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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용 없는 성장 부추긴 '친기업' 청년 공약들 [공약 공염불➎]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7:2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22대 총선 특집 공약의 기록 2006년 4월 後 지키지 않은 약속 국민의힘 계열 공약: 청년일자리 고용 창출 위한 기업 지원에 집중 정작 기업들은 고용 늘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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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지난해 청년실업률이다. 역대 최저치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역대 정부의 오랜 숙제였다는 걸 감안하면 의미 있는 수치 변화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거대 양당이 내놓은 공약 덕분이냐는 거다. 공약의 성과라면 '청년일자리 공약'을 이행한 성과물이 적지 않을 텐데, 과연 있을까. 더스쿠프의 22대 4ㆍ10 총선 기획 '지키지 않은 약속➍ 국민의힘-청년일자리' 편이다.
 [※ 참고: 22대 4ㆍ10 총선에서 가장 어린 유권자는 2006년 4월 11일생이다. 의회 권력을 사실상 독점해온 두 거대 정당은 이들이 첫 선거권을 가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공약을 내걸었고, 또 얼마나 지켰을까. 답을 찾기 위해 더스쿠프는 '22대 총선 특집: 공약의 기록' 기준점을 2008년 18대 총선 이후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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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청년실업률이 개선됐지만, 실제 기업들의 고용이 늘어난 건 아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thescoop1/20240402171338300vogj.jpg" data-org-width="800" dmcf-mid="0jr5D5Ycx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thescoop1/20240402171338300vog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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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실업률이 개선됐지만, 실제 기업들의 고용이 늘어난 건 아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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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실업의 고통을 없애겠습니다."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이 2008년 18대 총선 공약집에 첫번째로 담은 비전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 법인세율 인하, 투자 세제지원 확대,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완화 등으로 직접적인 일자리 정책은 아니었다.
 규제와 세금이란 족쇄를 풀어주면 기업은 투자를 늘릴 테고, 그러면 자연히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게 이들의 정책적 철학이었다. 18대만 그랬던 건 아니다. 국민의힘 계열(한나라당ㆍ새누리당ㆍ미래통합당)이 내놓은 청년일자리 해법의 골자는 언제나 다음과 같았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국민의힘 계열은 이런 기조로 총선 때마다 기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약을 내놨다. 세금을 낮춰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기본 공약에 무언가를 추가하는 식인데, 이행한 것도 있긴 하다. 대표적인 게 19대 총선(2012년) 엔젤투자 활성화 공약이다.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선 창업시장에 돈이 돌아야 한다면서 엔젤투자시장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는데, 2012년 780억원대에 불과하던 엔젤투자시장 규모는 2022년 29조원대로 성장했다.
 19대 공약 중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장학금(취업연계형 장학금) 제도' 역시 현실화했다. 현재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의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용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엄밀히 따지면, '엔젤투자 활성화' '취업연계형 장학금 제도'의 현실화가 국민의힘 공약만의 효과라고 보긴 힘들지만, 이 공약이 주춧돌 역할을 해낸 측면이 없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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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국민의힘 계열의 공약엔 한계가 많았다. 기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탓인지 현실성 없는 청년 일자리 관련 공약도 숱했다.
 19대 총선에선 "청년들이 열정과 잠재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스펙을 초월한 취업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청년취업시장을 겨냥한 말이 아니었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청년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그 훈련대상자를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뽑겠다'는 거였다. 더구나 청년취업지원센터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2020년 21대 총선에선 최저임금제 개편과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민심과 동떨어진 공약이었다. 최저임금을 낮추고, 해고를 쉽게 해서 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상이었기 때문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공약도 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선 특성화 고등학교와 이공계 대학교 진학 시 벤처학자금을 지급해 벤처기업 취업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벤처학자금 제도 자체가 도입되지 않았다. 2020년 21대 총선에선 청년창업기업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스타트업공제회를 만들겠다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목표 달성을 실패한 것도 모자라 결과를 속인 것도 있다. 18대 총선에서 내놓은 해외취업자 5만명 달성 공약이 대표적이다. 회기가 끝나가던 2012년 당시 정부는 2009~2011년 누적 해외취업자가 1만4612명이라고 집계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2011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해외취업자는 8347명에 불과했다. 당초 목표치의 5분의 1도 못 채우고, 성과를 부풀린 셈이다. 2016~2023년 연평균 해외취업자 수도 5142명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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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 여건을 강화해 일자리 안정망은 되레 나빠졌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thescoop1/20240402171341379nzge.jpg" data-org-width="800" dmcf-mid="Ub7uhuFO6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thescoop1/20240402171341379nzg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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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 여건을 강화해 일자리 안정망은 되레 나빠졌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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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자는 의문을 던질 수 있다. "2000~2022년 연도별 청년실업률 평균치는 8.2%,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5.9%였다. 수치만 보면 획기적인 개선이다. '친기업'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효과를 낸 것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 이 통계엔 함정이 있다. 예컨대 청년층(15~29세 기준)의 경제활동인구가 꾸준히 줄었다. 2000년과 2023년을 단순 비교하면 감소율은 22.0%다. 같은 기간 실업자는 43만명에서 24만3000명으로 줄었지만, 취업자도 488만1000명에서 389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2021년 300인 이상 기업 고용률은 19.0%(상용노동자 기준)로, 2008년(18.6%)보다 고작 0.4%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기업들이 고용을 늘려 청년실업률이 낮아진 게 아니라는 방증이다. 22대 총선 공약에서 국민의힘은 현실에 걸맞은 청년일자리 공약을 내놓을까.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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