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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가속기·로켓 R&D, 예타 폐지 이후 사업 적정성 심사 받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7 12:00: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과기기본법 개정안 마련…11월18일까지 입법예고<br>구축형 R&amp;D 사업은 사업 계획 적정성 등 사전 검토…계획 변경도 유연하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2gqvao9K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m1k8t5rV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전=뉴시스]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RAON)'의 SCL3 초전도가속모듈. (사진=중이온가속기연구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7/newsis/20241007120026056evxc.jpg" data-org-width="720" dmcf-mid="KWPZEQ6FV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7/newsis/20241007120026056evx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전=뉴시스]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RAON)'의 SCL3 초전도가속모듈. (사진=중이온가속기연구소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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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7e3sdRu9T"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와 같은 대규모 장비 개발·구축이 필요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제도 폐지 이후에도 사업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사를 받게 된다. 사업 특성 상 실패 리스크가 크고, 장비 구축 이후에도 예산 투입이 지속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검증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p>
          <p dmcf-pid="fC0rxp3IBv"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10월8일부터 11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p>
          <p dmcf-pid="4lUsRuphKS"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5월 열린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amp;D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amp;D로의 전환을 위해 R&amp;D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폐지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p>
          <p dmcf-pid="8WBlnbqyfl" dmcf-ptype="general">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p>
          <p dmcf-pid="67e3sdRuqh" dmcf-ptype="general">이번 과기기본법 개정안은 R&amp;D 예타 폐지 이후 이같은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p>
          <p dmcf-pid="PNTnqyvafC" dmcf-ptype="general">과기기본법이 개정돼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절차와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전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심사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보다 R&amp;D를 보다 완성도 높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p>
          <p dmcf-pid="QRr61mwMfI" dmcf-ptype="general">과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p>
          <p dmcf-pid="xVaBTNg2bO" dmcf-ptype="general">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기본법 개정과 함께 심사제도의 세부 기준·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다. 현장 친화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주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p>
          <p dmcf-pid="yt8Hc641qs"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R&D 예타 폐지 ‘대안’ 마련···과기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단독] 뉴진스 어머니들, 하이브 CCTV 은폐 의혹 제기.."하니에게 '무시해' 영상은 지워졌다더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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