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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여사 무혐의가 삼킨 국감···"중전마마라서 신하가 불기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22: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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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vEl4sOJbs" dmcf-ptype="general">◀앵커▶<br><span>10월 17일 대구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전국적 이슈인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습니다.</span></p>
          <p dmcf-pid="tRKxT48tqm" dmcf-ptype="general">법원 국감에서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관련 고무줄 양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p>
          <p dmcf-pid="FNxgtJiBKr" dmcf-ptype="general">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3uGpN1tsBw" dmcf-ptype="general">◀기자▶<br><span>수년을 끌어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span></p>
          <p dmcf-pid="00yFoXZwBD" dmcf-ptype="general">중앙지검장 시절 관련 사건을 수사 지휘한 송경호 부산고검장에게 검찰이 대통령 친위수비대로 전락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강도 높은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p>
          <p dmcf-pid="p3TtLHXDKE" dmcf-ptype="general">◀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br><span>"(검찰이) '중전마마이기 때문에 신하 입장에서 어떻게 기소하느냐' 이런 마음을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span></p>
          <p dmcf-pid="UNxgtJiBVk" dmcf-ptype="general">송 고검장은 강하게 반발하다 국회의원에게 조용히 하라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지적받아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p>
          <p dmcf-pid="ucej0Lo9fc" dmcf-ptype="general">◀송경호 부산고검장▶<br><span>"제가 그랬다면 서영교 의원 말씀을 유념해서 정식으로 장경태 의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span></p>
          <p dmcf-pid="7mowqAc6fA" dmcf-ptype="general">채 해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임성근 사단장을 봐주는 편향되고 중복된 수사를 한다는 지적에 검찰은 언론 보도 외에 압수수색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p>
          <p dmcf-pid="zb1qEpUlVj" dmcf-ptype="general">법원 국감에서는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관련 고무줄 양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p>
          <p dmcf-pid="q8ufIbKG2N" dmcf-ptype="general">2023년 5월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저지른 참혹한 범행에 1심은 징역 5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7년으로 반토막으로 감형했습니다. </p>
          <p dmcf-pid="BxBPSVf59a" dmcf-ptype="general">이런 1, 2심 간 고무줄 양형이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dmcf-pid="b4UVOBbYfg" dmcf-ptype="general">◀장동혁 국민의힘 의원▶<br><span>"1심 양형이 맞다면 항소심은 지나치게 관대한 양형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양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양형이 맞다면 1심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양형일 것입니다."</span></p>
          <p dmcf-pid="K5hXdyWAfo" dmcf-ptype="general">◀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br><span>"지법(1심)이 양형 기준을 몰라서 판결했겠습니까? 국민적 공분이 있고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했겠죠."</span></p>
          <p dmcf-pid="9TDS8OIibL" dmcf-ptype="general">법원 측은 법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1심 양형이 이례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p>
          <p dmcf-pid="29Fbwu7v9n" dmcf-ptype="general">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신탁 전세 사기와 관련해 등기 누락 문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p>
          <p dmcf-pid="VHq6l2VZKi" dmcf-ptype="general">◀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br><span>"(부동산) 등기로 인해서 채무 변제 순위가 변동되기도 하고 특히 국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 등기를 누락한 건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의 직무태만이 아니겠습니까?"</span></p>
          <p dmcf-pid="fHq6l2VZfJ" dmcf-ptype="general">◀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br><span>"신탁 등기할 당시에는 대출 규모 등을 등기부에 기입, 명세서를 넣게 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서…"</span></p>
          <p dmcf-pid="49JcUgaVBd" dmcf-ptype="general">민형사 사건 재판에서는 갈수록 재판 일수가 길어지고 있다며 빠른 심리와 재판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p>
          <p dmcf-pid="8oOYMSva2e" dmcf-ptype="general">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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