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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강유정, '헬스장 돌연 폐업·먹튀 방지법'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4 10:06: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영업 중단 대비해 체육시설업자 보증보험 가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4sL5COJz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8Oo1hIiz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4/yonhap/20241004095921997kjmf.jpg" data-org-width="1200" dmcf-mid="Pf40aP8tp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4/yonhap/20241004095921997kjm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yc3S8U0CuM"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4일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업체의 돌연 폐업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Wk0v6uphux"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리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영업을 중단할 경우에 대비해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p>
          <p dmcf-pid="YSVFo8f5uQ" dmcf-ptype="general">아울러 개정안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 체육시설업인 요가와 필라테스 등의 업종을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p>
          <p dmcf-pid="Gvf3g641UP" dmcf-ptype="general">이는 일부 체육시설업자가 필라테스로 사업자 등록을 해 놓고 실제 영업은 '필라테스 겸 헬스장'으로 하며 저가의 이용료로 회원을 모집한 뒤 갑작스레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규제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p>
          <p dmcf-pid="HT40aP8t06" dmcf-ptype="general">강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이용자의 피해구제 건수는 2018년 1천634건에서 지난해 4천356건으로 증가했다.</p>
          <p dmcf-pid="Xh91nf2XU8" dmcf-ptype="general">강 의원은 "피해자들은 고소를 진행하려고 경찰서를 드나들고 검찰 조사를 받는 데 부담을 느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악질적인 '먹튀' 범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Zl2tL4VZU4" dmcf-ptype="general">kjpark@yna.co.kr</p>
          <p dmcf-pid="1KEeYrDxuV"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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