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책위의장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수용하면 與 소득대체율 43%안 최종적으로 받아들일 것"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로 하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 밝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연금개혁 소득대체율과 관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고 여야 간에도 의견이 모아져있다. 정부도 사실상 동의해 왔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이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하면 국민의힘과 정부 측의 소득대체율 43%안을 최종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진 의장은 "국민 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서 국민이 더 이상 불안을 갖지 않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된 국민 연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이번 개혁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게 되므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정비해서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또 6개월만 인정하는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 수준도 올려야 한다"며 "노동자는 연금 보험료를 사용자와 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그 보험료를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하므로 연금개혁을 한다면 이들의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드려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복지위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모수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조건부로 제안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진 의장은 "현재 상태에서는 국회 승인부로 하더라도 재정 자동 조정 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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