쏠림키워"지적시가40억이상실효세율1%인상론…"3만명겨냥해시장교정하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6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부동산세제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6.7.16ⓒ뉴스1김도우기자(세종=뉴스1)조용훈임용우심서현기자=정부가부동산세제개편을앞두고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재산세·취득세전반에대한국민의견을수렴하기위해‘부동산세제국민경청토론회’를열었다.집값급등과‘똘똘한한채’쏠림,거래동결,지역·세대간격차를완화할수있는세제재설계를두고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시장전문가가머리를맞댔다.실거주보호를전제로보유세는강화하되초고가·비거주주택을겨냥한표적과세와양도세·거래세정상화를병행하자는공감대가형성되는분위기다."집은사는곳"부총리가제시한세제재설계방향16일오전서울은행회관에서열린'부동산세제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서구윤철부총리는"주택은기본적으로사는곳인데정책이'사는것'에치우쳤다"며집없는국민입장에서종부세·양도세를다시봐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주택수대신가액기준과세전환,비거주·다주택과실거주1가구에대한차별화,종부세재원의주택분야활용가능성등을열어두고"국민목소리가바람직한길이라면언제든지갈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발제를맡은강성훈한양대정책학과교수는2016년이후서울동남권아파트가격이166%,서울전체아파트가131%오르는동안소비자물가는25%상승에그쳤다며,집값급등이보유세·양도세형평성논의의출발점이라고짚었다.그는공시가격현실화율69%와공정시장가액비율60%가겹친종부세과표구조,시가30억원한채보다10억원주택세가구에더무거운세부담이매겨지는현체계,비거주초고가1가구에대한최대80%세액공제를핵심문제로꼽고,실거주보호·과세형평성·거래정상화를세제개편의세축으로제시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6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부동산세제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6.7.16ⓒ뉴스1김도우기자보유세는가액기준으로,거래세는줄이자는전문가들패널토론에서는"보유세를어디까지,어떤기준으로올릴것인가"를두고온도차가드러났지만,"가액기준을강화하고실거주중심으로혜택을재편해야한다"는방향에는대체로의견이모였다.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은국내보유세실효세율이주요국의3분의1에서5분의1수준이라며보편적보유세강화와1가구종부세혜택축소를주장했고,심충진건국대교수는순자산지니계수상승과상위10%·하위10%자산격차를근거로종부세를가격기준·실거주기간중심공제로재편해야한다고제안했다.반면진창하한양대교수는국내총생산(GDP)대비부동산보유세비중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과비슷하지만,거래세비중은1위권이라며"보유세는완만히조정하되과도한거래세의존구조를바꾸는것이중장기과제"라고지적했다.문윤상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도보유세가효율적인세목이라는점을인정하면서,종부세·재산세를합친전체보유세를재산세중심으로강화하고종부세공제를축소하는대신고령자에게는납부유예를확대해상속·매각시정산하는방식이형평성에맞는다고봤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6일오전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부동산세제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6.7.16ⓒ뉴스1김도우기자장특공제·12억비과세,'똘똘한한채'의뿌리로지목양도소득세논의에서는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1가구비과세가'똘똘한한채'와시세차익편중을키웠다는비판이집중됐다.심충진교수는1가구고가주택에대한보유·거주최대80%장특공제가종부세·양도세재분배기능을무력화한다며,보유기간공제폐지와실거주10년이상에한정한공제,총공제율60%상한을제시했다.조정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토지주택위원장은1가구1주택비과세12억원기준으로이미전국주택의97%,서울의85%가양도세를내지않는상황에서초고가아파트까지장특공제혜택을받는것은"근로소득대비현저히낮은세부담"이라고비판했다.고령층과서민·청년층,지방거주자의주거이동성을어떻게설계할지도쟁점으로떠올랐다.패널들은보유세인상이불가피하다면고령은퇴자의매각·다운사이징에대한양도세부담을덜어세대간자산이동과거래정상화를유도하고,서민·청년층이실거주용주택을옮길때취득세·양도세를정밀하게조정할필요가있다고입을모았다.실거주·고령·서민층의이동성을높이는쪽으로양도세·취득세를다듬는동시에,초고가·투자목적주택에는더무거운세부담을지우는이중구조가필요하다는데도대체로공감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6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부동산세제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6.7.16ⓒ뉴스1김도우기자초고가선별과세와예측가능한세제,시장이원한두가지시장전문가와시민목소리는초고가주택선별과세와세제의예측가능성에방점을찍었다.이광수광수네복덕방대표는종부세·양도세를"시장교정도구"라고규정하고"실효세율이너무낮고규칙이자주바뀌어신뢰를잃었다"며시가40억원이상초고가주택에한해실효세율1%안팎까지보유세를올리고,양도세감면은실거주·평생1회로제한하자고제안했다.공인중개사와임대인들은1가구비과세를평생1회로제한하고,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등비아파트의주택수산정·중과기준을손봐실수요·임대공급이위축되지않도록해야한다고호소했다.양도세구조자체를바꿔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문윤상연구위원은양도세가동결효과를통해매물잠김과가격변동성확대를초래한다며,보유단계에서더많이걷고양도단계에서는그동안낸보유세만큼을세액에서차감하는방식으로보유세·양도세를연동하는방안을제안했다.강영훈부동산애널리스트는규제지역양도세중과기준을매입시점으로바꿔,기존재고주택의유통매물은유지하면서규제지역으로새로유입되는투자수요만겨냥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재명대통령이26일청와대에서열린제23회국무회의겸제10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2026.5.26ⓒ뉴스1허경기자보유세강화·거래세정상화·표적과세…이제정부선택만남았다종합사회를맡은윤태화가천대석좌교수는토론을정리하며"실거주장기1가구보호,초고가·비거주주택에대한과도한장특공제·종부세혜택축소,주택수보다금액기준에가까운과세체계,보유세개선필요성"을공통분모로꼽았다.정부는이번경청토론회를통해모아진의견을토대로종부세·재산세·양도세·취득세개편안을마련할방침이어서,실거주중심보유세강화와거래세정상화,초고가·투자목적주택표적과세가어떤조합으로담길지주목된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매길때공시가격의몇퍼센트를과세표준으로삼을지정하는비율이다.공시가격에이비율을곱해과세표준을만든뒤세율을적용해세금을계산하기때문에,비율이올라가면보유세부담이커지고내려가면줄어든다.■공정시장가액비율부동산을오래보유한사람에게양도소득세를깎아주는제도다.일정기간이상보유하면보유연수에따라양도차익의일부를공제해세부담을줄이는데,보유기간이길수록공제율이커지고1주택자의경우더높은공제율이적용된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세돌한경협하계포럼강연..."AI를쓰는사람과아닌사람의격차커진다"이세돌울산과학기술원특임교수가16일제주도롯데호텔에서열린'2026한경협경영자제주하계포럼'에참석해'AI시대,살아남는기업들의공통점은바로'리더''를주제로강연하고있다.15일부터18일까지제주도롯데호텔에서'대한민국,AI강국으로의대도약(THEAI-DRIVENKOREA)'을주제로열리는이번포럼에는약400명의기업인이참가해AI시대기업의생존전략과미래경영방향을모색한다./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AI(인공지능)를삶에활용한다는것은선택이아니라필수가됐습니다."'알파고대국'10년후,이세돌울산과학기술원(UNIST)특임교수는AI시대의변화를돌아보며AI활용의중요성을강조했다.AI가산업과일상의도구를넘어인간의사고방식과경쟁의규칙자체를바꾸고있다고진단했다.이교수는16일제주에서열린'2026한국경제인협회경영자제주하계포럼'강연에서AI등장이후"바둑계에서도'나는나만의바둑을둘래'는쪽과AI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쪽으로나뉘었다"며"저역시전자에가까웠지만몇개월버티지못했다"고밝혔다.그는AI가바둑계의경쟁구도까지뒤흔들었다고평가했다.알파고의상위버전이공개된뒤프로기사들이AI를통해공부하는시대가열렸고,기존바둑이론상당수도새롭게쓰였다.이교수는"AI와격차에가속도가붙었고,어느순간쫓아갈수없게벌어졌다"고했다.이어"AI바둑프로그램이보급되면바둑기사모두가상향평준화될것이라고생각했지만현실은정반대였다"며"상위랭커가AI를더잘이해하고활용하면서하위랭커와격차가더벌어졌다"고말했다.같은AI의수를보고도고수는새로운전략을구상하는반면,하수는정답만암기하게된다는것이이교수의설명이다.이교수는"어떤교수님께서'새로운문맹의시대'라고말씀하시더라"며"AI를단순한질문용도로사용하는사람과에이전트AI를활용하는사람의차이는문맹의차이만큼벌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이세돌울산과학기술원특임교수가16일제주도롯데호텔에서열린'2026한경협경영자제주하계포럼'에참석해'AI시대,살아남는기업들의공통점은바로'리더''를주제로강연하고있다.15일부터18일까지제주도롯데호텔에서'대한민국,AI강국으로의대도약(THEAI-DRIVENKOREA)'을주제로열리는이번포럼에는약400명의기업인이참가해AI시대기업의생존전략과미래경영방향을모색한다./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AI의강점으로는고정관념이없다는점을꼽았다.이교수는"AI는인간프로기사들이수십년동안한번도두지않았던'수'를거리낌없이선택했다"며"왜인간이AI와함께나가야하는지보여주는부분"이라고했다.이교수는"알파고대국에서이미인간과AI의역할이나뉜것같다"며AI시대에서인간의역할을강조했다.그는"룰이명확하고한정적인상황에서는AI가어마어마한힘을보여준다"며"인간은방향을제시하고,기획·설계단계에서자신의철학을담아결과를끌어내줘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인간만이지닌'신념'과'철학'의가치를거듭언급했다.이교수는"AI가아무리바둑을잘둬도신념과철학이있는것은아니다"라며"AI활용을넘어그안에인간의서사,신념,철학을어떻게담아낼것인지가앞으로더중요해질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서사를통한신념과철학,이것이우리인간만이가진부분"이라며"그부분만명확하다면AI시대뿐아니라어떤시대를살아가는데서도충분히헤쳐나갈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교수는앞으로지식의조합과융합능력이중요해질것이라고봤다.그는"AI에질문하고명령하는게가장중요한시대"라며"지식을다양하게조합,융합해야지금시대에맞는비즈니스를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서귀포(제주)=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당정협의서확정…1∼2학년공통교육,3∼4학년각군교육10월세부계획발표,통합선발시점은미언급…"자율적학사운영도입"스마트강군육성,국군사관학교창설방안당정협의(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를비롯한참석자들이16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스마트강군육성,국군사관학교창설방안당정협의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오른쪽부터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안규백국방부장관,진성준국회국방위원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박경준최주성기자=정부가16일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4년제국군사관학교를군사교육·훈련시설이밀집한대전자운대에창설하기로했다.정부와여당은이날오전국회에서당정협의회를열고이런내용의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을발표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당정협의브리핑에서"새로출범할국군사관학교는대전자운대에유치할것"이라며"과학기술심장부에최첨단스마트캠퍼스를신축하겠다"고말했다.안장관은"국군사관학교는생도개개인의잠재력을온전히이끌수있는자율적이고특성화된학사운영을도입할것"이라며"전문화된각군훈련과함께국제적소양을함양할수있도록교육과정을설계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포함한AI기반의전영역작전을주도하도록전문화된각군특성화교육과함께전시작전통제권회복이후에대비해국제적소양을함양하도록교육과정을설계하겠다"고밝혔다.사관학교생도들이대전자운대에서4년간지내며교육받는것을기본으로하되,고학년부터는각군에맞는전공교육을실시한다는방침이다.국방부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국군에뿌리를두고1∼2학년은인공지능(AI)과전영역(작전)교육을하고3∼4학년은각군에맞는교육을하는개념"이라고말했다.국방부가공개한국군사관학교예상조감도는'국군사관학교본부'와'육군학부','공군학부','해군학부'시설이각각마련된모습으로,기존육·해·공사는국군사관학교산하의학부개념으로재편될전망이다.국방부,국방교육대개혁을위한첫걸음으로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발표(서울=연합뉴스)국방부는안규백국방부장관이16일미래안보환경변화에대응해장교양성체계를혁신하기위한'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을발표했다고밝혔다.사진은국군사관학교예상조감도(그래픽).2026.7.16[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정부는당초1·2학년엔국군사관학교에서공통교육을하고3·4학년엔각군으로흩어져전문교육을받는'2+2방식'을검토해왔지만생도자치활동유지등을위해4년제통합안으로선회했다.국군사관학교생도모집은기본적으로육·해·공각군으로진학할인원을미리정해서뽑되,추가로공통선발인원도뽑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를위해총모집인원은육사330여명,공사230여명,해사170여명등총735명수준인현행모집인원보다일정규모늘리는방안을추진중이다.현재24%수준에불과한민간교수의비율을50%이상으로높이는한편,우수교원유치를위해이들의처우를국립대학교원수준으로보장하는방안도마련하기로했다.현행사관학교교수진은대부분이현역장교또는군무원이다.정부는이날초대국군사관학교생도를입학시킬구체적목표시점을공개하지는않았다.국방부관계자는오는10월세부계획을발표할예정이라며"그사이에의견수렴과공청회등을거칠것이고연도발표를하지않는것은그과정에서여러의견이나올수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다만국군사관학교설치법입법은연내를목표로속도를낼방침으로알려졌다.정부내부에는연내입법이완료되면이르면2028학년도에초대통합사관생도입학도가능하다는시각도있었던것으로전해졌지만,수험생에게준비시간을줘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며충분한의견수렴을거치기로한것으로보인다.자운대에국군사관학교시설이완공되는데수년이걸리는만큼단계적이전방안,완공후이전방안등다양한방안을검토하고있다.국방부관계자는"가능한1학년부터새학교에서진행하는방안이가장좋겠다고생각하고그외여러방안을같이검토하고있다"고했다.장기적으로는72만평규모의자운대를국방교육허브로조성할계획이다.1단계로조성될국군사관학교를중심으로2단계로간호사관학교와첨단사관학교,학군·학사등다양한과정을합치고,마지막으로는합동군사대학과대학원등도통합해'국군양성의메카'로발전시키겠다고국방부는밝혔다.[그래픽]국군사관학교창설계획(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정부는16일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4년제국군사관학교를군사교육·훈련시설이밀집한대전자운대에창설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국방부관계자는"자운대에있는육·해·공군대학을청주에있는공사로옮겨서합동군사대학과재통합을실시해합동성교육강화에박차를가하고,육군교육사,종합군수학교등은(전남장성)상무대로옮겨상무대가육군교육의허브가되게할것"이라고덧붙였다.기존각군사관학교의경우기념공간으로보존·활용하는방안을함께마련하기로했다.육사가있는화랑대는'호국성지'로훼손해선안된다는여론을의식한것으로보인다.국방부는내주국회설명과향후공청회등을통해여론수렴을해나가겠다는계획이다.사관학교통합추진을위해국방교육개혁전담조직인첨단교육정책국도신설한다.안규백장관은사관학교통합안에반대하는여론이적지않은상황을두고"개혁은국민의신뢰를바탕으로이뤄져야한다"며"국방부는열린자세로국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테러방지법상'테러'로지정돼재수사주범전직장동료A씨추가공범확인현장물청소과정에서도증거인멸테러미지정과정서허위보고서작성다만별도배후세력개입정황없어7명송치외범죄혐의점발견못해지난2024년1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부산가덕도신공항부지를둘러본후기자들과문답을진행하던중왼쪽목부위에습격을당해피를흘린채쓰러져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경찰이이재명대통령의'부산가덕도피습사건'을재수사해추가공범과현장증거인멸,허위보고서작성등에연루된경찰·국가정보원관계자등을검찰에넘겼다.범인김모씨는자신의정치성향에맞는유튜브영상과정보를선택적으로받아들인뒤이를편향적으로확대해석해범행에이른것으로조사됐다.다만별도의배후세력이개입한정황은확인되지않았다.경찰·국정원관계자7명송치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덕도테러사건수사태스크포스(TF)'는16일수사결과브리핑을열고추가공범1명과경찰관계자3명,김상민전검사(당시국정원법률특별보좌관)를비롯한국정원관계자2명등총7명을검찰에송치했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2024년1월2일부산가덕도를방문했다가김모씨(67)가휘두른흉기에왼쪽목을찔려수술과입원치료를받았다.올해1월이사건이테러방지법상'테러'로지정되면서경찰은TF를꾸려6개월간공범·배후세력과현장물청소에따른증거인멸,사건축소·은폐의혹등을수사해왔다.TF는관계자재조사와압수수색,휴대전화포렌식자료분석을통해김씨의전직장동료A씨를추가공범으로판단했다.A씨는2023년4월께김씨의범행계획을알고도소지품처분을돕고범행을정당화하는내용의메모를언론에전달해달라는요청을받아들이는등범행결의를강화한혐의를받는다.TF는A씨를살인미수방조와테러방지법위반혐의로지난4월송치했다.경찰의사건현장물청소과정에서도위법이확인됐다.당시부산강서경찰서장B씨와관계자C·D씨는현장감식과증거물수집이이뤄지기전경찰관들에게물청소를지시해혈흔등주요증거를인멸한것으로조사됐다.B씨는이후책임을피하기위해'수사부서와협의해물청소를진행했다'는취지의허위보고서를작성해상급기관등에보고했다.이보고서를토대로언론과국회,수사기관등에현장물청소경위가사실과다르게설명되면서필요한후속조치도이뤄지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TF는퇴직한B씨를직권남용과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행사혐의로,C·D씨를직권남용과증거인멸혐의로각각송치했다.TF관계자는"윗선의지시여부를집중적으로수사했지만당사자와관계자,지휘부모두지시사실을부인했고관련보고나지시정황은발견되지않았다"며"주요인사에대한경호·경비책임이관할경찰서에있는상황에서사건이발생한만큼비난등에대한우려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고했다.테러미지정과정에서도허위보고서가작성된사실이드러났다.사건당일부산지역대테러합동조사팀이조사결과를내놓지않았는데도국가정보원테러담당부서관계자E·F씨는합동조사결과보고서를작성했다.국정원은해당보고서를관계부처에통보한뒤김씨의유죄판결이확정될때까지별도의후속조치를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이후김전검사는지난해3월테러해당여부를검토하면서범행도구인18㎝의개조흉기를'커터칼'로축소해기재하는등허위사실이담긴보고서를작성한것으로확인됐다.국정원은이보고서를근거로사건이테러에해당하지않는다는결론을내렸다.TF는김전검사를비롯한국정원관계자2명을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로지난3일검찰에송치했다.TF관계자는"여러가지확보한자료,진술,보고서를쓰게된경위등을봤을때작성에의도성이있다고판단했다"며"당시작성자가커터칼이아님을인지했음에도보고서에는그렇게쓴것으로봤다"고했다.이어"당시정부의개입이나외압등은확인되지않았다"면서"해당보고서로당시테러에대한판단이미뤄지는단초가됐다"고부연했다.'피습사건'별도배후세력없어다만이번사건에서별도의배후세력이개입한정황은확인되지않았다.TF는프로파일링과유튜브구독기록분석등을통해김씨가2018년께부터자신의정치성향에맞는영상과정보를선택적으로받아들인뒤이를편향적으로확대해석한것으로판단했다.여기에극단적인성향과공범의조력이더해져범행에이르렀다는게TF의결론이다.아울러TF는김씨가2023년12월말이대통령의인천공단소방서방문당시에도범행을시도한사실을추가로확인했다.이에따라김씨의범행시도는기존5차례에서6차례로늘었다.TF관계자는"당적및신상비공개과정의외압설과사건축소보고,경찰의국정원합동조사차단,헬기이송논란과관련한정보기관개입등각종의혹을면밀히확인했으나송치결정한부분외에는범죄혐의점을발견하지못했다"며"수사과정에서확인된의도적·악의적조작정보등허위사실유포글184건에대해관련기관에차단·삭제도요청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장유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연속기획넘버링+상가임대차보호법의맹점③법에는‘1년6개월공실’규정법원,‘협의’이유로적용배제판사따라예외적용오락가락향후시장서협의는사라질듯임차인권리금보호더어려워상가임대차보호법은임차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법이다.하지만법이있다고해서자연스럽게보호를받는건아니다.소송이발생했을때실질적으로임차인을보호할수있는판결이뒤따라야한다.또한그판결은향후에도임차인보호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어야한다.그런데최근법원은해당재판의임차인은보호하면서도다른임차인들은손해를볼수있는이상한판결을내놨다.연속기획넘버링+'상가임대차보호법의맹점'마지막편이다.☞넘버링+상가임대차보호법맹점1편소송이기고도권리금못받은을의눈물2편18개월공실로두면권리금안줘도돼?3편1년6개월'권리금면제조항'의함정'1년6개월'규정은임대인을위한예외조항이지만,최근법원은이상한논리를들어예외를인정하지않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우리는'상가임대차보호법의맹점2편'에서권리금문제로갈등이생긴임대인(의사)과임차인(약사)의상황을다뤘다.잠깐정리해보자.임차인A씨는건물1층상가에서약국을10년넘게운영했다.임대인B씨는같은건물에서병원을운영했다.B씨는계약갱신요구권행사기간이끝나상가를직접사용하기위해A씨에게권리금협의를제안했다.그런데통보가있은후A씨는난데없이새임차인을구해권리양수도계약을체결했고,이계약을근거로B씨로선받아들이기힘든7억6300만원의권리금을요구했다.반면,B씨는당시A씨가부담하던1년6개월치임대료보다4400만원가량더많은1억5000만원을제시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의'권리금회수방해예외조항'에따르면1년6개월이상공실을유지하면권리금을안줘도됐지만,B씨는상가를곧바로사용할예정이었기때문에적절한합의점을찾으려했던셈이다.더구나약국은일반적인자영업과달라병원이연결되지않으면큰수익을내기가힘들다는점에서B씨의상가권리금형성기여도를배제하기도어려웠다.합의점을찾을수없을만큼서로의제시액수가다르다보니결국협의는결렬됐다.어쩔수없이B씨는상가를1년6개월간비워두기로결정했고,실제로도그기간만큼공실을유지했다.그러자A씨가B씨를상대로권리금소송을제기했다.여기까지가'상가임대차보호법의맹점2편'의주요내용이다.자,그럼재판의결과는어떻게나왔을까.■쟁점③논리이상한재판=임차인A씨가승소했다.법원은B씨가A씨의권리금회수기회를방해했다고판단했다.이로인해B씨는3억1600만원이라는권리금을A씨에게물어줘야했다.1년6개월공실까지감안하면이중의손해를입은셈이다.다만,판결문의논리가다소황당하다.이사건의1심판결문에따르면,법원은임대인B씨가임차인A씨와권리금협의를먼저시도했다가결렬된후'1년6개월공실'을택한걸문제삼았다.쉽게말해B씨가당초에는상가를공실로둘생각이없었는데,협의가결렬되자권리금보상과'1년6개월공실'을저울질해결국'1년6개월공실'을택했으니A씨의권리금회수기회를방해했다는거였다.주목할건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1년6개월공실'을이행하는것자체가'권리금방해행위의예외조항'으로돼있고,임대인의의도는명시돼있지않다는점이다.법원이권리금회수기회방해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의성립시기를자의적으로해석한것아니냐는지적이나올수밖에없다.B씨는대법원상고까지해봤지만대법원은이유가없다며기각했다.대법원이명확한기준점을제시하지도않은셈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쟁점④예외조항악용부추긴재판=문제는이판결이가져올파장이만만찮다는점이다.익명을원한임대차분쟁전문변호사의말을들어보자."임대인B씨가A씨와권리금협의를시도했을때는분명선의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B씨가당초'1년6개월공실을택할때입을손실액'보다더많은권리금을제시한것만봐도그렇다.그런데공실을택하지않으려했던협의과정이'권리금회수기회방해'의근거가된다면앞으로꽤높은권리금이형성된상가의임대인들은임차인과아무런협의도하지않고,'1년6개월공실'을택할가능성이높지않겠는가.임차인이이유를물어도묵묵부답으로일관하며의도를알리지않으려들거다.그의도마저리스크가될수있어서다.이판결로A씨는이득을얻었지만,이후다른임차인들에게이판결은불리하게작용할것으로보인다."결국판결은임대인에겐황당함을,임차인에겐'1년6개월공실조항의악용'을부추길수있다는우려만남긴셈이다.이런측면에서'1년6개월공실'예외조항을그대로둬도괜찮은지의문이다.사실'1년6개월'이라는기준은어떤과학적판단에근거해서나온것도아니다.그저1년은너무짧다는지적에서도출된정치적기준일뿐이다.그렇게만들어진예외조항이임대인에게도임차인에게도유리하게작용하지않는다면국회가제대로손볼필요가있지않을까.정상적인국회라면벌써그렇게만들었을지모른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덕도테러TF"배후세력특정할만한증거없어""가해자김씨,2018년부터정치유튜브시청""유튜브·극단적성향·공범조력결합해테러"[앵커]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덕도테러TF가출범6개월만에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이재명대통령흉기피습사건에대한최종수사결과를발표했습니다.테러의배후세력이있었는지가큰관심이었는데,배후를특정할만한증거는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들어보겠습니다.윤해리기자!6개월만에최종수사결론이나왔죠?[기자]네,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덕도테러TF는오늘(16일)흉기피습사건으로기소된60대김모씨에대한프로파일링을재실시한결과,배후세력을특정할수있을만한증거는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경찰은김씨가2018년부터자신의정치성향에맞는유튜브영상을시청해왔고이를편향적으로확대해석했다고밝혔습니다.이러한유튜브정보와개인의극단적인성향,공범의조력이결합해테러까지이르렀다고판단했습니다.경찰은또당시국정원이흉기피습사건을테러로지정하지않고축소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국정원관계자3명을추가로검찰에송치했습니다.경찰은국정원법률특보였던김상민전검사가의도성과고의성을가지고범행도구를커터칼로축소기재해허위사실을적시했다고봤습니다.또다른국정원관계자2명에대해서는실제대테러합동조사결과가나오지않았는데도결과보고서를허위로작성했다고판단했습니다.[앵커]부산가덕도흉기피습사건은지난1월테러사건으로공식지정됐죠?[기자]네,지난2024년1월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이재명대통령은총선을앞두고부산가덕도를방문했다김씨가휘두른흉기에목을찔렸습니다.올해1월이사건이국가공인1호테러로지정되자경찰은가덕도테러TF를꾸려공범과배후세력의혹에대해재수사를이어왔습니다.경찰은김씨의직장동료A씨를범행을도운공범으로보고,살인미수방조와테러방지법위반혐의로검찰에송치했습니다.또피습사건직후현장물청소를지시해혈흔을없앤혐의로당시부산강서경찰서장을포함해경찰관3명도검찰에넘겼습니다.가해자김씨는살인미수혐의로재판에넘겨져1심에서징역15년을선고받았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윤해리입니다.영상편집:최연호YTN윤해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대전자운대·4년제'큰틀만확정…세부계획은10월중발표비게될해·공사부지,장교교육기관등으로활용안규백국방부장관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스마트강군육성,국군사관학교창설방안당정협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7.16ⓒ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예원김기성김세정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과국방부가16일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국군사관학교를대전자운대에4년제로창설하는내용을골자로한통합사관학교추진기본계획을공개했다.미래전과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대비해교육체계를개편하고'통합형장교'를양성한다는구상으로,국방부는조직내첨단교육정책국을신설후구체적인로드맵을구상해오는10월쯤구체적운영방식과입시방안등세부계획을발표하겠다는방침이다.국군사관학교,'대전자운대'에4년제로세운다…'스마트강군'인재확보중점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스마트강군육성,국군사관학교창설방안'당정협의회이후기자들과만나사관학교통합추진배경으로각군사관학교운영에따른자원중복과미래전대비필요성,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을꼽았다.안장관은"각군사관학교가병립해자원중복과분산투자되는비효율또한심각한상황"이라며"각군사관학교는약700명에서1000명규모로일반종합대학의단과대규모에불과하지만2900여명의생도를양성하기위해3명의3성장군을포함한7명의장성,3000여명의지원인력을유지하고있어구조적개선이필요한시점"이라고설명했다.이어"오늘날전쟁은지·해·공군종의경계를넘어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등다영역을통제할수있는능력을요구하는시대로진화하고있다"면서"사관학교교육도전장이전영역으로확대될미래전에대비할수있는체계로변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그는전작권과관련해서도"우리군은오랜기간동안전작권회복을위해한길로달려왔으며그시점이점차가시화하고있다"며"사관학교에서양성된장교들은앞으로전작권회복이후한미연합방위체제를이끌어갈주역이돼야한다"라고언급했다.이날발표에서확정된사안은국군사관학교가대전자운대에조성되며,학부제를반영한4년제대학으로운영될예정이라는점이다.국방부는자운대전체부지를4등분해육군학부,해군학부,공군학부와학교본부를각각설치하겠다는구상이다.대전유성구에위치한자운대엔각군별장교교육기관인육군대학·공군대학·해군대학이위치해있으며,인근에한국과학기술원(KAIST)을비롯해국방과학연구소(ADD),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원자력연구원등연구기관이밀집해있다.국방부는이같은지역에국군사관학교를건립해국군교육의허브와대한민국과학기술의중심지가연계될수있도록만들겠다는구상이다.국방부관계자는"대전은90여개국책연구기관이밀집해있고박사급공학인재도1만명넘게있어서향후미래형스마트강군과학기술인재를길러낼때교수자원확보등측면에서접근성이용이하다"라며"산·학·군연합을위한연구개발인프라,드론및AI등과학기술훈련체계가마련돼있어미래생도들과학부모들에게비전과청사진을심어주기좋다고판단했다"라고설명했다.'2+2네트워크'대신4년제…예산조달등구체적사안은10월중발표올해초민관군합동자문위가권고했던'2+2네트워크'방식은최종확정안에서제외됐다.자문위의안은육·해·공군사관학교생도들을통합선발해1·2학년엔국군사관학교에서공통교육을,3·4학년엔각군으로흩어져전문교육을받게하는방식이었다.국방부는이대신자운대에서4년을보내되,1·2학년땐AI등전영역통합교육을,3·4학년땐각군학부를선택해전문교육을받도록하는방식을채택한것이다.국방부관계자는"2+2로학교를나누게될경우생도들에게중요한'자치생활제도'가잘이뤄지지않을것이라는판단이있었고,이를유지하려면4년을하나의학교에서보내도록통합하는게적절하다는의견이있었다"라고설명했다.사관학교건립에걸리는시간,입시계획,교육커리큘럼및예산조달방안등은아직확정되지않은사안으로,오는10월예정된세부계획발표에포함될예정이다.이날협의회에서민주당은국군사관학교창설을위한설치법처리와관련예산의2027년도반영을추진,조속한예산지원이이뤄질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한병도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민주당은국군사관학교가세계적인명품사관학교로거듭날수있도록모든지원을아끼지않겠다"며"특히국군사관학교설치법을신속히처리해제도적기반을닦고,신규교육시설마련을위한예산도적기에지원하겠다"라고언급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와안규백국방부장관,한정애정책위의장을비롯한국방위원들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스마트강군육성,국군사관학교창설방안당정협의에참석하고있다.2026.7.16ⓒ뉴스1유승관기자비는해·공사부지,장교교육기관또는인근부대가활용추진…육사는미정아울러국방부는기존사관학교의상징적가치가담긴시설과기념공간은보존·활용하는방안을살피고있다고밝혔다.아직확정되지는않았지만,현재자운대에있는육·해·공군대학을충북청주에있는공군사관학교부지로옮겨합동군사대와재통합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자운대에있는또다른시설인육군교육사령부와종합군수학교등교육기관은전남장성의상무대로이전,상무대를육군교육의허브로발전시키겠다는구상이다.경남진해에있는해군사관학교부지는향후전력발전계획추진시재배치되는부대들이활용하게될가능성이높다.다만육사부지에대해선아직논의가진행중이라며즉답을피했다.국방부는기존학문체계를개편해생도개인의잠재력을끌어낼수있는자율·특성화학사운영을도입할계획이다.또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포함한AI기반전영역작전과각군특성화교육을강화하는방향으로교육과정을개편한다는방침이다.장기적으론국군사관학교를중심으로간호사관학교,첨단기술사관학교등을통합해자운대를국군교육의요충지로만들겠다는구상이다.또현재약24%수준의민간교수비율은50%이상으로확대,국립대학수준의처우를보장해우수교수진을확보하고현역교수에대한처우개선방안도마련하기로했다.안장관은"창의성과융합성의사고,전문성과기술감수성이구비된장교를양성해나갈것"이라며"과감한집중투자를통해서기존분산,노화된시설을하나로모아규모의경제가실현될최고수준의통합교육플랫폼을만들겠다"라고약속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부산가덕도에서흉기로공격당한사건과관련해허위공문서를작성한혐의로김상민당시국정원법률특보가검찰에넘겨졌습니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덕도테러사건수사TF는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김전특보등국정원관계자3명을송치했다고밝혔습니다.김전특보는지난해3월쯤가덕도사건이테러에해당하는지에대한법률검토를의뢰받은뒤범행도구를'커터칼'로축소기재하는등허위사실이담긴보고서를작성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수사TF관계자는"김전특보의경우흉기형태를인지하고있었다"며"피습사건이테러라는판단을하지않으려는의도성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고말했습니다.나머지국정원관계자두명은사건당일부산지역대테러합동조사팀이조사결과를도출하지도않았는데도해당사건이테러에해당하지않는다는취지의'합동조사보고서'를작성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현장물청소'등증거인멸의혹과관련해"경찰관들의당시무전녹취나휴대전화메시지등을모두확인했지만지시여부는드러나지않았다"고수사TF관계자는밝혔습니다.해당의혹으로송치된경찰관3명과관련해서는"주요인사에대한경호책임이있던경찰간부가비난책임등을우려해자체판단에따라혈흔등을지운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기존5차례로알려져있던피의자김진성씨의범행시도도한차례더있었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경찰은김씨가지난2023년12월27일당시이재명대표가인천남동구호텔화재와관련해관할소방서를방문했을때김씨도흉기를들고소방서근처를찾았던사실을추가로확인했습니다.이밖에도배후세력설이나정보기관개입설,수사축소를위한외압설등을전반적으로들여다본결과범죄혐의점이나타나지않았다고수사TF관계자는말했습니다.이민석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7877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통령업무보고서국가전략자산화된AI모델이슈배경훈"GPU1만장씩지원되면미토스급성능달성가능"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2차업무보고에서보고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7.16ⓒ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이기범김근욱신민경김민수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부에서인프라가충분히지원되면대한민국도미토스급AI모델을만들수있다"고밝혔다.배부총리는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대상업무보고과정에서'국가전략무기가될수있는미토스급AI모델이필요하다'는취지의국민질의에이같이답했다.배부총리는"대한민국도미토스급프런티어모델을만들수있다고생각한다"며"그동안인프라지원이부족했고,지금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참여기업들에B200GPU를753장씩지원하고있는데,우리도1만장정도지원을해볼수있다면우리도(미토스급)성능을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에이재명대통령은"최대한(GPU자원을)빨리구매해야겠다"고하자배부총리는"정부가계획한5만장은이미진행이됐다.프런티어급AI모델을만들기위한예산은재정당국에서적극적으로지원해줘야만들수있다"고답했다.앞서이날이대통령은AI가기존보안패러다임을뒤흔들수있다는'미토스쇼크'와'미토스수출통제사태'를언급했다.AI보안위협이가중되고,AI가국가전략자산화되는상황에서관련대응이필요하다는취지다.미토스는지난4월공개된앤트로픽의최상위AI모델로,사이버보안에특화된별도훈련없이도에이전틱코딩과추론능력을기반으로보안역량을발휘하는것이특징이다.복잡한소프트웨어설계구조를인간전문가수준으로추론해취약점을찾아내고침투경로까지설계할수있다.이후미국정부는미토스의수출을통제한뒤현재제한적으로이를해제한상태다.이를두고이대통령은"(미토스접근권은)막힌다고보고우리가대비해야된다"며"다른사람이우리집대문을막아주고있다가기분나쁘다고확열어버리고자기마음대로가버릴수있다"고말했다.이에대해배부총리는"(미토스가)취약점을굉장히쉽게찾아내공격할수도있고또방어측면에서우리가준비를해야된다"며"현재우리나라도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을자체적으로하고있는데그정도수준갖고는대응하기는어렵다"고답했다.이어"두가지전략대응을준비하고있다.현재대한민국이가지고있는독자AI모델에보안관련된데이터를추가학습해보안특화모델을만드는것을연내추진하고있다"며"근본적인대응을위해미토스처럼고도화된프런티어모델개발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미토스쇼크AI가소프트웨어취약점을자동으로찾아내고공격코드까지생성할수있는수준에도달했다는점에서주목받은모델.기존해킹보다훨씬빠른속도로취약점탐색과공격준비가가능해지면서AI기반사이버공격위험을상징하는사례로거론된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클립아트코리아제공청년들이혼인후이사하는과정에서수도권집중이강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그러나혼인후비수도권에정착한청년들이수도권정착청년들보다출산과주택소유비중이높았다.국가데이터처는16일행정자료기반인구동태패널통계를활용해청년층의혼인후거주지이동과취업·출산·주택소유변화를종합분석한결과를발표했다.지난해12월처음공표된인구동태패널통계를활용한첫심층분석으로,1984~1991년생중남자만32살,여자만31살에초혼한청년(전체441만명중24만4천명,혼인비율5.5%)을대상으로했다.데이터처는저출생과지역소멸대응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한단취지로이번분석을제공했다.비수도권중충청권만유일하게증가분석결과,청년들이결혼후삶의터전을옮기는과정에서수도권집중은다소강화됐다.혼인후청년의수도권거주비중은56.6%로,혼인전(55.9%)보다0.7%포인트높아졌다.혼인한청년10명중6명(57.1%)은혼인후시군구경계를넘어거주지를옮겼는데,이동자중61.6%는수도권으로향했다.이중대부분(54.9%)은수도권안에서움직였으나,6.7%는비수도권에서수도권으로새로유입됐다.비수도권으로이동한38.4%중에서도수도권에서나간경우는5.5%에그쳤다.시도별로는경기가3.2%포인트늘어증가폭이가장컸고,서울은2.6%포인트줄어감소폭이가장컸다.비수도권중에서는충청권만유일하게0.4%포인트늘었다.김서영데이터처사회통계기획과장은“충청권에는세종이포함되고,특히천안·아산처럼기업체가몰린지역이경기와맞닿아있어이주가많이이뤄지는것으로본다”고설명했다.일자리따라이동하지만…여성상시근로자비중급감혼인후거주지이동은취업활동에따른변화와밀접하게맞물렸다.혼인후이동한청년중남성의상시근로자비중은84.4%로혼인전보다0.5%포인트늘었지만,여성은65.6%로14.3%포인트나감소했다.같은기간여성의비취업자비중은6.5%에서19.0%로12.5%포인트뛰었다.특히수도권에서비수도권으로이동한여성의상시근로자비중은75.8%에서48.7%로27.1%포인트급감했다.비수도권에서수도권으로이동한여성도17.2%포인트줄었다.반면,남성은수도권으로이동했을때상시근로자비중이3.4%포인트늘었다.대기업·중견기업비중역시수도권에서비수도권으로이동한여성이5.2%포인트줄어남성(1.2%포인트감소)보다감소폭이컸다.김과장은“결혼후부부중한쪽이이동해야하는상황에서여성이남성의근무지를따라가는경향이있는것으로해석해볼수있다”고했다.비수도권에정착한청년이출산도,자가보유도많아비수도권정착(수도권에서이동포함)청년들의출산과주택소유비중은더높았다.혼인후3년간의누적출산비중은거주지를옮기지않은비이동자(69.3%)가이동자(68.2%)보다높았다.특히비이동자중에서도비수도권에계속거주한청년(73.2%)이수도권에계속거주한청년(65.3%)보다8%포인트가까이높았다.거주지를옮긴경우에도흐름은같았다.수도권에서비수도권으로이동한청년의3년누적출산비중(70.5%)이비수도권에서수도권으로이동한청년(66.8%)보다높았다.주택소유비중도비슷한양상을보였다.혼인후3년간주택을소유한비중은비이동자(33.9%)가이동자(27.5%)보다높았고,비이동자중에서도비수도권거주자(37.5%)가수도권거주자(30.3%)보다높았다.이동자역시수도권에서비수도권으로옮긴청년(24.3%)이반대방향이동자(23.6%)보다소폭높았다.실제청년들의혼인후이동은수도권으로많이이뤄지고있지만,비수도권으로이동한사람일수록주택소유와출산비중이높게나타나는것이다.김과장은“지방주택가격이상대적으로저렴해주택을매입할여유가생기고,이것이출산으로이어지는현상으로이해하고있다”고했다.박수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근로자파견관계성립"…2차하청업체근로자지위첫인정포스코,'7천명직고용'이행방침…금속노조"협의거쳐야"대법원전경[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포스코가사내하청직원들을직접고용하거나근로자지위를인정해야한다는대법원판결이재차나왔다.하청직원들이포스코근로자로인정해달라며낸소송에서대법원이2022년7월과올해4월에이어직원들손을들어줬다.대법원2부(주심각박영재·엄상필대법관)는16일협력사직원총378명이낸근로자지위확인소송두건에서369명에대해원고승소로판단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특히포스코의2차하청업체시오엠테크소속직원18명에대한근로자지위도처음으로인정됐다.대법원은다만냉연제품포장업무를담당한포스코엠텍직원4명에대해선"포스코로부터상당한지휘·명령을받지않았다"며원고패소로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또정년을넘긴5명에대해선소의이익이없다며대법원이직접소를각하했다.포스코협력업체소속으로포항·광양제철소에서일한김모씨등568명은2018년과2021년포스코를상대로근로자로인정해달라며소송을냈다.재판중소를취하한이를제외한378명이상고심판단을받았다.이들은동일,화인텍,롤앤롤,성광,포에이스등협력업체소속으로크레인,공장,원료하역,압연공정,롤가공,제강공정,코크스로유지보수등업무를맡아왔다.쟁점은포스코와이들하청직원사이에파견관계가성립하는지였다.파견법은사용사업주가2년을초과해파견근로자를사용하면해당파견근로자를직접고용해야한다고규정한다.1심은포스코와협력업체직원들사이에파견관계가성립한다고봤다.협력업체직원들이포스코의사업에실질적으로편입돼포스코의지휘·명령을받아업무를수행한것으로볼수있다는판단이었다.구체적으로포스코가평가지표(KPI)를설정해협력업체의인사노무,경영전반등광범위한내용을평가한점,작업표준서가협력업체직원들이수행해야할작업의순서,세부적인작업방법등을세세하게정하고있는점등을근거로들었다.2심도대부분직원의손을들어줬으나포장업무를담당한포스코엠텍직원4명에대해서는"포스코로부터상당한지휘·명령을받았다고인정하기부족하다"며패소로판결했다.포스코엠텍이독자적인경험과기술을보유했고,포스코가포장과정을담는작업표준서,작업사양서를작성·변경할때포스코엠텍에상당부분의존했을것이라고판단했다.이날대법원도이런판단을유지했다.다만정년을넘긴이들에대해선직접소를각하했다.이에따라승소한원고중2006년파견법개정전사용기간2년을초과한이들은근로자지위에있는것으로간주하고,나머지는포스코가직접고용해야한다.특히코크스로유지보수업무를수행하는포스코퓨처엠의하청이자포스코2차하청업체에해당하는시오엠테크직원들까지지위를최종인정받았다고금속노조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강조했다.포스코협력업체직원들은2011년부터불법파견소송을이어왔다.직원총59명이2011년과2016년각각제기한1·2차소송은2022년7월대법원에서원고승소로확정됐다.2017년제기된3·4차소송에선대법원이올해4월215명에대해원고승소를확정했고포스코엠텍직원7명은원고패소취지로파기환송했다.이번소송은5·7-1차소송이다.원고88명이참여한6·7-2차소송도대법원에서심리불속행기각으로원고승소가확정됐고,1천177명이참여중인8∼10차소송은1심진행중이다.한편포스코는최근협력사직원7천여명을직접고용하겠다고밝혔으나,금속노조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조합원들과어떤협의도없는일방적추진"이라며비판하고있다.금속노조는이날선고뒤기자회견을열고"이는법원의판결에따른온전한정규직전환이행이아닌불법을합법으로위장하는또다른차별구조에해당한다"며"당사자인노동조합과책임있는자세로대화와합의를통해해결해나가야할것"이라고말했다.포스코측은"판결을존중한다"며"제철소안전확보및기존조업체계와원활한통합을고려해승소원고들을대상으로순차적으로후속절차를진행하겠다"는입장을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5일방송된유튜브채널방송매불쇼에서유시민작가가발언하고있다.유시민작가가이재명대통령의국정운영을비판이후더불어민주당에16일후폭풍이몰아치고있다.유작가는전날방송된유튜브채널‘매불쇼’에서“이대통령이정계개편을머릿속에둔것같은데,필연적인실패의길로가고있다.참혹한실패로귀착될가능성이매우높다”고말했다.당내에서보완수사권존치론이번지는상황을두고도“대통령이수사·기소완전분리를원하지않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친명(친이재명)계에선유작가비판이쏟아졌다.이대통령의핵심참모출신인김남준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개혁을위한쓴소리라기보다는개혁의적을늘리는독설에가깝다”며“이러니대통령마저반개혁론자로왜곡하면서정치적이익을꾀하는세력이끊임없이자기정치를해왔다는비판을받는것”이라고했다.정준호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모든알박기세력은저마다의명분을이야기한다”며“당신(유작가)의행태는알박기그자체”라고했다.이들은유작가가“이대통령이수사·기소의분리를원하지않는다”고주장한데대해서도적극반박했다.4선의원인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전날페이스북에“정부는보완수사권문제를당에일임했고절차에따라정리중”이라며“무엇이문제냐”고했다.장철민의원은전날페이스북에“이재명이정치검찰의가장큰피해자인데누가감히검찰개혁의지를의심하느냐”고썼다.5선박지원의원도이날페이스북에“유작가는DJ(김대중전대통령)정부집권2년째하야론에이어정신이상설을제기하는등패악질과훼방을놨다”며“DJ5년을괴롭혔으면충분하다”고썼다.정청래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4월24일오후서울성동구언더스탠드에비뉴에마련된청각장애인수제화브랜드'아지오'매장오픈행사에참석해유시민작가와인사하고있다.뉴스1친청(친정청래)계는공개반응을자제했다.정청래전대표는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검사권력오남용사례로본형사소송법개정토론회’를마친뒤기자들로부터“유작가가이대통령이검사의기소와수사분리를원하지않아서이렇게됐다고이야기를했는데어떻게평가하나”는질문을받았다.이에정전대표는“노코멘트하겠다”고말했다.보완수사권폐지와관련해서는“검찰개혁의정체성이훼손된다면전통적지지층들에게엄청난실망감을주고총선이상당히어려워진다”며보완수사권전면폐지를거듭주장했다.민주당의한친청계의원은“정전대표는일관되게보완수사권폐지로검찰개혁완수를해야한다는거고,유작가도같은말을한것”이라고했다.당내서는유작가발언으로인한내분을우려하고있다.이대통령과가까운한전직의원은“지지층의유작가의존도가크기때문에오히려분열의씨앗이되는게아닌지걱정된다”고했다.친청계의한의원도“이미지지자사이에갈등이심각하다.후유증이클것”이라고했다.민주당은지난3월에도이른바유작가의‘ABC론’으로풍파를겪었다.유작가는A그룹은민주당의가치를따르는핵심코어지지층,B그룹은정치적이익에따라가는지지층,C그룹은A와B그룹의교집합이라고주장했다.이이론이민주당전통지지층과전통지지층은아니지만이대통령을지지하는‘뉴이재명’을가르는기준이라는분석이나오자지지층사이에서논란이커졌다.박준규·여성국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