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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LH '순살 아파트' 부른 감리 짬짜미... 국토안전연구원 직원도 가담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16:04: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LH가 위촉한 공공기관 심사위원<br>감리 담합·뇌물 수수로 재판 넘겨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eNwdzuS1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icsnbqy1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은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hankooki/20241007160031176qxhn.jpg" data-org-width="640" dmcf-mid="XqfMzTSg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hankooki/20241007160031176qxh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은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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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tnkOLKBWZA" dmcf-ptype="general">정부 산하 기관인 국토안전연구원 팀장이 최근 5,700억 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관은 건설 안전 강화 정책에 따라 2020년 12월 출범했다. </p>
          <p dmcf-pid="FLEIo9bY5j" dmcf-ptype="general">7일 한국일보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연구원은 최근 이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팀장급 A(3급)씨를 직위해제했다. 17개 감리업체 임원 등 68명을 기소했다는 7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A씨도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p>
          <p dmcf-pid="3IYtCnJqXN" dmcf-ptype="general">A씨는 2019년부터 2022년 2월까지 LH의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 <u>'LH 기술심사평가위원'은 LH가 발주한 설계·감리·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일을 하는 심사위원이다. </u>LH가 기술심사평가위원을 뽑는 자격 기준을 보면 1항이 '건설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술직 2급 이상 또는 건축사,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차장) 이상 직원'으로 돼 있다. 심사는 공정성이 생명인 만큼 정부기관 직원을 가장 우선해 뽑도록 하는 기준을 1항에 담은 것으로 보인다. A씨 역시 이런 자격 기준 덕에 LH 감리 분야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3년간 활동할 수 있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CGFhLiBG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토안전연구원 설립 취지. 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hankooki/20241007160032415vybk.png" data-org-width="640" dmcf-mid="ZGlGwMQ0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hankooki/20241007160032415vyb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토안전연구원 설립 취지. 홈페이지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phH3lonbZg" dmcf-ptype="general">애초 국토안전연구원은 "A씨가 연간 2, 3회 LH 심사에 참여했지만 심사 당일엔 개인 연차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 수사를 확인한 국토안전연구원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아예 출근도 시키지 않는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내부 인사 규정에 따라 A씨는 지금까지 약 2,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앞으로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본급의 30%를 받게 된다. </p>
          <p dmcf-pid="UZu95rDxto"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A씨가 LH 외부 위원으로서 심사 평가를 하던 당시 입찰 담합 사건에 연루됐고, 이 과정에서 뇌물 1,000만 원을 받은'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며 "청렴성이 필수 덕목인 공공기관 직원마저 LH 감리 비리의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는 사실은 LH 감리 용역 선정이 그간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주는 사례인 만큼 감리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71zVtsrRtn" dmcf-ptype="general">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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