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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年2조 투입’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자 이력 관리 ‘0’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5 15: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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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S8otDwME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eYucVf5D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어르신들 모습. 동아일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5/donga/20241015145926083cshf.jpg" data-org-width="600" dmcf-mid="KCQN0msdE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5/donga/20241015145926083csh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어르신들 모습. 동아일보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pNCfGHEId" dmcf-ptype="general">
           <br>정부가 연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신규 참여자가 2019년 대비 35% 증가하고 16만5000여 명의 참여 희망자도 있었지만, 보건복지부의 신청자 이력 관리는 ‘0’건에 불과했다. 정치권에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일자리 희망자도 많은 만큼 참여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p dmcf-pid="4Ujh4HXDIe" dmcf-ptype="general">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7명이 일자리에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중도 포기와 대기자 모두 늘고 있지만 이력 관리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p>
          <p dmcf-pid="8uAl8XZwrR" dmcf-ptype="general">최근 5년간 노인 일자리 참여는 2019년 68만4177명에서 2023년 92만4553명으로 35% 증가했다. 이중 ‘노노케어(건강한 어르신이 몸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등 공익활동이 전체의 68%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2019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회서비스형은 297%, 취업알선형 219%, 시니어인턴십 626%, 고령자 친화기업 117%로 노인 일자리 참여가 다방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p>
          <p dmcf-pid="6aF2OMRurM" dmcf-ptype="general">반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인원도 늘었다. 2019년 6만2208명이었던 공익활동 중도 포기 인원은 지난해 9만1130명으로 46% 증가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도 2019년보다 3배 이상 많은 9485명이 지난해 중도 포기했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중도 포기한 배경에는 건강악화(40%)가 가장 많았다. 정부 지원 이외의 일자리에 참여하기 위해 중도 포기한 인원은 7% 수준에 불과했다. </p>
          <p dmcf-pid="PN3VIRe7Ex" dmcf-ptype="general">동시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 인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기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6만5655명 이상(중복신청 포함)이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뛰어들고자 기다린 경험이 있었다. 공익활동 일자리에 대기한 인원은 올해 8월 기준 9만1245명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p>
          <p dmcf-pid="Qj0fCedzsQ" dmcf-ptype="general">그러나 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신청자 이력 관리를 따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매년 참여자를 등록만 하는 등 연도별로 관리만 한다”고 의원실에 해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eYucVf5I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5/donga/20241015145927519iwae.jpg" data-org-width="596" dmcf-mid="9qzQTLo9s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5/donga/20241015145927519iwa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GRcuICnO6" dmcf-ptype="general">
           <br>정부의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약 8600억 원이었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투입예산’은 2021년에는 약 1조2300억 원, 2023년 1조4200억 원, 올해(8월말 기준) 약 1조9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div>
          <p dmcf-pid="8J92OMRuEf" dmcf-ptype="general">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활성화하고 관련 예산이 느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은 만큼 일찍부터 데이터 수집 및 관리가 필요했다”며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신규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YHek7ChLE4" dmcf-ptype="general">김성모 기자 mo@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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