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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은 '피벗'에도 내수개선 먼 길…재정 한계, 대외 변수, 부동산 불안 넘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3 13: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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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rELxF3Iu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WvrN92X3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의 '서비스업 동향 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작성한 '최근 소매 판매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 기준)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3/fnnewsi/20241013133940158eiyq.jpg" data-org-width="390" dmcf-mid="HSSwaK9HF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3/fnnewsi/20241013133940158eiy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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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의 '서비스업 동향 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작성한 '최근 소매 판매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 기준)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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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5CsjJu7v7n"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38개월만에 긴축에서 완화로 통화정책을 전환했지만 내수 회복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인하는 통상적으로 소비,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져 내수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부 재정의 한계, 부동산 시장 불안 가능성 등 제약요인이 많다. 0.25%p를 인하했지만 기준금리는 여전히 연 3.25% 고금리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중국의 부양정책 효과 등 대외 불확실성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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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금리인하…내수 기대감 컸지만</strong> 
           </div>
           <br>한은이 그동안 긴축기조를 유지해 온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풀린 유동성 관리가 목적이었다. 유동성 확대로 물가 급등하자 이를 제어하기 위해 고금리를 장기간 이어왔다. 고금리는 당연히 소비와 투자를 제약했다. 
          </div>
          <p dmcf-pid="tf9pXckP7J" dmcf-ptype="general">13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4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가계 여윳돈인 가구 흑자액(실질)은 2022년 3·4분기부터 8개 분기째 줄며 소비 여력을 죄고 있다. </p>
          <p dmcf-pid="FwknQtFOzd" dmcf-ptype="general">이같은 상황에서 한은의 금리인하는 내수회복에 단비다. 금리 인하는 민간 기업의 설비투자를 자극한다. 대출 여력이 늘면서 재화·서비스 소비가 늘어나고 시차를 두고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p>
          <p dmcf-pid="3AaRfHXDze" dmcf-ptype="general">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 투자도 수주·착공 실적이 개선되면서 시차를 두고 증가할 여지가 높다. </p>
          <p dmcf-pid="0dM2uChL7R" dmcf-ptype="general">국책연구기관 등에서는 한은에 금리인하를 압박해 온 근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매월 발간되는 '경제동향'에서 고금리와 이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을 경기 개선 제약요인으로 꼽아왔다. </p>
          <div dmcf-pid="pYTmj2VZ0M"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재정정책 한계…대외불안 변수</strong> 
           </div>
           <br>기준금리를 내리면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기업과 가계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기업과 가계 이자 부담이 6조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div>
          <p dmcf-pid="UKqtWaNfUx" dmcf-ptype="general">다만 금리인하, 설비투자·민간소비 증가, 고용 증가, 소득 개선 등으로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p>
          <p dmcf-pid="u42UZkEQUQ" dmcf-ptype="general">우선 중동 불안, 미국 대선 등 대외변수다. 대외변수가 불안하면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금리인하 효과가 민간 소비 회복으로 온전히 나타나지 않게 된다. </p>
          <p dmcf-pid="7nd4qSvazP" dmcf-ptype="general">한은도 대외 불확실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금통위 후 기자들과 만나 "(금리인하 효과 등의 점검을 위해) 11월 여러 불확실성을 점검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미국 대선 결과, 미국 경기 소프트랜딩(연착륙) 여부, 중국의 부양정책 효과, 정보기술(IT) 경기사이클 등을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p>
          <p dmcf-pid="zU3YCdJq76" dmcf-ptype="general">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11월 미국 대선 후 기업들도 방향성을 갖고 투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qB75Tog208" dmcf-ptype="general">정부 재정정책의 한계도 내수회복 속도를 느리게 하는 요인이다. 올해 30조원으로 추산되는 세수부족은 재정 정책의 운신 폭을 좁힐 수 밖에 없다. </p>
          <p dmcf-pid="BcNe4XZwz4" dmcf-ptype="general">주원 실장은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큰 폭의 세수 결손도 예상돼 재정 확대는 힘들다"며 "그렇다고 금리를 급하게 내릴 수도 없어 내년 내수도 올해처럼 부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p>
          <div dmcf-pid="bYTmj2VZ0f"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금리, 급하게 못 내린다 </strong> 
           </div>
           <br>가계부채 문제도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 중 하나다. 
          </div>
          <p dmcf-pid="KpFWIedzzV" dmcf-ptype="general">한은이 내수부진을 인정하면서도 그동안 증가세인 가계부채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해 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전히 가계 빚에 대한 우려는 말끔히 가시지 않았다. </p>
          <p dmcf-pid="9hOAi7zTp2" dmcf-ptype="general">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시행 및 은행권의 대출 공급 조이기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줄었지만 주택매수 심리가 확실히 가라앉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p>
          <p dmcf-pid="2ImNdUuS09" dmcf-ptype="general">5대 은행이 9월 중 새로 취급한 주택 구입 목적 개별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추석 연휴 사흘을 빼면 하루 평균 393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p>
          <p dmcf-pid="VvhEoBbYpK"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앞으로 한은은 '매파적 입장(물가안정을 우선하는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속도로 금리인하를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p>
          <p dmcf-pid="fpFWIedz3b" dmcf-ptype="general">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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