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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규모 구축형 과기연구개발사업사업 심사제 도입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12:00: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예타폐지 후속 조치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입법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tKZEQ6Fp5">
          <div dmcf-pid="zaOLBWTNFZ" dmcf-ptype="general">
           <p>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규모 연구개발(R&amp;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새로운 심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8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2dbyjaVu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akn/20241007120048366yyys.jpg" data-org-width="745" dmcf-mid="u6Rqvao9p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akn/20241007120048366yyy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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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ecx3IsdUH"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R&amp;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R&amp;D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선도형 R&amp;D로 전환하기 위해 예타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p>
          <p dmcf-pid="bclN2XGkUG" dmcf-ptype="general">과기기본법 개정안은 R&amp;D 예타 폐지 이후에도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전에 사업 타당성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해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p>
          <p dmcf-pid="Kgsnqyva3Y"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새 심사제도를 통해 사업 유형과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검토가 가능해지고, 필요시 계획 변경도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p>
          <p dmcf-pid="9Qa85rDxzW" dmcf-ptype="general">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법 개정 후 6개월 뒤 시행된다.</p>
          <p dmcf-pid="2H7WNf2Xzy" dmcf-ptype="general">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새 제도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사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주기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VF95DxP3UT" dmcf-ptype="general">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가속기·로켓 R&D, 예타 폐지 이후 사업 적정성 심사 받는다 [단독] 뉴진스 어머니들, 하이브 CCTV 은폐 의혹 제기.."하니에게 '무시해' 영상은 지워졌다더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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