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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韓, 외국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수 비중 7%…OECD 최하위[2024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22: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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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md8KwrRom">
          <p dmcf-pid="fV5TI92XA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의 외국 다국적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 비중이 7%에 불과하다는 OECD 통계 결과가 나왔다. </p>
          <p dmcf-pid="43CEatFOow" dmcf-ptype="general">이는 OECD 평균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호주(9%)와 일본(6%)과 함께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5d8KwrRk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Edaily/20241017223722244yxql.jpg" data-org-width="670" dmcf-mid="9VCEatFOA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Edaily/20241017223722244yxq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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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6BkLRyWAcE" dmcf-ptype="general">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발표한 분석 결과를 통해, 외국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수 비중이 OECD 평균인 22%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아일랜드(79%), 홍콩(56%), 싱가포르(55%)와는 대조적인 수치다.
          </div>
          <p dmcf-pid="P1J69rmeck" dmcf-ptype="general">특히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싱가포르에 이전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의원실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의 구글 플레이 매출은 최소 6조 5000억 원에 달하며, 연말에는 6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QXRfBEDxjc" dmcf-ptype="general">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 회원국들은 ‘필라 1’이라는 디지털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는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의 25%를 매출 발생 국가에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미국의 반대로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글로벌 매출액의 2~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과도적 대안을 도입하고 있다.</p>
          <p dmcf-pid="x8Ikg1tsAA" dmcf-ptype="general">안도걸 의원은 “조세회피 전략을 수립하는 로펌과 회계법인에 신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고 의무를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 성격의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h2utnLKj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Edaily/20241017223723495njvn.jpg" data-org-width="670" dmcf-mid="2lztGMRuA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Edaily/20241017223723495njv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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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sB3XedzkN" dmcf-ptype="general">한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와 함께 조세불복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의 100억 원 이상 거액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42%에 달해, 전체 평균 패소율 9.5%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YuNdPlSgja" dmcf-ptype="general">안 의원은 “다국적기업이 포함된 대형 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아 소송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대형 로펌과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 보강과 승소장려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p>
          <p dmcf-pid="G8Ikg1tsjg"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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