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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대 평가 기준 변경 미리 알리라는 교육부 입법 예고에 의평원 "즉시 철회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6 19: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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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P2UUUuSe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dPbbbKGi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안덕선 의평원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6/imbc/20241016190304385xczo.jpg" data-org-width="1280" dmcf-mid="pUIccckPM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6/imbc/20241016190304385xcz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안덕선 의평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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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7975551mib" dmcf-ptype="general">지난달 교육부가 대학 평가 기관이 평가 기준을 변경할 때 교육부에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을 입법 예고하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p>
          <p dmcf-pid="zvOAAAc6MB" dmcf-ptype="general">의평원은 오늘 오후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교육부에 입법 예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p>
          <p dmcf-pid="qix9992XRq" dmcf-ptype="general">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p>
          <p dmcf-pid="Boefff41Jz" dmcf-ptype="general">해당 법안에는 의평원 등의 인증 기관이 없을 경우 대학이 기존에 받았던 인증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의평원이 평가·인증의 기준을 바꾸는 경우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p>
          <p dmcf-pid="bGSwwwrRi7" dmcf-ptype="general">교육부의 이러한 조치는 의평원이 증원 의대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을 강화하려 하자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p>
          <p dmcf-pid="KDNeeedzeu"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안덕선 의평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평가 수행을 위해 평가 기관은 이해관계자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9oefff41RU" dmcf-ptype="general">안 원장은 "증원 의대를 대상으로 한 의평원의 주요변화 평가에 대해, 유불리를 사전에 예단하고 유리한 쪽으로 평가 결과를 유도하려는 일부 움직임은 잘못된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p>
          <p dmcf-pid="2sknnnLKRp" dmcf-ptype="general">이어 발언한 양은배 의평원 수석부원장도 "정부는 평가인증 기관의 부재를 가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 대한 증원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조치로 그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VtGCCChLL0"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교육부의 개정안이 적용되면 평가인증 제도 자체가 유예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면서 "결국 교육의 질적 수준을 검증하지 못해 자질이 부족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fWnPPPQ0n3" dmcf-ptype="general">또, "의평원은 평가 기준 변경 2년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평가 기구와 대학이 합의할 사안이지 법률로 규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4zOAAAc6iF" dmcf-ptype="general">송서영 기자(shu@mbc.co.kr)</p>
          <p dmcf-pid="8ZNeeedzet"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6944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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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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