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헌법기념일인오늘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개헌과관련해긴급사태조항신설과선거구합구해소를중심으로논의를서두를뜻을밝혔다고산케이신문이보도했습니다.산케이와자민당총재자격으로인터뷰를진행한다카이치총리는야당과국민의이해를상대적으로얻기쉬운2가지개헌주제를선행논의하겠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집권여당자민당은아베신조정권시기인2018년자위대헌법명기,긴급사태조항신설,합구해소,평생교육등교육충실화를4대개헌항목으로정리해추진해왔습니다.다카이치는"4개사항중중요성에있어서우열은없지만,현실적으로하나씩논의를진행한다고한다면합구해소와긴급사태조항이시급하다"며"모든주제를같은속도로진행해야한다는안이한생각은가지고있지않다"고말했습니다.일본은참의원선거구에서인구수가적은현을통합했지만,각현의특성이나정치적요구가반영되지못한다는지적이나옵니다.이에집권자민당은개헌을통해합구해소방안을추진중입니다.다카이치는"참의원선거가바로내후년"이라며참의원선거전개헌발의와국민투표를실시할구상을내비쳤습니다.또,"개헌에전향적인당파,회파를합하면참의원에서도3분의2를넘는다"며현재의석배분으로도개헌안발의가가능하다는견해를내놓았습니다.개헌국회발의와국민투표시기에대해구체적인언급은하지않았지만"'일각이라도빠르게'라는생각을자민당총재로서강하게갖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긴급사태조항신설이시급한이유에대해선"언제발생할지모르는대규모재해나테러등에대비해국가가신속한대응"을취할필요성을꼽았습니다.일본'평화헌법'의핵심으로꼽히는9조개정과관련해서다카이치총리는자위대명기의중요성을강한어조로말했다고산케이는전했습니다.일본현행헌법9조에는전쟁과무력행사의영구포기,육해공군전력보유와교전권부인등의내용이명시돼있으며자위대에대한언급은없습니다.이와관련해자민당은'육해공군전력보유와교전권부인'을명시한2항을유지하면서자위대의존재나역할을명기하자는안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만,자민당과연립중인일본유신회는2항을삭제하고국방군을신설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어여당내에서도의견이모이지않은상태입니다.한편,다카이치총리는도쿄시내에서열린자민당헌법개정파회의에자민당총재자격으로보낸영상메시지에서"정치가가국민의부탁에응해야할것은결단을위한논의"라며개헌을위한정치적결단을강조했습니다.다카이치는"헌법은나라의초석이므로시대의요청에맞춰정기적으로갱신을도모해야한다"며"자민당은개헌을향해국민에게총력을다해정중한설명을할것이며각당의협력을얻으면서국회결정을위한논의를진행하겠다"고말했습니다.신지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world/article/6819695_3692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전대덕구한국수자원공사본사.수자원공사홈페이지갈무리공기업인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간부급포함전산직직원들이내부전산망에서국무조정실의감사내역을무단열람했다가징계위원회에회부된것으로확인됐다.이들은다른직원들의각종개인정보도조회하는등수공의정보보안시스템이취약하다는비판이제기된다.3일경향신문취재결과,수공직원A씨는지난해12월‘필리핀CBK수력·양수발전소인수사업’관련국조실의전자문서열람내역을14회조회해징계대상에올랐다.A씨와같은부서소속B씨는A씨지시에따라국조실의전자문서열람내역을10회조회했다가징계위로넘어갔다.당시국조실은수공의CBK사업입찰과정전반에문제가있는지파악하기위해외부감사에나선상태였다.A씨와B씨가조회한열람내역은국조실이수공내부전산망계정을발급받아살펴본내용이었다.사건당시A씨와B씨의직속상사였던간부급직원C씨도관련비위로징계위에넘겨졌다.C씨는전산직원들이내부전산망에미승인상태로접근할수있다는사실을알고도관리자로서적절한조처를하지않았다는사유가적용됐다.A씨는이외에도전산직직원34명에대한감사실e메일발송기록을조회하고,직원권익보호홈페이지개편과정에서비공개신고·상담내역을열람한사실등도적발됐다.A씨와B씨는수공익명게시판의닉네임과사용자이름,사번을무단조회하기도했다.수공은A씨에대해이런비위사실과감사방해등의이유를들어징계위에해임을요구했다.B씨와C씨에대해서는각각견책과감봉1개월을요구했다.수공일각에서는전산직하위직원들이국조실감사관련정보를열람한배경에윗선의지시가있었던것아니냐는의혹을제기한다.그러나수공측은직원들의개인비위문제라며의혹은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다.수공직원들이내부정보를무단으로활용해적발되는사례는이뿐만이아니다.간부D씨는직원에게상임이사인사발령상황을파악해보라고지시하고관련문서를전달받은혐의로징계위에회부된상태다.지난해말당시직원E씨는승진심사위원회명단을사전취득한행위로징계위에서파면됐다.수공의정보보안실태가정부평가와달리취약한것아니냐는지적이제기된다.앞서수공은지난달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발표한‘2025년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수준평가’에서최고등급인S등급을받았다.수공측은비위사건발생후내부시스템보완등재발방지노력을하고있다고밝혔다.수공에따르면A~D씨에대한징계여부와수위를결정하는징계위는이번주중개최된다.박채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이란,무례하게굴면공격재개"이란IRGC"미국과의충돌재개가능성있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일(현지시간)플로리다팜미치공항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AP연합뉴스]미국과이란이휴전안을두고물밑접촉을이어가고있는가운데이란은미국에30일내전쟁종식등을포함한새로운휴전안을제안한것으로나타났다.하지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여전히불만족스러운반응을보이면서재차군사행동에나설가능성도시사했다.2일(현지시간)AP통신,CNN등외신들이이란반관영매체타스님통신과이란국영TV를인용해보도한바에따르면이란은중재국인파키스탄을통해미국에14개조항으로구성된새로운휴전안을제안한것으로나타났다.이는앞서미국이제안한9개조항의휴전안에대한답변으로,그핵심내용은미국측이제안한2개월간의휴전대신30일내전쟁을종식하는것으로전해졌다.아울러해당휴전안에는미국의적대행위관련보장,이란주변지역으로부터미군철수,미군의대이란해상봉쇄종식,이란계좌동결및제재해제,레바논분쟁종식,호르무즈해협관리관련새로운메커니즘설립등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또한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는이란의새로운제안에는1개월의협상기간동안호르무즈해협재개방과미군의해상봉쇄및레바논전쟁종료등을논의하고,해당안건들이합의에도달한이후에핵협상을진행하는방안이담겨있다고2명의소식통을인용해전했다.카젬가리바바디이란외무차관은이휴전안의목적은"(전쟁의)영구적중단"이라며"외교적해법을택할것인지,아니면대결국면을이어갈것인지이제공은미국측에있다"고말했다.트럼프"이란,47년대가치러야"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이란측의제안에썩만족하지못한다는반응을나타냈다.그는이날자신의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이방금우리에게보내온제안을곧검토할것"이라면서도"그들이지난47년동안인류와전세계에저지른일에대해아직충분한대가를치르지않았다는점에서그안이받아들여질것이라고는상상하기어렵다"고밝혔다.이는지난1979년이슬람혁명후반미성향을유지해온이란의행보를비판한모습이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이날플로리다팜비치공항에서전용기에오르기전이란에대한공격을재개할수있냐는기자들의질문에"그들(이란)이무례하게행동하거나나쁜짓을저지른다면(할수도있다)"이라며"현재로서는상황을지켜보겠다.그런일이일어날가능성은확실히있다"고말했다.실제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30일미중부사령부로부터새로운대이란군사계획을보고받은것으로알려졌다.이란역시여차하면무력대응에나설움직임을보이고있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카탐알-안비야'중앙사령부의모하마드자파르아사디부사령관은"이란과미국간충돌이재개될가능성이있다"면서"미국이그어떤약속이나합의도준수하지않는다는사실이입증되고있다"고이란반관영파르스통신에전했다.이러한상황에서백악관은최근이란과의협상팀에트럼프1기당시국무부관리로재직했던로비스트닉스튜어트가합류했다고밝혔다.그는트럼프대통령의사위이자이란협상팀의일원인재러드쿠슈너가추천한인물로,이란에대한군사행동을강력지지하는강경파로알려져있다고미국CBS가관리들을인용해전했다.뿐만아니라미국무부는지난1일이스라엘과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등중동내주요파트너국가들에86억달러(약12조6533억원)규모의무기판매를신속승인했다고밝혔다.이에미국과이란이휴전안관련소통을이어가는가운데서도서로군사적충돌재개가능성을배제하지않으면서팽팽한긴장감이이어지는양상이다.한편미국은지난달8일이란과2주간휴전에합의한이후군사작전은일단중지한상태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일이란전쟁의의회통보60일을맞아의회에보낸서한에서이란과의적대행위가"종결됐다"고언급했다.이는의회에군사행동통보후60일이지나도전쟁이이어지면의회승인을받아야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서신을통해이같은절차가필요없다는것을시사한모습이다.
한국도대미의존구조속영향권우려주한미군·자동차관세변수재부상한미관계이상설까지겹쳐긴장고조독일브레머하펜항구에수출용자동차들이세워져있다.(브레머하펜(독일)/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전비협조에대한보복조치로유럽에대해관세와안보두측면에서동시에압박하는패키지를꺼내들었다.한국역시향후유사한압박구도에놓일가능성이제기된다.2일(현지시간)AP통신에따르면유럽최대미군기지인독일에서의감축을신호탄으로주한미군등해외미군기지에대한연쇄조정이있을지주목된다.유럽방위와러시아견제를주목적으로독일에주둔하는주독미군규모는3만5000여명규모로,미군의유럽주둔지가운데제일크고,글로벌기준으로는세계에서두번째로크다.한국에는세계에서3번째로많은2만8500명가량의미군이한반도방어를주목적으로배치돼있다.트럼프의주독미군철수결정은최근대이란전쟁에서독일등유럽국가들이미국의군사적지원요청에협조하지않은것에대한보복성조치라는분석이우세하다.한국도이란전에서비협조적인국가의범위에서배제됐다고보기힘들다.앞서트럼프는한국을포함한아시아동맹국에도이란전에따른파병을요청했었다.이에한국은신중한입장을표명했고,트럼프대통령은여러차례실망감을나타냈다.한국의국방부는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29일주독미군철수를처음으로시사하자그다음날“미군감축에대한논의는전혀없다”는입장을내놓았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의즉흥적이고변덕스러운성향을고려했을때긴장을늦추기쉽지않다는평가다.또트럼프대통령은전날대(對)유럽연합(EU)자동차관세를미국과EU가지난해7월타결한무역협상이전수준으로복원하겠다고선언했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율로25%를언급했지만기본관세를포함하면실질적으로27.5%로높아지게된다.한국도경계심을늦추기어렵다.실제트럼프대통령은1월말무역합의에따른대미(對美)투자이행지연을이유로자동차등의품목관세와기타상호관세를25%로복원하겠다고위협했다.뿐만아니라한미관계이상설까지나오는것도불안을더하고있다.한미관계는지난해10월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이정상회담에서합의한주요의제가제대로추진이안된다는미국측의불만에더해최근대북정보공유제한과쿠팡에대한미정치권의옹호등문제가잇따라발생하면서협력보다갈등기류가더두드러진다는평가다.미무역대표부(USTR)는지난달27일“한국을제외하면전세계어느나라도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전송되는인터넷트래픽에따른망사용료를부과하지않는다”면서‘세계의황당한무역장벽사례10가지’중하나로한국의망사용료이슈를지목하기도했다.특히이는해외불공정무역관행에대한대대적인조사를예고한상황에서나온것으로미국의비관세장벽해제압박이커질것으로관측되고있다.청와대는이날미국이EU산승용차·트럭관세인상방침을밝힌것과관련해“미국과EU간관세합의의후속상황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왔다”면서“관련동향을살피며우리에게미칠영향을분석해대응해나가겠다”고밝혔다.
(서울=연합인포맥스)송하린기자=역대급메모리사이클에도삼성전자노동조합의총파업이예고되자글로벌IB에서는삼성전자의목표주가를하향했다.3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지난달30일씨티그룹피터리애널리스트는삼성전자에대한목표주가를기존32만원에서30만원으로하향조정했다.그이유로는노조리스크를전면에내세웠다.올해와내년실적추정치에노조파업격화에따라발생할성과급충당금을반영한영향이다.피터리애널리스트는"삼성전자를메모리시장성장의장기적수혜자로보지만,노동파업이심화하는가운데성과급관련충당금으로인한실적하방리스크를우려한다"고말했다.그는"회사가아직올해1분기에성과급관련충당금을반영하지않았기에향후발표될올해와내년영업이익추정치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한다"며"올해와내년영업이익추정치를각각10%와11%하향조정한다"고설명했다.다만메모리및파운드리에대한긍정적인전망을바탕으로삼성전자에대한'매수'의견은유지했다.피터리애널리스트는"에이전틱인공지능(AI)이토큰사용량을크게증가시키며메모리수요가공급을초과하는가운데삼성전자는공급대비수요충족률이사상최저수준"이라며"고객사들이이미내년물량에대한주문을넣고있다"고전했다.그는"내년주문유입및신규팹리드타임으로인한제한적인공급증가를감안할때삼성전자는메모리공급부족이더욱심화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내년에는고대역폭메모리(HBM)의수급격차가지속확대되면서범용디램(DRAM)대비수익성격차도크게축소될것으로전망했다.그는"삼성전자는올해HBM매출을전년대비3배성장시키겠다는목표를유지하고있다"며"올해HBM수요가HBM4를중심으로형성될것으로보이며올해3분기에는판매역전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한다"고기대했다.그외삼성전자를둘러싼주요리스크로는핵심고객대상HBM양산승인지연,경쟁사의공격적메모리·파운드리투자에따른가격압박,원화강세전환에따른실적하방압력등을언급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법안통과시'30명+α'…'역대급'사직·이직속인력난가중대통령이임명하는특검이대통령공소취소?…위헌논란도계속민주당,'조작기소특검법'의안과제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천준호원내대표직무대행과국정조사특위위원들이30일국회의안과에'윤석열정치검찰조작기소진상규명특검법'을제출하고있다.2026.4.30[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밝음기자=더불어민주당이'윤석열정부조작수사·기소의혹특검법안'을발의하면서위헌성에대한논란이제기되는가운데,이미심각한인력난에처한검찰내부에선대규모인력파견이사실상불가능하다는우려도나온다.3일법조계에따르면지난달까지퇴직한검사는총69명이다.지난해부터1년4개월동안244명이검찰을떠났다.여기에현재가동중인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과공소유지를담당하는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팀에파견된인력만67명에달한다.검찰청폐지를앞두고폭증하는업무량과추락한자존감속에법원으로'이직'하는숫자도점차느는추세다.법조경력5년이상을대상으로하는신임법관임용에서검사출신은지난해32명으로전년보다18명늘어역대최다를기록했는데올해는이마저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일선한검사는"(법관임용지원조건인)법률서면작성평가에응시한검사가역대급으로많았고,100명넘게합격했다는얘기가있다"고말했다.이런상황에서특검법안이국회를통과하면검사를추가로파견해야해검찰의인력난이가중될수밖에없다.민주당이발의한특검법안에따르면수사인력은파견검사30명,특별수사관170명등총357명으로역대최대규모다.특히검찰이기소해재판이진행중인사건을특검이넘겨받을경우기존에공소유지를담당하던검사가특검지휘를받아계속공소를수행할수있도록해실질적인파견검사는30명을훌쩍넘을수있다.이때문에검찰내부에서는"이젠파견할검사도없다"는볼멘목소리가나온다.현재전국검찰청중차장검사가있는전국차치지청(次置支廳·차장검사를두는대규모지청)의실제근무자수는전체정원의절반수준이라'파산지청'이라는표현까지나오는상황이다.특검법안에대한위헌·위법성논란이큰데다검찰조직을겨냥한특검인탓에파견을원하는검사가없을것이란관측도있다.노동절기념사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노동절기념식에서기념사하고있다.청와대가노동절기념식을개최한것은사상처음이다[email protected]법조계에선이번특검법안이특검제도취지에어긋나고평등원칙과이해충돌금지원칙에도위배된다는우려가나온다.법안이원안대로국회를통과해특검이출범하면검사가공소유지중인사건에대해특검이넘겨받아공소유지(공소유지여부의결정도포함)업무를수행할수있다.특검법안에명시된수사대상사건총12건중8건이이재명대통령이기소된사건이다.기관장이이첩하지않아도15일이지나면자동으로특검에이첩되고,공소유지를담당하는검사가특검지휘에불응하면업무에서배제하고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지정할수있게한다.한검찰관계자는"검찰총장을통해개별사건의수사지휘만가능한법무부장관보다더큰권한을특검에게주는셈"이라고말했다.지금까지공소취소는아주예외적인경우에만해왔다.서울중앙지법에특검의영장을전담할영장전담법관을두고고등법원장이아닌지방법원장의영장으로도대통령기록물을열람할수있도록한것도법조계에선평등원칙위반소지가있다고본다.수사과정에서인지한사건까지수사를확대할수있고,죄가있더라도자수하거나타인을고발하면형을감경·면제할수있는조항에대해선여권이비판해온검찰의별건수사나진술회유와다를게없다는지적도제기된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원안대로국회를통과할경우검사들이권한쟁의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할수있어보인다"고말했다.서울중앙지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서초구서울중앙지검검찰로고에직원들의모습이비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지방선거가한달앞으로다가오면서민심을잡기위한여야의움직임도더욱빨라지고있습니다.여야는이번연휴기간에영남권공략에집중하고있는데요,조작기소특검등현안을둘러싼공방에도주력하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응건기자!먼저민주당지도부는이번연휴기간영남전략지역공략에집중하고있죠?[기자]민주당정청래대표는어제경북포항에이어오늘도영남지역을돌며민심잡기행보를이어가고있습니다.정대표는부산북갑보궐선거에출마한하정우후보와함께구포시장을찾아지지세확산에힘을쏟았습니다.정대표는이어조금전부터경남창원에서열리는김경수경남지사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에참석해필승을다짐했는데요,내일은부산에서최고위원회의를열고,영남권공천자대회도개최하는등영남지역의지지세확산에주력하고있습니다.민주당은영남권주요광역단체장지지도가현재는우위라는평가가나오지만,선거막판보수가결집할경우박빙의승부가펼쳐질수있다는전망도있다며긴장을늦추지않고있습니다.[앵커]국민의힘지도부도이틀째영남권에서행보를이어가고있죠?[기자]네,어제부산을방문했던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오늘은대구를방문해추경호대구시장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에참석했습니다.이자리에는장대표뿐아니라명예선대위원장인김문수전노동부장관,송언석원내대표를현역의원수십명이총출동해선거승리를다짐했습니다.장대표는장대표는어제도박형준부산시장후보캠프개소식에참석해선거승리를위한단결을호소했습니다.하지만국민의힘내에서는여전히이번공천과정을둘러싼갈등이계속되고있어서,본격적인선거전을앞두고단일대오를형성할수있을지미지수입니다.이와관련해박덕흠공천관리위원장은"국민과당원들의생각에역행하는행위는지도부가생각조차하지않을것"이라며선을그었습니다.[앵커]각종현안을둘러싼공방도더욱가열되고있죠,특히민주당이추진하는'조작기소특검법'을놓고야권의공세가거세죠?[기자]민주당은연휴직전인지난달30일윤석열정부검찰의조작기소의혹을수사하는특검법안을발의했는데요,천준호원내대표직무대행이대표발의한법안은국조대상이었던대장동개발비리의혹사건과쌍방울대북송금사건등을수사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법안은특히특검이현재재판중인사건을넘겨받아공소유지여부의결정을포함한공소유지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했는데요,이와관련해보수야권은겉으로는진상규명을외치고있지만,이재명대통령재판을취소하겠다는노골적인의도를드러낸거라며반발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기자간담회에서이번특검은도둑이임명한경찰이도둑의범죄를없던일로만들고자하는것이라며,원내에서할수있는부분은방법을가리지않고끝까지투쟁하겠다고밝혔습니다.개혁신당조응천경기지사후보도특검법을저지하기위해수도권광역단체장후보자연석회의를제안하며공세에동참했습니다.이에대해민주당은구체적인증거가나오고혐의가입증될경우공소취소여부를판단할수있는권한을주는것인데도,야당이근거없는정치공세를펴고있다고반박하는등공방이이어지고있습니다.지금까지YTN김응건입니다.YTN김응건([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우세기류속험지까지탈환기대…국힘,수성안간힘(서울=연합뉴스)이정현최평천기자=지방선거를한달앞둔3일여야는광역단체장16곳의후보대진표를완성함에따라주요격전지를비롯한전국곳곳에서본격적인선거전을벌이고있다.광역단체대진표는마지막빈칸이었던국민의힘경기도지사후보로양향자최고위원이전날확정되면서모두채워졌다.2022년지방선거에서는더불어민주당의텃밭인호남과경기,제주등을제외한많은곳에서국민의힘이승리했지만이번에는12·3계엄후국민의힘에등을돌린채선거를관망중인보수유권자도상당수에이른상황이다.이에민주당은최근여론조사에서나타난이재명대통령의높은국정지지율과당지지율을바탕으로현정부첫전국단위선거에서서울은물론험지까지탈환하겠다는목표다.특히국민의힘소속현역단체장들을'무능한윤석열키즈'로규정하며공세에나섰다.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심판론을내세워기존지역사수를목표로하고있다.특히여당의'조작기소특검법'발의를고리로공세를퍼부으며이번선거는대통령의공소취소정당성을묻는선거가될것이라고강조하고있다.'지방선거D-30'…축구대회참석한정원오·오세훈후보'민심의바로미터'이자최대승부처인서울·경기·인천에서는여야가주도권을잡으려사활을걸고있다.서울은성동구청장을지낸민주당정원오후보와현시장인국민의힘오세훈후보가맞붙었다.3선구청장대4선시장간의'행정가'대결구도이지만,여야간극한대치상황에서정치적공방도치열해지고있다.오후보는정후보를향해'이재명대통령의예스맨이될가능성이있다'고공세를폈고,정후보는'오후보는윤전대통령이나라를망치고있을때아무말도안했다'고반박했다.경기는김동연경기도지사가민주당공천에서탈락한가운데민주당에서는추미애후보,국민의힘에서는양향자후보가출마했다.개혁신당조응천후보도출마를선언하고선거판에뛰어들었다.추후보또는양후보가당선되면최초의여성광역단체장이탄생하게돼눈길을끈다.인천은민주당원내대표를지낸박찬대후보와3선의원출신으로현역시장인유정복후보간의맞대결이다.'캐스팅보트'중원에서는민주당후보와국민의힘소속지자체장간대결이펼쳐진다.세종은조상호후보와현직시장인국민의힘최민호후보가경쟁중이다.대전에선대전시장을지냈던민주당허태정후보와현시장인국민의힘이장우후보가4년만에'리턴매치'를벌인다.충남에서는문재인정부청와대대변인을지낸박수현후보가현직지사인국민의힘김태흠후보와맞붙었다.충북선거에는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부위원장을지낸민주당신용한후보와현지사인국민의힘김영환후보가출마했다.강원선거에선4선의원에정무수석까지지낸민주당우상호후보와현직도지사인국민의힘김진태후보가맞붙는다.여당텃밭호남권에서는민주당독주속에야권후보들이도전장을내밀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선거는민주당민형배후보를중심으로한'1강'구도속에국민의힘이정현후보,진보당이종욱후보,정의당강은미후보가도전하는양상이다.전통적으로민주당이석권해온곳이지만,통합특별시출범이라는새로운변수와경선과정에서부각된정책경쟁이본선으로이어지고있다는점은과거와차별점으로꼽힌다.전북에서는재선의원인민주당이원택후보와국민의힘양정무후보,진보당백승재후보가맞붙는다.가장큰관심은김관영현지사의무소속출마여부다.김지사가이른바'현금살포'의혹을사유로민주당서제명된후무소속출마를불사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인사나누는박형준·전재수(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박형준부산시장(오른쪽)과더불어민주당전재수(북구갑)의원이9일오후부산북구IC에서열린만덕~센텀고속화도로(대심도)개통식에서인사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전통적보수텃밭인영남권에서는국민의힘의수성여부가관심사다.초반여권후보에대한지지세가높았으나선거일이가까워질수록보수세가결집하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어선거판이결과를예측하기힘든국면으로흐르고있다.대구는각각국무총리와경제부총리출신인민주당김부겸후보와국민의힘추경호후보간양자구도가형성됐다.국민의힘이경선과정에서내홍을겪는사이김후보가선거판을누볐고,추후보는서둘러집토끼잡기에나서는모습이다.경북은민주당오중기후보가보수텃밭경북을변화시키겠다는의지를,국민의힘이철우후보가경북승리와보수우파의재건의지를다지며8년만에재대결한다.부산은민주당전재수후보와국민의힘박형준후보가접전을펼치는모양새인데,지선과함께치러지는북갑보궐선거에하정우(민주당),한동훈(무소속),박민식(국민의힘)등높은인지도를갖춘인사들이경쟁하고있어큰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경남은민주당김경수후보와재선에도전하는국민의힘박완수후보가맞붙고,울산은계엄사태후국민의힘을탈당해당적을바꾼민주당김상욱전의원과,현직시장인국민의힘김두겸후보등6명이난립한형국이다.각진영내단일화여부가선거향배를가를것으로보인다.제주는지난지선에서20년만에지사를당선시킨민주당이위성곤후보를내세워수성에나섰고,국민의힘은문성유후보를내세워탈환총력전에돌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쪽에선구조조정걱정하고있는데...반도체소속아닌조합원탈퇴잇따라내부균열,정부와충돌은부담될듯쟁의행위금지가처분막판변수남아4월30일경기수원시영통구에있는삼성전자사업장에차량과사람들이오가고있다.연합뉴스삼성전자노동조합이21일부터파업을결행할뜻을굽히지않는가운데조합원들사이에서균열조짐이보이고있다.반도체담당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소속이아닌조합원들의노조이탈이늘고있는것이다.'노노(勞勞)갈등'이번지는상황이파업을둘러싼불확실성을더욱증폭시킬거라는우려가높다.DS면적자내도성과급,DX는배제3일업계에따르면지난달23일부터이달2일까지최근열흘동안삼성전자의과반노조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탈퇴신청을한인원이2,500명선을넘은것으로알려졌다.특히지난달29일부터이달2일까지나흘동안노조를탈퇴한인원은1,300명에가까운것으로전해졌다.노조이탈인원은완제품담당인디바이스경험(DX)부문소속이대다수인것으로파악된다.초기업노조가조합원의80%를차지하는DS부문의이해관계를우선하는데불만이커진것으로풀이된다.파업을주도하는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역시DS부문메모리사업부출신인만큼,노조의제가자연스럽게반도체중심으로짜였다는것이다.성과급이슈에서도DX부문은배제된상태다.4월23일경기평택시고덕동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서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조합원들이'4·23투쟁결의대회'를열고구호를외치고있다.평택=정다빈기자특히적자를내는DS부문일부사업부까지수억원대성과급을달라는요구가부각되자,실적악화로구조조정공포에휩싸인DX부문쪽에서반발이터져나오는모습이다.DX부문은1분기영업이익이전년동기대비30%이상급감해조직재편과효율화압박을감내해야하는데,노조는삼성전자전체인원의60%수준을차지하는DS부문결집에몰두하고있다는것이다.대통령,장관까지한마디했는데...노조지도부의'마이웨이'도도마에올랐다.지난달27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삼성전자파업은상상조차힘든일"이라며성숙한결단을촉구하자초기업노조는30일"반도체노동자를악마화해여론을선동한다"며공개반박했다.지난달29일이재명대통령이"일부조직노동자들이자신들만살겠다고과도한요구를한다면다른노동자들에게도피해를준다"고지적하자최위원장은조합원들에게"LG(유플러스)를보고한얘기"라고해논란을키웠다.공공운수노조민주유플러스지부가"강한유감과분노를금할수없다"고비판하면서노노갈등은삼성전자외부로도확산됐다.4월30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이재용삼성전자회장자택앞에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천막이설치돼있다.연합뉴스파업을둘러싼회사안팎의분위기가갈수록비우호적으로흘러감에도불구하고노조는철회의사를밝히지않고있다.되레파업기간활동하는스태프에게"수당300만원과총파업굿즈를지급한다.법적책임은위원장및집행부가부담한다"며결의를다졌다.하지만△조직간입장차에따른조합원탈퇴△정부와의잇따른충돌은노조에적잖은부담이될거란분석이나온다.또삼성전자가지난달16일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을상대로제기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도파업결행까지막판변수가될거란전망이다.수원지법민사31부(신우정부장판사)는지난달29일첫심문재판을진행했고,이달13일에는회사주장에대한노조입장을듣는다.재판부가이르면13일,늦어도파업예정일하루전인20일까지는가처분판단을내릴것으로보이는만큼막판협상가능성은아직남아있다는게업계관측이다.김진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2년참사사고가발생한서울이태원역인근골목의모습.김경록기자10·29이태원참사시민분향소등을찾아가유가족을겨냥해수차례모욕적인발언을한이모씨에대해법원이손해배상책임이인정된다고판단했다.3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서부지법민사5단독박상렬판사는지난달9일이태원참사피해자의가족인A씨에게이씨가“1000만원의위자료를배상해야한다”고판시했다.A씨는지난해10월13일이씨를상대로“5000만원가량을배상받아야한다”며민사소송을제기했다.재판부는“이씨는유가족이정치적목적을실현하거나정부지원등을받기위하여추모행위를하는것처럼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명예를훼손했다”며“불법의중대성,원고가겪었을정신적피해의정도,참사유가족에대한혐오표현과2차가해의근절필요성등을고려해위자료액수를정했다”고밝혔다.이씨는2022년12월19일부터2023년2월4일까지서울용산구이태원광장에참사피해자들을추모하기위해마련된분향소등을찾아4차례에걸쳐폭언을퍼부었다.당시그는본인을‘이태원에서거주하는주민’이라고소개하며유가족들을향해“동네에서시체팔이를그만하라”는등의발언을했다.이외에도“이들이유가족이아니다”라는허위정보와“대통령이봐주니까상투끝까지오르려고한다”는주장도덧붙였다.이씨가이과정에서자신의발언을널리전파하려고도했다는것이법원의판단이다.2022년12월27일엔한유튜버와인터뷰를진행하면서도관련발언을했고,2023년2월4일엔광장인근에서마이크를잡고큰소리로떠들었다.당시이씨에게유가족들이찾아가“2차가해를그만하라”는취지로항의했지만이씨는이를무시했다.이태원참사분향소인근에서한시민이유가족을향해폭언을퍼붓는모습.유튜브캡처익명을요구한한검사출신변호사는“과거부터참사피해자에대한2차가해가반복되는이유는관련처벌수위가낮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이씨는지난해4월엔관련발언을한혐의(명예훼손및사자명예훼손죄)로서울서부지법에서징역6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김미나국민의힘창원시의원도2022년11월자신의소셜미디어(SNS)에이태원참사피해자들을겨냥해“나라구하다죽었느냐”는취지의막말을올렸지만,징역3개월의선고유예판결을받았다.정부는대규모재난·재해관련2차가해에대해강경대응하겠다는방침을세웠다.경찰청은지난해7월2차가해를근절하기위해전담수사팀을꾸렸고,국가수사본부는지난달29일참사관련허위주장과유가족비방글약70개를게시한혐의를받는50대남성을구속했다.경찰관계자는“명예와인격권을침해하는중대한범죄는무관용원칙으로책임을묻을예정”이라고밝혔다.김정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레바논"이스라엘군공격으로2일현재2659명사망·8183명부상"[서울=뉴시스]군복을입은한남성이예수그리스도상을망치로내려치고있다.사진게시자는19일(현지시간)이남성이레바논남부에서작전중인이스라엘군인이라고주장했다.(사진=유니스티라위엑스계정갈무리)2026.04.20[서울=뉴시스]이재우기자=이스라엘군이레바논남부에서그리스가톨릭수녀원을의도적으로파괴했다는주장이제기됐다.이스라엘군은친(親)이란레바논무장정파헤즈볼라의테러기반을파괴하는과정에서일부파손됐다고해명했다.수녀원측은헤즈볼라와연루의혹을부인했다.2일(현지시간)미들이스트아이(MEE)와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따르면프랑스가톨릭자선단체인'로외브르도리앙'은전날성명에서"이스라엘군이야룬마을에있는살바토리안자매회소속수녀원을파괴했다"고비난했다.이어"예배장소에대한고의적파괴행위,민간인의귀환을막기위해레바논남부에서자행되는주택의체계적철거를강력규탄한다"고했다.로외브르도리앙은"이번공격은기독교유산에대한광범위한공격행위의일부"라며"2024년(이스라엘-헤즈볼라)전쟁당시야룬과데르드가야마을그리스가톨릭교회를포함한기독교성소들이파괴됐다.두곳모두레바논문화유산으로지정돼있다"고도지적했다.살바토리안자매회원장인글래디스사바그는AP통신에"수녀2명이거주하던시설로수녀들은전쟁때문에피난한상태"라며"불도저로파괴됐다는얘기를들었다"고말했다.사바그에따르면수녀원은학교와진료소를포함하고있다.이번사건은이스라엘병사가레바논남부마론파기독교마을에서예수그리스도상을망치로훼손하는장면이소셜미디어를통해공개돼이스라엘총리와외무장관,군참모총장등이나서재발방지와종교간상호존중보장을천명한지2주만에발생했다.MEE는이스라엘이자국과점령지에서기독교인을겨냥해자행하는폭력수위가갈수록높아지고있다고전했다.이스라엘비영리단체로싱교육·대화센터에따르면지난해물리적폭행61건,교회재산공격52건,표지판훼손14건등155건에달하는기독교인에대한공격이보고됐다.이단체는"기독교인에대한위협과공격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면서"이수치는빙산의일각에불과하다"고했다.기독교종교의례에대한제한도확대되고있다고MEE는지적했다.이스라엘경찰은지난달예루살렘총대주교인피에르바티스타피차발라추기경과다른성직자들이성묘교회에서종려주일미사를집전하는것을막았다가국제적인압력을받고부분적으로접근을허용했다.이스라엘외무부는2일성명에서"레바논남부야룬에위치한수녀원이철거됐다는주장은허위"라며"이단지는온전하고안전하다"고밝혔다.이스라엘군은같은날"야룬에서작전을수행하던중종교건물임을나타내는외부표식이없는구조물에피해를입혔다"면서"종교적표식을확인한이후추가피해를방지하기위해조처했다"고밝혔다.불도저로수녀원을철거하려고했다는주장은허위라며수녀원사진을자국언론에공개했다.이스라엘군은"헤즈볼라가전쟁중수녀원단지를여러차례로켓발사에사용했다"며"이것이군이테러기반시설파괴를목표로그곳에서작전을수행한이유"라고주장했다.이어"군은테러기반시설만을파괴하는데주의를기울이고있으며종교건물을해칠의도가없다"고했다.그러나레바논가톨릭교회는수녀원단지가군사적목적으로사용되었다는이스라엘군의주장을부인했다.가톨릭정보센터소장인압도아부카심신부는"우리는예배당과교회에대한모든행위에반대한다.이곳은평화와사랑,교육을전파하는곳이지군사기지가아니다"고말했다.한편,이스라엘은17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레바논과이스라엘간6주간휴전을선언한이후에도헤즈볼라테러기반파괴를명분으로레바논남부를계속공격하고있다.레바논국영NNA통신은3월2일부터2일까지이스라엘군에의해최소2659명이사망하고8183명이부상을입었다고보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년12월9만명선에서한달새2만명이상급증…물가인상반영등효과20년이상장기가입자136만명육박…남성이97.8%로대다수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종합상담실[연합뉴스자료;ㄴ](서울=연합뉴스)서한기기자=국민연금으로매달200만원이상을받아노후에상대적으로여유있게생활하는사람이12만명에육박하는것으로나타났다.해마다물가상승률이반영돼연금액이인상되는데다,국민연금제도가점차무르익으면서20년이상장기가입자가꾸준히늘어난결과로풀이된다.3일국민연금공단의'2026년1월기준국민연금공표통계'자료를보면,올해1월기준월200만원이상전체연금수급자는11만6천166명으로집계됐다.국민연금만으로월200만원이상의소득을올리는수급자는해마다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월200만원수급자는1988년국민연금제도시행후30년만인2018년1월에처음나왔다.이후2018년10명,2019년98명,2020년437명,2021년1천355명,2022년5천410명등으로늘어났다.이어2023년1만7천810명,2024년5만772명,2025년9만3천350명등으로눈덩이처럼불어났고,올해1월에는한달만에2만2천816명이추가로늘며폭발적인증가세를보였다.2026년1월기준월200만원수급자를성별로보면남성이11만3천589명으로전체의97.8%를차지해서절대다수였다.반면여성은2천577명으로2.2%에그쳤다.과거국민연금제도가도입된이후경제활동에참여하는여성이상대적으로적었고,임금수준이낮은일자리에주로종사한데다출산과육아등으로인한경력단절이가입기간부족으로이어진결과로분석된다.매달200만원이상의연금수입은중장년층이생각하는적정노후생활비를충족하는수준이다.국민연금연구원이2024년실시한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제10차부가조사결과에따르면50대이상이생각하는개인기준적정생활비는월197만6천원이다.따라서국민연금만으로매달꼬박꼬박200만원이상을받는다면별도의소득없이도표준적인노후생활이가능한셈이다.가입기간이길수록연금액이늘어나는국민연금구조상연금액수를늘리는데는무엇보다가입기간이중요하다.2026년1월기준20년이상국민연금에가입해노령연금(연금받을나이에도달했을때받는일반적형태의국민연금)을타는사람은136만8천813명에달한다.이들의평균수급액은월116만6천697원이다.올해1월기준국민연금최고수급액은월317만5천300원으로확인됐다.이처럼고액수급자가늘고있지만전체수급자의현실은여전히팍팍하다.2026년1월기준전체노령연금수급자의평균수급액은월70만427원에불과하다.월70만원선을처음으로넘어서긴했지만,국민연금만가지고생계를꾸려가기에는턱없이부족한실정이다.구체적인월수급액별분포를살펴보면20만원에서40만원미만을받는수급자가218만1396명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20만원미만을받는사람도50만8천565명에이른다.40만원에서60만원미만수급자는135만7천403명이다.즉,절반이훌쩍넘는대다수수급자가연금만으로는최소노후생활비조차감당하기어려운구조인셈이다.2026년1월말기준전체국민연금가입자수는2천164만1천66명으로집계됐다.가입종별로는사업장가입자가1천459만8천51명,지역가입자가623만8천350명등이다.연금을받는전체수급자수는760만9천549명이다.국민연금기금규모는꾸준한투자수익등에힘입어2026년1월기준1천540조4천298억원으로불어났다.이가운데금융부문투자등을통해실제운용중인금액은1천539조3천253억원에달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