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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광호 전 서울청장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혐의 무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7 12: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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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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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MBSV92XI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02 서울=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7/donga/20241017115250083ueyv.jpg" data-org-width="1200" dmcf-mid="44LzjaNfs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7/donga/20241017115250083uey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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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02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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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옆 골목에서 압사 사고로 총 159명이 숨진 지 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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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UPmHYGksz"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 전 관리관, 정 전 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당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p>
          <p dmcf-pid="1uQsXGHEI7"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성립은 서울경찰청 조직 수장이나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책임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개별적인 형사 책임을 따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 관련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6pi3KBbYmY" dmcf-ptype="general">김 전 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유가족들은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경찰이 왜 있나” “이게 나라냐”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이게 인재지 매뉴얼 탓이냐” “159명만 죽지 않았다. 우리 가족 부모 형제가 다 죽었다” 등 강하게 비판했다. </p>
          <p dmcf-pid="PUn09bKGOW" dmcf-ptype="general">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인파 밀집 등 정보 수집이 필요했음에도 축제 현장에 단 한 명의 정보관도 배치하지 않았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선 “자치구 관할 행정기관이 사전에 특정 장소를 통제하거나 밀집한 군중을 해산시키는 권한이 부여된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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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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