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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직원 관사 월세만 年20억…미사용 관사도 수두룩[2024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13:13: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장관급' 대법관 월세 470만원 아파트 지원도<br>박은정 "타 부처와 달리 이용제한 규정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5OLv8f5kn">
          <p dmcf-pid="Kn21PlCnNi"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국 법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관사의 월 임차료만으로 연간 20억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 대법관 관사는 연간 5600만원이 월세로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타 행정부처와 달리 관사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어 이용 규정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ykMsbqyN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방인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Edaily/20241007112902684vueb.jpg" data-org-width="670" dmcf-mid="BxQuJGWAg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Edaily/20241007112902684vue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방인권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2Cg4kU0Cod" dmcf-ptype="general">
           7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관사는 전국에 1107곳으로, 시설 매입 또는 임차 보증금으로 총 848억원이 지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소요되는 월세는 20억1456만원으로 드러났다. 
          </div>
          <p dmcf-pid="VlN6D7Ulae" dmcf-ptype="general">전체 1107곳 중 일반 판사 등 일반 법관이 사용하는 곳은 808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반직 법원 공무원이 사용하는 곳이 271곳, 대법관이 사용하는 관사가 2곳을 차지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사도 26곳 있었다. </p>
          <p dmcf-pid="fPUTbDkPAR" dmcf-ptype="general">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61곳의 관사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었으며, 서울 14곳 관사 중 13곳은 근무지 특성상 서울 내에서도 땅값이 비싼 지역인 서초동에 위치했다. 나머지 1곳은 용산구 이촌동 동부센트레빌 31평형으로 월세만 470만원에 달했다. 이곳에는 대법관과 그 가족이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4uykZdRuaM" dmcf-ptype="general">법원의 관사는 대법관, 법원장, 지원장, 이외 판사 및 사무국·관사와 등기소장, 일반직원 관사로 구분돼 있다. 이들 중 관사 사용을 희망하는 자는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사용을 허가하되, 해당 지역에서의 연고 유무·직급·재직경력 등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된다. 다만 타 행정부처 관사 이용규정과 달리 입주를 제한하는 자격 요건 등은 따로 없다. 경찰관사 운영 규칙에 따르면 △서울권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소속기관 관할구역 내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 △3년이상 관사를 사용한 경우 등 관사를 이용할 수 없는 규정 등이 존재한다.</p>
          <p dmcf-pid="880SqkA8ox"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연봉 2억원이 넘는 대법관이 관사를 이용하는 것을 두고 일명 ‘관테크’로 주거비를 절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장 관사 1곳을 제외하고 서울에 관사를 두고 있는 장·차관 등 기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은 장관급에 해당한다. </p>
          <p dmcf-pid="6LVtQShLjQ" dmcf-ptype="general">박은정 의원은 “국민들은 전세보증금 몇천만원 때문에 목숨을 끊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기관처럼 법원도 서울과 수도권 관사는 폐지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법원의 관사 운영 제도를 보완해 입주자격을 강화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P43lzcj4jP" dmcf-ptype="general">최오현 (ohy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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