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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병력 부족한 러시아, 피고인도 군에 가면 재판 중단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17:41: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푸틴, 관련 법안 서명…'복역 중 죄수 입대시 석방' 이어 병력 늘리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SJN60FOu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HNwdBzTF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yonhap/20241003173617513ucle.jpg" data-org-width="1200" dmcf-mid="B8EIoV9Hz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yonhap/20241003173617513ucl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9w8eBGWAFJ" dmcf-ptype="general">(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복역 중인 죄수들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내보낸 러시아가 형사사건 피고인들도 입대하면 재판을 중단시켜주기로 했다.</p>
          <p dmcf-pid="2r6dbHYczd" dmcf-ptype="general">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이러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주 러시아 상·하원을 통과했다. </p>
          <p dmcf-pid="VmPJKXGk0e" dmcf-ptype="general">기존 러시아 형법은 유죄 판결을 받은 재소자가 군에 등록하면 석방될 수 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재판받지 않은 혐의자는 입대 시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다.</p>
          <p dmcf-pid="fNb80lCnzR"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으로 재판 단계에 있는 피고인들도 군 복무 계약에 동의하면 형사 절차를 유예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됐다.</p>
          <p dmcf-pid="4jK6pShLzM" dmcf-ptype="general">이러한 조치는 러시아가 2년 반 이상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으로 병력 부족을 겪는 가운데서 도입됐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병력을 18만명 증원하는 대통령령에도 서명했다.</p>
          <p dmcf-pid="84GFhgLKFx" dmcf-ptype="general">이 조치는 러시아 국민이 반발할 수 있는 동원령을 내리지 않고도 우크라이나 최전선에 투입할 병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p>
          <p dmcf-pid="68H3lao90Q" dmcf-ptype="general">푸틴 대통령은 특별군사작전 참가자를 우대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참전자를 유능한 관리자로 양성하는 '영웅의 시간' 프로그램을 이수한 4명을 행정부 요직에 임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p>
          <p dmcf-pid="P6X0SNg23P"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푸틴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을 이끈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스파르타 대대 지휘관 아르툠 조가가 우랄 연방지구 대통령 전권 특사로 임명됐다. </p>
          <p dmcf-pid="QvijPp3IF6" dmcf-ptype="general">또 러시아 연방항공청장 고문, 상트페테르부르크 법질서 및 안보위원회 부위원장, 칼루가주(州) 부지사 자리에도 영웅의 시간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전자들이 임명될 예정이다. </p>
          <p dmcf-pid="xTnAQU0C08" dmcf-ptype="general">abbie@yna.co.kr</p>
          <p dmcf-pid="WEfMzWTN3f"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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