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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최근 5년 기술유출 540건...반도체·디스플레이 급증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3 14:03: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자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0OsWaNfn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LBq651mJ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챗GPT가 그린 기술유출 이미지. [사진=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3/mk/20241013140309358pudj.jpg" data-org-width="700" dmcf-mid="Fsm1qSvaM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3/mk/20241013140309358pud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챗GPT가 그린 기술유출 이미지. [사진=챗GPT]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a9KxF3Ini" dmcf-ptype="general">
           최근 5년간 발생한 기술유출 사건 수가 53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는 발생건수가 149건에 이른다.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발생건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사건 수의 비중이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기술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p dmcf-pid="UZEkhJiBdJ" dmcf-ptype="general">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기술유출 사건 수는 총 539건이다. 2020년 135건, 2021년 89건, 2022년 104건, 2023년 149건, 올해 1~8월 62건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uc4fdUuSJd" dmcf-ptype="general">유출된 기술별로 보면 기계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관련 발생건수가 92건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정보통신 60건, 자동차 및 철도 44건, 전기전자 37건 등의 순이다.</p>
          <p dmcf-pid="7rxQoBbYie" dmcf-ptype="general">기술유출 사건은 20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유출이 크게 늘었다. 2020년 기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유출은 각각 2건으로 비중이 전체의 1.5% 불과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반도체 14건, 디스플레이 12건으로 비중이 각각 7배, 6배 증가했다.</p>
          <p dmcf-pid="zDP6nzqynR" dmcf-ptype="general">해외 기술유출 사건 역시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78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22건이 지난해 발생했다. 2021년은 9건, 2022년은 12건으로 증가세다. 올 1~8월은 벌써 18건이 발생했다. 이런 추세를 보면 금년에 최고점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qOeRN92XnM" dmcf-ptype="general">해외 기술유출 시도는 최근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 피해업체 기술 인력을 연봉과 막대한 보너스 등을 약속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취득한 피의자들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되기도 했다.</p>
          <p dmcf-pid="BPt1qSvaix" dmcf-ptype="general">최수진 의원은 “국제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보안에 대한 준비 수준을 검토하고 연구책임자의 연구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의무교육 등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급변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해 기술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 국가기술 자산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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