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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모두 '유죄'…김 여사 처분 주목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5 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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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앵커]
          </div>
          <p dmcf-pid="pXnfXCOJrS" dmcf-ptype="general">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JTBC가 집중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자 9명 모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는 가운데 검찰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됩니다.</p>
          <p dmcf-pid="UZL4ZhIirl" dmcf-ptype="general">박현주 기자입니다.</p>
          <p dmcf-pid="u5o85lCnmh"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7kqXkJe7OC" dmcf-ptype="general">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p>
          <p dmcf-pid="zEBZEidzOI" dmcf-ptype="general">[최강욱/전 열린민주당 의원 (2020년 4월) : 뚜렷한 수사의 진전이 없어서 시민들의 바람을 대신해서 저희가 대리한다는 생각으로 고발장을…]</p>
          <p dmcf-pid="qDb5DnJqDO" dmcf-ptype="general">수사가 시작되자 권오수 전 회장 등 핵심 인물들이 구속됐습니다.</p>
          <p dmcf-pid="BOf0ONg2ws" dmcf-ptype="general">[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2021년 11월) : {김건희 씨하고는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까} … {김건희 씨 전주로 거론되는데 혹시 모르셨어요?} …]</p>
          <p dmcf-pid="bI4pIjaVEm" dmcf-ptype="general">1심은 관련자 9명 중 7명에게 죄가 있다고 봤고, 2심은 무죄를 선고받은 나머지 2명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p>
          <p dmcf-pid="KC8UCANfDr" dmcf-ptype="general">특히 2심에선 김건희 여사처럼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지목된 전주 손모씨에게 방조 혐의가 추가됐는데, 법원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p>
          <p dmcf-pid="9Of0ONg2Iw"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도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p>
          <p dmcf-pid="2I4pIjaVED" dmcf-ptype="general">그러자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VC8UCANfwE" dmcf-ptype="general">정작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 3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첫 대면 조사를 받은 김 여사는 "시세조종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fTMBTwEQEk"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검찰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경우 현직 영부인을 법정에 세우는 첫 사례가 됩니다.</p>
          <p dmcf-pid="4yRbyrDxsc" dmcf-ptype="general">반대로 기소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p>
          <p dmcf-pid="8WeKWmwMEA"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최다희 영상디자인 정수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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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문 총장 취임 후,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재검증 착수 [단독] 편의점 중도 해지비용 급증…기준도 없어 ‘부르는 게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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