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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내에 망 사용료 왜 안 내냐”…국감서 구글에 질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8 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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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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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UKEINg2W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8/kbs/20241008180559267sutf.jpg" data-org-width="640" dmcf-mid="KfUgEJe7W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8/kbs/20241008180559267sut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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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u9DCjaVTZ" dmcf-ptype="general"> 구글 코리아가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한 질타를 이틀 연속 받았습니다.</p>
          <p dmcf-pid="VIy8e9bYWX" dmcf-ptype="general">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냐고 묻는 질문에 왜 미국에서 접속료를 내고 있냐고 답하나”고 구글코리아를 향해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fCW6d2KGTH" dmcf-ptype="general">그동안 구글은 해외 사업자 가운데 국내 트래픽 사용량이 가장 많지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진행된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도 내용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p>
          <p dmcf-pid="4hYPJV9HvG" dmcf-ptype="general">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게 국제적 협의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p>
          <p dmcf-pid="8y5egP8thY" dmcf-ptype="general">그러자 김우영 의원은 “그건 구글의 편의주의적 접근 방식”이라며 “미국에서 접근할 땐 미국 현지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는 것이고, 한국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때는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서 국내 트래픽 유발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6W1daQ6FhW" dmcf-ptype="general">이에 김경훈 사장은 “편의적 답변은 아니고 국제적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답변드린 것”이라며 “저희가 해저 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것들이 국내 ISP와 저희 간의 어떤 사적계약에 의해서 지금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p>
          <div dmcf-pid="PTZRo641Sy" dmcf-ptype="general">
           김 의원은 “구글이 한국에서 연간 6000만톤 이상 탄소를 배출하고, 구글과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 40%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렇게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내는 세금은 극히 제한돼있다. 국제 기준, 시장경제 기본원칙에 충실해서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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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y5egP8tWT" dmcf-ptype="general">신지수 기자 (js@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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