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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산대교 무료화' 무산‥대법, 패소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1 19: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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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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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QZRw8f5d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 브리핑 [사진제공: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11/imbc/20241011192705380dnvb.jpg" data-org-width="1280" dmcf-mid="9jVrZANfn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11/imbc/20241011192705380dnv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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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 브리핑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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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RtJsQ6FMt"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대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p>
          <p dmcf-pid="45AF8HYcd1" dmcf-ptype="general">대법원 1부는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p>
          <p dmcf-pid="8c9DHNg2n5" dmcf-ptype="general">2021년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하고 10월 27일부터 통행을 무료화했습니다.</p>
          <p dmcf-pid="6Dfm5cj4LZ" dmcf-ptype="general">공익 처분이란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하는 제도입니다.</p>
          <p dmcf-pid="PZjt4GWAMX" dmcf-ptype="general">일산대교 무료화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직에서 사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알려졌습니다.</p>
          <p dmcf-pid="Qpr7RF1mLH" dmcf-ptype="general">앞서 1심 법원은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교통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xSdyzCOJJG" dmcf-ptype="general">경기도가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p>
          <p dmcf-pid="yqCKnuphLY"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rsy@mbc.co.kr)</p>
          <p dmcf-pid="WynGbShLdW"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5325_36438.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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