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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연, "부동산펀드·리츠, 개발 초기부터 참여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3 12:40: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모형 부동산펀드·리츠, 종합부동산세 불이익"<br>"시행사 자본비율↑ PF대출 위험가중치 차등적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DuThJiBeM">
          <p dmcf-pid="X2rdxF3Iix"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사모형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PF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p>
          <p dmcf-pid="ZXRzpOIinQ" dmcf-ptype="general">13일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개발단계에서 사모형으로 신속히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활성화해서 시행사의 저자본-고차입과 개발이익 독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ObHygaVd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아이뉴스24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3/inews24/20241013120043279aiaz.jpg" data-org-width="580" dmcf-mid="GdqYvLo9L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3/inews24/20241013120043279aia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아이뉴스24 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1wZmE86FL6" dmcf-ptype="general">현행 PF 사업구조는 시행사의 적은 자본투입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1년~2023년까지 추진한 300개의 개별 부동산 PF 사업장의 평균 자기자본 투입률은 3.15%에 그친다. 사업비의 97%를 차입으로 조달한 것이다.</p>
          <p dmcf-pid="tyqYvLo9L8" dmcf-ptype="general">시행사의 자본 투입은 시행사 사업성 평가 저하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성공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실패하면 신용위험이 건설사와 금융기관 나아가 수분양자에게도 전이된다. 최악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는 기형적인 사업구조다.</p>
          <p dmcf-pid="Fr5sD6P3R4" dmcf-ptype="general">이때 부동산 PF 개발단계에서부터 기관투자자의 지분투자를 활용하는 개발형 사모펀드 및 리츠를 활성화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규모를 확대하고 저자본-고차입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운영 단계에선 공모형으로 전환해 부동산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다수 일반 투자자와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p>
          <p dmcf-pid="3X25GjA8Lf"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선 그간 개발단계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지분 참여를 저해해 왔던 주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세제상 불이익을 제거하는 특례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사모형 부동산펀드와 리츠에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다.</p>
          <p dmcf-pid="014FZkEQJV" dmcf-ptype="general">리츠의 경우엔 설립 단계 규제도 있어 개발단계보다는 주로 기존 건축물 매입을 통한 운영 단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다.</p>
          <p dmcf-pid="pSuThJiBe2" dmcf-ptype="general">신 연구위원은 시행사에 대한 자본 비율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과 주택법상 등록제도를 보면 법인은 자본금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 평가액 6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시행사 등록을 할 수 있다.</p>
          <p dmcf-pid="UH9ZYNj4L9" dmcf-ptype="general">개발형 부동산펀드와 리츠 포함 시행사에 총사업비 대비 자본 투입 비중에 따라 대출금융기관의 PF 대출 위험가중치(RW)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p>
          <p dmcf-pid="u6cQ4XZwdK" dmcf-ptype="general">아울러 신 연구위원은 사모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PF 참여는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고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사업성 평가 및 개발 관련 전문가 집단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address dmcf-pid="7GKXWaNfeb" dmcf-ptype="general">/박은경 기자<span>(mylife1440@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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