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지연비판에구축한'온라인시스템'입양완료아동주민등록·여권사진유출"국가가책임진다더니…입양가족기만"보건복지부산하공공기관인아동권리보장원운영홈페이지에서유출된해외입양인의여권.이여권은입양대기부모가입양신청후진행과정을확인하는과정에서유출됐다.독자제공"입양진행과정을온라인으로확인할수있다고해서사이트에접속했는데'입양사실확인서'라는문서가뜨는거에요.뭔가싶어확인해보니미국으로입양된사람의여권사본이보이더라고요."보건복지부산하공공기관인아동권리보장원의입양정보홈페이지에서국내외입양인들의주민등록초본,여권사본이유출되는일이발생했다.입양절차가지연된다는비판이계속되자그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겠다며마련한시스템인데,엉뚱하게이미입양절차가끝난입양인들의민감한개인정보가유출된것이다.입양아동정보가담긴외장하드를분실하고,입양아동을'물량'이라고표현해빈축을샀던보장원이또도마위에올랐다.3일한국일보취재에따르면보장원이운영하는입양정보홈페이지에서지난달30일부터국내외입양인들의개인정보가유출된것으로확인됐다.지금껏확인된유출정보는1990년대출생한입양인의이름과현재주소와입양부모이름등이적힌주민등록표초본,1990년대후반출생해미국으로입양된여성의미국여권사본과입양사실확인서등이다.보건복지부가입양신청과진행과정확인을간편하게하겠다며온라인입양신청시스템을구축,지난달30일배포한보도자료.보건복지부이러한사태는입양을신청하고대기중인부모들이진행상황을확인하는과정에서벌어졌다.문제가된'온라인입양신청시스템'은예비부모에게입양과정이어디까지진행됐는지정보를제공하겠다며보장원이만든사이트다.지난해9월정부가입양전반을책임지는공적입양체계도입이후,입양성사가단한건도이뤄지지않아비판이쏟아지자만들었다.홈페이지에가입한대기부모들은자신의입양신청과정을확인하려다타인의입양관련서류가노출된사실을알게됐다.예비부모A씨는"입양서류접수가잘돼있는지'마이페이지'에서이를확인하는과정에서입양사실확인서가떠놀랐다"면서"이를내려받아보니해외입양인의여권사진과관련서류였다"고설명했다.보건복지부산하공공기관인아동권리보장원이운영하는홈페이지에서한국내입양인의주민등록등본이유출됐다.독자제공개인정보보호법에따르면개인정보보호법상개인정보처리자는주민등록번호등고유식별정보가유출되지않도록안전하게관리해야한다.하지만보장원의사이트에서는입양인의주민등록번호13자리와집주소,입양부모이름이담긴주민등록등본이클릭한번으로쉽게내려받아졌다.현재까지정확한유출대상과규모는확인하기어려운상태다.본보는보장원과복지부에△입양인정보가사이트에서유출된과정△정보가유출된입양인수△개인정보유출당사자에게해당사실통보여부등을질의했으나답변을듣지못했다.다만보장원은본보질의직후인2일홈페이지에'시스템점검이완료돼정상적으로이용가능하다'는내용의공지만띄웠다.입양대기부모들은정보가유출된입양인을걱정했다.A씨는"입양인들이자신의개인정보가원치않게드러났다는사실에충격과상처를받을것같다"며"(향후입양하게될)우리아이의정보도유출될지모른다는걱정도들었다"고말했다.김지원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대표는"보장원은이미수년간입양기록물전산화사업부실,저장매체분실·유출문제로언론과국회의지적을수차례받아왔다"며"그럼에도이런일이또일어난건국가를믿고자신의정보를맡긴입양가족을기만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이것이과연국가가책임지는입양의모습인지의문"이라며"보장원은즉각적인사과와사고책임자엄중문책은물론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고피해자에대한실질적이고구체적인보상안을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보장원측은사고원인과피해규모를파악하고있다는입장이다.보장원관계자는"원인분석과보완조치를진행하고있다.로그분석결과를토대로정확한영향범위를확정할예정"이라며"개인정보보호관점에서관련법령에따른신고통지절차를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원다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지방선거를한달앞두고열린추경호국민의힘대구광역시장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에장동혁대표와송원석원내대표등국민의힘당지도부가총출동했습니다.여기에이명박전대통령이영상메시지까지보내며보수지지층결집메시지를강조했습니다.3일오후대구수성구에서열린추후보사무소개소식에는장대표와송원내대표뿐아니라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등당인사들이총출동했습니다.국민의힘으로선전날(2일)부산박형준후보캠프방문에이어이틀연속영남권현장방문을통해‘텃밭수성’에나선것으로해석됩니다.장대표는인사말에서주호영의원과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등대구시장후보에서‘컷오프’된인사들을거론하며“마음이무거웠다.공천과정에서대구시민께마음상처를줬고걱정끼친데대해당대표로서죄송하다.당대표책임이다”며공천과정에서의‘잡음’에대해사과부터했습니다.3일오후대구수성구에서열린추경호국민의힘대구시장후보사무소개소식모습.장동혁대표,송원석원내대표등당지도부가총출동했고이명박전대통령까지영상메시지를보냈다.뉴스1이어마이크를넘겨받은김문수전장관은대구지역을의식한듯박정희전대통령을언급하며추후보지원연설을했습니다.김전장관은“세계최강의대민산업혁명이룬분이대구출신박정희대통령”이라며“지금살아계신다면추경호를찍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특히이날이명박전대통령도영상메시지를보냈습니다.추후보가이명박정부시기인2010년5월대통령실경제금융비서관겸비상경제상황실장을,2011년에는금융위원회부위원장을각각맡은바있습니다.“제어머니는반야월과수원집딸이고제아내는대구여중·고출신”이라며대구에연고가깊다는것부터강조한이전대통령은“정치적으로보수심장이었던대구가민심흔들린단소식듣고가슴많이아프고안타까웠다”며“지금대구에가장중요한것은말만거창하게하는정치시장이아니라경제시장이고추경호가가장적임자”라고강조했습니다.대구=최승연기자최승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제공생성형인공지능(AI)의창작물무단활용에대한우려가커지는가운데,웹툰지식재산권(IP)침해를둘러싼웹툰업계와인공지능기업간갈등이법적분쟁으로확산되고있다.3일한겨레취재를종합하면,카카오엔터테인먼트·리디·레진엔터테인먼트등국내주요웹툰플랫폼6곳은지난해12월부터국내인공지능챗봇사용시간1위서비스‘제타’(zeta)의개발사스캐터랩을저작권법위반방조혐의로서울성동경찰서에잇달아고소했다.스캐터랩은2021년인공지능편향성과개인정보무단이용의혹이제기된‘이루다사태’로논란을빚은스타트업이다.스캐터랩이2024년4월출시한제타는이용자가자신의취향에맞는인공지능캐릭터를생성해대화를나누는채팅서비스로,10∼20대를중심으로인기를끌고있다.지난2월국내이용자의앱체류시간이총1억1341만시간(와이즈앱·리테일집계)으로챗지피티(5047만시간)의두배를웃돌며한국인이가장오래사용한인공지능챗봇1위를기록했다.문제는이용자들이가상의채팅대화상대(캐릭터)를만드는과정에서웹툰저작권침해소지가크다는점이다.다수이용자가인기웹툰의공식일러스트나장면을캡처해캐릭터프로필이미지로활용하고,원작캐릭터의성격·성장환경·인물관계등설정을그대로입력해인공지능캐릭터가작품속인물처럼대화하도록만드는사례가늘고있기때문이다.인공지능스타트업스캐터랩이개발한국내인공지능(AI)챗봇사용시간1위서비스‘제타’(zeta)화면.제타누리집갈무리웹툰업체들은스캐터랩이이용자들의저작권침해를사실상방치하고있다고보고있다.네이버웹툰과쥬씨(ZUICY)등유사서비스가웹툰회사와정당한계약을맺고대가를지급하는것과달리,스캐터랩은별도계약없이자사유료서비스등에도용된콘텐츠가반복적으로전송·배포되도록했다는주장이다.한업계관계자는“(제타서비스는)특정웹툰제목등을검색키워드로등록해신규이용자에게저작권침해소지가있는캐릭터를노출시키는등사실상마케팅에활용하고있다”고말했다.스캐터랩쪽은플랫폼으로서법적의무를모두이행하고있다는입장이다.스캐터랩을대리하는하주영변호사는“권리자의요청이있을경우즉각삭제조처를하고있으나,매일쏟아지는웹툰내용등을일일이확인해문제소지가있는콘텐츠를다삭제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며“현행저작권법상플랫폼의선제적인모니터링이나조사의무가규정돼있지않다”고말했다.최승재세종대교수(법학)는“과거‘소리바다사건’판결에서보듯,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모든저작권침해콘텐츠를100%걸러낼순없더라도기술적수단을통해관리해야할의무가있다”며“원칙적으론저작권법위반방조혐의가있어보인다”고지적했다.선담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의장경선후보등록'D-1'…김태년·박지원·조정식,출마공식화남인순·민홍철부의장도전…"강남3구지켰다""험지영남서깃발"시계방향왼쪽부터조정식박지원김태년의원.세의원은국회의장직출마를사실상공식화했다.(서울=뉴스1)이승환기자=김태년·박지원·조정식의원(가나다순)등민주당다선의원들이국회의장경선후보등록(4일)을하루앞두고나란히포부를밝히며출사표를던졌다.5선김태년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한언론사와했던자신의인터뷰내용을게시하며의장직출마를공식화했다.김의원은해당게시물을통해"2026년대한민국국운과이재명국민주권정부의성공을가르는중대한분기점"이라며"따라서다음의장은묵은관례에따라'누구차례냐'로정해질자리가아니다"라고운을뗐다.김의원은"저는지난20여년간복잡한사회경제입법을조율해봤고,코로나팬데믹한복판에서무거운결정도내려봤으며이재명대통령과30년넘게삶의가치와정치의방향을공유해온동지"라고소개했다.이어"대통령의국정철학에대한깊은이해,여야를아우르는협상경험,위기시결단하는책임감,그리고민주주의원칙에대한흔들림없는태도가하반기의장이반드시갖춰야할조건"이라며"저는그역할을감당할준비가돼있고자신있다"고했다.5선박지원의원도같은날페이스북을통해"강력한국회의장이되겠다"며"실종된정치를살리고,협치를이끌어내는'강력한의장'이필요하다"고말했다.박의원은"협치가안되면,국가와국민,이재명대통령의성공을위해서'강력한의장'이되겠다"며민주당이야당이던시절자신이이명박전대통령특검을주도하고박근혜전대통령탄핵추진을위해당시여당의원62명을설득한사례를소개했다.박의원은"경험경륜능력으로평가받고싶다"며"의회행정정보까지두루섭렵했고특히국회에서원내대표비대위원장도각각3회했다.동서고금을막론하고,의장은시니어어른이한다.박지원의개인정치는없다"고강조했다.박의원은"민주당새순(새로돋아나는순)골드보이박지원은내란3대개혁에치열하게투쟁했고지난4년여간방송2100여회출연등을통해이재명대통령탄생과성공에충성했다"며"정치는민심을따라야성공한다.박지원이국회의장깜(감)"이라고적었다.6선인조정식의원도이날'오늘,이재명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직을내려놓는다'는페이스북글을통해"더담대한길앞에서고자한다"며각오를다졌다.조의원은"작년12월28일임명이후4개월,당·정·청을하나로잇는'소통의가교'로,막중한책임감으로일했다"며"이재명정부의성공을위해집권여당이한호흡으로가도록,국정현안의길목마다엇박자없이조율해왔다"고설명했다.조의원은"국민주권국회·민생국회를향한발걸음을더낮은자세로,힘차게내딛겠다"며"6선의검증된안정감으로,국민께서주신소명에혼신의힘을다하겠다"고했다.조의원은다른게시물을통해서도"6선의검증된안정감""조정식,끝까지함께한이재명의동지"라고소개했다.민주당은4일경선후보등록을거쳐오는11∼12일권리당원온라인투표(20%)와13일의원현장투표(80%)를진행해차기국회의장후보를선출한다.여당몫국회부의장직에는민주당남인순·민홍철의원이출사표를던졌다.4선인남의원은페이스북에서"검증된리더십과풍부한경륜과실력,강남3구를지켜온절실함과추진력으로22대국회의개혁과제를반드시완수하겠다"며"국회부의장남인순이이재명정부의성공을확실히뒷받침하겠다"고했다.4선민홍철의원은전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국회부의장'해시태그를올리며출마를예고했다.민의원은"매서운바람앞에서도파란깃발은꺾이지않았다"며"영남이라는험지에서제19대부터22대까지단한번의물러섬없이피와땀으로당의깃발을굳건히지켜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찍고생해보라'는식댓글막달아"…당원들에자제호소민주당대구지방선거후보들과결속다지기…결의퍼포먼스도밝게웃는김부겸대구시장예비후보(대구=연합뉴스)박세진기자=더불어민주당김부겸대구시장예비후보가3일대구북구엑스코에서열린민주당대구시당지방선거필승전진대회에참석해밝게웃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연합뉴스)박세진기자=더불어민주당김부겸대구시장예비후보가지방선거를한달여앞둔3일당소속지역지방선거출마자들과승리를위한결의를다졌다.김예비후보는이날대구북구엑스코에서열린민주당대구시당지방선거필승전진대회에참석,세를과시했다.김예비후보는지방선거출마자들과함께'필승결의문낭독','대구경제확살립시다퍼포먼스'등을하며결속력을다졌다.특히그는대구시민을자극할수있는원색적인보수비판을자제해달라며전국에있는민주당당원들에게공개적으로요청하기도했다.김예비후보는인사말에서"댓글에'너희2찍(국민의힘지지자비하표현)들고생해보라'는식으로막단다.정작이동네에서한사람의마음을바꾸기위해얼마나노력하는가를잘모르고있다"고했다.이어"호소드린다"며"대구시민들의자존심과자긍심을건드리는그런일들을그만해달라.여러분들이쉽게다는댓글하나가오히려상대방을돕는행위라는걸분명히말씀드린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대구시민들이정말합리적으로왜이시기에민주당이필요한지판단할수있도록도와달라"고강조했다.그는또"여러동지들과함께민주당지도부에요구한다"며"여러분들이전국정세를보기때문에쉽게던지는말한마디,여러분들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그런법안하나,여기서고생하면서뛰고있는동지들을버릴셈이아니라면신중해달라고요청드리고싶다"고목소리를높였다.또"대구는지방자치의강점을십분활용하지못하고있다"면서"대구정치에는경쟁이없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그는"일부에서는'전라도는어쩌고'라며핑계를대는데그분들은민주당을길들일줄안다.지난번에민주당이좀까부니까모조리한번다떨군적이있다"고강조하며정치지형변화를호소했다.정청래대표는이날행사에보낸영상축사에서"우리의힘을하나로모아내자"며"'로봇수도대구'에서'TK신공항'까지대구의새로운미래를반드시현실로만들어내자"고강조했다.김부겸,지방선거전진대회서퍼포먼스(대구=연합뉴스)박세진기자=더불어민주당김부겸대구시장예비후보가3일대구북구엑스코에서열린민주당대구시당지방선거필승전진대회에참석해출마자및당원들과퍼포먼스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대구시당은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선거에나설후보군도발표했다.시당은현재까지8개구·군기초단체장후보를결정했고,남은군위군수후보는내주중확정할계획이다.전체31개광역의원선거구가운데26개선거구에후보자를확보했으며나머지5곳에대한심사를진행하고있다.또43개기초의원선거구에는모두후보자를낸다.김예비후보의출마효과로민주당소속대구지역지방선거출마자가대폭늘어난것으로분석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덕흠"국민역행한생각지도부가안할것"…'단일대오'진화노력'공천응모자격심사'윤리위순연에공천배제수순관측도…정진석은반발국민의힘공천관리위,6ㆍ3재보선후보공천결과발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박덕흠중앙당공천관리위원장이1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이날심사한6ㆍ3재보선지역구후보공천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박수윤노선웅기자=국민의힘은3일비상계엄당시윤석열전대통령의비서실장이던정진석전국회부의장의공천을놓고이번지방선거가친윤(친윤석열)심판구도로흐를수있다는우려에고심을이어가는모습이다.이미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대구달성군에,김태규전방통위부위원장이울산남갑에,이용전의원이하남갑재보선에단수공천되는등친윤계로분류됐던인사들이재보선본선티켓을얻은데이어정전부의장공천논란까지촉발되자더불어민주당은이를쟁점화한상태다.국민의힘내부에서도자칫'윤어게인심판론'이또다시표심을자극하지않을까하는우려가나온다.전날김태흠충남지사는정전부의장의공천이현실화하면'탈당후무소속출마'를불사하겠다고밝히고,조은희의원도"불꺼진집에다시불을지르는격"이라며재고를촉구했다.심상치않은당내분위기에윤리위는전날오후5시비공개회의를열어정전부의장의경선피선거권및응모자격을'예외'로인정해줄것인지를논의하려했으나순연했다.정전부의장은비상계엄사태관련대통령실증거인멸혐의로내란특검에의해기소된상황이다.국민의힘당규22조에따르면법위반혐의로기소된자는기소와동시에당내각종경선의피선거권및공모에대한응모자격이정지되지만,정치탄압등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당대표가중앙윤리위의결을거쳐징계처분을취소또는정지할수있다.앞서오세훈서울시장후보와추경호대구시장후보등이이규정을근거로예외가인정된바있다.윤리위는이날별도일정을잡지않고숙고중이며,공천관리위원회도윤리위결정을지켜보며당내갈등이과하게표출되지않도록하는데힘쓰는분위기다.공관위는오는4일회의를앞뒀다박덕흠공관위원장은이날페이스북에"국민과당원들의생각에역행하는행위는지도부가생각조차하지않을것"이라며"본선에서경쟁력있는후보가누구인지,누가민주당후보를꺾고승리를거둘것인지,선거전체에미칠수있는영향력까지고려해상황을면밀히살피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일어나지도않은일을두고이야기하니억장이무너진다.혹시라도공천결과가국민과우리당기대와다르게나오면그때이야기하라"며"'자중지란'을경계하고우리모두'단일대오'하자"고촉구하며갈등진화에나섰다.최보윤당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브리핑후기자들과만나"정전부의장관련해서는윤리위에서결정이돼야할부분이다.윤리위판단이선행된이후최고위에서절차가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당의입장을묻는말에는"박덕흠공관위원장발언을참고해달라"고답했다.국민의힘이공식적으로는정전부의장공천문제를숙고하는모습을보이면서도내부적으로는공천배제수순에들어간게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전날윤리위회의가미뤄진것도이런관측을뒷받침하는정황이아니냐는것이다.지도부핵심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정전부의장이억울할지는모르겠으나당분간은여론이가라앉을때까지좀참아야하지않겠느냐"고말했다.그러나정전부의장은"공당이라면절차적정당성을지켜야한다.윤리위를속개해처리해달라"며"일각에선백의종군하라는데나는빨간점퍼입고'적의종군'하는게당에더보탬이될것이라생각한다"고반발하는등논란이쉽게수그러들지않을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일본헌법기념일인오늘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는개헌과관련해긴급사태조항신설과선거구합구해소를중심으로논의를서두를뜻을밝혔다고산케이신문이보도했습니다.산케이와자민당총재자격으로인터뷰를진행한다카이치총리는야당과국민의이해를상대적으로얻기쉬운2가지개헌주제를선행논의하겠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집권여당자민당은아베신조정권시기인2018년자위대헌법명기,긴급사태조항신설,합구해소,평생교육등교육충실화를4대개헌항목으로정리해추진해왔습니다.다카이치는"4개사항중중요성에있어서우열은없지만,현실적으로하나씩논의를진행한다고한다면합구해소와긴급사태조항이시급하다"며"모든주제를같은속도로진행해야한다는안이한생각은가지고있지않다"고말했습니다.일본은참의원선거구에서인구수가적은현을통합했지만,각현의특성이나정치적요구가반영되지못한다는지적이나옵니다.이에집권자민당은개헌을통해합구해소방안을추진중입니다.다카이치는"참의원선거가바로내후년"이라며참의원선거전개헌발의와국민투표를실시할구상을내비쳤습니다.또,"개헌에전향적인당파,회파를합하면참의원에서도3분의2를넘는다"며현재의석배분으로도개헌안발의가가능하다는견해를내놓았습니다.개헌국회발의와국민투표시기에대해구체적인언급은하지않았지만"'일각이라도빠르게'라는생각을자민당총재로서강하게갖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긴급사태조항신설이시급한이유에대해선"언제발생할지모르는대규모재해나테러등에대비해국가가신속한대응"을취할필요성을꼽았습니다.일본'평화헌법'의핵심으로꼽히는9조개정과관련해서다카이치총리는자위대명기의중요성을강한어조로말했다고산케이는전했습니다.일본현행헌법9조에는전쟁과무력행사의영구포기,육해공군전력보유와교전권부인등의내용이명시돼있으며자위대에대한언급은없습니다.이와관련해자민당은'육해공군전력보유와교전권부인'을명시한2항을유지하면서자위대의존재나역할을명기하자는안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만,자민당과연립중인일본유신회는2항을삭제하고국방군을신설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어여당내에서도의견이모이지않은상태입니다.한편,다카이치총리는도쿄시내에서열린자민당헌법개정파회의에자민당총재자격으로보낸영상메시지에서"정치가가국민의부탁에응해야할것은결단을위한논의"라며개헌을위한정치적결단을강조했습니다.다카이치는"헌법은나라의초석이므로시대의요청에맞춰정기적으로갱신을도모해야한다"며"자민당은개헌을향해국민에게총력을다해정중한설명을할것이며각당의협력을얻으면서국회결정을위한논의를진행하겠다"고말했습니다.신지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world/article/6819695_3692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전대덕구한국수자원공사본사.수자원공사홈페이지갈무리공기업인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간부급포함전산직직원들이내부전산망에서국무조정실의감사내역을무단열람했다가징계위원회에회부된것으로확인됐다.이들은다른직원들의각종개인정보도조회하는등수공의정보보안시스템이취약하다는비판이제기된다.3일경향신문취재결과,수공직원A씨는지난해12월‘필리핀CBK수력·양수발전소인수사업’관련국조실의전자문서열람내역을14회조회해징계대상에올랐다.A씨와같은부서소속B씨는A씨지시에따라국조실의전자문서열람내역을10회조회했다가징계위로넘어갔다.당시국조실은수공의CBK사업입찰과정전반에문제가있는지파악하기위해외부감사에나선상태였다.A씨와B씨가조회한열람내역은국조실이수공내부전산망계정을발급받아살펴본내용이었다.사건당시A씨와B씨의직속상사였던간부급직원C씨도관련비위로징계위에넘겨졌다.C씨는전산직원들이내부전산망에미승인상태로접근할수있다는사실을알고도관리자로서적절한조처를하지않았다는사유가적용됐다.A씨는이외에도전산직직원34명에대한감사실e메일발송기록을조회하고,직원권익보호홈페이지개편과정에서비공개신고·상담내역을열람한사실등도적발됐다.A씨와B씨는수공익명게시판의닉네임과사용자이름,사번을무단조회하기도했다.수공은A씨에대해이런비위사실과감사방해등의이유를들어징계위에해임을요구했다.B씨와C씨에대해서는각각견책과감봉1개월을요구했다.수공일각에서는전산직하위직원들이국조실감사관련정보를열람한배경에윗선의지시가있었던것아니냐는의혹을제기한다.그러나수공측은직원들의개인비위문제라며의혹은사실과다르다고반박했다.수공직원들이내부정보를무단으로활용해적발되는사례는이뿐만이아니다.간부D씨는직원에게상임이사인사발령상황을파악해보라고지시하고관련문서를전달받은혐의로징계위에회부된상태다.지난해말당시직원E씨는승진심사위원회명단을사전취득한행위로징계위에서파면됐다.수공의정보보안실태가정부평가와달리취약한것아니냐는지적이제기된다.앞서수공은지난달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발표한‘2025년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수준평가’에서최고등급인S등급을받았다.수공측은비위사건발생후내부시스템보완등재발방지노력을하고있다고밝혔다.수공에따르면A~D씨에대한징계여부와수위를결정하는징계위는이번주중개최된다.박채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이란,무례하게굴면공격재개"이란IRGC"미국과의충돌재개가능성있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일(현지시간)플로리다팜미치공항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AP연합뉴스]미국과이란이휴전안을두고물밑접촉을이어가고있는가운데이란은미국에30일내전쟁종식등을포함한새로운휴전안을제안한것으로나타났다.하지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여전히불만족스러운반응을보이면서재차군사행동에나설가능성도시사했다.2일(현지시간)AP통신,CNN등외신들이이란반관영매체타스님통신과이란국영TV를인용해보도한바에따르면이란은중재국인파키스탄을통해미국에14개조항으로구성된새로운휴전안을제안한것으로나타났다.이는앞서미국이제안한9개조항의휴전안에대한답변으로,그핵심내용은미국측이제안한2개월간의휴전대신30일내전쟁을종식하는것으로전해졌다.아울러해당휴전안에는미국의적대행위관련보장,이란주변지역으로부터미군철수,미군의대이란해상봉쇄종식,이란계좌동결및제재해제,레바논분쟁종식,호르무즈해협관리관련새로운메커니즘설립등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또한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는이란의새로운제안에는1개월의협상기간동안호르무즈해협재개방과미군의해상봉쇄및레바논전쟁종료등을논의하고,해당안건들이합의에도달한이후에핵협상을진행하는방안이담겨있다고2명의소식통을인용해전했다.카젬가리바바디이란외무차관은이휴전안의목적은"(전쟁의)영구적중단"이라며"외교적해법을택할것인지,아니면대결국면을이어갈것인지이제공은미국측에있다"고말했다.트럼프"이란,47년대가치러야"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이란측의제안에썩만족하지못한다는반응을나타냈다.그는이날자신의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이방금우리에게보내온제안을곧검토할것"이라면서도"그들이지난47년동안인류와전세계에저지른일에대해아직충분한대가를치르지않았다는점에서그안이받아들여질것이라고는상상하기어렵다"고밝혔다.이는지난1979년이슬람혁명후반미성향을유지해온이란의행보를비판한모습이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이날플로리다팜비치공항에서전용기에오르기전이란에대한공격을재개할수있냐는기자들의질문에"그들(이란)이무례하게행동하거나나쁜짓을저지른다면(할수도있다)"이라며"현재로서는상황을지켜보겠다.그런일이일어날가능성은확실히있다"고말했다.실제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30일미중부사령부로부터새로운대이란군사계획을보고받은것으로알려졌다.이란역시여차하면무력대응에나설움직임을보이고있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IRGC)'카탐알-안비야'중앙사령부의모하마드자파르아사디부사령관은"이란과미국간충돌이재개될가능성이있다"면서"미국이그어떤약속이나합의도준수하지않는다는사실이입증되고있다"고이란반관영파르스통신에전했다.이러한상황에서백악관은최근이란과의협상팀에트럼프1기당시국무부관리로재직했던로비스트닉스튜어트가합류했다고밝혔다.그는트럼프대통령의사위이자이란협상팀의일원인재러드쿠슈너가추천한인물로,이란에대한군사행동을강력지지하는강경파로알려져있다고미국CBS가관리들을인용해전했다.뿐만아니라미국무부는지난1일이스라엘과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등중동내주요파트너국가들에86억달러(약12조6533억원)규모의무기판매를신속승인했다고밝혔다.이에미국과이란이휴전안관련소통을이어가는가운데서도서로군사적충돌재개가능성을배제하지않으면서팽팽한긴장감이이어지는양상이다.한편미국은지난달8일이란과2주간휴전에합의한이후군사작전은일단중지한상태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일이란전쟁의의회통보60일을맞아의회에보낸서한에서이란과의적대행위가"종결됐다"고언급했다.이는의회에군사행동통보후60일이지나도전쟁이이어지면의회승인을받아야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서신을통해이같은절차가필요없다는것을시사한모습이다.

한국도대미의존구조속영향권우려주한미군·자동차관세변수재부상한미관계이상설까지겹쳐긴장고조독일브레머하펜항구에수출용자동차들이세워져있다.(브레머하펜(독일)/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전비협조에대한보복조치로유럽에대해관세와안보두측면에서동시에압박하는패키지를꺼내들었다.한국역시향후유사한압박구도에놓일가능성이제기된다.2일(현지시간)AP통신에따르면유럽최대미군기지인독일에서의감축을신호탄으로주한미군등해외미군기지에대한연쇄조정이있을지주목된다.유럽방위와러시아견제를주목적으로독일에주둔하는주독미군규모는3만5000여명규모로,미군의유럽주둔지가운데제일크고,글로벌기준으로는세계에서두번째로크다.한국에는세계에서3번째로많은2만8500명가량의미군이한반도방어를주목적으로배치돼있다.트럼프의주독미군철수결정은최근대이란전쟁에서독일등유럽국가들이미국의군사적지원요청에협조하지않은것에대한보복성조치라는분석이우세하다.한국도이란전에서비협조적인국가의범위에서배제됐다고보기힘들다.앞서트럼프는한국을포함한아시아동맹국에도이란전에따른파병을요청했었다.이에한국은신중한입장을표명했고,트럼프대통령은여러차례실망감을나타냈다.한국의국방부는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29일주독미군철수를처음으로시사하자그다음날“미군감축에대한논의는전혀없다”는입장을내놓았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의즉흥적이고변덕스러운성향을고려했을때긴장을늦추기쉽지않다는평가다.또트럼프대통령은전날대(對)유럽연합(EU)자동차관세를미국과EU가지난해7월타결한무역협상이전수준으로복원하겠다고선언했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율로25%를언급했지만기본관세를포함하면실질적으로27.5%로높아지게된다.한국도경계심을늦추기어렵다.실제트럼프대통령은1월말무역합의에따른대미(對美)투자이행지연을이유로자동차등의품목관세와기타상호관세를25%로복원하겠다고위협했다.뿐만아니라한미관계이상설까지나오는것도불안을더하고있다.한미관계는지난해10월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이정상회담에서합의한주요의제가제대로추진이안된다는미국측의불만에더해최근대북정보공유제한과쿠팡에대한미정치권의옹호등문제가잇따라발생하면서협력보다갈등기류가더두드러진다는평가다.미무역대표부(USTR)는지난달27일“한국을제외하면전세계어느나라도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전송되는인터넷트래픽에따른망사용료를부과하지않는다”면서‘세계의황당한무역장벽사례10가지’중하나로한국의망사용료이슈를지목하기도했다.특히이는해외불공정무역관행에대한대대적인조사를예고한상황에서나온것으로미국의비관세장벽해제압박이커질것으로관측되고있다.청와대는이날미국이EU산승용차·트럭관세인상방침을밝힌것과관련해“미국과EU간관세합의의후속상황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왔다”면서“관련동향을살피며우리에게미칠영향을분석해대응해나가겠다”고밝혔다.

(서울=연합인포맥스)송하린기자=역대급메모리사이클에도삼성전자노동조합의총파업이예고되자글로벌IB에서는삼성전자의목표주가를하향했다.3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지난달30일씨티그룹피터리애널리스트는삼성전자에대한목표주가를기존32만원에서30만원으로하향조정했다.그이유로는노조리스크를전면에내세웠다.올해와내년실적추정치에노조파업격화에따라발생할성과급충당금을반영한영향이다.피터리애널리스트는"삼성전자를메모리시장성장의장기적수혜자로보지만,노동파업이심화하는가운데성과급관련충당금으로인한실적하방리스크를우려한다"고말했다.그는"회사가아직올해1분기에성과급관련충당금을반영하지않았기에향후발표될올해와내년영업이익추정치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한다"며"올해와내년영업이익추정치를각각10%와11%하향조정한다"고설명했다.다만메모리및파운드리에대한긍정적인전망을바탕으로삼성전자에대한'매수'의견은유지했다.피터리애널리스트는"에이전틱인공지능(AI)이토큰사용량을크게증가시키며메모리수요가공급을초과하는가운데삼성전자는공급대비수요충족률이사상최저수준"이라며"고객사들이이미내년물량에대한주문을넣고있다"고전했다.그는"내년주문유입및신규팹리드타임으로인한제한적인공급증가를감안할때삼성전자는메모리공급부족이더욱심화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내년에는고대역폭메모리(HBM)의수급격차가지속확대되면서범용디램(DRAM)대비수익성격차도크게축소될것으로전망했다.그는"삼성전자는올해HBM매출을전년대비3배성장시키겠다는목표를유지하고있다"며"올해HBM수요가HBM4를중심으로형성될것으로보이며올해3분기에는판매역전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한다"고기대했다.그외삼성전자를둘러싼주요리스크로는핵심고객대상HBM양산승인지연,경쟁사의공격적메모리·파운드리투자에따른가격압박,원화강세전환에따른실적하방압력등을언급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법안통과시'30명+α'…'역대급'사직·이직속인력난가중대통령이임명하는특검이대통령공소취소?…위헌논란도계속민주당,'조작기소특검법'의안과제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천준호원내대표직무대행과국정조사특위위원들이30일국회의안과에'윤석열정치검찰조작기소진상규명특검법'을제출하고있다.2026.4.30[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밝음기자=더불어민주당이'윤석열정부조작수사·기소의혹특검법안'을발의하면서위헌성에대한논란이제기되는가운데,이미심각한인력난에처한검찰내부에선대규모인력파견이사실상불가능하다는우려도나온다.3일법조계에따르면지난달까지퇴직한검사는총69명이다.지난해부터1년4개월동안244명이검찰을떠났다.여기에현재가동중인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과공소유지를담당하는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팀에파견된인력만67명에달한다.검찰청폐지를앞두고폭증하는업무량과추락한자존감속에법원으로'이직'하는숫자도점차느는추세다.법조경력5년이상을대상으로하는신임법관임용에서검사출신은지난해32명으로전년보다18명늘어역대최다를기록했는데올해는이마저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일선한검사는"(법관임용지원조건인)법률서면작성평가에응시한검사가역대급으로많았고,100명넘게합격했다는얘기가있다"고말했다.이런상황에서특검법안이국회를통과하면검사를추가로파견해야해검찰의인력난이가중될수밖에없다.민주당이발의한특검법안에따르면수사인력은파견검사30명,특별수사관170명등총357명으로역대최대규모다.특히검찰이기소해재판이진행중인사건을특검이넘겨받을경우기존에공소유지를담당하던검사가특검지휘를받아계속공소를수행할수있도록해실질적인파견검사는30명을훌쩍넘을수있다.이때문에검찰내부에서는"이젠파견할검사도없다"는볼멘목소리가나온다.현재전국검찰청중차장검사가있는전국차치지청(次置支廳·차장검사를두는대규모지청)의실제근무자수는전체정원의절반수준이라'파산지청'이라는표현까지나오는상황이다.특검법안에대한위헌·위법성논란이큰데다검찰조직을겨냥한특검인탓에파견을원하는검사가없을것이란관측도있다.노동절기념사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노동절기념식에서기념사하고있다.청와대가노동절기념식을개최한것은사상처음이다[email protected]법조계에선이번특검법안이특검제도취지에어긋나고평등원칙과이해충돌금지원칙에도위배된다는우려가나온다.법안이원안대로국회를통과해특검이출범하면검사가공소유지중인사건에대해특검이넘겨받아공소유지(공소유지여부의결정도포함)업무를수행할수있다.특검법안에명시된수사대상사건총12건중8건이이재명대통령이기소된사건이다.기관장이이첩하지않아도15일이지나면자동으로특검에이첩되고,공소유지를담당하는검사가특검지휘에불응하면업무에서배제하고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지정할수있게한다.한검찰관계자는"검찰총장을통해개별사건의수사지휘만가능한법무부장관보다더큰권한을특검에게주는셈"이라고말했다.지금까지공소취소는아주예외적인경우에만해왔다.서울중앙지법에특검의영장을전담할영장전담법관을두고고등법원장이아닌지방법원장의영장으로도대통령기록물을열람할수있도록한것도법조계에선평등원칙위반소지가있다고본다.수사과정에서인지한사건까지수사를확대할수있고,죄가있더라도자수하거나타인을고발하면형을감경·면제할수있는조항에대해선여권이비판해온검찰의별건수사나진술회유와다를게없다는지적도제기된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원안대로국회를통과할경우검사들이권한쟁의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할수있어보인다"고말했다.서울중앙지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서초구서울중앙지검검찰로고에직원들의모습이비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