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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진핑도 아프면 여기로…중국 의료개혁 아직 멀었다[차이나는 중국]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6 07:12: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wZ9NNg2Vt">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xLh3MMQ091" dmcf-ptype="pre">
           [편집자주] 차이 나는 중국을 불편부당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blockquote>
          <div dmcf-pid="yNTuJJe7B5"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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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jpnHHYcf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인민해방군총병원 /사진=중국 인터넷"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moneytoday/20241006065551709tdcw.jpg" data-org-width="1024" dmcf-mid="7MLYQQ6Fb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moneytoday/20241006065551709tdc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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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민해방군총병원 /사진=중국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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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YKLIUU0CBX" dmcf-ptype="general">
           "왜 여기 의사들은 누렇게 된 가운을 입고 있을까?" 
          </div>
          <p dmcf-pid="GValzzuSfH" dmcf-ptype="general">2010년 초반 중국에서 살 때, 병원에 갈 때마다 의사가 입고 있는 누렇게 변색된 가운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다. 지금은 그때보다 나아졌겠지만, 공적 의료보장 위주인 중국의 의료 시스템은 한국과는 적잖은 격차가 존재한다. </p>
          <p dmcf-pid="HfNSqq7v2G" dmcf-ptype="general">특히 중국에서는 '칸빙난, 칸빙꾸이(看病難, 看病貴)', 즉 "병원가서 진료 받는 것도 어렵고 병원비도 비싸다"는 말이 중국인들이 느끼는 의료 문턱을 잘 나타낸다. </p>
          <p dmcf-pid="Xjy7iidzKY" dmcf-ptype="general">인민해방군301병원, 해군408병원 등 군병원이 많은 점도 우리나라와 다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인민해방군병원에서 진료를 볼 정도로 중국에서 군병원의 위상은 남다르다. </p>
          <p dmcf-pid="Zr52jjaVKW" dmcf-ptype="general">중국은 2009년 의료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의료 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핵심 내용은 기초의료 보장제도 건설, 의료서비스 양극화 개선, 공립병원 개혁 등이다. 이후 건강보험 가입률은 획기적으로 높아졌지만, 공립병원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등 양극화 개선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의료 시스템을 살펴보자. </p>
          <div dmcf-pid="5ds56641Vy"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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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9조위안(약 1700조원)을 돌파한 중국의 의료비 지출</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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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jpnHHYcB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국 총 의료비와 증가율/그래픽=윤선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moneytoday/20241006065551939hqsq.jpg" data-org-width="560" dmcf-mid="zspnHHYcq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moneytoday/20241006065551939hqs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국 총 의료비와 증가율/그래픽=윤선정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14aWWTN2v" dmcf-ptype="general">
           지난 8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2023년 중국 위생건강사업 발전통계공보'(이하 '공보')를 발표했다. '공보'에 따르면 중국 의료비는 2019년 6조5196억위안(약 1232조원)에서 매년 약 8% 증가하며 2023년 9조576억위안(약 1712조원)으로 늘었다. 
          </div>
          <p dmcf-pid="Fol0RRxpbS" dmcf-ptype="general">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됐지만, 지난 10년간 중국 의료비는 매년 11% 증가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3.8배에 달하는 속도로 늘어났다. 병상 수도 지난해 42만4000개 늘면서 1000만개를 돌파하며 1017만개로 증가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Pv2rrDxB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계 각 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그래픽=윤선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moneytoday/20241006065552128itku.jpg" data-org-width="680" dmcf-mid="q0pnHHYc2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moneytoday/20241006065552128itk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계 각 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그래픽=윤선정
           </figcaption>
          </figure>
          <p dmcf-pid="0Os56641Vh" dmcf-ptype="general">2023년 중국의 의료비 지출이 GDP(국내총생산)의 7.2%까지 상승한 걸 봐도 중국이 의료 시스템에 대한 투입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 수 있다. 다만 세계 각 국과 비교하면 중국의 의료비 지출은 중간 수준이다.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은 미국이 16.6%로 가장 높으며 독일(12.7%), 프랑스(12.1%), 일본(11.5%), 영국(11.3%), 한국(9.7%) 순이다. OECD 평균은 9.2%이며 멕시코는 5.5%, 튀르키예는 4.3%에 머물렀다. </p>
          <p dmcf-pid="prwHff2X2C" dmcf-ptype="general">14년 넘게 추진해온 중국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이 거둔 성과도 적잖다. 중국의 기본의료보험 가입률은 2003년만 해도 겨우 23%에 불과했지만, 올해 95% 수준을 기록하는 등 중국인의 의료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됐다. 반면, 지난해 60세이상 인구 비중이 21.1%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하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의료 체계가 짊어지고 있는 부담이 커졌다. </p>
          <div dmcf-pid="UXHbggLKfI"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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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공립 상급 종합병원으로만 쏠리는 환자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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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의료전달체계의 미확립, 공립병원 집중 현상 등 중국 의료 체계의 문제도 여전하다. 
          </div>
          <p dmcf-pid="uCItQQ6FbO" dmcf-ptype="general">중국은 우리나라의 1차(지역 병·의원), 2차(일반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과 비슷한 1급, 2급, 3급 병원으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환자들은 상급병원인 3급병원으로만 몰린다. </p>
          <p dmcf-pid="7Ftfccj42s" dmcf-ptype="general">특히 공립병원 집중 현상이 심각한데, 공적 의료보장 시스템인 중국에서 공립병원의 치료 수준이 민영병원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또 공립병원 중에서도 인민해방군 산하의 군병원 수준이 높아서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최고위층도 인민해방군 총병원인 301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 중국에서는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만 해도 상당한 특권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VIqccj4K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3년 중국 의료서비스 통계/그래픽=윤선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6/moneytoday/20241006065552284hktr.jpg" data-org-width="420" dmcf-mid="BLZxSShLK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6/moneytoday/20241006065552284hkt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3년 중국 의료서비스 통계/그래픽=윤선정
           </figcaption>
          </figure>
          <p dmcf-pid="qUpPwwEQqr" dmcf-ptype="general">지난해 중국의 외래진료횟수는 95억5000만회로 약 14억명의 중국인이 대략 7번씩 진료를 받았다. 병원의 외래진료횟수가 42억6000만회로 약 45%를 차지했으며 이중 공립병원이 35억6000만회, 민영병원이 7억회를 차지했다. </p>
          <p dmcf-pid="BGYqLLiBfw" dmcf-ptype="general">1·2·3급 기준으로도 살펴보자. 중국병원은 1, 2, 3급으로 나뉘며 1, 2급은 갑(甲), 을(乙), 병(丙) 3등급으로 구분하고 3급은 특(特), 갑, 을, 병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눠진다. 3급은 501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으로 이해하면 된다. 중국에서는 3만8355곳에 달하는 병원과 100만여 곳이 넘는 기초의료위생기구가 있다. </p>
          <p dmcf-pid="bHGBoonbbD" dmcf-ptype="general">지난해 3급병원의 외래진료횟수가 26억3000만회로 2급병원(12억2000만회), 1급병원(2억5000만회)을 압도했다. 중국인들은 1, 2급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큰 병은 무조건 대부분 공립병원인 3급병원으로 향한다. </p>
          <div dmcf-pid="K7uxmmwMBE"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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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좁혀지는 2급병원의 입지</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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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입원도 마찬가지로 공립병원과 3급병원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2억4500만명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공립병원(2억7만명)이 민영병원(4493만명)을 압도했다. 1·2·3급 기준으로는 3급병원(1억4834만명)에 환자 대부분이 몰리는 등 3급병원의 외래진료, 입원 비중이 60%를 돌파했다. 반면 1급과 3급병원 사이에 낀 2급병원의 외래진료, 입원 비중은 각각 28.6%, 30.7%로 하락하면서 2급병원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div>
          <p dmcf-pid="9038EEc6Kk" dmcf-ptype="general">중국의 진료비와 입원비는 얼마나 될까. 작년 중국의 평균 외래진료비는 362위안(약 6만8400원), 입원비는 1만316위안(약 195만원)이다. 지난해 중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6425위안(약 121만원)으로 전년 대비 381위안(약 7만2000원) 늘었다. </p>
          <p dmcf-pid="2JdrFF1mqc" dmcf-ptype="general">성과도 있지만 중국 의료 개혁은 여전히 미완성인 상태다. 특히 공립병원 집중과 의료전달체계 미확립으로 중국인들이 느끼는 '칸빙난, 칸빙꾸이' 현상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 </p>
          <p dmcf-pid="V3F4kkA8bA" dmcf-ptype="general">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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