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주택가격동향조사…10·15대책전후막판수요영향주요단지중심전월세상승도지속…송파구월세1.57%올라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기창기자=10·15부동산대책발표전후로아파트매매가격이크게오른지난달아파트를포함한서울의집값상승폭이전월의2배수준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17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10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결과에따르면서울의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매매가격지수는9월대비1.19%상승했다.상승률은전월(0.58%)의약2배로,앞서6·27대출규제시행전집값이크게올랐던6월상승률(0.95%)을웃도는수준이다.아울러2018년9월(1.25%)이후7년1개월만에가장높은상승률이다.서울아파트를별도산출한매매가격지수는1.43%상승해전월(0.58%)대비오름폭확대가두드러졌고가격상승이가팔랐던6월(1.44%)수준에육박했고,전국평균(0.4%)상승률의4배를웃돌았다.10·15대책발표를앞두고규제지역지정설이파다했던한강벨트권을중심으로매수세가몰렸고,대책발표이후에도2년실거주의무를부여하는토지거래허가구역적용(20일)전까지막판갭투자(전세낀주택구입)수요가집중돼집값상승으로이어진것으로풀이된다.[한국부동산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주택종합기준으로강북에서는성동구(3.01%)가행당·응봉동대단지위주로,마포구(2.21%)는아현·공덕동주요단지중심으로,광진구(1.93%)는광장·자양동재건축추진단지위주로,용산구(1.75%)는이태원·이촌동위주로,중구(1.67%)는신당·황학동위주로집값오름폭이컸다.강남은송파구(2.93%)신천·잠실동역세권,강동구(2.28%)명일·상일동주요단지,양천구(2.16%)목·신정동재건축추진단지,영등포구(1.68%)신길·영등포동대단지,동작구(1.67%)흑석·상도동등을중심으로가격상승세가가팔랐다.수도권전체주택종합매매가격은0.60%상승해전월(0.22%)대비오름폭을크게확대했다.경기(0.34%)는성남시분당구와과천시·광명시·하남시가상승을견인했고,인천은0.07%올랐다.경기지역아파트가격상승률은10월이0.45%로전월(0.07%)의6배를넘었다.비수도권(-0.03%→0.00%)주택종합매매가는보합전환했다.5대광역시(-0.07%→-0.01%)는하락폭을축소했고8개도(-0.01%-0.00%)는하락에서보합으로돌아섰다.세종(0.09%→0.02%)은상승폭이줄었다.전국주택종합매매가격은0.29%상승해전월(0.09%)대비오름폭이컸다.부동산원은"서울·수도권소재재건축및학군지등주요단지중심으로매수문의가집중되고상승계약이체결되는가운데외곽소재단지등은거래가한산한반면준신축,재건축추진단지등에서는상승세가관측되는등혼조세속에전국은전월대비상승했다"고말했다.[한국부동산원제공.재판매및DB금지]전세가격도지속적인상승세를보이고있다.10월전국주택종합전세가격상승률은0.18%로전월(0.10%)대비0.08%포인트확대됐다.서울(0.30%→0.44%)은정주여건이양호한선호단지중심으로임차수요가이어지고신축·대단지위주로상승계약이체결되며가격이올랐다.경기(0.11%→0.24%)와인천(0.06%→0.14%)도상승폭이커졌다.비수도권(0.04%→0.07%)도오름폭이확대된가운데5대광역시는0.13%상승했고8개도(0.02%)는보합에서상승전환했다.세종(0.77%→0.90%)은높은상승률을이어가고있다.전세의월세화가가속하는가운데전국주택종합월세가격도전월대비0.19%올랐다.서울이0.30%에서0.53%로오른것을비롯해경기(0.20%),인천(0.15%)모두상승하며수도권전체로는0.30%의상승률을기록했고비수도권(0.09%)도상승했다.서울에서는송파구(1.57%)잠실주요단지,용산구(0.89%)이촌·문배동중소형,양천구(0.78%)신정·목동대단지,강동구(0.77%)명일·고덕동단지중심으로상승폭이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최근종묘앞고층재개발사업과한강버스안전문제를지적해온김민석국무총리가이번엔서울시광화문정원조성사업의절차적문제를따져보겠다고밝혔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이추진하는주요사업에잇달아제동을거는모습인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들어보겠습니다.나혜인기자,김총리가오늘은어떤문제를지적한건가요.[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오늘오전서울시가광화문광장에서추진하는'감사의정원'조성사업을비판하는시민단체들을만났습니다.'감사의정원'은서울시가6·25전쟁참전국에감사를전하는의미를담아광화문광장에석재조형물을세우겠다며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22개참전국의석재를들여와총모양으로깎아서세종대왕동상옆에줄지어세우겠단계획인데,내년4월준공을목표로공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김총리는공사현장을직접둘러보고,광화문광장이갖는상징적의미를고려할때이런조형물을세우는게맞느냐며우려를표했습니다.세종대왕과이순신장군을모신공간에'받들어총'형태의석재조형물을설치하는걸국민이이해하겠느냐며,이렇게서둘러추진할필요가있는사업인지의문이라고말했습니다.또6·25전쟁참전국이석재를기부할지,사업의전제조차확인되지않은상태아니냐며,행정안전부에법적·절차적문제는없는지확인해보고하라고지시했습니다.앞서오세훈서울시장은광화문광장에새로운상징공간을만들겠다며100m높이태극기게양대를세울뜻을내비쳤다가권위주의적발상이란비판을받고철회했습니다.이후계획을바꿔정원조성사업을추진해온건데민족문제연구소를비롯한시민단체들은민주주의상징인광화문광장에외국군을기리는권위적공간을조성하는건부적절하다고비판해왔습니다.김총리역시이런지적에공감하며신중한접근을당부하는형식을취했지만,최근종묘앞고층재개발사업과한강버스안전문제를지적한데이어또다시오시장과대립각을세우는모습입니다.김총리는그제강바닥에걸려멈춰선한강버스안전성에우려를표하며사고원인을철저히조사하란지시를내렸습니다.지난10일엔종묘를직접방문해서울시계획대로주변에초고층건물이들어서면숨이막히겠다며문화와경제,미래를망칠결정을해선안된다고오시장을비판했습니다.지금까지정치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나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소외계층우대기조영향위험기반가격책정체계흔들규제산업,정부·당국눈치불가피역차별·은행수익성등영향우려은행대출창구[연합뉴스]정부의포용금융압박에은행권에서저신용자의가계대출금리가고신용자보다낮은금리역전현상이나타났다.17일은행연합회에따르면올해3분기말신용점수600점이하인차주에게그윗단계신용점수대보다더낮은금리로가계대출을내준곳은6곳에달한다.KCB신용점수는1000점만점이며,1등급은942~1000점대다.그이하는△2등급891~941점△3등급832~890점△4등급768~831점△5등급698~767점△6등급620~697점△7등급539~619점등으로구성됐으며,총구분등급은10등급(334점이하)까지있다.KCB는신용점수900점이상,즉1~2등급을‘고신용자’로구분하며3~4등급은‘준고신용자’,5~6등급은‘중신용자’,그이하는‘저신용자’로구분한다.지난9월기준NH농협은행은신용점수600점이하금융소비자의가계대출금리를5.98%로적용했다.동일기간601~650점과651~700점에적용되는금리는6.19%,6.11%로,더높은등급보다금리가더낮았다.같은기간신한은행도601~650점에금리7.72%,600점이하에금리7.49%를적용해더낮은신용등급에게더낮은금리를적용했다.IBK기업은행의경우,6등급(5.13%),5등급(5.30%)의가계대출금리가각각5.13%,5.30%로,7등급이하(4.73%)보다높았다.이외에도SC제일은행의가계대출금리는600점이하에적용되는금리가601~650점(4.80%)보다0.51%포인트(p)낮은4.29%다.iM뱅크(전대구은행)은600점이하금리가5.18%로601~650점(8.72%)보다3.54%p낮다.제주은행은가계대출금리가651~700점(10.35%),701~750점(9.45%),601~650점(8.51%),600점이하(7.37%)순으로높았다.“도덕적해이·은행수익성…장기적시장왜곡우려”[연합뉴스]최근의이러한금리역전현상은당국의개입에따른인위적인금리조정이이뤄진결과로풀이된다.은행관계자는“연체율등리스크가높은저신용자에게그렇지않은고신용자대비높은금리를치루게하는위험기반가격책정(Risk-basedpricing)이시장논리상맞지만,정부의포용금융기조와총량규제대응에발맞추기위한흐름”이라고설명했다.일부전문가사이에선이러한금리역전현상이지속될시시장왜곡이일어날수있단경고가나온다.허준영서강대경제학과교수는“은행등금융업은대표적인규제산업이다보니정부와당국의눈치를볼수밖에없다”며“고신용자에대한역차별과도덕적해이가우려되고,이런금리역전현상이장기화되면은행들의수익성에문제가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한국은행이기준금리까지올리게되면주담대금리가더높아지고,그구간에서변동금리차주의부담이증가해장기적으로소비가위축되는현상이빚어질것”이라며“금리역전에따른영향이이런경제지표부실로까지확대될시우리나라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고제언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브런슨사령관"한반도,관점바꾸면외곽아닌전략적중심"전시작전통제권전환한미더긴밀하게통합되는방향추진지난해2월20일경기평택시캠프험프리스에서열린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사령관이취임식에서제비어브런슨신임사령관이취임사를하고있다.국방일보제공[파이낸셜뉴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관련한미가더긴밀하게통합되는방향으로추진될것이라며동아시아지도를뒤집어보면한국,일본,필리핀3국의전략적협력필요성을느낄수있다고17일밝혔다."한반도지리적위치,전략적이점"강조브런슨사령관은한반도의남북이정반대로뒤집힌'동쪽이위(east-up)인지도'관련서면인터뷰에서"한국의지리적위치는취약점이아닌전략적이점"이라며"(주한미군등)이곳에배치된전력은가장구체적이고실질적인억제력"이라고강조했다.그는"'동쪽이위'인관점은북한미사일고도화등국가를넘나드는여러위협의연결성을시각화하고한반도근접성을위험이아닌기회로해석하도록돕는다"며이같이밝혔다.이어"한국의지리적위치는북한,중국,러시아로이어지는세방향의경쟁축에동시에영향을미칠수있는독특한이점을제공한다"며"이는주의를분산시키지않으면서도현존전력과대비태세를통해주변국행동에일정한영향을미치는조건"이라고말했다.또한"여기에서강화되는억제조치는자연스럽게역내안정으로이어지는효과를가진다"며"어느방향에서든비용을부과할수있는태세를유지하는것이한반도의첫번째방어선을견고하게하는핵심요소"라고설명했다.그는향후이러한인식이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이후상황에미칠영향에대해선"지휘부내보직역할은변할수있으나연합방위의기본토대는변하지않는다"라며"실제전환과정에선지휘관계의지속적정교화,전영역에서의작전적연계성강화등이더긴밀하게통합되며,동맹은북한의적대적행동을억제하고필요한경우이를무력화할것"이라고말했다.주한미군,올초부터남북180도뒤집은지도제작해내부교육브런슨사령관의지시로주한미군은올해초부터한반도의남북이180도뒤집힌동아시아지도를제작,내부교육용으로사용하고있다.'뒤집힌지도'엔경기평택미군기지인'캠프험프리스'를기준으로대만,마닐라,베이징,도쿄,평양까지의직선거리가표시돼있다.일각에선주한미군이대북억제등한반도방어보단대만침공,남중국해분쟁등미국의인도·태평양안보전략과연계된대중견제에집중하겠다는'신호'를보낸게아니냐는분석이제기됐다.그는'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에대해선"유연성은준비태세의핵심자산이며,인도·태평양지역의위협은여러작전영역과경계를넘나들며진화한다"며"북한의미사일능력고도화를포함해국가·비국가차원의다양한도전이존재한다"라고말했다.이어"이같은관점은한반도가넓은전구에서중심적위치를사용한다는점을분명히보여주며한반도에서유지되는억제력은인도·태평양전체의안정으로확장돼기여한다"고했다.그는지난3월미일국방장관회담에서언급된한국,일본,필리핀3국의삼각동맹가능성에대해선세나라가분리된양자관계가아니라하나의연결된네트워크로보인다"며"한국은중심부에서의깊이,일본은기술우위와해양적도달범위,필리핀은남측해상축접근성을제공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는이미존재하는지리적관계의구조를인식하고이를실용적으로조정하는방안을찾는개념이지,새로운동맹을만든다거나특정국가를겨냥하는게아니다"라며"이는북한위협을대비하는신뢰성있는연합억제력이자한반도에서시작하는동맹기본업무를더공고히할것"이라고강조했다.뒤집힌동북아지도.뉴스[email protected]이종윤기자·국방부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이종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고손실혐의21일조사…김여사일가특혜당시양평군수재직원희룡연루'종점변경의혹'수사중…고가시계의혹사업가소환김선교국민의힘의원.2024.10.16/뉴스1ⓒNews1김기태기자(서울=뉴스1)황두현정윤미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중인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양평공흥지구특혜의혹관련김선교국민의힘의원을21일피의자신분으로소환한다.다만김여사의일가의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의혹은수사가진행중인만큼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소환여부는정해지지않았다.박상진특검보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21일금요일오전10시김의원을소환조사할예정"이라고밝혔다.김의원은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국고손실혐의피의자신분이다.박특검보는조사일정변경가능성에대해"21일로확정돼있다"며"(김의원측에서)일정변경을요청했는지와관련해조율중인사실은없다"고설명했다.양평공흥지구개발특혜의혹은김여사일가회사인이에스아이엔디(ESI&D)가2011~2016년경기양평군공흥리일대공흥지구(2만2411㎡·350가구)도시개발사업추진과정에서개발부담금면제등특혜를받았다는내용이다.특검팀은2007년부터3선양평군수를지낸김의원이재임편의를봐줬다고의심하고지난7월의원실등을압수수색했다.지난4일과11일에는김여사모친최은순씨와오빠김진우씨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한뒤14일김씨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오는19일열린다.최씨는특검팀에'알츠하이머진단서'를제출하며건강문제를호소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범행가담정도,증거인멸우려등을참작해별도영장은청구하지않았다.공흥지구의혹관련수사경과에대해박특검보는"구속전피의자심문일정이잡혀있고,당시결재권자인김의원을조사할예정"이라며"조사를한창펼쳐나가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원전장관이연루된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의혹을두고는"김의원조사는공흥지구개발부담금관련부분이라노선변경은아니다"며"현재로서는노선변경수사가충분히무르익은단계는아닌것으로안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이날로봇개납품사업을수주한대가로김여사에게고가시계를건넸다는의혹을받는서성빈드론돔대표를참고인신분으로조사중이다.서대표는2022년5월미국의한로봇개회사와총판계약을체결한뒤별다른성과없이같은해9월대통령경호처와3개월간1800만원대수의계약을체결해논란이일었다.이시기서대표가김여사에게5000만원대바셰론콘스탄틴시계를선물한것으로드러나면서의혹은증폭했다.한편특검팀은김기현국민의힘의원이자신은통일교와무관한데억지프레임을씌우고있다고주장하는데대해"김씨관련부분은정당법위반으로기소한바있고,참고인이나피의자로조사할예정이라고말씀드린바없는데어떠한수사공작프레임말씀하시는지상당히의문"이라고반박했다.특검팀은앞서김여사를정당법위반혐의로기소하면서2023년3월전장대회전2400여명의통일교인이국민의힘에입당해김의원을당대표로지지했다는취지의내용을공소장에적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전부총리"계엄반대했다"진술…추전원내대표는증언거부특검,'내란사전준비'노상원에징역3년·추징2390만원구형최상목전경제부총리(왼쪽)과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최상목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선포당시윤석열전대통령을만류했으나,윤전대통령이"준비가다돼있기때문에돌이킬수없다"고말했다고증언했다.또내란·외환특별검사팀(조은석특검)은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게징역형을내려달라요청했다.최전부총리는17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심리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공판에증인으로출석해이같이밝혔다.그는"처음에비상계엄이야기를듣고충격받고,상상못할상황이니이건안되겠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안된다,절대로안됩니다,다시생각해달라'는취지의이야기를한장면이기억난다"고했다.당시윤전대통령은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았다고말했다.이후윤전대통령집무실을찾아가"어떤이유로도계엄은절대안된다.우리나라대외신뢰도가땅에떨어지고경제가무너진다"고재차말했으나,"(윤전대통령이)'대통령으로서결정한거다.준비가다돼있기때문에돌이킬수없다'는취지의말씀을하셨던것같다"고증언했다.다만최전부총리는전반적으로자신의기억에확신을갖지못한다고했다.재판장이계엄당시문건수령여부를묻자"받은기억은난다"면서도"기억이파편화됐고불완전하다"고답했다.외환시장대응으로정신이없어내용에집중하지못했다는취지다.재판장이문건에"'국회관련자금차단','비상입법기구'등법을아는사람에게충격적인내용이담겼다"고지적하자,그는"저거는좀예산프로세스를잘모르는사람이만든거아닌가하는생각을나중에했다"고말했다.오후증인으로예정된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는"구속영장이청구된상황"이라며"부득이하게일체의증언을거부하고자한다"고밝혔다.한편계엄당시부정선거의혹수사를위해'제2수사단'을구성하며국군정보사령부요원정보를넘겨받은혐의를받는노상원전사령관사건의1심선고는내달15일로예정됐다.특검팀은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이현복부장판사)심리로열린노전사령관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결심공판에서징역3년과함께진급청탁과정에서받은2390만원의추징,압수된백화점상품권몰수를요청했다.특검은"피고인은민간인임에도전직사령관의지위를이용해현직사령관과대령들을통해국가안보최전선요원들의실명,학력,특기등내밀한정보를수집했다"며"단순개인정보누설을넘어국가위기를초래한내란사건의사전준비를결행했다"고강조했다.또노전사령관이실질적으로전체과정을조율하고현직군인들을계엄에끌어들였다는점에서죄질이불량하다고주장했다.반면노전사령관변호인은"피고인은요원배치·선발권한이전혀없는민간인"이라며부정한목적이없었다고반박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명령전달과정에서노전사령관이단순경유지에불과했고,관련증언의신빙성에도문제가있다고주장했다.노전사령관은"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건과관련해문상호전정보사령관등이기소돼고초를겪는점에대해마음이무겁다"고최종진술했다.재판부는12월15일오후2시선고를진행할예정이다.노전사령관은지난해9~12월민간인신분으로부정선거의혹을수사할'제2수사단'구성과정에서정보사요원들에대한군사정보를넘겨받고,진급청탁대가로현직군간부들에게상당한현금과백화점상품권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email protected]최은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세계,주류스마트오더대개편연내픽업존트레이더스까지확대전통주,사케등주류5000종구비온라인주문-매장픽업으로편의성정용진프리미엄주류주도권강화사진제공=신세계그룹[서울경제]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이이끄는이마트가주류스마트오더서비스인‘와인그랩’을대대적으로개편한다.연내이마트뿐아니라트레이더스까지픽업채널을확대하고주종역시와인·위스키중심상품군에서전통주와대중주로대폭넓힌다.이마트는이번개편을통해‘주류온라인주문–오프라인픽업’시장경쟁력을강화하고MZ세대중심의프리미엄·희귀주류수요를본격흡수해오프라인매장의집객효과를늘리겠다는전략이다.17일업계에따르면이마트는이르면이달중이마트애플리케이션(앱)을통한스마트오더주류서비스‘와인그랩’을리뉴얼해선보인다.리뉴얼의핵심은픽업채널확대와상품군확장이다.기존에는단일채널로전국이마트점포에서만픽업할수있었지만앞으로는트레이더스매장에서도스마트오더가가능하도록해편의성을높일방침이다.아울러지금까지는와인그랩에서와인과위스키만취급했으나앞으로전통주를포함해막걸리·사케·백주등대중주류까지선택지를넓혀고객경험의폭을크게늘린다.이에따라와인그랩의상품군은현재3000여종에서개편이후5000여종으로확대될전망이다.와인그랩은이마트앱을통해와인·위스키·리큐어등주류를주문하고원하는점포에서원하는날짜에수령하는서비스다.다양한상품구색덕분에희소성높은와인라인을구할수있어프리미엄주류수요가높은3040세대남성소비자들을중심으로큰호응을얻고있다.이마트관계자는“프리미엄주류는국내수입물량이적어과거에는일부오프라인매장몇곳에서만구매가가능했으나와인그랩을통해전국각지의고객이구매할수있게되면서각광받고있다”고설명했다.실제로와인그랩의올해7~11월매출은작년동기대비약20%늘면서견고한성장세를유지중이다.올해상반기(1~6월)매출과비교하면2배가량뛰었다.이마트는연말특수효과에더해플랫폼리뉴얼로주류판매가더욱늘면서올해와인그랩의연간매출이작년대비약25%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와인그랩의인기에올해1~11월이마트전체와인매출도전년대비약12%증가했다.같은기간특히인기가높았던화이트와인매출은23.5%뛰었다.와인그랩은이마트오프라인점포로고객을유입시키는‘집객플랫폼’역할도톡톡히하고있다.현행주류판매규정상온라인주문후반드시매장에서상품(전통주제외)을직접수령해야하기때문이다.이과정에서주류픽업고객중50%이상이매장에서안주등추가상품을함께구매해매출증대효과도내고있다.이마트의주류플랫폼확대전략은정회장의장기적와인사업투자전략과도맞닿아있다.‘와인애호가’로잘알려진정회장은2008년주류전문유통사인신세계L＆B를설립하며와인사업에본격적으로뛰어들었다.또같은해부터이마트에서대규모와인할인행사인‘와인장터’를정기적으로열며저가와인과함께그간해외수입이잘이뤄지지않던희귀한와인을대거선보였다.이마트의올해5월‘와인장터’매출은전년동기대비13%늘며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편의점이마트24와기업형슈퍼마켓(SSM)이마트에브리데이등계열사6000여개점포에도와인공급망을구축해3만원미만의상품을공급하는한편스타필드에최대7000여종의주류를취급하는전문매장‘와인클럽’을열며국내와인시장을확대했다.이후에는미국‘쉐이퍼빈야드’등해외와이너리를잇따라인수하면서사업범위를글로벌로확장하는중이다.업계관계자는“이마트는‘와인장터’이벤트와한정수입와인,단독상품등을통해국내유통업계최대수준의와인플랫폼으로성장했다”며“이번와인그랩개편으로프리미엄주류시장주도권을강화할것”이라고말했다.김남명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강버스,한남대교남단구간만부분운행…점검후운행재개한강버스멈춤사고관련해브리핑하는김선직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김선직한강버스대표가17일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지난15일한강버스가강바닥에걸려멈춘사고와관련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한강버스가항로를이탈해수심이얕은강바닥에걸려멈추는사고가발생한가운데한강버스가정식항로를운항하던중에도강바닥이나이물질등에닿았다는보고가총15차례나왔던것으로나타났다.17일김선직㈜한강버스대표는시청에서열린'한강버스멈춤사고관련브리핑'에서"한강버스바닥에무언가터치되는현상이있다는보고가총15건들어왔다"며"강바닥에닿았을수도있고통나무,밧줄,여러이물질에닿았을수도있어더정밀히조사할것"이라고말했다.모두정상항로를운항하다나온보고로㈜한강버스에따르면15건가운데13건이지난7일이후집중됐다.김대표는"지금이연중수심이가장낮은갈수기로,이렇게까지수심이낮아질것을미처예상하지못했던것은사실"이라고밝혔다.이번사고와별개로앞서서울시와㈜한강버스는뚝섬선착장부근이수심이낮다는점을고려해16일부터28일까지이곳을무정차통과하고이물질과부유물질을제거하는작업에착수하기로했다.시에따르면지난11일오후7시50분께한강버스가잠실에서뚝섬으로입항하던중선착장주변에서부유중인로프가프로펠러에걸렸다.운영사측은선박접안후잠수부를통해이를제거했다.또이날낮12시43분께에도뚝섬에서잠실로출항하던선박이선착장인근에서이물질에접촉되는상황이벌어졌다.이어15일오후8시24분께한강버스가잠실선착장인근에서항로를이탈,저수심구간으로진입해강바닥에걸려멈추는사고가발생했다.시에따르면잠실선착장인근구역은저수심이고,가스관보호공등지장물등이있어운항시주의가필요한구역이다.사고지점부근저수심구간우측항로표시등이배터리문제로제대로보이지않았고,결국항로이탈로이어졌다는게시와㈜한강버스의설명이다.해당배터리는태양광충전방식으로문제가된배터리는전날교체됐다.박진영서울시미래한강본부장은"뚝섬선착장은준설도했는데이물질이있을가능성이높아무정차통과하면서조사하려했던것이고(잠실선착장인근사고는)항로이탈사고"라고설명했다.또가스공파손우려에대해박본부장은"가스관을콘크리트더미가둘러싸고있어일반적충돌로파손되지않게돼있다"며"그걸고려해서수심확보한항로가이항로다.항로준수시매설가스공과관계없이안전하게다닐수있다"고말했다.잠실선착장인근한강버스사고는항로이탈이주된원인이기는하나강바닥이나이물질·부유물등이선박바닥에닿았다는보고가이어져온만큼향후에도유사한사고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는우려도나온다.김대표는"한강버스사고로시민께불편과불안감을드린점에대해진심으로사과드린다"면서"한남대교상류에잠수사를투입해탐사하고선박운항에방해가되는부유물과이물질을제거하는등운항안전성을확보하겠다"고밝혔다.사고선박은오는19일오후7시께만조시점물때에맞춰부상하면자력이동또는예인선작업을통해인양될예정이다.한강버스는한남대교남단인마곡∼망원∼여의도구간만부분운항하며한남대교상류항로에대한안전점검조치가끝나면다시전구간에대한운항이재개된다.한편,17일오전9시께마곡선착장을출발할예정이던101호한강버스가배터리문제로출발하지못했다.운항사측은대체선박을투입해승객들을옮겨실은뒤운항을한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팩트시트가만든새기준…"반도체는대만보다불리하지않게"전문가"미국의실질상대는한국·대만뿐"…압박강도변수공급망집중이방어막…"이젠병렬협상과전략이승부"최근한미양국이관세·안보공동팩트시트를최종확정하며통상불확실성이일부해소됐다는평가가나오고있습니다.그러나한국의핵심산업인반도체관세가사실상'미국-대만협상결과'와연동되는구조로명문화되면서핵심변수는여전히남아있다는게업계와전문가들의진단인데요.대만협상이마무리되기전까지한국의관세결정도함께움직일수밖에없는구조적제약이확인됐다는분석이힘을얻고있습니다.이번팩트시트는"한국보다반도체교역규모가큰국가를대상으로하는미국의향후합의보다불리하지않은조건을부여한다"고규정합니다.정부는이를'한국과대만을동일기준으로대우하겠다'는의미로해석했죠.문제는대만이아직본격협상단계에들어가지못한상황에서미국이3500억~5500억달러에달하는대규모투자를요구하고있다는점입니다.반도체관세논의가단순경제이슈를넘어안보·지정학·공급망재편을포괄하는'전략패키지'로확장,협상이장기화할가능성도제기되고있습니다.'대만변수'가흔드는관세지형대통령실은"주요경쟁국인대만대비불리하지않은조건"이라고강조하고있지만업계시선은여전히신중합니다.반도체업계내에선"대만과동등한조건원칙은확인됐으나관세율이구체적으로확정되기전까지실제영향을판단하기어렵다"는평가가우세합니다.전문가들사이에선대만이미국요구를거부할경우한국이오히려더불리한요구를받을가능성도제기됩니다.김대종세종대경영학부교수는이같은구조를△대만연동리스크△미국중심통상질서리스크△안보패키지화리스크등세가지구조적위험으로짚었습니다.그는"미국-대만협상이지연되면한국의관세결정도자동으로늦어질수밖에없다"며"미국이원하는투자·기술조건이충족되기전까지협상이쉽게마무리되기어려운구조"라고말했습니다.반도체관세가사실상미·중전략경쟁의일부로흡수됐다는진단입니다.김교수는"미국이협상에서선례를만들지않기위해한국에더강한투자·기술조건을요구할수있다"며"미국이실질적으로압박할수있는국가는한국과대만이거의유일하다"고지적했습니다.한국의대미의존도역시협상에서약점으로작용할수있다는평가입니다.주요반도체파운드리글로벌시장점유율추이미국이한국과대만을하나의틀로묶어관세정책을설계한배경도주목됩니다.김교수는"한국·대만은글로벌반도체공급망의투톱이기때문에어느한쪽만규제하면공급망전체가흔들린다"며"미국이두국가를기술동맹축으로묶어반중전략을강화하려는목적이있다"고설명했습니다.이번합의가향후중국을겨냥한반도체수출통제를위한사전적장치라는분석이죠.팩트시트에포함된'미국이판단하기에'라는표현역시우려를키우는요소입니다.대만을기준으로삼겠다는의미로해석되지만필요에따라다른국가를비교축으로활용할여지를남겼다는평가입니다.최근반도체품목별관세수준이정치적발언에따라100%에서200%까지요동친사례를고려하면,향후세부기준과적용방식도또다른변수가될가능성이큽니다.김교수는"한국정부는'대만협상이후한국'이라는수동적접근에서벗어나미국과병렬협상채널을구축해야한다"고조언했습니다.아울러미국내투자요구에대비한세액공제·보조금·정부보증전략마련과일본·네덜란드·독일등공급망다변화국가와의협력강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고요.기업에는△미국투자수익성검증△첨단공정은한국·유럽중심으로,성숙공정은미국으로분산하는투트랙생산전략△중국의존도완화△R&D국산화율제고등을제시했습니다."대체불가시장,실질타격제한적"해석도반면일각선"한국반도체의특수성을고려했을때실제리스크는과대평가돼있다"는반론도제기됩니다.대만과조건만동일하게유지된다면한국반도체가구조적으로불리해질이유는없다는분석인데요.이번관세논란역시산업전반에미칠실제충격보다정치적·상징적의미가더크다는평가입니다.김태황명지대국제통상학과교수는먼저반도체시장의구조적특징을짚었습니다.그는"미국에서메모리반도체를자체생산할수있는기업은사실상없다"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전세계메모리공급의70%를차지하고있고미국기업도한국·대만산제품에의존할수밖에없는구조"라고설명했습니다.그는"대만과동일한조건만유지된다면관세가50%든100%든심지어200%라도경쟁지형은바뀌지않는다"며"대체공급처가없는시장특성상관세율이결정적변수로작용하기어렵다"고덧붙였어요.2025년2분기글로벌HBM점유율./그래픽=비즈워치미국이실제로반도체에고율관세를부과하기어렵다는구조적이유도제기됩니다.반도체는미국기업원가에직접영향을주는핵심부품이기때문에관세인상이오히려자국기업의부담을키울수있다는설명입니다.김교수는"정치적수사와실제정책실행사이에는간극이크다"며"100%·200%관세발언이그대로현실화되기는쉽지않을것"이라고진단했습니다.HBM3E·HBM4처럼공급자우위가뚜렷한시장에서는관세효과가더욱제한될수있다는분석도나옵니다.김교수는"설령한국기업이관세만큼가격을올린다해도미국기업은대체재가없어구매를멈출수없다"며"자동차나기계류처럼생산지를바꾸거나타국제품으로대체할여지가있는품목과달리,반도체는공급망이극도로집중돼있어가격결정에미치는관세영향이제한적"이라고설명했습니다.결국이번관세논란은'대만협상지연'이라는변수와'공급망현실'이라는구조적제약이겹친복합이슈로남아있습니다.관세결정이아직열려있는만큼한국이보다안정적인공급망기반을확보하고산업경쟁력을흔들림없이유지할수있는방향으로협상이이어지길기대하는분위기입니다.강민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지도부,G20참석차출국한이대통령배웅한미협상결과되짚고,이번순방성과기대"이대통령순방부각…정쟁차단의도로풀이"[앵커]일주일넘게이어진대장동항소포기사태가변곡점을맞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이른아침부터용산에서이대통령을향한날선비판을쏟아내는규탄집회를열었지만,민주당은이에대응하지않고,G20순방기간,정상외교에힘을싣기로한모습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성재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먼저,민주당분위기부터정리해주시죠.[기자]네,민주당투톱,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는오늘아침G20정상회의참석차출국한이재명대통령을서울공항에서배웅했습니다.경주APEC정상회의에이어또한차례굵직한정상외교에나서는이대통령을당지도부가나서적극뒷받침하는모습인데요,배웅뒤국회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에서도한미관세·안보협상결과를다시금추켜세우며,이번7박10일순방성과도기대했습니다.정청래대표의발언들어보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대통령께서)외교지평을넓히고있습니다.참자랑스럽습니다.이번일정도성공적으로마무리되기를바라며민주당도든든히뒷받침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지도부의이같은모습은,이대통령의순방을부각하며정쟁이자칫외교성과를가리는걸차단하기위한선제조치로보입니다.앞서유엔총회때조희대대법원장청문회가열렸고,APEC때는재판중지법논란등으로대통령성과가묻혔다는분석이나왔는데,이를반복하지않겠다는겁니다.동시에대장동항소포기사태에일일이대응하는게,정무적으로유리한건지,숨고르기에나섰다는해석도있습니다.실제박지원의원은오늘SNS에대장동문제를당이자꾸설명하면반대급부로국민의힘의논리가확대된다며근거없는딴지걸기에말려들지말자고촉구했습니다.다만,박수현수석대변인은최고위뒤기자들과만나,국민의힘이자꾸항소포기로7천8백억원이날아갔다고주장하는건국민을속이는호도에불과하다며,최소한의대응에나섰습니다.[앵커]반면,국민의힘은대장동사건항소포기와관련한공세에집중하고있죠?[기자]네,국민의힘지도부는아침부터용산대통령실앞에서규탄대회를열고,대장동항소포기사태의몸통은이재명대통령이라며즉각국정조사가필요하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장동혁대표는이대통령이대통령이돼대한민국전체가범죄자들의놀이터가됐다고맹공에나섰습니다.특히최근대장동민간업자인남욱변호사측이검찰에수백억원대동결재산을해제해달라고요청한점을정조준했습니다.장대표는이를'황당요구'로규정하고,마치두목을믿고날뛰는조폭을보는것같다며이대통령을겨냥했습니다.또민주당은이에발맞춰배임죄폐지에속도를내고,정부는반발검사장들을평검사로강등시키려고한다며,모든건'이대통령죄없애기'로귀결된다고지적했습니다.장대표의발언들어보겠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7천8백억을범죄자들의뱃속에집어넣고,이재명대통령은오늘1호기를타고해외로'먹튀'를하겠다고합니다.]국민의힘은이번주내내이같은장외투쟁카드를이어간다는방침인데요,이와함께,공직자들의비상계엄관여의혹을조사하기위한이른바'헌법존중TF'를불법사찰로규정하는공세도병행하고있습니다.장대표는이어진최고위회의에서이대통령이공직사회를네편·내편으로가르기위해휴대전화까지뒤지겠다고나선거라고비판했습니다.[앵커]결국,대장동사건항소포기와관련한사태전반을규명할국정조사로시선이쏠리고있죠?[기자]네,여야원내지도부는오늘오후다시한번만나국정조사방식등을조율할전망입니다.현재민주당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차원에서국정조사를열어야한다고주장하고,국민의힘은별도특별위원회를꾸리자는입장인데요,국민의힘이특위구성과함께'5대5여야동수위원'등을요구하고있고,민주당은이를일축하고있는거로파악됐습니다.민주당은단독추진이전에최대한합의처리에최선을다하겠다는입장이지만,뚜렷한결과물을낙관할수는없는분위기입니다.오늘부터국회에서는728조원규모내년도예산안에대한세부심의를시작합니다,증액과감액을하는절차인데요.한미관세·안보협상후속조치로편성한1조9,000억원규모의대미투자지원정책금용패키지등을놓고치열한여야기싸움이벌어지고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임성재입니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민일보"日군국주의,과거'존망의위기'구실로수차례대외침략"전문가"日,주변유사시를군사적제한풀최적기로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차병섭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과관련,중국매체들이사설과전문가인터뷰등을통해일본우경화및군국주의재부상에대해경계목소리를높이고있다.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미국·일본과중국간군사적긴장이고조되는가운데,일본이중국의'핵심이익중핵심'으로여겨지는대만문제에대해'집단적자위권'을거론하자중국에서는이를일본의군사전략상방향전환으로받아들이는분위기다.경주에서만난중일정상(경주교도=연합뉴스)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31일경주에서열린중일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인민일보·신화통신,일본에"당랑거철…주제넘어"중국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는17일사설격인'종성'(鐘聲)칼럼에서다카이치총리의발언을겨냥해"일본우익세력의지극히잘못되고위험한역사관·질서관·전략관을충분히드러낸다"면서"군국주의를위한초혼(招魂)과같다"고주장했다.이어다카이치총리가취임한달도안돼일본현직총리로서는처음으로이러한발언을했다면서"이는위험한국내외정책방향을분명히드러낸다"고평가했다.그배후에는평화헌법의속박을깨고군사대국이되려는일본우익세력의위험한기도가있으며,일본은최근몇년사이안보정책을대폭조정하고국방예산을늘리는한편공격형무기를개발하려한다는것이다.그러면서핵추진잠수함도입가능성을배제하지않는다고한일본고위관료의발언도소개했다.인민일보는일본군국주의가'존망의위기'를구실로만주사변등여러차례대외침략을한바있다고지적했다.이어"일본이군국주의의전철을밟을위험성을우려할충분한이유가있다"며청일전쟁이후중국이대만을일본에할양했다가제2차세계대전이후수복한역사를거론하고"일본은대만문제에서심각한역사적죄책이있다"고했다.또"대만문제는중국의핵심이익중에핵심이며,레드라인이자마지노선"이라며대만문제는내정인만큼외세간섭을허용할수없다고강조했다.인민일보는"중국의통일대업을개입·저지하려는모든계략은'당랑거철'(螳螂拒轍·사마귀가수레바퀴를막으려는무모한행동)이며주제넘은것"이라고말하기도했다.신화통신도시평을통해일본일각에서다시한번군국주의옛꿈을꾸고있다면서"대만을이용해중국을통제하려는망상은완전히당랑거철이며주제넘은것"이라고비슷한말로맞장구쳤다.신화통신은올해가중국의제2차세계대전승전및대만광복80주년이라면서"일본일각에서군국주의죄행을반성하지않고무력으로이웃국가의내정에개입하겠다는망언까지하고있다"고비판했다.신화통신은그러면서도최근중국의3번째항공모함푸젠함취역과지난9월중국의대규모열병식등을거론하며"중국인민의마지노선에도전하려는망상을품는자는누구든중국의정면공격에직면할것"이라고경고했다.패전80년야스쿠니신사서펄럭이는욱일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中전문가들"日군사전략급변신호…정면공격등中표현이례적"중국전문가들도관영매체와비슷한우려를내놓고있으며,일본군사전략상'급변'신호일수있는만큼고도로경계해야한다고경고하고있다.일본은이에앞서2022년전수방위(공격받을경우에만방위력행사가능)를넘어반격능력보유를천명했고,올해방위백서에서는중국을'최대의전략적도전'으로봤다는것이다.군사전문가천후는중국신문망인터뷰에서"일본은모호하고점진적방식으로근본적개혁을가리는데능숙하다"면서"다카이치총리의도발적발언은일본군사전략이새로운질적변화를준비중임을암시하는신호"라고평가했다.다른전문가진하오는해당발언은일본재무장론에부합한다면서"이들은주변유사시를일본의군사적제한을완화할최적기로본다"고말했고,또다른전문가왕리위는이번발언은일본의'군사정상화'과정에서나온것으로우연이아니라고봤다.중국측표현을봐도이번갈등은통상적인중일간외교갈등의수위를넘어섰다는지적이나온다.중국외교부대변인이13일소셜미디어를통해'일본이대만문제에무력개입시중국은정면공격(迎頭痛擊)할것'이라고한것과관련,중국국제문제연구원아태연구소샹하오위초빙연구원은중일외교관계에서'정면공격'이라는비외교적표현이쓰인것은처음이라고말했다.또쑨웨이둥중국외교부부부장(차관)이13일가나스기겐지주중일본대사를초치하면서'상부의지시에따른것'(奉示)이라고했는데,이역시중일관계에서처음등장한것으로보인다는것이다.다른매체관찰자망은일본학자를인용해"일본이중국과전쟁한다면일본이궤멸될것"이라고전하기도했다.앞서다카이치총리는지난7일중의원(하원)에서'대만유사시'는일본이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고밝혔다.집단적자위권은자국이직접공격받지않더라도동맹국등밀접한관계의나라가공격받으면자위권을행사할수있다는의미다.이에중국은연일고강도비난을쏟아내고있으나,다카이치총리는자신의입장을고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천만원넣으면4천만원돌려주는'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1년간3.65만명가입·취급은행도확대…"내년3.7만명가입목표"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7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업무협약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중기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스1)장시온기자=충남천안의반도체디스플레이제조사'디바이스'는지난해'중소기업재직자저축공제'에가입한후퇴직자가급감하고장기근속자가늘어나는효과를봤다.방인호디바이스대표는"전체직원75%가가입해우수인재확보에도도움이됐다"며"지방소재기업에특히필요한정책"이라고말했다.기업부담은낮추고혜택은늘린'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가출시1년만에7100개사,3만6500여명의가입자를확보했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오는12월부터취급은행을현재2곳에서4곳으로확대해내년3만7000명을가입을목표로하고있다.중기부는17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NH농협은행,KB국민은행,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취급은행확대를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이상품은중소기업근로자가월10만~50만원을저축하면기업이저축액의20%를지원하고,은행이최대4.5%의금리혜택을제공하는제도다.지난해10월에출시됐다.예를들어재직자가월50만원을5년간총3000만원납입하면기업이월10만원씩총600만원을지원하고,최대4.5%금리를적용받아약3980만원을수령할수있다.앞서중기부는2014년부터5년만기시근로자에게2000만원이상을지급하는'내일채움공제'를운영해왔다.하지만근로자적립금의약2배수준을기업이부담해야한다는점에서기업부담이크다는지적이있었다.반면우대저축공제는기업지원을저축액의20%수준으로낮춰부담을덜었고,내일채움공제보다2배이상많은가입자를확보했다.출시1년간7100개사에서3만6500명이가입했으며,2026년에도연3만7000명가입을목표로하고있다.내일채움공제와달리나이제한이없다는점도가입자증가에긍정적영향을미쳤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왼쪽에서두번째)이17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업무협약식'에서곽산업KB국민은행부행장,강태영NH농협은행장,강석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중기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중기부는내년목표달성을위해12월15일부터취급은행을기존기업은행,하나은행에서농협은행,국민은행을추가해4곳으로확대한다.이날협약식에서는중소기업대표들이직접참석해저축공제사전청약을진행했다.한중소기업대표는"중소기업은사람구하기도어렵고인재를뽑아도다른회사로옮겨가는경우가많아인력문제에고민이많다"며"저축공제가인력문제해결에큰도움이될것같다"고했다.한성숙중기부장관은"우수인재가중소기업을선택하고오래근무하기위해서는합당한보상과지원이있어야한다"며"정부도저축공제를통해중소기업이더좋은일자리로자리잡을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강태영농협은행장은"중소기업근로자의장기재직을유도하고안정적인중소기업인력확보를돕는의미있는제도"라며"농협은행은대한민국산업의뿌리이자일자리근간인중소기업을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한편중기부는지난9월,우대저축공제5년형상품이장기근속과별개로자금이장기간묶인다는의견을반영해3년형상품을추가출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