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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수원, 5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례 41건… 과징금·과태료 95%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3 1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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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YJ7M641oN">
          <p dmcf-pid="4O4Z9q7vAa"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법’(원안법) 위반으로 공공기관에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 중 95%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4voCmwMc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3/Edaily/20241003102156662wcvs.jpg" data-org-width="394" dmcf-mid="VKOewcj4A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3/Edaily/20241003102156662wcvs.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6pk8NLiBjo" dmcf-ptype="general">이훈기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원안법 위반 사례는 총 76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은 총 395억 6천만 원에 달했다. 이 중 한수원의 법 위반 사례는 41건으로, 한수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1억 원, 과징금은 373억 5천만 원으로, 총 374억 5천만 원이었다. 이는 전체 과태료 및 과징금의 95%를 차지한다.</p>
          <p dmcf-pid="PX61VbqyNL" dmcf-ptype="general">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41건 위반으로 과태료 1억 원, 과징금 373억 5천만 원 (총 374억 5천만 원)을 받았다.</p>
          <p dmcf-pid="QtM06V9HNn" dmcf-ptype="general">한국원자력연구원은 33건 위반으로 과태료 및 과징금 21억 원이다.</p>
          <p dmcf-pid="xfE6jonbji" dmcf-ptype="general">한국원자력의학원은 2건 위반, 과태료 280만 원이다.</p>
          <p dmcf-pid="ylBTu3tsgJ" dmcf-ptype="general">원안법 대상 공공기관 중 한국원자력연료(주)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최근 5년간 위반 사례가 없었다.</p>
          <p dmcf-pid="WlBTu3tscd" dmcf-ptype="general">단일 위반 사건 중 징수액이 가장 높았던 사례는 2023년 한수원이 새울 3호기를 미허가 상태로 선시공한 건이다. 건설 변경 허가 절차를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은 30억 원이었다.</p>
          <p dmcf-pid="YunqeQ6Fke" dmcf-ptype="general">가장 빈번한 위반 사유는 ‘운영 변경 허가 절차 위반’으로, 총 21건이 발생했다. 모두 한수원이 위반한 사례였으며, 2022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의 운영 변경 허가를 심사하던 중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p>
          <p dmcf-pid="G8wQcao9kR" dmcf-ptype="general">이훈기 의원은 “원전을 직접 운영하는 한수원이 안전의 기본인 원안법 위반이 가장 많은 것은 단순한 안전 불감증을 넘어 위반이 습관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안위는 한수원의 습관성 원안법 위반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HKjVoJe7kM"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앞으로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원안위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XAZEYvlokx"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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