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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정통부, 대형 R&D 사전 검토제 입법 예고…예타 폐지 후속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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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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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X5AKGWAU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R&amp;D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폐지 후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NEWS1/20241007120055657yygl.jpg" data-org-width="1400" dmcf-mid="pio7OJe70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NEWS1/20241007120055657yyg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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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R&amp;D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폐지 후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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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Px5A8f5uV"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를 통해 11월 18일까지 의견을 모은다고 7일 밝혔다.</p>
          <p dmcf-pid="zQM1c641F2" dmcf-ptype="general">정부는 연구·개발(R&amp;D)의 신속성·적시성을 높이려고 R&amp;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p>
          <p dmcf-pid="qxRtkP8tU9" dmcf-ptype="general">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예타로 추진되던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p>
          <p dmcf-pid="BZ1c9HYc0K" dmcf-ptype="general">이번 '과기기본법' 개정안은 R&amp;D 예타 폐지 이후 이와 같은 대규모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의 사업 타당성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심사제도를 시행하려고 마련됐다.</p>
          <p dmcf-pid="b5tk2XGkFb" dmcf-ptype="general">과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p>
          <p dmcf-pid="K1FEVZHEzB" dmcf-ptype="general">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dmcf-pid="9cEVyjaV7q" dmcf-ptype="general">seungjun241@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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