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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사기 후 도피 ‘외국인 집주인’ 증가…HUG, 역전세 원인 지목 [2024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6 16: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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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G4nlGHEp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병태 HUG 사장.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6/kukinews/20241016164250694ytfb.jpg" data-org-width="800" dmcf-mid="3MGudaNfU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6/kukinews/20241016164250694ytf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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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태 HUG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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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br>외국인 집주인이 전세사기 후 도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사장은 ‘역전세’를 원인으로 지목했다.<br><br>16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수익을 내기 위한 외국인 집주인이 늘고 있다”며 “자료에 의하면 국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소유한 국적은 중국인”이라고 밝혔다.<br><br>이어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갭 투기 열풍이 사회적 이슈인데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사기 행각도 늘고 있따”며 “외국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경우 채권 추심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br><br>염 의원은 “최근 3년 반 동안 외국인 집주인 전세사기는 총 52건, 사고 금액은 123억원에 달한다”며 “이중 40%에 달하는 21건이 중국인 소유 주택이다. 올해 8월까지 24건, 61억4000만원 규모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 집주인 전세사기 원인과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br><br>유병태 HUG 사장은 “역전세가 심화되며 외국인 전세보증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br><br>이에 염 의원은 “전세사기 세력이 외국인 집주인을 앞세워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인의 경우 사고 후 도피 시 채권추심이 안 된다. 도주 후 잠적 가능성도 고려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br></span>
           <br>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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