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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외입양된 딸, 엄마는 44년을 찾아헤맸다…“국가도 불법입양에 책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16:04: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975년 당시 6세인 딸 잃어버려…7개월만에 해외입양<br>모친 한태순씨 등 가족들, 국가 상대 손배소 제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0MkIidzDQ">
          <p dmcf-pid="2JCtzTSgrP" dmcf-ptype="general">(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ihFqyvaD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실종 아동의 불법 입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에서 실종아동 해외입양 피해자인&amp;nbsp;한태순&amp;nbsp;씨가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sisapress/20241007151827246kcxe.jpg" data-org-width="960" dmcf-mid="KrHB8t5rw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sisapress/20241007151827246kcx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실종 아동의 불법 입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에서 실종아동 해외입양 피해자인&amp;nbsp;한태순&amp;nbsp;씨가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f0MkIidzE8" dmcf-ptype="general">잃어버린 딸이 해외로 입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44년간 찾아헤맨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실종 아동이 가족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외로 입양된 사례 중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p>
          <p dmcf-pid="4pRECnJqr4" dmcf-ptype="general">실종된 딸 신경하씨의 모친 한태순씨와 시민단체 아동권리연대 등은 7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8UeDhLiBDf" dmcf-ptype="general">이날 한씨 가족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당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법령에서 부과하고 있는 보호자에 대한 통지 및 인도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외 입양이 진행되도록 일조했다"면서 "원고들의 고통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으론 치유받을 수 없을만큼 깊고 광범위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6mFfRuphrV" dmcf-ptype="general">이어 "당시 아동을 보호했던 영아원, 입양 기관 등은 보호자를 찾기위해 노력해야할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않았다"면서 "미아에 대한 성급한 해외 입양 알선으로 아동을 출국하게 했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Ps34e7Ulm2" dmcf-ptype="general">아울러 "실종된 아동의 원가정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진행했던 산업화된 해외 입양의 역사"라면서 "아동을 전혀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와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QO08dzuSO9" dmcf-ptype="general">모친 한씨는 "44년만에 딸을 미국에서 찾았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는다"면서 "국가는 멀쩡한 부모를 두고 찾아주지도 않고 고아로 둔갑시켜서 해외로 입양을 시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dmcf-pid="xEZKP3tsrK" dmcf-ptype="general">또한 "고통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분하다"면서 "천인공노할 일을 묵과한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실종 (아동) 부모들 앞에 백배사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p>
          <p dmcf-pid="yzimvao9rb" dmcf-ptype="general">한편 한씨의 딸인 신씨는 1975년 당시 6세의 나이로 충북 청주에서 실종됐다. 신씨는 실종으로부터 약 2개월만에 입양 기관으로 인계돼 7개월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추후 확인됐다.</p>
          <p dmcf-pid="WqnsTNg2IB" dmcf-ptype="general">모친인 한씨와 가족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장 44년간 신씨를 찾아헤맸다. 결국 한씨와 신씨는 입양된 한인들의 DNA로 친부모를 찾아주는 비영리 단체 '325캄라'를 통해 2019년에야 재회할 수 있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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