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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개인정보위, 불법스팸·개인정보 침해 공동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5:05: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내대리인제도 개선방안 마련 협력<br>내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보호 반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J5y7zqya2">
          <p dmcf-pid="bvxVogaVj9"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그간의 협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p>
          <p dmcf-pid="KOfqedJqgK" dmcf-ptype="general">지난 2월 말부터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양 부처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수차례 논의했으며, 명시적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유출·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한데 이어 취약 사업자에 대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C8bJinba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7일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사진=방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Edaily/20241017150510072dcjr.jpg" data-org-width="670" dmcf-mid="qiscyWYck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Edaily/20241017150510072dcj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7일 정책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사진=방통위)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28vs51tsjB" dmcf-ptype="general">
           양 부처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윤리 교육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활용하고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9월 말 현재 교육인원은 5440명에 이른다.
          </div>
          <p dmcf-pid="VpcLIChLcq" dmcf-ptype="general">또한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 관련 교육·홍보를 위하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언론·SNS 등 다양한 매체와 행사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p>
          <p dmcf-pid="fflrXZ5rkz" dmcf-ptype="general">양 부처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외사업자 규제집행력 제고를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하고 불법스팸 전송사업자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 점검 등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p>
          <p dmcf-pid="4i1WzqBWk7" dmcf-ptype="general">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지난 9월말 538건을 처리해 전년 동기(417건) 대비 29.0% 증가했으며, 특히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불법 스팸) 관련 분쟁조정은 3년 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p>
          <p dmcf-pid="8DbpPQxpAu" dmcf-ptype="general">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
          <p dmcf-pid="64SmZ51moU" dmcf-ptype="general">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PQWCF30Ccp" dmcf-ptype="general">임유경 (yklim0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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