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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스팩 상장 후 PIPE 위해 주총 특별결의 폐지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3 12:40: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사 충실의무 강화 구체화해 PIPE 규제 완화"<br>자본연 "사전 규제 많아 인수금융 수단 자리 못 잡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MmkN92XRZ">
          <p dmcf-pid="xovIrQxpLX"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국내 자본시장에서 사모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PIPE(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가 사전 규제에 막혀 인수금융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p>
          <p dmcf-pid="yfAoJu7veH" dmcf-ptype="general">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PIPE에 관한 제도적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PIPE 활성화를 위한 장기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pR6VGHEL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3/inews24/20241013120046558vrbi.jpg" data-org-width="580" dmcf-mid="PRSOwPQ0J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3/inews24/20241013120046558vrb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YziM651mLY" dmcf-ptype="general">PIPE는 기업 공개된 회사의 증권을 전문 투자자에게 사모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PIPE 관련 투자 위험에는 상대방 위험, 시장 위험, 금융 위험, 규제 위험, 시간 위험 등이다. 이런 투자 위험을 잘 관리하면 PIPE는 단순한 제3자배정 자금조달을 넘어 신속성, 유연성, 안정성 등에 기반한 에쿼티파이낸싱·인수금융의 수단이 된다.</p>
          <p dmcf-pid="G2NnepUldW" dmcf-ptype="general">그러나 국내 PIPE 시장은 관련 사전 규제로 효율적인 에쿼티파이낸싱 수단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인수금융 수단으로 활용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아주 저조하다.</p>
          <p dmcf-pid="HFQfKyWARy" dmcf-ptype="general">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PIPE에 관한 규제 완화는 대기업의 승계와는 무관한 분야에서 시작되는 것이 효과적이고, 최소 시간과 비용으로 최대 규제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는 스팩(SPAC) 상장 후 인수금융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PIPE 거래"라며 "SPAC 상장 후 PIPE를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는 감독 관행과 상장 규정 시행세칙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XpR6VGHERT" dmcf-ptype="general">그는 장기적으론 △이사 충실의무 강화 △자본시장법상 PIPE 관련 공시제도 개선 △시장참여자 인식 변화를 위한 제도적 명확성 등을 제시했다.</p>
          <p dmcf-pid="ZO05GjA8iv" dmcf-ptype="general">김 연구원은 "국내 PIPE에 대한 경직된 사전 규제가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사례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이사 충실의무의 수준과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해야 현재의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54cgi7zTRS" dmcf-ptype="general">또한 "PIPE 공시 규제와 관련해선 미국과 같이 지배주주가 자기 주식을 제3자배정(블록딜)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발행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PIPE 관련 규제의 명확성을 높여 시장참여자의 반감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p>
          <address dmcf-pid="1kXylinbRl" dmcf-ptype="general">/김지영 기자<span>(jy1008@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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