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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법무부가 저출생 대책 역행? 산하공공기관 육아시간 확대에 어깃장 의혹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8 11:27: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7월부터 공무원은 육아시간 대상·사용기간 확대<br>대한법률구조공단, 공무원 규정 준용해<br>육아시간 확대키로 노사협의했지만<br>법무부가 난색 드러내자 결정 연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FfTEzqyn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im4pjA8M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8/mk/20241018112415522uoqe.jpg" data-org-width="700" dmcf-mid="Q37mL1tse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8/mk/20241018112415522uoqe.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WS0EdHXDnp" dmcf-ptype="general">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노사가 육아시간과 대상 확대 등 돌봄제도를 개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기로 합의했으나 법무부가 난색을 보이자 결정이 유보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div>
          <p dmcf-pid="YS0EdHXDe0" dmcf-ptype="general">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공단 노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합의했다.</p>
          <p dmcf-pid="GI1jxyWAR3" dmcf-ptype="general">앞서 인사혁신처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를 8세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리기로 지난 6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지난 7월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p>
          <p dmcf-pid="HsZaPvTNdF" dmcf-ptype="general">이후 공단은 노사 협의 사항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해 처리하려 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안건 부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p>
          <p dmcf-pid="XPjqXJiBMt" dmcf-ptype="general">공단 노조 관계자는 “노사는 일·가정 양립과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했다”면서 “그런데 법무부는 위 사항이 법무부장관의 승인권한 사항이 아님에도 이사회에 부의하면 향후 공단 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것처럼 뉘앙스를 띄워 공단이 안건을 부의하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Z2n0TQxpM1" dmcf-ptype="general">공단 등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직제·인사·보수규칙, 회계규칙 등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육아 등 근무조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승인권한이 없다.</p>
          <p dmcf-pid="5kyJ2OIiL5" dmcf-ptype="general">이처럼 저출생 해결을 위한 돌봄 제도 개선 움직임에 주무 부처가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와 공단측은 법무부의 개입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p>
          <p dmcf-pid="1gCQzEDxdZ" dmcf-ptype="general">공단 관계자는 “법무부와 관련 내용을 현재 협의 중”이라면서 “이전까지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왔다”고 밝혔다.</p>
          <p dmcf-pid="tMkK1Lo9LX" dmcf-ptype="general">반면, 법무부는 공단의 이사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FUPGmK9HLH" dmcf-ptype="general">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자율적 운영을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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