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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금개혁 정부안은 소득대체율 42%… 복지장관 “44%도 수용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8 18: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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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gI4Qq7v7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chosunbiz/20241008175717503uolh.jpg" data-org-width="3443" dmcf-mid="tUYdL8f50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chosunbiz/20241008175717503uol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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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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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Oh6Mbqy0D" dmcf-ptype="general">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44%로 올리기로 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달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서 소득대체율을 올해 수준인 42%로 제시했다.</p>
          <p dmcf-pid="pH5ojMQ03E"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여야 논의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이 44% 이상이 되면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p>
          <p dmcf-pid="UIlPRKBW7k"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고 다시 물었고, 조 장관은 “예”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umI4Qq7vUc" dmcf-ptype="general">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이다. 과거 60%였으나 2008년 50%로 조정된 뒤 2028년 40%를 목표로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되고 있다. 올해는 42%이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50%로 인상하자는 안을 채택했다.</p>
          <p dmcf-pid="70uEmonbzA" dmcf-ptype="general">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연금개혁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2%를 제시한 연금개혁 정부안이 나오자 소득대체율을 42~45% 범위 내에서 절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p>
          <p dmcf-pid="z0uEmonbFj" dmcf-ptype="general">연금개혁 정부안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을 반영해 연금액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보다 낮추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 장관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액 인상률이 낮아진다는 지적에 “자동조정장치는 언제 발동하게 할지, 어떤 수준으로 할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급여액을 변동하도록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q13jEJe77N" dmcf-ptype="general">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며 한국의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국고가 부족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국고 투입이)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소득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에도 동의한다”면서 “(정부) 개혁안에도 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기초연금 인상 계획도 포함시켰다”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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