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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명예훼손' 재판부 "공소장 변경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4-10-11 07: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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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AGMLf2XMt"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7lYxnV9HM1"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zIT6dKBWL5" dmcf-ptype="general">언론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p>
          <p dmcf-pid="qtujridzRZ" dmcf-ptype="general">첫 재판에 이어 또 한 달 만에 법원이 검찰에 쓴소리를 한 겁니다.</p>
          <p dmcf-pid="BvHRo4VZdX"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입니다.</p>
          <p dmcf-pid="bhWQi2KGnH"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Kz2mSANfeG" dmcf-ptype="general">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시절 대장동 브로커를 봐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p>
          <p dmcf-pid="9Z0gEeMUeY" dmcf-ptype="general">검찰은 허위 보도라 판단하고, 윤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p>
          <p dmcf-pid="2pBEIgLKnW" dmcf-ptype="general">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이 문제가 됐습니다.</p>
          <p dmcf-pid="ViNFzGWAL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내용이 왜 나오는지 의문"이라면서,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와 무관한 간접 정황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f0qkOonbMT" dmcf-ptype="general">'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라는 표현도 문제 삼았습니다.</p>
          <p dmcf-pid="4wC2Q7Ulnv" dmcf-ptype="general">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 대표의 유착 관계를 숨기려고, '이재명 후보가 업자들 이익을 빼앗아갔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p>
          <p dmcf-pid="8ND72t5rnS"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재판부 지적을 수용했습니다.</p>
          <p dmcf-pid="6Z0gEeMUdl" dmcf-ptype="general">공소장은 70여 쪽에서 50여 쪽으로 줄었습니다.</p>
          <p dmcf-pid="PyZda641Lh" dmcf-ptype="general">그런데 그 뒤 열린 재판에서도 검찰은 또 쓴소리를 들었습니다.</p>
          <p dmcf-pid="QsS4RBzTMC" dmcf-ptype="general">검찰이 PPT로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또 언급하자, 재판부는 검찰 발표를 중단시키며 "재판을 하는 것이지 기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냐"고 했습니다.</p>
          <p dmcf-pid="xdg1uWTNRI" dmcf-ptype="general">그리고 또 지난 2일 재판부가 검찰에 또다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dmcf-pid="yrhVxzuSMO" dmcf-ptype="general">"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것과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 등 여러 '허위 사실'이 나와, 공소제기 대상 행위가 뭔지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W1UNwJe7es" dmcf-ptype="general">또 "뉴스타파 등이 보도한 어떤 기사 어떤 부분이 공소사실로 삼고자 하는 "거짓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도 했습니다.</p>
          <p dmcf-pid="YpBEIgLKi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GfxvXsrRRr" dmcf-ptype="general">검사가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야지,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다른 서류나 증거를 제출해선 안됩니다.</p>
          <p dmcf-pid="HW5JNP8tMw" dmcf-ptype="general">이를 어기면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습니다.</p>
          <p dmcf-pid="XGtnAxP3iD" dmcf-ptype="general">검찰은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것"이지 꼭 바꾸라는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p>
          <p dmcf-pid="ZRLZpTSgdE"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상훈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5Jat7Yyjdk"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1mlfMq7vJc" dmcf-ptype="general">김상훈 기자(sh@mbc.co.kr)</p>
          <p dmcf-pid="tW5JNP8tiA"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45073_3652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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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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