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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의대 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7: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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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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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qJ7evIiw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sbsi/20240402165404204yvpc.jpg" data-org-width="699" dmcf-mid="3jFm1eP3m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sbsi/20240402165404204yvp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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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NpcUodzs7" dmcf-ptype="general"><br>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됐습니다.</p>
          <p dmcf-pid="0jUkugJqsu"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오늘(2일) 오후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p>
          <p dmcf-pid="pAuE7aiBOU" dmcf-ptype="general">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p>
          <p dmcf-pid="UwbsKkaVIp" dmcf-ptype="general">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습니다.</p>
          <p dmcf-pid="urKO9ENfI0"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으로 주목을 끕니다.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96871" rel="canonical"></p>
          <p dmcf-pid="7m9I2Dj4E3" dmcf-ptype="general">이강 기자 leekang@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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